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개발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이외에는 답변을 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셔서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과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강민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이재국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홍서 신도시팀장입니다. 한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사건립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별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준비를 안 해 오셨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부족한 것은 기존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3-41페이지를 보면 태안3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국무총리 조정안,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초장지 정자각, 재실터 부분이 발견돼서 문화재 지정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편입 면적관계, 일부 공사를 재개를 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부 지장물 철거에 대한 잔재물만 이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주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조금 더 있다가 잔재물만 일단 치우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됐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님도 용주사를 방문도 하셨고 접촉은 일부 했습니다. 용주사에 대한 주지도 바뀐 상태이고, 먼저 정호스님께서 모든 주관을 하셨는데 다시 국무총리실 조정안으로 LH가 협상을 추진하려고 문화재청 의견으로 초장지에서 만년제까지 문화재 보존 방안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현상 변경 허가받은 것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보존하는 방안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초장지 재실터, 정자각 부분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주민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적인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시에서도 용주사하고 융건릉하고 태안3지구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일단 개발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가지 문제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의견들을 통합해서 해결이 됐을 때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협의체는 경기도, 화성시, LH, 원주민 대표, 용주사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원주민 대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일단 4대 기관인 용주사하고 경기도 하고 LH하고 화성시로 협의가 되어야만 주민들하고 별도로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 협의체 구성은 원주민 대표도 들어갔었는데 협의체가 4자가 된 것은 특이성을 가지고 구성한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협의체 구성이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아니고 4개 기관이 별도로 협의해야 된다는 것이지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지금은 회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협의기관은 4개 기관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적인 것은 기관이 협의를 하고 차후에 원주민이나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가 채인석 시장께서 마스터플랜 사업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된 관계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마스터플랜 병점 안녕지구 사업계획에는 들어 갔는데 사실상 시에서 손댈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검토 중에 있고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개 기관이 일단 협의해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4대 기관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태안3지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2택지나 협의택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있고요. 그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9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요? 자료를 보면 내년 2월인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용역 재개가 돼서요. 지연된 사유는 아시겠지만 철도 지하화를 9개월여 동안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용역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용역 범위를 일부 넘어서서 용역수행도 해 봤는데 용역이 3개월 정도 지연되어 있습니다. 5월쯤 중지해서, 바로 되면 연말에 주민설명회도 최종 해 봐서 용역이 1월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병점구간에 철도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하화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요. 소요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 1조 2천억 원 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조 2천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검토만 하자니 병점 안녕지구가 점점 늦어져서 일단 장기 과제로 가지고 우선 병점 안녕지구 먼저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빨리 진행시키고 철도 지하화는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 추진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권역 주민들이 마스터플랜 사업을 9월에 최종 보고를 하신다고 채시장께서 했는데 결과보고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쪽 주민들이 왜 늦냐, 그래서 저희들도 철도 지하화 문제로 추가적인 용역이 세워져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년 1월쯤이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철도 지하화는 별도사업으로 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포기하는 것으로 잠정 내부 결정은 됐고 다시 추진한다면 병점 안녕지구하고 별도로······.
환보
용환보위원
마스터플랜사업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철도 지하화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국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에서 서울하고 연대해서 지하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마스터플랜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 건으로, 일단 이번에는 지하화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하화는 별개사업이고 태안권역은 당초에 계획대로 마무리는 1월 중에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남양지구하고 조암지구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사업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아직 부진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지구 체비지는 상업지역이 두 필지하고 유치원이 한 필지 정도 남아 있거든요. 거의 체비지도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지라든가 주거 용지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전체 40필지에서 25필지가 매각이 됐거든요. 조암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을 인근 부동산하고 연대를 해서 하든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격은 초기하고 현재하고 어떤 형성으로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가격은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감정 가격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신다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인근에 남양 뉴타운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남양은 문제는 없습니다. 조암 쪽이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체비지 관계도 시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청사관련, 공공시설, 커뮤니티센터, 동탄2복합화시설, 공영개발, 진짜 많아졌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더 많아 졌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공시설을 꼼꼼히 살펴서 하자없이 잘 짓겠지만 그래도 하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발생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발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 시설도 주차장 면에, 일부 건축물에도 하지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및 청사 관련해서 보면 화성시에 공공디자인조례와 유니버설 디자인조례가 있지요? 지금 통합조례안을 가이드라인을 해서 만들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공공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조례안을 적용하시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연 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를 하면서 현재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계는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되는 부분은 감안해서 심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앞으로 공공시설 및 청사 심의할 때 유니버설 통합조례를 만든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나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어때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심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반영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지만 지역개발과에서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준이 없고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부 우회도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계획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됐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배동에 입체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바뀌었고, 용주사 안녕 구간이 지하도로 바뀌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됐는데 일부 민원 해결이 많이 됐어요. 안녕지구는 남수원 현대나 농로 확보 부분이 됐는데도 일부 민원은 방음벽 관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수원 현대아파트요?
