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마도면, 팔탄면, 향남읍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마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전수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마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마도면장 김전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전수 마도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총무팀장입니다. 이혜진 주민복지팀장은 긴급회의 관계로 김연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규항 민원팀장입니다. 박태일 산업팀장입니다. 2014년도 마도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전수 마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9-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49.5%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준공 시점이 6월 18일인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6월 18일에 준공이 난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나머지 예산 금액은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10월 6일 현재 6천만 원 중 4,487만 150원을 집행하였고요. 1,951만 2,850원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도면 여건상 가을 추수 후 공사 계획, 겨울철 제설 대책 등 동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 집행시에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민원사무처리현황을 보면 19-5쪽이 되겠습니다. 접수 건수에 비해서 미처리 건수가 많은 것 같거든요. 미처리 건수, 반려 건수가 뭡니까?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반려 건수는 전입신고시에 번지 기재 잘못이나 번지 내에 주택이 없는 건물을 신고 하게 되면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민원인의 실수인가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9-21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서 2013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864만 원으로 되었는데요. 다른 타읍면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운영 요원이 적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요원이 적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기동순찰대 대원이 인원수가 적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15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4년도에도 아예 예산을 적게 책정을 받으신 거예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상을 해서 받으시지 많이 받으셨다가 반납을, 1천 만원 정도 남으신 곳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적정한 예산 배정을 통해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23쪽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서 발급건수가 835건 정도 되고요. 이용 인원은 747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이 맞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와서 농지원부도 발급받고 주민등록증도 받은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가 가능하지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수입증지 계산을 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수입증지로 따져서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은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등본도 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면 5백 원인데요. 창구에서 발급을 받으면 조금 비싸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수수료 기준으로 데이터를 내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수입증지와 수수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정확한 인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23개 읍면동 보고 자료에 보면 거의 발급 건수와 인원이 똑 같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전에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한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마도인 것 같아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순찰차량 유류비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항상 유류비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마도면의 경우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80만 4천 원이 지출이 되고요. 킬로수는 15,646킬로미터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킬로미터당 운행 거리를 따져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179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리터당 8킬로미터를 다닌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을 잠깐 보자면 남양동의 경우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676만 3천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연 8,090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했어요. 킬로미터를 따졌을 때 1킬로미터에 835원 정도, 리터당 따지면 1.8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지요? 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마도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리터당 따졌을 때 다른 지역은 1.8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저희는 여건상 차량이 있고요. 도보 순찰이 두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도 쪽이 정상인 것 같아요. 보통 1리터를 넣으면 10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읍면동을 따져 봤을 때 유류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싶은데 운영을 하실 수 있나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철저히 돼서 상식적인 선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9-18쪽이 되겠습니다. 박태일 산업팀장님 나오셨나요?
태일
박태일마도면산업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가로등과 보안등 수리 내역을 보면 예산 쓴 내역이 다른 데 보다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거든요. 고장 수리 비용이 30%에 가까워요. 수리 전, 후 확인을 한 것입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너무 높네요?
태일
박태일마도면산업팀장
요즘 보면 조도관계로 인해서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세워 놓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방향 트는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 비해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쓸 정도로 예산 집행을 100% 다하셨는데 2013년도 수리내역비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태일
박태일마도면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는 업무에 있어서 전후 확인을 꼭 하세요.
