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전남 광주 ‘충장 축제’ 에 참석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를 가장 먼저 심사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및 일괄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210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총35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비와 시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부담액을 반영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주거급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 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한 사업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예은추모공원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는 요즘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이고요 사업 설명서 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한 건인데요 2012년도 다목적체육관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납하게 된 경위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2011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국비 29억 7,000만원, 시비 56억 300만원, 구비 13억 2,700만원 도합해서 99억 투자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3월 26일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간주처리한 후에 201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은 2013년도 4월 11일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비 총 금액은 3억 3,038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선금으로 50%에 해당하는 1억 6,961만 5,000을 계약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금 지급한 나머지 시비보조금 5억 중 나머지 금액이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미집행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시비보조금 교부 후에 이것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구에서는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당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시비 지원을 구에 하는데 건축비로 한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건축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선금으로 집행한 금액과 불용처리된 금액 모두를 합한 5억원을 서울시로 우선 반납한 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보조금 56억 300만원을 다시 시로부터 교부받아서 건축비로 집행할 것을 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후에 내년과 2016년도 양년도간에 반납금액을 포함한 시비 지원금 전액을 다시 교부받아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현재 서울시 공원심의 및 서울시유지 사용승낙을 위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5억 지원받은 것을 그중에서 설계비 선금조로 지출했다가 일부를 서울시에서 그건 안된다 건축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시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5억을 다시 서울시에 반납했다가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나눠서 다시

전액을 다시 받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상없이 해주시리라 믿고. 작년에 문화체육회관 건축 문제 때문에 우리 동호인과 생활체육회 또 구청과 구의회 간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온갖 풍문 또 음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된 것은 관계되신 분들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발짝씩 양보하셔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진짜 대승적인 관계에서 어차피 동호인들도 구민이고 전체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민이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소통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이건 추경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번 일요일 서울시 어린이 축구대회 있었죠?

네, 우승했습니다.

우승했는데 지도자들 격려 좀 해 주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없어서. 족구대회가 마침 거기 있어서 그 우승한 현장에 잠깐 갔다왔는데요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고 이제 할 것이고, 그런데 아이가 하나 다쳐서 늑골이 부러졌어요.