환보
용환보위원
남수원 현대아파트는 방음벽 해결이 됐고 일부 사유지 쪽에도 방음벽이 설치가 됐어요.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초입쪽에 6, 7미터 방음벽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됐고요. 그 부분은 어떤 관련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LH에서 받았습니다. 예전에 서부우회도로가 사업되기 전에 이용하던 마을안길 도로가 있어요. 지금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주민들이,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 됐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도로를 원상복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현장 조사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배동 쪽에 서부우회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일부 기배동 평면교차로 부분까지 개통이 됐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와우리에서 배양간 70호선이 있잖아요.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건설과 쪽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쪽에 일부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서부우회도로 진출입을 했었잖아요. 기안1교 쪽에, 그런데 그것을 막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 노선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일부는 못 들어 가겠다, 바로 서부우회도로 올라 타겠다, 배양동 지구에 마을버스 다녔던 업체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차질이 발생돼서 결론적으로 마을버스가 배양리 쪽으로 안 가니까 그 쪽의 주민들은 화성시만 욕을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데 기안1교 쪽에 진출입 관계하고 연백교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서부우회도로가 12월이면 준공이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준공은 내년 6월 정도에 될 것 같고요. 12월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준공나기 전에는 공사를 재개 할 수 없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연백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연백교는 나중이라도 문제가 되는 기안1교 쪽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수원시 경계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구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원시에 도시계획변경이 선행 되어야 되고요. 소요 사업비도 30억 원 정도, 추가적인 토지 매입 부분하고 도시계획결정하고 수원시의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누가 조달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준공 일부 단계에서 LH가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또 수원시에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배동장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화성시 구간이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수원시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각 지자체간 업무 협조가 빨리 이루어 져야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수원시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이루어서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2쪽을 보면 남양뉴타운 내에 공공도서관 부분이 LH에서 6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토지매입비하고 부담금 40억 원해서 60억 원.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번에 보고에도 설계비 5억 원을 세웠다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비를 수립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예산까지 수립하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LH하고의 관계에서 이제야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남양 도서관을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노후됐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송산으로 가고, 우정으로 가고 수원대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에요. 착오없이 빨리 진행속도를 당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뉴타운 내에 체육공원을 보면 2016년도에 가서 준공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지역에 체육시설은 전무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 실정인데 2016년도까지 가기도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사실 뉴타운 지역도 2012년에 완공한다고 했던 것이 2015년 말로 연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체육공원만이라도 조기에 완공하고 착공을 해서 시민들이 그나마도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LH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은 현재 착공이 되어 있고요. 2016년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LH하고 내년도 말에 준공 할 수 있도록 당겨 보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남양 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됐어요. 시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테니스부가 창단이 되면서 테니스 연습할 곳이 시청, 시청에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비봉 가서 하고 그래요. 남양에 테니스부를 창단시키고 연습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번에 5억 원을 세워서 테니스장을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올해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보고로 착공을 하겠다, 재료 선택까지 다 되어 있고 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오리정 앞 쪽인데, 그래서 LH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시설을 착공 할 수 있게, 우선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다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착공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자료는 체육청소년과에 받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있는 곳에 도로가 개설됐는데 좌측은 도서관 부지이고 우측이 체육시설인데 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돼요.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박스를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그 부분은 LH하고 하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단절이 안 되게 박스를 넣어서 소통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남양지구 시청후문에 횡단보도 문제를 보면 미온적으로 용역 및 종합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만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교통정책과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어요. 서부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화성시로 보낸 내용을 보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노면이 경사지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면 충분히 횡단보도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화성시로 보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통정책과에서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서로 문서를 오고 간 내용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개발사업소로 그 내용이 가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지금까지도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8월 21일에 의견조회가 왔었고요. 그래서 8월 26일에 서면검토요청을 제출했고 9월 11일에 최종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변경신고 수리됐습니다. 수리된 얘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신고수리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계도에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금액도 산출하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용역사에 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1년도에 횡단보도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 됐고 2011년도부터 진행하면서 서부경찰서에서 현장도 여러 번 나왔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고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계획만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대비를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그분들 나름대로의 결정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한 것에 대해서 3년이 넘도록 이제서 용역설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구했는데 교차로하고 횡단보도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접었지요. 그러다가 2013년도 12월에 서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민원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저희 시하고 협의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해서 검토하는 와중에 2014년도에 의견조회를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횡단보도는 위험하니 육교로 또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갑자기 횡단보도가 위험하니까 육교로 설치하라고 하니까 또 번복이 됐지요. 그래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현재까지 자꾸 번복되고 터널로 해서 교차로하고 간격이 100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경사여서 위험성, 안전성을 관계기관에서 번복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게 된 것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를 보면 중간에 과정이 어찌됐든 경찰서의 의견은 ‘육교 대신 평면교차로로 설치를 하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제한속도도 5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하고 택지와 시청후문과의 4색 신호등을 설치해서 직좌 신호를 부여하기 바람’ 으로 왔어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용역이 10월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끝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횡단보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설계가 끝났는데 무엇을 검토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전성이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안정성도 경찰서 의견으로 된다고 하면 왔으면 그 시설대로 착공하면 되는 것이지 또 무엇을 검토합니까? 맨날 검토만 해요?