태일
박태일마도면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수리내역에 대한 자료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 업체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는 만약에 어디를 공사를 한다고 하면 1일 전에 보고를 하라, 먼저 선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불시에 나가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날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100등을 고쳤는데 진짜 100등이 지출되는 쪽으로 가고, 또 100등내에서도 전구만 교체했는데 전구만 교체하는 것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기를 교체했다고 해서 금액을 부풀리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자 전후 사진도 미리 받고요. 또 공사 진행 사진도 받고, 또 완료 사진도 받고, 우리가 미리 하루 전에 보고를 받아서 그 다음날 다섯 등을 고친다고 하면 다섯 등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나가서 챙겨 보는 것이지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 한 대로 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챙겨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면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마도면에 와서 처음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주민이 신고를 하면 행정은 앉아서 업자를 준 것 아닙니까? 선정한 업체를 주는 것인데, 앉아서 어디에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해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보면 전등을 켜기 위한 스위치도 있을 것이고 전구가 나갔을 수도 있을 것인데 전구교체를 했는데 스위치가 고장 난 것처럼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형태로 집행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읍면동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높은 곳은 처음이에요. 2013년 자료를 보내 주시고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꼭 확인을 하세요.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조병수 위원님이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안등과 가로등 교체를 하실 때 LED등으로 교체를 하시잖아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수리하실 때 등을 거의 다 바꾸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쌍송리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새로 바꾸실 때는 무조건 LED등으로 바꾸시는 것인지?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제가 여기 부임해서 구등을 신등으로 바꾼 것은 없고요. 마도면에 와 보니까 유별나게 밤거리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신설등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밤길을 환하게 밝히고자 신설등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주무팀와 얘기를 해서 마도면의 현안이 야간에 이동수단이 제일 불편하다, 특히 여성들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2015년도에는 신설등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송산, 서신, 마도 다 비슷한 조건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전에 설치해 놓은 등 자체가 어둡고요. 고장도 그것이 더 잘나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 차원에서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송산면도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 마도면도 하게 되는 것으로 많이 느끼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더라도 구석구석 달아 주셔야 되요. 특히 보안등의 경우 학생들이 늦게 하교하고 공부하고 가는 일이 많고 방범상 문제가 많아서 웬만하면 신청하시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받으시더라도 신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신설등의 경우에 이장님이나 주민한테 건의를 받으면 최대한 일주일 이내에는 설치를 한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2, 3일 사이에 6등을 신설을 했거든요. 어두운 곳을 최대한 많이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마도 재래시장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마도 재래시장은 제가 보기에 자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제가 마도면의 수장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주변 청소가 조금 제 맘에 안 들어요. 먼저 한번 모셔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신문에도 날 뻔 했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저씨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어차피 우리 관내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차 문제도 주말에 가 보면 엉켜 있어요. 주차라인이 시장 안에 있잖아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 날 뻔한 것도 제가 몇 번 보기도 해서 주차문제나 청소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제일 좋은 것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관리를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활성화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0페이지 공사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설계 변경이 6건이 있어요. 주된 변경 이유는 뭐예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현장 여건이 안 맞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계하는데 현장도 안 가 보고 설계합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도 계속 늘었고 현장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설계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안했다는 것으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제가 보기에는 A라고 설계를 해 놓고 실제 나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요구하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모든 공사들이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꼭 공사비에 반영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방범순찰대에 15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요. 인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편인가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저희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이라 활동하시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 동탄 쪽 출신이라 자율방범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거기도 꽤 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찰 자체가 CCTV 등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자체가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자율방범 순찰에 대한 것이 자율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을 인원 보충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히 증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증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올리신 쌍송리 제방정비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먼저 우기 때는 농어촌공사 장비 지원을 일부 받았어요. 지역개발과 협조를 받아서, 처음에는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아주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하니까 장비 지원을 받아서 길은 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다 시비로 투입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농어촌공사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도록 시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시비를 조금 절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반 정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지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전수
