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 시행된「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강동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구 정책 수립 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분석평가의 대상 정책을 정하고, 안 제8조는 분석평가의 실시 시기를, 안 제10조는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정하고, 안 제17조는 분석평가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공무원의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평등 관점으로 구 정책의 수립 시행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열 일곱 분의 찬성의원과 함께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3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모두 1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총칙규정에 해당하는 제1장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부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사업과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부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관련 공무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규정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 즉,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석평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조례의 제 개정과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36조의2와 제53조의2에서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평가의 대상과 시기,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 분석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소속 공무원의 분석평가 교육 등 이 조례안의 입법 내용은 법령에 근거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분석평가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규정상 선언적인 성격이 크고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세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송명화 의원님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집행부에 많은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반영됨을 늦었지만 송명화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2012년 3월 16일날 시행된 걸 보고 있지요? 그동안 물론 조례 없이도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왜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성평등 기본 조례에 2012년 10월 17일날 36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았습니다. 담아서 2013년, 14년 동안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조례 규칙 44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원안동의 35건, 개선의견 9건, 사업 27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고요. 2014년도는 법령을 53건 그 다음에 사업계획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서울시 가족재단에다 직접 컨설팅을 맡겼고요. 그 다음에 사업 27건에 대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도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 4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넣어 놓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 표준안이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7월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도 현재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지는 않고 서울시도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에 들어 있었고 지금 3개 구청이 양천하고 광진하고 동작 세 군데 만들어놨는데 좀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명화 의원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내년부터 좀 더 내실있게 성별영향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섬세하게 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진작 그렇게 했으면 물론 의원발의도 우리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하지만 양천구나 지금 광진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것은 지금 2012년, 13년, 14년 해가지고 규칙은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6대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국선변호사 전문 법률 검토해 가지고 이걸 전체 하겠다 한 것이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띄엄띄엄 올라오는 게 전부 제정이고 아시다시피 띄어쓰기 표준 뭐 바꾼 것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의원 발의로 해서 나올 때에 혹시 다른 거라도 또 있을 때 굉장히 성평등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권도 함께 또 포함되는 거고, 여성도 사회 공헌 한도가 지금 다 동등하잖아요? 공평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무 과장님도 정말 이렇게 하기 전에 했어도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집행을 해 주고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을 보시면 알지만 보통 대표 발의하면 몇 분이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강동구의회 18명 전원이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잘 됐니 안 됐니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러한 사례가 또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강동구 50만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의 임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명화 의원이 25개구에서 현재 3개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둡니다. 그렇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조에 보시면 분석평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이 있는데 연 1회 교육이라고 돼 있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로 성별분석평가 담당이 있습니다. 주로 예산담당이 담당이 되는데요, 주로 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만 집중적으로, 저희들 컨설팅도 의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로 이 업무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로 예산 담당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4시간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연 1회 한 번 한다는게 4시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교육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좀 더 보충을 해서.

질문 같습니다만 아까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형이 성평등이라는 그 기준이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잖아요? 높낮이가 없을 정도로, 평형을 유지하는데 거기 보시면 7조 분석평가에 고려 사항 8조 분석평가의 시기 또 9조 분석평가서 작성 또 10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이 내용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겹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세분화로 나눠놓은 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우리 송명화 의원께서 발의자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셨으리라 믿지만 너무 이게 디테일하지 않고 너무 나눠져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예. 답변하세요.

앞서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제가 이번 발의한 조례안에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분석평가의 실시와 관련해서 6조부터 10조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6조는 분석평가의 대상을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를 정한 거고요. 7조는 분석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라는 그런 고려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조는 분석평가 시기 9조는 분석평가서를 이렇게 평가한 이후에 평가서를 작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10조는 분석평가를 실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정한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고 단계적으로 분석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실시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 충분히 그 부분은 알겠고요, 보기에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냐, 물론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틀로 묶어도 몇 개, 그러니까 6, 7, 8, 9, 10, 5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 정도로 축소를 시켰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이렇게 대상자 선정,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에 대상자 선정부터 그 결과에 반영까지를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또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검토를 많이 하셨죠?

예. 전체 다, 현재까지 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3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소 여성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관심이 많은 우리 송명화 의원님, 건설재정 보다는 차라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여기가 조금 인기 있는 상임위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한 번 자리가 된다면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해서 말씀드리고.