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소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진행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후문을 내면서 교통안전공단에 협의할 때 신호를 놓고 중앙선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왔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심해서 일단 직진은 하자, 용역한다는 것이 직진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용역을 해서 신고를 해서 신고수리가 되면서 신고수리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더 보완하라고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검토해서 제대로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가 10월 15일경에 끝난다는 거예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달에 끝날 것입니다. 10월 20일경이면 아마 실시설계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진 신호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 좌회전도 하라고 하면 신호등도 더 들어 가서 당초 예산 세워 놨던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설계가 끝나면 또 착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검토를 한다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직진 신호만 하려고 했고 일부 시설이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카메라도 하고 방지턱도 하고 사거리 좌회전도 하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당초 예산 세워 놨던 부분 자체가 부족해요. 내년 단체 예산도 더 확보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번에 AI 발생했을 때도 시장님도 알았다고 하셨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구두로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까지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저희나 같은데 안전에 대한 대책을 더욱 보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걱정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안전이 최고지요.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맞는 것은 저도 알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검토도 하고 용역도 하는 부분이니까 끝나면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찌됐든 저도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교통은 안전도 중요하고 이용자들도 편해야 되고 화성시민이 서로가 편하게 가자는 것인데 계속 안전쪽만, 안전을 담보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계 속에 다 담아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것이 맞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검토해요. 그것은 막연한 얘기예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보다, 카메라 같은 것은 몇 억 원씩이 들어 갑니다. 부족해요.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빨리 착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집행부하고 신중히 이야기를 더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용환보 위원님하고 지역구를 겹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셨고 충분히 잘 하셨기 때문에 빼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27쪽에 보면 금액이 잘못된 것인가요? 정상적인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섭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박진섭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리고 병점복합행정타운 있지요? 백지화된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가 사업하는 것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병점 역세권에 있는 행정타운은 현재 재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고가 있는 곳에 우측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병점 역세권만 개발했을 때는 그렇게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부동산 경기라든지 지금 마스터플랜하는 부분이 개발되면 LH에서 하는 병점역세권에 대한 복합타운이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행정타운이 거기로 갈 것이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행정타운이 꼭 간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고, 안녕리 쪽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체인구에 따라서 행정타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진섭위원
행정타운을 거기에 세우기 힘드니까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인구가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냐에 따라서 행정타운은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안녕리 쪽이 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로 갔는데 개발되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참고사항을 여쭤 볼게요. 공원녹지 위탁사업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봉담읍 청사 신증축건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봉담읍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서 신증축은 분명히 필요한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봉담읍 신증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회계과라든가 주요 예산부서라든가 정책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만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추진은 자치행정과나 여러 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는 건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제공 해 주고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직 아는 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체육공원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봉담2택지 안에 체육공원이 조성되게 되어 있는데 조기 착공, 조기 준공하는 것으로 봉담읍민하고 시하고 행정부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봉담2택지가 2017년에 입주 시기인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대지조성공사만 착공되어 있고요. 공원조성은 대지조성공사가 많이 진척되어야만 공원조성계획이 착수되는데 2017년까지 준공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LH와 협의를 해서, 세부 시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LH와 협의를 해서 시설 계획하고 단축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님하고 LH하고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읍에서 최고 시급한 문제거든요. 아까 박기영 위원께서도 남양을 말씀하셨지만 봉담에는 체육공원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구는 6만 7천여명인데 최고 시급한 문제예요. 빨리 해결이 돼서 해소를 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구체적인 체육공원도 알고 있는 바 없으시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실시설계가 축구장하고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역주민들하고 봉담읍하고 우리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기본 설계는 되어 있는데······.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LH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한 가지라도 진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택지조성을 하면 사업이 많은데 관내업체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개발사업에 모든 것이 외부 업체에서 전부 다 들어오더라고요. 하다 못해 중장비 같은 것도 전부 외부에서 다 들어오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관내업체 아니면 화성시민이 많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 LH나 사업장하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읍 신증축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봉담읍에서 문화의 집을 증축하는 것으로 왔는데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해서 봉담읍장이 봉담읍을 전반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인구가 5만 명을 넘어가서 동 분리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분리, 농업기술센터 이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공공시설 청사계획은 새롭게 다시 짜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으로 봉담읍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재차 여쭤본 것이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전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이전을 하게 되면 청사는 바로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전하게 되면 청사건립 하는데 소요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다시 또 2택지 들어 와서 인구가 늘어서 동분리 쪽으로 가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자치행정과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조정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하여튼 봉담은 청사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자체도 수용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노후화 됐고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동분리하고 연관 해서 처리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의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뉴타운지역을 하면서 어제도 대광2차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 봤는데 LH내하고 그 위에 대광2차의 도로, 도로폭이 현재 6미터 인가봐요. 한 쪽만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미터를 넓혀서 맞은편에 인도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LH의 설명이고요. 대광2차 주민들은 1미터만 더 넓혀서 8미터 폭으로 넓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양우건설 소장님도 함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LH쪽의 부지를 보니까 녹지공간이더라고요. 양우 측 이야기는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녹지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간도 길지 않아요.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인데 정식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면 LH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다는 답이 나왔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우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LH하고 저희가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내용을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4개소로 되어 있고 족구장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확정된 내용인가요?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라든가 시설물 들어 가는 것이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테니스장은······.