김전수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수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팔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추원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추원 팔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팔탄면장 안추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추원 팔탄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안추원입니다. 우리 면 보고에 앞서 팔탄면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진 총무팀장입니다. 김조향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팀장입니다. 김정권 산업팀장입니다. 팔탄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추원 팔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집행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이 집행이 다 가능하신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이것은 6월말 기준으로 잡았고요. 8월말 현재는 62%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겠네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빨리 처리하셔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20-1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한지공예와 배드민턴은 10인 미만이거든요. 이것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강을 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한지공예와 배드민턴은 10인미만이라고 해서 한지공예는 6월에 폐강을 했고요. 배드민턴은 7월에 폐강을 하고 동아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일수가 월 8회였다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옆에 비고에 써 놓았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동아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중간에 바둑은 한 달에 네 번을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로 주신 팔탄면 현안사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팔탄초교 앞에 수로 덮개 설치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팔탄면에서 대책은 있으신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이것 같은 경우 저희들도 직접 현장을 가 보고 느껴 봤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관련 실과소 협의 결과 농수로 부분 자체는 농업기반공사 농수로이기 때문에 복개하는 부분자체는 관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 자체가 위험하니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초등학교 앞이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어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추후 협의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2013년 잔액 88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거예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880만 원은 강사료 외에 문화센터 인터넷과 전화 요금,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이 된 사항으로 반납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20-15쪽을 보시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에 수리내역을 보시면 2013년도 보안등이 수리를 314개 하셨다는 얘기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고장수리 314개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금액은 7,354만 8천 원, 이것이 한 개당 23만 원 4천 원 정도 되요. 보안등 수리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드나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보안등이면 전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전구 부분과 캡 부분이 옛날식이다 보니까 보안등 자체가 전구와 캡 부분이 가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까도 마도면사무소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도 보면 전구 자체를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추세거든요. 팔탄면은 수리할 때 새로 교체하는 전구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나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저희도 LED등을 하고 있고요. 신규 신설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송산이나 마도나 팔탄 쪽에 보면 시골 지역이라 보안등의 경우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신설이든 수리든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들 안전도 그렇고 예전의 보안등 자체가 흐리고 밝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빨리 빨리 LED등으로 교체해 주시고 될수 있으면 구석 구석까지 챙겨서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0-12쪽을 보시면 개인별 감액 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감액 처분이 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이 자료 자체는 감액처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 감액 처분 총 금액이 322만 8천 원인데요? 오류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액처분을 할 것인지, 한 것인지, 2013년도, 2014년도 감액 처분 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12건, 2014년도에 52건으로 되어 있고요. 감액처분이 되었다면 재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20-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2013년도지만 이전에 밀렸던 금액을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현황을 보면 과년도라고 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로 해 놨는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에 집어넣고 다시 재교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재발송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2013년도니까 그 이전 5년치, 올해의 경우 바로 직전의 5년치로 해마다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재부과 했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명의 변경에 따른 재부과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부과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부과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재부과라는 자체는 5년치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존 대상자와 고질 반송 같은 사유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전에 부과했던 것을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새로운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도로 사용료거든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도로 사용료의 경우도 기존에 점용했던 사람이 토지를 팔고 갈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은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다시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을 취하시키고 나름대로 결손조치를 하고 새로 토지를 사서 다시 재부과시키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전에 사용을 하셨던 것은 같단 말이에요. 전에 이것을 못 받아들이신 것이잖아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냈을 경우도 있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사용하신 분은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면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전에 사용했던 사람과 지금 현재 새로 들어와서 사용할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두 가지 동시에 부과를 못하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결손 처리를 하고 새롭게 부과를…….
재일
서재일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받아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감액 처분 된 것이 있잖아요. 2014년도를 보면 감액 처분 건수가 1,900 정도가 넘어가네요? 자료상으로만 보고 얘기하세요. 2014년도 감액처분 내용은 322만 8천 원과 2014년도 5월 31일까지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반년치인데 이것이 감액 처분 내역이 1,594만 9천 원이에요. 그렇다면 2013년도와 2014년도와 하신다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9백만 원 정도를 감액 처분을 해 주신다고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이 감액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의 변경 등 감액도 포함되어 있고 납기 도래에 따른 5년간 이월된 부분도…….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는 느낌은 동일한 입장에서 재부과를 하신다고 하는 뜻은 법적 근거를 남기고 앞으로도 재산이 있고 뭐가 있으면 받아 내려고 재부과를, 연장선에 가려고, 5년 동안 있다가 다음에 이분이 재산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치를 안 시켜 주면 받아낼 수 없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재부과를 하면서 기간 연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소유권 자체가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기존 소유권에 부과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실수가 생긴 부분이지요. 그런 것도 결손처분 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느끼는 입장은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재부과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인데 그 내용 아세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5년 후에 아무 조치를 안 해 놓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미순
이미순팔탄면민원팀장
