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임욱강입니다. 기업도시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저희부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삼 도시계획담당 계장입니다. 기업투자지원담당 전병렬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고재완 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동주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히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이상으로 기업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서 27쪽을 보면 그동안 전선지중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합천통로, 성주통로 등에 시행하였고 내년에 시장1길 14억, 지산로에 10억, 그리고 우륵로에 35억 7,000만 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전선지중화사업으로 거리가 넓어져 통행에 편리할뿐만 아니라 거리도 깨끗하고 고령읍 미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업량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재 대구통로, 합천쪽으로 왕릉로, 그다음 현재는 우륵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쪽하고 합천쪽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 전, 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3억 정도로 많은 군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비함으로 인해서 시가지 경관이 아주 깨끗해지고 깨끗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 고령 도시로써 한걸음 더 당길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효율이 있나 그것이 문제죠?

효율성으로 말하면 사실상 전선지중화를 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예산이 돈이 군으로 들어온다는 것 보다 간접적인 효과로 군에서 지향하는 것이 관광고령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고령을 찾으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고령의 관광이미지가 부각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본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관은 좋지만 교통의 불편은 같지요?

교통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디 보행자 도로나 그런 것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2020년 고령군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데 사업용역비를 1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용역을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행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법적으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결과적으로 농림지역인데, 보전산지나 농업지역이 민원에 의해서 해제는 되었는데 농림지역 자체가 안 풀린 이런 분야. 결과적으로 이런 분야를 일단 관리지역으로 해서 세분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건. 그다음 농림지역, 보전지역인데 계획관리로 변경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안 풀린. 이런 건수가 좀 있고. 그다음 관리지역인데 안에 세분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세분화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놨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이런 도시계획도로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이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제기 된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선형변경. 이런 것 등등이 있고. 첫째는 법률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용역을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 주 원인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야기로는 한가지 군관리계획 수립이지만 여기에 보면 군 전체의 관리계획,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기초자료서 사전유예증명 전체 10개 분야를 용역사업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건에 용역비가 1,000만 원 하더라도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이 드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할 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이 사항이 있는데 특히 주민공람을 하셔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셔서 고령농가의 경우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데 운반할 수단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와주는 것으로 임대장비를 고령농가에 직접 운반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는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내년부터 쌀관세화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보급 등 다양한 시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많은 농가에서는 어느때보다 내년에 재배할 벼, 감자 종자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로 벼, 감자 정부보급종을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전량 공급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자 수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지난번 서우제 마을하고 산주리 농촌체험마을하고 그 두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방문할 때 두 마을 분위기가 대조적으로 좀 달랐는데, 산주동에 갔을때는 전주민이 모여서 한번 하겠다. 지원을 한번 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태도고 서우제는 갔을 때 이장님하고 위원장님 두분이서 하소연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부실한 두 곳을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이호 소장님 많은 업무 보고 하신다고 수고많았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가공 분야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이 많이 완화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군에서도 빨리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이 하신 말씀중에 농기계 임대 사업중에 배달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