기영
박기영위원
4면으로 하는 것 있고 이쪽 건너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쪽에는 테니스 코트는 없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배드민턴이 네 개면이 있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배드민턴 4개면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배드민턴하고 다목적구장, 족구장하고 연관해서 같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족구장도 쓸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사용할 때는 배드민턴을 하고 족구를 하려고 하면 네트 내려서 족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다 해서 6면 정도 되는 것이네요? 4면하고 족구장으로 쓸 수 있는 전용 2개,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공사 다 끝날 때까지 가면 너무 오래도록 걸리니까 체육시설을 먼저 조기에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커뮤니티센터는 용역조사하고 투융자 심사 준비하고 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610억 원에 대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올 7월에 했는데요. 너무 시설이 과다하다고 재검토 요청이 와서 498억 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올라가서 이번 달 말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 다시 심사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총액 금액을 조정을 받으셨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동탄2 초4, 초9 학교복합화 시설을 중지됐다,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학교복합화 초4, 초9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초9에 대한 복합화는 현재 착공이 돼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초4에 대해서는 학교가 먼저 설계가 끝났고 복합화가 입지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초4 대신에 바로 옆에 있는 중1로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동탄지역에는 학교복합화를 전체적으로 6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8개였는데 6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는 착공되어 있고 5개소는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9는 진행 중이고 초4는 사전 검토에 부지 부분이 협소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추진할 때 의회업무 보고를 보면 초4, 초9를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셨잖아요.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결과 나온다는 것은 사전 검토가 미약하지 않았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커뮤니티센터하고 학교복합화시설은 학교 부지나 관련시설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에서 부적절한 자금 대차거래청산 미실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조암도시개발하고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또 타 실과에 비해서 2013년도 민원을 보면 이첩하고 이송이 가장 많은 곳이 지역개발사업소예요. 물론 사업의 특수성이 있고 LH나 농어촌진흥공사, 타 부서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원을 서로 미루는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웅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웅선입니다. 먼저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밝은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최병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신건규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창근 팀장입니다. 녹지팀 김지만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업무가 과중하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근거를 가지고 업무이관을 시키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일차적으로 관련 조직부서에 자료는 이미 제출했고요. 추가로 보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셨다면 이행돼서 화성시 공원 관리에 많은 효과가 발생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황구지천사업이 황계에서 귀래까지지요?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일부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가 괘랑리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 괘랑리에서 황계동 구간은 트래킹 코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 동문아파트 앞에 친수지역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친수공원을 하고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하천관련시설 이외에는 불가한 것으로 현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극적으로 최소한 잔디광장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친수지역은 황구지천에 유속을 방해하지 않는 공원설치는 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보통리 저수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내년도 사업에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그 쪽에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지요. 협력은 잘 됩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통리 저수지 상류지역에 오수 관련 관계도 일부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관련 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조성팀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주관을 갖고요. 관리계획 위탁용역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을 설치해 놨는데 오수 부분이 유입돼서 악취가 나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보통리 저수지 관련된 공원 및 관계를 업무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변경이 각 실과소 공히 똑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변경이 많이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설계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는 어떠세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실과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이 많더라고요.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지만 업무적으로 상당히 불필요하게 재차 설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민들의 편의차원 아니면 요구사항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따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뭐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것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는 다각적으로 민원 접수를 해야 아마 설계 변경 사유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심도있는 사업을 신청해서 설계변경사업이 제한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수영오거리에서 병점가는 도로가 국지도 몇 호선인지 모르겠지만 병점에서 수원대학교까지는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대학교에서 수영오거리까지는 가로수가 식재가 안 되어 있어요. 6대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도로는 가로수를 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융건릉 관문 도로이고 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효의 근본을 왔다 갔다하는 도로거든요.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이고요. 용주사, 융건릉부터 수원대학교까지는 보도가 있어서 보도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노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먼 검토를 하는데, 아마 부지가 안 나오지 않나······.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현황 측량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현장 답사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귀래리 공원 족구장에 화장실 설치 하셨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족구장 휀스 쳐져 있는 쪽문은 하셨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안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에 하라고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을 보면 신남동에 폐석산 공원조성 계획이 있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동에 체육공원으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해서요.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체육공원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반영이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예산이지요. 기본조성계획을 해 놓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평 이상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산은 시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도비나 국비는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단지 시책 추진비는 받을 수 있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동의 숙원일 것입니다. 체육인들한테는 숙원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하여간 슬기롭게 예산 확보를 해서 남양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 택지지구내에 20만평을 개발하면서 원형보전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 다니다 보면 간벌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산책할 시설물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속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 쪽에서 술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난 번에 예산 세워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이 이틀 전에 완료 됐고요. 족구장 1면하고 배드민턴장 2면, 파고라, 야외공연장을 기본 세팅을 주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형조림지내에 밀식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현장 답사해서 간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계를 잘 하셔서 그래도 아직 택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는 않지만 전체가 들어섰을 때는 제일 좋은 공원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셔서, 야외음악시설은 정상 부근에 있는 것이지요? 밑에 있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하단 쪽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계가 됐으면 저한테도 주시고요. 잘 진행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진안동 체육공원 계획하는 것 있지요? 송산교 사이에 있는 것, 수원시하수처리장 있는 데에 구상하는 것 있잖아요. 태안3지구, 융건릉, 용주사 도로 위쪽으로 다시 계획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들어 보셨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쪽이라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 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각종 체육공원들 있잖아요. 저번에 질문드리고 나서 뒤에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컨테이너 박스나 시설도구함 같은 데에 취사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시행이 전혀 안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나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있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주일 전에 아침에 일부러 출근하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총무도 만났고 관리하시는 분도 만났는데 현장을 보니까 가스버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버너 있는 자체가 남들의 의욕을 사니까, 당신들은 쓰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켜는 먹어도, 그래서 완전하게 치우라고 얘기까지 했고요.
박진섭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히 할 것 같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계속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장소이고 뭐고 없애자 않으면 근절될 수 있는 상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호회 있잖아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 봤는데 근절이 안 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냉장고에 찬물 보관해 놓고 가끔 먹는 것은······.
박진섭위원
그런데 절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면 다른 곳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예의주시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 공원녹지팀 있지요? 알아 보니 인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현재 7명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미화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같은 곳에 하수과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저희 쪽으로 다시······.