민원팀장 이미순입니다. 명의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항은 소유권 변경에 대한 기존의 사용자가 변경에 따른 상태에서 감액을 하고 새로운 사용자한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가 바뀌거나, 발송의 경우도 고지서가 도달을 해야지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송이 오는 경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액을 하고 다시 새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재부과의 효과라는 것은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잖아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감액 처분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행정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빠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팔탄면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본청에 가면 더 많고요. 본 위원은 화성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색출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셔야 됩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운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잘되고요. 근래에도 저희가 가야금으로 예산도 받은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내실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강료는 안 받으시네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는 안 받았고요. 7월부터 나름대로 운영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수강생 1인당 5천 원으로 받아서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률적으로 금액이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운영에 모순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하자고 세 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이 잘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회원수를 보면 다른 읍면동 프로그램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보통 20명, 30명씩 되는데 비해서 댄스 스포츠만 40명을 하는데 나머지는 15명, 12명, 13명으로 대부분 20명 미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40명, 50명씩 운영하는 23개 읍면동과 예산은 똑 같이 4천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도 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 면에서 보면 여기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강제성으로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제가 오면서 듣기로 공장단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세대수나 인구수를 보면 한 세대에 2명이 안 되요. 그것도 보면 공장이 많은 부분 때문에, 공장은 세대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공장 기숙사는 포함이 되는데 일반적인 직원들은 다 포함이 안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사가 준공이 되는 만큼 팔탄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같은 강사료를 주고 수강을 받는데요. 회원수가 적기는 해요. 홍보를 더 강화해서 화성시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를 초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 만큼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7쪽 공사계약체결 현황인데요. 2013년도와 2014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22백만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3년도 공사 내역과 2014년도 공사 내역을 보면 사업명이 같은 곳이 세 곳이 나오는데 국도비 발주 준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가 면 사업은 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큰 사업의 경우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전체 금액을 따지면 3, 4천만 원 정도 되고 관급 자재를 빼다 보니까 계약금은 2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숙원 사업 차원으로 예산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요. 문제는 수의계약 금액 안에서 공사한 것을 가지고 몇 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려서 정식적으로 공사를 해야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저희가 직접 면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잡아준 사업인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수의계약 사업으로 금액이 나뉘어지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넘으면 숙원 사업으로 자체 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으로 올려서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숙원 사업으로 쪼개기 공사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올해 수의계약 금액 안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연계시켜서 수의계약으로 또 주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틀림없이 쪼개기입니다.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제가 내려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경애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구와 캡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예산은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당 23만 원인데 전구 수명 시간을 아십니까?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지금 현재 LED 아닌 수은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5, 6년 정도.
병수
조병수간사
캡의 연수는 아세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캡의 연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구의 사용시간은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지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시간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을 아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에 있어서 고장이 잘 나는 것인데 사용년도도 아셔야만 아까 답변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팔탄면에 2013년도에만 수리비가 들어갔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산업팀장 김정권씨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팔탄면산업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전후로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업체가 전등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수리를 할 때 앉아서 전화해서 어디 몇 번 전주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니까 교체하라고 해서 전등교체 하는 방법이 있고 업체에서 나가서 보니까 스위치까지 고장이 나서 스위치까지 고쳤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견적은 다를 것 아닙니까? 전후로 확인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팔탄면산업팀장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사 이후에는 저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담당자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수리내역 5년치 근거 자료를 보내 주세요. 본 위원이 검토해서 집행 내역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과로 넘기겠습니다.
정권
김정권팔탄면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을 보면 고발 건수가 2013년도에 3건이 있는데 어떤 것인데 고발을 한 것입니까? 순수한 부분을 고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을 해서 고발한 것은 알겠는데 사용한 자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5쪽에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보면 고발건수가 작년에 3건이 있단 말이에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총 다섯 건인데요. 3건 자체 부분은 기존의 농지불법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법전용된 부분 자체가 두 건은 자진 원상복구를 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계고 중에 있고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3년도 것을요?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2014년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3년도가 3건으로 나왔는데?
추원
안추원팔탄면장
그것은 고발 3건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고발된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팔탄면산업팀장
산업팀장 김정권입니다. 고발된 세 건은 농지를 물품이나 적재용으로 사용한 곳이 두건이고 고물상이 한건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순수하게 농민이 사용을 하다가 불법으로 했을 때는 고발만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 사업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팔탄면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은 잘하셨고요. 고발만이 행정을 잘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순수한 차원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불법이 일어났을 때는 계고로 끝나시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팔탄면산업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해는 하셨지요?