사후조치를 잘 해주시고. 지금 송파구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나 여성 지도자들이 우승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직원으로 채용된 예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은 그렇게는 하지 못 하더라도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충분한 노력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 격려 같은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대문을 대표해서 나가는 어린이나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인들도 나가서, 공부 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구를 빛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지금 있는 나머지 저학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에게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목적체육관 하여튼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우리 어린이축구단 특별히 지도자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 압니다. 격려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는지 연구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편성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 7,821만 6,000원이며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종합복지관 지원예산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7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초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세월호 사건 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각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비와 복지관 시설 안전에 대한 국시비 지원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구비분담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액이 3차에 걸쳐서 변경됨에 따라 1억 5,3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쪽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법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필품 및 의료비 등 지원이 긴급한 복지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액이 조정되어서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평가가 매년 초 2월에 서울시에서 실시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차등 지원되는 확정 내시액이 3월에 자치구별로 통보됨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금 7,7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금년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설 안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강화되어서 서울시에서 2014년 기능보강사업을 2,3차로 추가 지원하는 관계로 종합사회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 8,2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404만원 반납 내용으로 2013년에 미반납한 2012년 희망 온돌사업 집행잔액과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 6억 2,155만원, 시비 4억 7,4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비 1억 7,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은 343억 5,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것과 국시비 내시에 따른 것으로 증액은 정부양곡 할인 사업과 희망 키움 통장 사업 두 가지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생계급여입니다. 2014년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초연금 증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되는 가구가 1,667가구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13억을 지출하던 생계비가 월평균 1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비 1억 7,752만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개편에 앞서 서울시에서 노원, 성북, 서대문 등 3개 구를 선정하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국비 5,226만원, 시비 2,438만원, 구비 1,04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이 정부양곡 가격이 2014년도 대비 2만 1,540원에서 2만 2,990원으로 인상되었고 택배비도 2,62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 38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도와 탈수급 유인 및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21명이었던 대상이 40명으로 늘어나서 이에 따른 국시비 구비 예산 부족분 1,886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1억 9,712만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ㆍ시비ㆍ구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증액분 168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기정예산 37억 9,725만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증액분 11억 1,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 사업 6,905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0억 4,688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3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신청이 서울시로부터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 5,728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옥상 정원을 만들 예정이었는데 서울시 사업에서 제외된 결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황치문 여성가족과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황치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8쪽 상단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액 153억 5,081만원에서 예산액 172억 5,028만원으로 18억 9,947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매칭비율이 40에서 45%로 5% 증가되어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이 300억 4,108만원에서 예산액 293억 7,105만원으로 6억 7,003만원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가족양육수당 매칭비율이 42에서 38.5%로 3.5% 감소되어 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국비 18억 9,947만원 증액되었고 시비 6억 7,003만원 감액, 구비 2억 3,062만원 증액으로 합계 14억 6,006만원이 증액되어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591억 8,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세부 사업설명서 53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의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로 구립 어린이집 3개소 확충, 시간연장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지정으로 예산 부족분을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7억 3,577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4쪽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의무 보수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2014년 확정 내시액 반영하여 매칭비율에 맞게 5만원 감액하여 3,70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예산서 164쪽 세부 사업설명서 55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0∼2세반 담임교사와 원장겸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 지급 기준 12만원으로 편성했으나 2014년도에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어 차액 부족분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1억 4,57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6쪽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비, 치료사 및 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1개소 추가 지정, 기존 장애아 통합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부족액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2,13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7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보육반장 코디네이터 1명분 인건비 내시액으로 매칭비율에 맞춰 1,9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4년도 저출산 해소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확정내시액 변경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내시된 국비는 11억 4,165만원 증액하여 시비는 7억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비는 4억 8,100만원이 부족하나 미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부족분 전액을 2014년 7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고 향후 서울시 지원 규모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만약 부족분이 발생할 시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세부사업 설명서 60쪽 시간제 보육사업 보조금 등입니다. 개별적 보육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1개소 추가 실시 및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확산,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4년도 시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4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2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에서 5세 가족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4년도 확정 내시액 변경 즉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는 5억 2,635만원 증액하고 시비는 3억 6,84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비는 10억 1,800만원 부족한데 미편성했습니다. 영유아 양육수당 부족분도 영유아 보육료와 같이 부족분 전액을 2014년도 7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고 서울시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166쪽 세부사업 설명서 63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 가정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로 6,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5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사업 중 하나인 한국어교육 사업을 당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계획이 변경되어 한국어교육사업 시행사를 공모로 결정하면서 예산 지원도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기에 구비로 편성된 교재비, 강사료 등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워님들께 감사드리면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62까지 사업설명서 3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37억 41만 7,000원보다 1,476만 6,000원이 감편성된 472억 8,565만 1,000원으로서 대부분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반영되어 증감된 사업들입니다. 책자 158쪽 사업설명서 35쪽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당초 35억 6,413만원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4,056만원, 2013년 시장형 일자리사업 인센티브 교부액 1,400만원 등 총 3,59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하단 사업설명서 3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시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소하여 4,61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2,286만원, 노인볼돔 기본서비스사업에 549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8,719만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사업에 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46쪽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확정내시되어 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47쪽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로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48쪽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50쪽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급식대상 아동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1억 6,0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증감된 금액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외 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구별 현황을 보니까 예은 추모공원하고 효원 납골공원으로 나눠서 구들이 위탁을 맡겼어요. 이게 어떻게 지어져서 구별 통합 위탁을 맡기게 됐나요? 먼 거리에 있는, 국가에서 지어서 시행된 건지 구별로 필요에 의해서 지어서 그 땅이 있어서 간 건지. 너무 서울시에서 먼 거리인데

이게 저도 파악해 보니까 2009년 원지동인가요 서울시에서 화장터 반대가 있어서 들어오지 못해서 시에서 각 구에 납골당을 확보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을 받아서 예은하고 효원하고 두 군데 시설 중에서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는 다소 멉니다. 음성군에. 그래서 예은 추모공원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계약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해서 일반사람들 보기에도 효율적으로 먼거리고 이용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아무리 전문위원께서 말해서 마케팅 서비스가 된다 하더라도 먼 거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구는 안치율이 높아서 보면 거기는 구에 등록을 두거나 직계존비속까지 허용되다 보니까 그나마 안치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처럼 이 안치율로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추모관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시설이긴 하지만 봉원사 납골당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마케팅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 달에 반상회보도 내고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치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의안을 보면 머리 아프고 신경쓰기 싫은 거 위탁 맡기고 말지라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어디 홍보에도, 지역이나 구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주변 분들이 돌아가셔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례식장이 됐든 구에서 나오는 홍보신문이 됐든 전혀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유야무야 지나가는 추모의 집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뭘 하자는 걸까?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고민할 정도면 일반 구민들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경로행사나 노인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일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참고하시라는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안치된 기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든가 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대로라면 그대로 머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동에 장의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장의사를 통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장의사를 통해서 소개받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그 공백을 구에서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유관단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 4년을 하는 동안에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회의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구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한 이런 시설물들이 그래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보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본 계약서에는 어떻게 보면 영구히 예은 추모공원에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상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례하고 그런 부분이 3년으로 뀌면서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다른 데다 일종에 보면 매매계약을 해서, 다른 데다 12억은 다 지불해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탁기간을 연장,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나 계약서 상에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어차피 계약서보다는 조례가 우선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자문을 받아서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어려움 있겠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왕 마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 계시는, 진짜 꼭 필요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홍보나 아니면 지속적인 유관단체회의라든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