박진섭위원
그 쪽이 아니라 도시공사 전부를 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도시공사 시설관리팀으로 완전히 넘어 와서 화장실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박진섭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병점 도서관 있는 곳에 공원 있지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병점 2동 사무소 앞에 있는 병점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일단 등산로 교행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일단 넓혀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1차 사업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말이 틀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때가 됐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지만 될 것 같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종합계획을 세운 이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혹시 봉담읍 호수공원 외 공원 아시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디에 있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동화마을에 있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전부 다 사유지가 많이 걸쳐 있던데요. 동화마을 뒤쪽으로······.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호수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읍에 호수공원 외에 다른 공원이 있냐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동화생태마을공원이 5, 6단지 뒤에 산이 있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전부 다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걸쳐 있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다 걸쳐 있으니까 진입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화리도 그렇고 와우리도 그렇고 전부 다 아파트 뒤쪽으로 공원 비슷한 공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다운 공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봉담 택지지구를 개발 하면서 5, 6단지하고 그 뒤쪽으로 원형보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봉담 동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와우리 쪽은 사유지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별도로 시설결정을 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생태통로 육교를 통해서 일반적인 등산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 부지를 활용한다면 하단부 쪽에 시설 부지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와우리 쪽에 종합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저희도 도시계획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공원 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럴 때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봉담읍이 인구는 많은데 문화시설이나 공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협소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동안 집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요구를 안 했더라도 행정부에서 주민복지는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봉담에 게이트볼장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간신히 공원지역 내에 노인시설을 위한 게이트볼장 딱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길 건너에 있으니까 넘다든다하는데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발주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조만간 들어갈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노인분들한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발주 했습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쨌든 봉담에 게이트볼장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딱 한 면, 그런데 노인분들이 사용하는데 간이 화장실 같은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친환경 화장실 같은 것은 500만 원이면 간이 화장실 약품 하나 집어 넣으면 1년씩 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첨단으로 준비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길 건너서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창현 위원께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안 드렸는데요. 봉담읍 행감 때 건의사항이 하나 온 것이 있어요. 호수공원 수초 제거하시고 지하수 뚫어서 악취가 안 나와서 그쪽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물고기를 방생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상당히 많아져서 문제가 대두 된대요. 주민자치 차진기 위원장님이 건의사항 하신 것이거든요. 물고기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식물과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식물과 나무는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조성하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은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는데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도시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는 데를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안산시 반월동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관리함으로써 공원을 만들어 가는 괜찮은 곳이니까 들러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공원 관리에 특히 조성보다는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응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상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규 상수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상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갑석 상수행정팀장입니다. 황상봉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박영남 공기업회계팀장입니다. 김성현 요금팀장입니다. 강석화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석규 누수복구팀장입니다. 전부연 급수팀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박수영, 박상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6급 한 명이 부족하네요? 원래 지금 팀장님이 다섯 분이시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7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7명인가요? 7명 있네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전부연 팀장이 지금 병가 중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가라서 현원에 부족한 현상이 나는 거예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병가는 총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한 명이 결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급이 부족현상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5페이지 사무분장표를 보면 정원은 32명인데 6급이 9명이고 현원은 31명으로 돼서 6급이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충원이 안 되나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6급이 기계운영 때문에 8명이 현원이 된 것인데요.
갑석
오갑석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오갑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 같은 것에 대해서 만든 TO인데요. 시 전체 내에 숫자가 모자르다 보니까 현재 한 명이 적게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과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갑석
오갑석상수행정팀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 비어 있게 되면 업무에 아무래도 지장이 생기겠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부재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을 6급으로 보직하게 되어 있고요. 기능직들이 6급 상당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에 공기업회계팀장이 6급 기능직이었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그 자리를 정원표에 TO를 정비를 안 했고 실제적으로 6급 팀장은 전체가 다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7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현원하고 정원하고 서로 불합치한 것뿐이지 실무자가 한 명 부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상수과에 실무 업무 보시는 분들이 한 명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기간이 오래 되지는 않은 거예요? 얼마나 되셨느냐는 것이지요. 어느 부서는 정원이 부족해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정원이 차 있고 또한 정원이 다 차 있어도 업무량이 많아서 어려운 부서가 있는데도 부족한 데가 있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 부서가 있지만 상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원 요청을 드려서 업무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상수과도 설계변경이 과다 발생됐네요? 사유가 다 있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 사유가 어느 민원에 의해서 상수신청을 했는데 하다보면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양자를 다 생각해도 사전에 설계를 잘한다면 아마 많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지를 승낙을 했다가 내 것을 빼 달라고 하면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홀로 주택이라든지, 넣어 달라고 했을 때 사업비 입찰차액이 남으면 추가로 할 수 있고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돼서 지하에 암반이 있거나 하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10억 원인데 이만큼을 덜하고 마무리 못하면 입찰차액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일부는 사전에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도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전 검토가 미흡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1-16페이지를 보면 용역을 했네요. 3건이 있는데 5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고 용역을 줬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예산액은 5천만 원인데 계약현황은 수의계약으로 1,638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 두 가지는 공개경쟁으로 하셨고요. 지금 예산액만 봐서 잘못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를 보면 관급자재 물품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신흥동3가라고 인천 지방조달청 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했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관급 자재는 다 인천조달지청에서 했지요. 