정권
김정권팔탄면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추원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향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읍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총무과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덕 향남읍장님을 대신하여 이승우 총무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향남읍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읍장님께서 6주간의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향남읍총무과장 이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섭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지명순 총무팀장입니다. 손세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미해 민원팀장입니다. 조한익 산업팀장입니다. 백두성 건설팀장입니다. 박상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향남읍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굉장히 활발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원수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4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5천만 원이 넘는데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2013년도 상반기에 수입은 1,187만 5천 원 정도이고요. 2기 수강료가 1,1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밖에 안되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하면 이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회원수가 이 정도면 타 동을 보면 수강료가 몇 천만 원 정도의 수강료 수입이 있던데요? 합해도 3천만 원도 안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4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시던데 편성이 적은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어서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강사 수강료를 뺀.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강료 수입.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1기 수강료가 1,187만 5천 원이고요. 2기가 11백만 원이니까 22백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곳을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동의 경우 수강료 수입이 꽤 된다고 하는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수강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읍장님도 안계신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20쪽 내용을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에서 수리내역을 잠깐 보니까 기존 설치한 것이 2013년도에는 3,729개 중 고장 수리가 1,839개예요. 그러면 거의 2분의 1을 수리를 하셨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급변하게 2013년도에는 수리비가 많은 것인지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3,729등이 향남읍에 있거든요. 이것이 일시에 한해 연도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기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이지요. 등 교체나 태풍이 불면서 유실된 것, 작년에도 태풍이 한번 와서 가로등이 많이 손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통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수리 내역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리가 접수 된 후에 얼마만큼 빨리 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읍에서는 유지 보수 업체를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관내에 와서 상주해 있고요. 남양주시 업체가 입찰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입찰 조건에 관내에 사무실을 둬라, 그래서 응급사항이 발생시에는 즉시 와서 고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회사가 어디예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남양주시 업체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남양주시 업체에 입찰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안녕동에 사무실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나오세요.
재일
서재일위원
안녕동에 사무실을 두고 계속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장님들이 접수를 받는 것인지?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있고요.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바로 와서 수리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남양주시에 계신 분이 입찰로 하셨다는데 혹시 관내에는 입찰 허용이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경기도 전체로 풀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금액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실 금액 문제도 금액 문제겠지만 입찰 조건이 화성시 관내 분들도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응찰은 하는데 낙찰이 안 된 거예요. 자격 조건만 되면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격조건이 미달이 돼서 입찰을 못하는 것인지?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보면 관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관외분들이 다 입찰을 해서 관내 사람들은 하도급 쪽으로 움직여지니까 화성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승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자격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아니죠. 관내 업체도 자격조건이 맞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응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안되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이 관내분들이 계시면서도 입찰이 안 되는 것은 유대 관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긴급 입찰식으로 해서 화성시 거주 업체로 제한을 두면 되는데 법령에 위배가 되면, 이것은 제도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님들도 늘 얘기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화성시 관내분들이 입찰을 못하고 대부분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계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내 사람을 주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도 많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리 신청을 받아서 해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보통 부락에서 민원 접수가 되면 일단 직원들도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내리지요. 그러면 단가 업체에서 직접 와서 바로 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 2분의 1 정도 수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31일까지 보면 600개 정도를 수리를 했어요. 매년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리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향남읍 정도는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보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량이 4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백만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연계로 해마다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민원 발생되는 것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한 공사를 본예산에 올리셔서 한 번에 해 주셔야지 민원도 해결이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지, 배수로 정비 공사의 경우 쪼개기를 하셔서 수의계약 금액으로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도 또 붙여주는 식으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민원 발생 여지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 계약 금액이 넘는 공사는 본예산에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처리해 주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 규모는 22백만 원이 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읍단위 공사는 보통 자연부락에서 거의 응급복구 수준이겠지요. 급한 민원이나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1천만 원 짜리도 있고 5백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 규모를 크게 해서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읍단위 공사는 굉장히 소규모로써 응급복구 상황 정도 되는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나 2014년에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중복되는 공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 자료를 보니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수의 계약 금액에 넘는 것은 본예산으로 잡아서 한 번에 민원 해결 내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남읍 현안사항을 보면 향남2지구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거든요. 뭐냐면 의류함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는 정도로 의류함이 난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상철
박상철향남읍생활민원팀장
생활민원팀장 박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택지나 2택지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함은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갖다 놓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시나 관에서 갖다 놓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철거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난 번에 철거를 하다가 그쪽 사람들과 부딪친 적이 있었는데 재물손괴죄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려면 공원 부지인지, 도로 부지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 점용을 하고 있으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 공원이면 공원에 대해서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계고를 먼저 보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있을 경우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도가 사유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향남읍생활민원팀장
인도나 공원부지는 가능한데 개인 주택 앞에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상철
박상철향남읍생활민원팀장
현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폐기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류수거함 옆이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이것이 향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화성시 전체 문제인데 이런 의류 수거를 일반 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야지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아요.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 미관상도 있고 규격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의류수거함도 필요는 해요.