예. 다음 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고 찬성 의원으로 동의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 행정 그 다음에 강동구청에 공무원의 어떤 남녀의 성별비 그리고 각 직급,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 거, 또 그 반면에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죠? 이번에 사실 정원 조례를 저희가 다루면서도 여성은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으로 들어갔다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는 복직하는 그 타이밍을 좀 편한 직장으로 가려고 부서가 비어있을 때 복직을 하려는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인사 부서에 얘기도 들으면서 우리 국장님이 아무래도 총괄하시면서도 어떤 성별에 대한, 결국 점점 더 여성 공무원이 신입 채용의 건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성별의 구분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해야 되거나 어떤 3D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거나 그럴 때도 꼭 여성 공무원이라고 여자는 안돼 이러한 인식 보다는 요즘 최근에 드라마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군 병영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인기있는 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 스스로도 나는 여성이니까 나는 못해 이런 인식보다는 여성 지금 우리 행정안전국장님도 여성으로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모범적인 선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되거나 그런 불이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국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게 성평등 기본 조례, 성인지 예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역차별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라도 공직 사회라도 먼저 그러한 부분들은 앞서서 나가서 일반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러한 부분을 같이 발맞춰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오히려 여성들한테 더 불평등한 조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서구권들 또 북유럽 쪽에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오히려 고위직에 더 많은 것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또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위원회 수당이 있을 거고 위원회 운영 경비가 필요로 할 거고 지금 기획부서에서 예산이 거의 집결되는데 바로 반영될 수 있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수되는 예산들, 어때요? 국장님, 가능하죠?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계들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예산안 의회에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 때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의원님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같이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어쨌든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성인지 예산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칙에 이게 상위법은 아니죠? 성평등 기본 조례가 상위법은 아니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그 조항을 빼는 게 부칙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나요? 여기 보면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36조에 따른 ”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미 거기 있는데 그거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의 개정을 담고 있어서 자동으로 개정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과하면 이게.

예. 자동으로 개정이 됩니다.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본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실제로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야 이거죠. 평등 조례, 그렇지 않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실 때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안에 찬성의원 한 사람으로서 다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도록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게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8조에 있는 분석 평가 교육비 이 조항에 있어서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조례안이 안 되려면 또 현실적으로 이게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담당 공무원의 자세가 여러 가지의 이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1년에 4시간하고 예산 담당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 내용하고 이 조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고민하셔서 반영을 해서 이 조례안이 효과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안에 보면 연 1회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시간 주로 예산 담당을, 내년에는 이상이니까 횟수도 좀 늘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폭도 좀.

좀 세부적으로 실무에 가깝도록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좀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는 잠깐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여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제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국장님, 남성과 여성 비율이 공무원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조례가 우리 공무원의 남녀 이런 부분은 이게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상위 시행령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방침을 정하거나 이럴 때 그 예산이 남녀간에 차별적이지 않게, 그런데 그게 주가 여성이 고객이면 여성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게 어떤 균형이 안 맞으면 그건 관계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걸 성공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가 과거에 화장실을 만들 때 그냥 여성, 남성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은 짧으니까 여성은 계속 줄을 서 있고 남성은 비어있고 이게 성인지에 대표적인 예산의 어떤 문제다, 그래서 그걸 남성의 소변기 수를 여성의 변기수랑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걸 적용하니까 아, 이게 맞다. 그래서 이런 게 정책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고 이걸 한 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으로써 예산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보지 못 했던 부분도 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교육을 받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저희들이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에서는 이거는 심의의결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이고 지금 제가 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래서 별도 위원회로 가는 게 맞고요, 기존에 있는 성평등조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관련되어서 심의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성평등기본조례의 한 조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그런 조를 넣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별도의 조례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을 피하고 입법의 효율을 위해서 그 부분만을 지금 삭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기본조례를 들여다보면 36조, 37조를 이렇게 임의로 삭제를 한다면 이 조례의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지고 그리고 상위법이 어디에, 우리가 여성기본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하지만 왜 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가는 가장 중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상위법 제5조에 준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평등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제정이 된 거고요, 그 기본법에 따라서 제정된 성평등조례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담게 되었었던 거고요, 기존에 성평등기본조례에는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정 여성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소외됨이 없이 남녀 구분 없이 소외됨이 없이 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분석평가를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되어서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별도의 법이 있고 또 별도 표준 조례안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분석평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성평등기본조례안에 있어서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방법을 거기에 논해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런 것을 다 삭제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제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상위법 제5조에 따른 이런 증진방법을 여기에 논한 건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까지 삭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5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성평등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36조를 삭제한 부분인데 36조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제를 했다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지만 우리가 성평등기본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함부로 삭제를 시킨 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조례안을 인정하면서도 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받침이 될 수 있는 문안을 다 삭제하는 거나 다름 없잖아요? 상위법 제5조에.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부분만을 이쪽에다 담고 있고요, 여기 성평등 기본조례 몇 조냐 하면 성평등기본조례 제9조 3항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27조와 38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평가와 관련된 그 부분만을 지금 별도의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해는 다 했지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상입니다.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시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행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연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의원님 그리고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