그 주소입니다. 저희는 인천조달청을 지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 관련 관급자재는 주로 인천 것을 사용하나 봐요? 거기에서 물품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일부 몇 개 업체만 다른 업체이고 다 거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직접 구입이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처음에 품의하면 감사담당관에 검토를 받아서 발주를 하면 인천지청에서 다 입찰을 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금 납품을 하면 돈을 주는 식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관급 자재도 일부 금액을 협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정가로 합니까?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입찰이 안 되면 수의시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천지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든지······.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물품이 아니라 관급 자재는 정가 물품 구입을 하잖아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격 조정이 되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주철관하면 두 개의 주철관이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수의 물품 구입을 하나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2천만 원이 넘으면 전부 입찰이니까요.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입찰을 하고 또 옛날 안양에 A라는 제품을 썼으면 유지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다 관내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 54페이지에 공사수주금액을 보면 수의가 있고 금액 상단에 4.4잖아요. 금액을 얼마로 읽어야 돼요? 4천4백만 원이에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4천4백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 방법은 없고 공사수주 내용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만 원 이상은 제한 경쟁하고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것이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입찰대상이 되면 다 입찰을 하고요. 절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자료에 없는데 다음 년도에는 구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자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님들이 보고 수의 아니면 경쟁입찰을 했구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몇 프로나 되어 있지요? 약 90% 안 되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87.5% 인데요. 정부에서는 97%까지 올리라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상수과 요금을 올리려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실화 요율을 올림으로 인해서 노후 관로 교체도 원활하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수과는 특별회계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돈을 갖다 쓰기도 부담스럽고 자체사업으로 요금이 현실화 요율이 된다면 95%만 돼도, 만약에 요율을 1% 올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요? 계산은 안 해 보셨나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안 해 봤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현실화 요율을 올리면 특별회계 재정에 큰 도움은 되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어차피 대형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매송 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도배수지를 짓고 거기까지 송수관을 끌어 와야 돼요.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2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189억 원만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일반회계가 지원이 돼서, 여태까지 4억 6천만 원, 5%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4억 6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189억 원을 당해연도에 다 해야 돼요? 아니면 몇 년 차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계속사업을 할 것입니다. 2017년도까지 817억 원이 소요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필요한 곳, 지난 번에 박기영 위원님이 민원접수하신 내용 중에는 우정읍 원안리, 옛날 염전에 한 가구인데 500미터를 끄는데 1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또 용환보 위원님 지역구인 송산1동, 작년에 약 400만 원이면 수도를 끌 수 있는데 지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끌어가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돈을 내년도에 49억 원, 후년도에 49억 원해서 145억 원을 만들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기본 매뉴얼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어디든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하고 형편이 있는 분들은 자부담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이 잘 잡혀 있는 데는 기초기반시설이 다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은 기본관로가 못 가있기 때문에 끌어 가려고 하니까, 나홀로 집은 상당히 멀리 있거든요. 근거 자료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은 해 봐야 돼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오염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재정부담도 있지만 요금의 현실화도 높여 주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민들한테 맑은물 공급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지적사항을 보면 노후관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형편으로 보면 노후관로가 사고가 날 때나 관로를 교체하는 형편인 것 같아요. 지금 화성시에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말씀을 드리면 수도관은 20년에서 30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내구연도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네, 바닷가 가까운 곳인 장안, 우정이라든지 마도, 송산, 서신은 2007년도에 묻은 것인데 벌써 상수관이 누수가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정의 일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관망진단을 해서 누수사고를, 1년에 약 1,500건이 납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남양택지개발도수도관이 뜯어졌어요. 6번을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노후가 아니고 그냥 사고가 난 것이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1,500건이 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노후관로를 교체할 곳이 선정되어야 예산확보도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오래된 것부터 50밀리미터 이상은 GIS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염해 지역은 기간이 빨라지는 것이지요. 누수 사고가 없이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화성시도 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초에는 의회에 보고 드리고 조치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마을에 집단으로 상수관로를 매설하고도 이용을 안 하는 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유도해서 상수도를 이용하게끔, 지금 돈 들여서 집 앞까지 해 줬는데 안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그냥 먹고 있고,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급수율이 98%이고 2%가 미보급지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1% 이상은 관을 깔아 놓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수조사해서 오염지역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시면, 지난 번에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실화를 시켜서 특별회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작년에 69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지지구에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설계도면이 없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있어요. 공사를 협의해서 하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 사고나면 과장까지 나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여서, 휴일날은 포크레인 작업을 못 시키게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하에 매설된 설계도면을 그 친구들한테 줘서······.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가지고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도 안 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안 해요. 문제는 상수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대개 하거든요. 택지개발을 하다가 대충 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터뜨리는 것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조치를 해야지 심각한 것 같아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활초리 배수지라고 하나요? 시청 맞은편에.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신남 배수지요. 남양6배수지라고도 하고 신남 배수지라고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뉴타운 때문에 증설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LH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원인자부담을 했다고 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우리도 29%가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증설 자료는 구하셨나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당초 1안으로 자기네들이 했던 내용이 구원파 땅이라고 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배수지가 얕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로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도 필요하고 자기네들도 필요하니까 2안으로 소장님이 허락해서 변경해서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원파 땅 아닌 땅을······.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땅을 조금 더 사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그 안에는 하겠지요. 전에 신승우 과장님이셨나, 그 분 계실 때 증설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배수지에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측면에서 부정적인데 시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화 배수지하고 동탄 배수지.