상철
박상철향남읍생활민원팀장
시 자체에서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변 정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옷함을 철거를 해 오면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 있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개인사업자가 인도에 무단으로 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벌금을 물리든지 강력히 조치를 취해서 환경이 더 나빠지는 현상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유독 향남2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향남읍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아시나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저희가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수 파악은 없고요. 다만, 추정적으로 등록된 거주자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자세한 숫자는 읍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은 대충 몇 명 정도.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거주자는 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 의한 사건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저희한테 특별하게 보고 된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파출소나 지구대에 다툼, 사소한 것으로 술 먹고 시비 붙고.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보건행정과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솔직히 각 읍면동마다 몇 분이 계신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것은 보건소와 면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질병관리차원에서 예방접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난 번에도 다 지적된 사항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건행정 쪽에서 혼자 하시기도 힘드신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읍면동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분들이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은 맞아 주시고 검사를 할 시기가 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결핵 같은 것도 많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의 경우 자료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건행정 쪽과 연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최대한 협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8-21쪽 전기ㆍ기계ㆍ소방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 부분에 있어서 수동식 소화기가 향남읍사무소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명순
지명순향남읍총무팀장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용역 업체에 관리를 하는 상태지요?
명순
지명순향남읍총무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피난구 통로유도등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확인 못해 보셨겠네요?
명순
지명순향남읍총무팀장
용역 업체에서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련법에 의하면 1년에 1회씩 정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와서는 직접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답변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표창 상신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순
지명순향남읍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8-14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 실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년도 건수가 1,550건에 체납액이 4,742만 2천 원인데 미납액이 3,173억 7천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이 건수는 그동안 계속 누적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결손 처분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미납된 것,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누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된 것도 있을까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5년 이상 된 것도 있지요. 저희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요.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 보내고 전화를 하고 있음에도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 처분 내역이 전혀 없어서, 5년 넘으면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그것도 결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년 넘으면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손 처분을 안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세무 관계는 깊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유효기간을 두려면 5년이 되는 해는 통보를 해 줘야죠. 그래야지 기간 유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5년이 넘은 것도 있고 6년, 7년, 8년도 있고 누적된 숫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5년 이상 넘는 것은 결손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결손 처리를 안 한다면 추적이 들어가려면 5년 되는 해에 부과를 다시 한 번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그것은 관련 조례를 찾아 봐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양반이 결손 처리를 임의로 한다 하더라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 그 처리를 안해 주시면 무방비하게 다 낼 거예요. 누적된 것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상황을 봐서 이것은 반드시 결손 처리를 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결손 처리를 하세요.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보니까 향남읍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도 다른 읍면동보다 많아요. 쓰시는 것도 많고 이래저래 지출하신 비용도 많고, 사회단체 현황도 이렇게 많은 곳은 못 봤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네,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 27개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세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정기적인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회장님이 소집을 하면 참여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큰 행사를 앞두고 미리 한다든가?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 것은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에 악기 연주반이 4개가 있었는데 1분기만 운영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인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악기연주반이 4개가 있었는데 4개가 다 1분기만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분기만 운영을 하고 악기연주반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해 주실 것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수업 등이 많이 감소가 된 것이 보이거든요. 왜 감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향남읍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남읍을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