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김정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벼 무논점파 및 동시측조시비 재배기술 1억 원이 잡혔고요. 최고급쌀 생산기술에 대한 부분이 1억 4백만 원, 신품종쌀 생산비절감 1억 6천만 원, 밭작물 가공상품화 프로젝트 6,100만 원 신선농산물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1억 원 이상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다 국도비에 대한 부분만 붙었지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공사례가 있어요? 몇 곳이나 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했다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나, 화성지역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것이 지금 100% 맞느냐는 거예요. 100%에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무조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재배 한 것은 우리 화성실정에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100%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을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것이어서 남부지역에서 맞는 것도 있고 우리 화성지역에 맞는 것도 있고 한데 100% 맞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지역에 맞게 하려면 더 투자를 해서 보강할 부분은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시범을 1~2년에 거쳐서 시범단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화성시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농민들이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지껏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보면 자체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품목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한 것이 없어요. 화성에 맞는 특성적인 시범사업 한 적 있어요?

우리 화성실정에 맞는 품목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실정에 적합한 품목종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는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블루베리를 해서 단조화 시키겠다. 또는 시범적으로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사리재배도 가능하니까 고사리재배를 확산하고 기술전파를 해서 농업에 대한 부소득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이런 부분의 연구개발을 안 하느냐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은 기본적인 쌀 재배나 과수재배나 포도재배는 일정수준의 이상을 넘어섰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개발이나 품종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강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도 느타리버섯이나 표교버섯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일정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양송이버섯에 대한 기술보급을 해서 같이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또 노루궁뎅이버섯도 고품질버섯이니까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느타리버섯의 가격폭락, 표고버섯의 가격폭락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 또 하고 성공을 거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돈 주니까 하는 것이고, 또 수출단지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정부보조로 수출단지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다 나눠먹기식이에요. 아까 보니까 수원원협에 보니까 지게차도 지고 하는데 그것이 수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수출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고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17-28페이지를 보세요. 농산물수출현황을 보면 지게차, 동력가지 절단기 다 이런 것, 그리고 수출실적을 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년대비 수출물량도 현저하게 떨어졌고, 2014년도는 5월말까지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치가 상이해서 가고 그래야 우리가 투자 하는 것인지, 몇 억 원씩 지원해 주면서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수출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수출지원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자발적 노력도 거의 80~90%죠.

기존에 있는 배나 포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상페이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서 줘야지 매번 작년에 했던 것 또 주고 하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만 되지, 막말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 수출품목에 대한 부분은 연구개발 안했습니까?

농촌이 계속 어려운데 수출품목에 대한 다양성도 있어야 하고, 화성시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음지에서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변화를 하려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농업기술센터가 그전의 농촌지도방식에서 바뀌어서 앞서가는 기술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유통센터도 정부지원해서 보조해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인삼유통센터와 더불어서 화성시 햇살드리와 같이 겸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화성시농산물을 사러갔다가 ‘여기에 인삼유통센터도 있구나.’ 같이 더불어서 판매실적이 늘 수 있는 것, 또 기타여러 가지 거기서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느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가야 농업기술센터도 농민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따르는 것이지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무용론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생화식물원에 대해서도 자생화식물원에 대한 효과가 일반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지만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에 비쳐지는 것은 자생화식물원이 있어서 화훼농가한테 어느 정도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화훼농가들은 자생화식물은 자생화식물이고 우리 화훼농가에는 아무런 득이 없다라는 말이 80~90% 나온다는 얘기죠. 자생화식물원이 있음으로 해서 화훼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주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더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데 문제는 화훼농가한테는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생화식물원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관광만 시키고 눈요기만 해 주는 것이 애초의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화훼농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홍보도 해서 화훼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별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쌀명품화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예산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냥 주면 주는 대로하면 큰 의미가 없죠. 노력을 각자 해야죠. 그리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가 담당 상임위원회인데 소장님은 상임위원들과 기술센터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 한번 요청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농촌의 어려움도, 금년도의 경우에 초선위원님도 계시고 재선위원님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은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대변자 역할도 해 주고 해야 발전이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외곽에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저는 농업인 출신이니까 그나마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농업인출신 아니신 분들은 이런 애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그냥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 밥은 상임위에서 의회에서도 살 수도 있고 해요. 그런 것이 부담이 될 필요가 없이 자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농업기술센터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봉담읍은 봉담읍대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화성시의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될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대변자 역할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갖고 심기일전해서 화성의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을 수 있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플랜카드는 제 지역에서 한 거예요.

제가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확정도 안 된 것인데 붙이면 되느냐고 했더니 내년도 조합장 선거에 관련되어서 사회단체장이 출마를 하는데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5일간 하나요?

1일이나 2일에 참석해야 겠네요.

오문섭 위원장님께서 그린농업대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서 이것은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분들이 대학을 나와서 과연 농업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화성시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운 것이 실전에 적용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뒷받침해야 하고 또 강사진이 있으면 강사진에 대한 부분도 공식적으로 의회의 관심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도 해서 30분이든 한시간이든 같이 그린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돼요. 그때 뿐이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요청 들어 온 적도 없고, 위원장이면 위원장, 간사면 간사 이렇게 요청을 해서 주기적으로 파트가 여러 파트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눠서, 분야가 여러 방면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의 강의, 간담회 어떤 형태라든지 할 수 있어서, 그 분들과 의회의 관계도 좁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기술센터 그린대학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위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몇 번 제가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의회와, 결국은 기술센터와 위원들 간의 간격을 좁히고 소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졸업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도 마련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