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주민등록번호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및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령 조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관련 20개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일괄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이 많아 부칙에서 이를 모두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모아 하나의 조례로 개정·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일괄개정이 공포되면 각각의 조례에 흡수되어 개별 조례를 개정시키며, 일괄개정 조례안은 별도의 법령집에 포함시킬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질의회신 답변에 따라 본 일괄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혁조례로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어서 내가 잠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지금 개인정보?

, 이 자율방재단 조례가.

자율방재단 조례요? 잠깐만요.

과장님 숙지도 안 하셨네. 보고 오셔야지.

너무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다 입력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몇 년도에 했어요? 강동구 자율방재단 조례 제정이 몇 년도에 되었느냐.

잠시 제가.

자율방재단이 무슨 과 조례에요?

자치안전과.

자치안전과라도 과장님이 설명하러 나오실 때는 알고 오셔야지,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게 큰 틀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법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이게 몇 년도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다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가령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꿔도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요즘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옛날에는 그 회원들을 계속 주민등록증에 다 한 명씩 인명을 다 정리를 하셨나요?

회원들을요?

예.

자율방재단 회원들 말씀.

갖다 다 주민등록증 이름을.

지금 이게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전부터도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안 하고요. 저희가 불가피할 때는 생년월일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화번호나 성명, 주소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방대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담당 소관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호 위원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거기에 영향을 받는 조례 전부다가 이번에 다 변경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일괄로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 구도 이제 원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우선 선도적으로.

이 형식만 변경되는 거고, 조례상의 내용 변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예, 내용은 그대로.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형식을 맞춰가는 거니까 다른 이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생년월일은 들어가는데 주민번호 뒷번호만 안 들어간다 그 얘기죠?

아닙니다.

생년월일까지 다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생년월일만 들어가고.

뒷번호는 안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렇죠. 앞번호, 뒷번호라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생년월일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기존의 조례들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입을 해야 되는 조례들이 총 20개 정도 있나요?

예.

그 외 다른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저희가 전체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20개가 정비 대상으로.

20개가?

예.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이 형식 자체 이거를 하나로 조례안으로 정한 거잖아요?

예.

이 조례안으로 정하는 데 조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다?

예.

지금 일단 이 내용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이 조례들이 다 지금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들어서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조례면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주민등록번호 있는 관련된 사항들이 다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예, 일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2014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건설재정위원회 감사 대상 부서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4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하죠?

개진입니다.

개진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합의가 되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계획서를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계획서를 채택을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이 답변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냐 하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나중에 해서 보고서는 이제 위원장이 위원장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래서 본 운영위원장한테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상의한 내용을 제가 우리 의사팀에다가 전달을 해서 했는데 그 상의한 내용이 전혀 정반대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재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별도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반 편성이야 그거야 감사반 당연히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 동시로 나가는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운영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례에 6대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저하고 다 상의했던 내용들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뀌어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어떻든 행복복지위원회하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같이 중복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 배분,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만 별도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어떻든 운영위원장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편성을 해왔어요.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의사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또 참조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게 어떻게 됐든간에 수정이 돼서 저한테는 일체 없이 지금 이게 오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빼고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부분만 좀 더 논의하는 걸로 하죠.

, 정회를 하지 말고.

이게 여기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진행을 하자면 사실 이 회의가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쪽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의결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서 위원장님들 세 분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건설재정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한 대로 해서 수정할 수 있다로 해서 정리를 하시죠.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부서가 총 몇 개죠? 우리 상임위 소속 그 부서별로 책이 딱 한 권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책이 두꺼워 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러니까 아예 과별로.

돼 있잖아요.

돼 있어. 그러니까 과별로 이렇게 19개 부서니까 19권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갖고 다니기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는 날 집에다 놓고, 여기다 책상에다 놓고.

이만큼 이렇게 국별로 해달라는 건 그만큼 국별로 하는 게 더 많지 않겠어요?

국별로 돼 있다니까.

, 국별로 안 돼 있어요.

돼도 상당히 좋죠.

국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