기영
박기영위원
풋살 경기장인가를 넣어서, 배수지 시설은 철조망으로 해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해서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왕이면 활용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상수관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상수도 관로를 현황 도로에 매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법적 소송으로 가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료를 낼 수밖에 없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저희가 거의 패소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의 100% 이지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한 상수도를 넣어 줘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지사용을 그냥 해 달라고 하면 부담이 안 나눠 지니까 이용료를 드리겠다고 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관로공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렇게만 민원인이 토지에 대한 동의만 하면 가능하지요. 여태까지 다 동의받아서 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보면 상수도 공사하는데 승낙을 해 달라는 것이고 나중에 법적인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 땅을 양수양도해도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토지사용료를 부담해 준다고 하면 아마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우리 예산으로요?
환보
용환보위원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시에서 해 줘야지요. 수익자 부담으로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 될까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저희도 공기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토지소유권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땅으로 통신시설이고 상수도 오하수관로가 지나 갔어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용자가 아니라 수익자가 내야지요. 화성시가요. 그렇잖아요. 법원 소송가면 화성시가 져서 물어 주잖아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수돗물 1톤을 팔면 107원이 손해입니다. 손해 보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시에서 땅값까지 물어 주면서 수도를 놔 줄 형편은 못 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개발이 도시계획적 개발과 자연적 개발, 양자를 다 이끌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획적인 개발은 기반시설이 다 맞춰서 들어가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소유권자가 법적소송을 다 거는 것은 화성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시절이 올 수가 있어요.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금 현실화 요율도 95% 이상을 해야 되는 명분도 노후관로 교체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부분도 상수과에서 매뉴얼이나 계획을 가져야지 무방비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사용료가 면적 같은 것을 산정하는 것이 관로만 바뀌고 실제 그 토지를 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토지는 관로를 묻을 필요가 없어요. 유지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현황 도로로 가야 되고 지주가 있는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실제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소송에 고통을 안 받고도 일정 부분, 지금까지 판례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현입니다. 11-65쪽 맨 끝을 볼게요.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1년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편성되고 지출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1년에 유지보수예산이 8천8백만 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형관정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짜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여과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여기에 액수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자료 서식이 이래서 그런데 저희가 자료는 8천8백만 원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1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2012년부터 2015년 예산액이 8억 7천만 원 정도, 그런데 집행액이 3억 6천만 원이면 2014년 5월까지 집행액이라는 뜻인가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5월까지 집행액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5월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없는 것이지요? 수탁기간이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수탁기간은 2015년 7월 말까지.
창현
이창현간사
제 말은 뭐냐하면······.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수탁 예산은 금년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수탁기간은 3년이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총 예산액이 3년 동안 8억 7,696만 원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아니지요. 금년 예산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나눠 보니까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부터는 자료에 해수담수화시설 점검 계획 같은 것도······.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탄 쪽에 기업, 공장 있지요? 상수가 공급이 되고 있나요? 금곡동 쪽이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급수배관을 몇 밀리미터를 정해 놓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수돗물 계약이 20만 2천톤인데 현재 23만톤으로 더 초과해서 쓰는데요. 2016년 말에 매송 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건립을 해요. 그러면 마도배수지하고 송수관로로 물을 끌어올 것인데 현재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조장, 사람이 먹는 것 외에는 생활용수만 주자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3밀리미터인데 80밀리미터를 준다고 하면 끌어당기면 13밀리미터는 물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13밀리미터만 가고 있습니다. 2017년 되면 정상적으로 원하는 만큼 구경을 확대해 줄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생활용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공장도 간단하게 쓰는 곳은 괜찮지만 식품 같은 곳은 물을 주로 사용하는 데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그런 것은 담당자한테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80밀리미터 관을 필요로 하는 용량이 있다고 하면, 출수분량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저희가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2년도, 2013년도 결산 검사 내역을 보면 세입 세출 결산서가 부속서류가 부족하게 작성을 철저하게 기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반복돼서 지적을 받았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결산 검사에서 재차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상수도 2013년도, 2014년도 민원내역을 보니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는 현재 16개 회사가 지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상수과장
대행업체를 지정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제석 하수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장주엽, 하수시설팀장 차의성, 오수관리팀장 이종원, 하수정비팀장 윤영모, 물관리팀장 차대규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4페이지를 보면 불용이 발생했는데 총액이 158억 원이거든요. 예비비가 140억 원 정도 되지요. 예비비 150억 원이 불용이 됐는데 관리비 이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남양뉴타운 사업에 원인자부담금 130억 원 하고요. 또 봉담택지개발2지구 111억 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이행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집행시기에 일시불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비에 유보금으로 포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월 이월시키고 다시 편성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에 거의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요금 현실화 요율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플러스해서 남양뉴타운 지역이나 타 지역에 지출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행하고 나중에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남양 뉴타운하고 봉담택지가 개발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 비용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너무 부담을 줄 수도 없어서 일단 유보를 시키자, 그리고 그 자금은 정기예금이라든가 가장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에 위탁 관리를 해서 이자 수입을 늘려 가면서 앞으로 2, 3년 사이에 다 써야 될 돈인데 이 부분을 타 용도에 사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 돈이 약 350억 원 정도 되나요?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약 200억 원 쓴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120억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120억 원 썼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그렇지만 약 150억 원 정도를 타 용도로 집행을 하신 것이네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을 했을 때는 어디서 수익이 분명히 들어 와야 나중에 남양뉴타운이나 봉담지구 사업을 진행할 것이거든요. 지금 요금 현실화요율 3개년 계획을 내셨는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뉴타운 사업지가 내년부터 일부 공사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시작은 140억 원 가지고 하고 2015년도에 마무리가 아니라 2016년, 2017년 계속 몇 년을 하셔야 되잖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아파트 같은 곳도 원인자 부담금을 충당 해서 세입을 잡을 것이고요. 매년 개별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35억 원, 2014년도에는 70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당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자금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청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수요금현실화 요율인데 3개년 계획 51% 손익분기점 계획만 잡으셨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요금현실화 용역을 2013년도에 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2014년도에 요금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요금 억제지침에 따라서 요금을 지양하라고 해서 못했고요. 