백경태 의원 발언

정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금부터 회의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경우 그 내용이 행동강령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금품 등 취득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회피의무, 국외활동 성실보고, 영리행위 제한 등의 일부 조문이 이번에 제정하려는 행동강령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위 제한기준이 없이 단순히 “성실히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언적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 동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본칙 총 6장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본문 중 일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27쪽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기존 공인 관리방법 중 폐기된 공인은 소각처리하는 방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며 상위법상 제정근거가 있고 또 이미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도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인 관리방법 중 폐기된 공인은 소각처리하는 방식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 사용 중인 공인에 대한 종류와 규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