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 구성원으로써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수동적 협력관계를 실질적 공동 발전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관학협력의 성립요건 및 협력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관학협력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부터 제6조까지는 관학협력 증진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과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민원 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 시달에 따라 전자 수입증지가 상용화 됨으로써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 관련 주문이 불필요하게 되어 종이 증지 관련 전문을 폐지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수입증지 요금기의 인영을 통한 증지 및 전자증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증빙의 범위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 7조에서는 증지 인영 시 표시사항을 정하고 수입증지 요금 기재와 무인 민원발급기의 인가 설치 시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증지규격 및 모양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10조에서는 증지수입금의 납입, 정산, 영수증 발행 및 변상책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 보관 중이던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