지금 소급이자 물가지수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는 3개년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1.6%면 약 100억 원, 2017년도에는 요금이 약 1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1.9%에 128억 원이니까 50% 가까이 되면 약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더 들어오겠지요. 그래도 쓴 금액은 충족이 100%는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남양뉴타운 지역이나 봉담택지 쪽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몇 가지 건의사항 및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융건릉 주차장에 화장실 있지요? 철거하게 된 사유는 있겠지만 다시 공중 화장실로 설치할 근거는 없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화장실을 새로이 철거하거나 신설하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 쪽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 쪽에서 수요조사나 신설비용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하든지 하면 준공처리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세식인지 아니면 처리장으로 배수설비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무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과하고 검토를 하셔서 융건릉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 지니까 유원지에 오는 관광객들, 그 쪽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외제약 뒤쪽에 오수관로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계획은 없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산업단지 내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제외돼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하수도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만 가능합니다. 또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장 용량을 넘으면 일시에는 못하고 연차별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토록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나름대로 정남처리장이 있는데 자연유하가 가능하다면 그 지역을 검토를 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 봤어요. 혹시 누락이 됐다면 반영을 시켜 줘서 정남 처리장으로 자연유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용주사 인근에 송산리 쪽을 말씀드렸는데 서부우회도로 구간에 하수관로 공사를 안 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요. 태안3지구 구역은 3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관로관경이 변경되기 때문에 묻지를 못하고 있고요. 서부우회도로에서 일부 신현대아파트 있는 곳까지는 기 묻었습니다. 나름대로 서부우회도로가 완료되면 같이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위원님이 기 지적하셨던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도 개별 정화를 하다보니까 100% 정화가 안 되잖아요. 식당도 많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태안3지구가 지연되는 바람에 오수관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하수도처리기본계획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도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량이 발생하는 부위로 사업비 투자에 대한 효과 측면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곳, 처리장이 기 설치된 지역, 또 하수는 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하식이 가능한 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원인자 부담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오수관이 설치된 지역은 처리량 비용을 국비 70%, 도비15%, 시비 15%를 지원받고 있고요. 관거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집단지역을 우선하는 것이 맞긴 맞지요. 그런데 수질오염 원인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수나 오수관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 상기리 같은 경우도 저수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축사 폐수나 가정용폐수, 작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수질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 특히 저수지 상류쪽은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 파견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신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위탁을 준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직원들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직원들은 안 나가 있습니다.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요. 도시공사에 사무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일반적 관리를 하면서 실제 청소유지 관리는 또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은 없고요.
박진섭위원
일하시는 분 중에 급여를 하수과에서 드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것과 틀리네요. 제가 듣기로는 세 분 정도가 계신데, 화장실 위탁 하는 것이 내년부터 변경이 있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위탁처리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원 세 명을 위탁처리비용의 봉급을 준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28개소에 대해서 위탁처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28개에 세 명이 너무 과하다 해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실제로 하수과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공사 인원 자체는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행정행위는 하수과에서 하고요. 관리 같은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단순업무는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화장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보면 1인이나 2인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필요하다 해서 정산해서 그 비용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진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는 한 명만 있으면 되겠지요. 사실은 일은 세 명이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세 명이 하고 있는 일을 한 명으로 줄이면,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없어 지면 일이 너무 과하고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된 것입니다. 7억 3천만 원을 들여서 26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최근에 늘어서 28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민간분야하고 경쟁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7억 3천만 원씩 들여야 된다면 민간분야를 보자, 경영합리화를 해라, 맡아 놓은 일이라고 해서 아니라고들 하지 말고 공중화장실을 처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여비가 필요하고 부대적 경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리 인원이 일반 청소 부분은 전부 외주를 줬으면서 도대체 셋이서 뭐하는 것이냐, 공중화장실 28개요? 저 혼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인력수급에 대한 것은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원가를 제대로 계산을 해 보자는 취지니까요.
박진섭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면 된다고,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두 명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뺄 것이 아니라 협조해서 넘길 것은 넘치고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분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만 화장실 업무를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화장실 업무를 위탁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 병행하고 타 부서의 것도 병행해서 적정한 인원을 타 시군 사례, 인원 수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그 정도면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알아 봤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다른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장실만 하신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이 100% 맞는데 나머지 부분을 파악해 보면 그렇지 않으니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 보시고 하시는 것이, 다른 부로 이관을 하시더라도······.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파악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상수과에서도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2012년도, 2013년도 결산 검사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적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리고 올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전 위원님들부터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1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동안에 너무 미진하게 온 상태에서 50%씩 5년간 가면 부딪치는 것이 없을까요? 과장님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50만 이상된 도시지역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하고 경기도 평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개년에 51.6% 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과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데 당연히 요금 현실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처가 너무 미진하게 온 상태에서 앞으로 5개년을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하수과는 2012년도에도 특별회계 절감의 효과도 보셨던 과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재차 검증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예산안 예비승인을 위해서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