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원병일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 26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제출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9월 22일 제출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액은 1조413억3,9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13억3,000만 원을 포함한 1조1,626억6,9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6%인 289억5,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이 136억6,900만 원, 의존재원이 198억4,3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62억1,900만 원이, 기타 특별회계는 1억1,5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6.3%인 163억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780억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인 154억1,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9,602억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금액은 전년도 대비 9.2%가 감소된 2,178억6,1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 144억7,900만 원, 사고이월비 85억1,200만 원, 계속비 843억2,9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1,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0.3%인 27억5,400만 원이 증가된 8,914억2,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2%인 410억7,900만 원이 증가된 7,949억3,0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9.4% 인 268억5,800만 원이 증가된 2,866억5,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2%인 86억3,000만 원이 증가된 1,652억9,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한 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부터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까지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내용을 보고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사업비는 130건에 694억7,3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이월사업비 대비 12.6%인 136억2,8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대비 26.7%인 253억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여 보면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계속비는 64건에 523억3,5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이월비 대비 22.4%인 151억2,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비 대비 19.9%인 129억5,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32건에 91억2,200만 원으로 최근 평균 이월비 대비 59.3%인 133억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 62.2%인 149억8,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비는 35건에 80억1,6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이월비 대비 36%인 21억3,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대비 47%인 25억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된 결과에 대해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852억6,800만 원 대비 2.6%인 208억6,500만 원으로 전년도 239억5,100만 원보다 12.9%인 30억8,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지난 3년간 평균 집행잔액보다 14.2%인 17억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불용액 대비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2%인 23억4,600만 원, 예산절감이 0.3%인 6,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등이 58.2%인 121억4,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8%인 37억500만 원, 예비비가 12.5%인 26억500만 원이며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예산의 과다 계상, 사업의 변경, 예산집행의 잔액, 자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며 불용률의 감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 회계연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201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사업은 2건에 4,500만 원으로 전년도 12건에 2억4,300만 원보다 81.5%인 1억9,8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예산 이체는 2013회계연도에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907억1,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에 재량으로 사용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85억9,600만 원으로 32건에 59억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92.4%인 55억3,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6%인 2억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재난 응급복구 지원사업비는 25건에 24억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건에 2억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배상금 등은 6건에 27억1,300만 원, 건축철거비용 등 기타경비로 2건에 3억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및 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의 지출결정과 집행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조성된 총 기금은 당해연도 조성된 77억7,100만 원을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 51억7,500만 원을 사용하여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기금은 25억9,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조성액 450억7,800만 원과 차감한 기금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5.8%인 25억9,600만 원이 증가한 476억7,400만 원입니다. 지속되는 저금리 및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목적이 부합되는 신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금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3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09억5,200만 원이며 그 종류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63억5,700만 원, 특별회계 1,200만 원, 기금은 45억8,300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1,007억2,0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채무액 대비 14.7%인 174억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그 요인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채무액 중 143억 원을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832억3,8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대비 29%인 4,954억6,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3회계연도 말 정수물품은 2,830개에 231억2,3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대비 17.7%인 573건 34억7,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은 전년도 대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오히려 190%인 20억8,300만 원의 결손처분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세외수입 관련부서 간의 구체적인 미수납 원인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 및 재정자립도 제고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 2013 일반회계 지출액 7,943억3,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80% 이하의 극히 저조한 지출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과 불용률이 5% 이상 매우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은 더욱더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출액 중 사회복지 분야가 37.3%인 2,967억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인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이 1,678억8,900만 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예산집행과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점검 활동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의 7건의 시정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지적하신 8건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심에 있어 각별한 고려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감사팀장 김길원입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 중인 관계로 감사관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우선 오늘 개원 100일째, 7대 의회 개원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석만 금곡동장이 10월 2일자로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남양주시에 있다가 ‘98년도에 도에 가서 지난 3월 달에 승진을 하고 다시 금의환향을 했습니다. 금곡동장을 10월 2일 날 부임을 받았습니다. (금곡동장 인사) 질의에 앞서 우리 금곡동장으로 우리 지역으로 다시 오신 동장님 환영해 드리고 앞으로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별내면장님과 지금동장님께서는 퇴직준비 관계로 장기재직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 대신 사무장님이나 부면장님께서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내면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면장 오춘탁입니다. 면장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 가지고 회의가 좀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팀장 김학진 지금동 총괄팀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동장이 현재 장기재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하하.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산서를 해 주셨는데 자치에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366쪽, 부속서류입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366쪽.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장기미집행도로에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이지요, 작년? 또 일부 우리 남양주시의 일부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일부 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는데 확인한 부분이 있지요? 근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책자 펼쳐 보임) 아니, 그거 이거는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가 있을 경우 그 대지는 그 도로 그 시설을 관리할 시장·군수한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매수 가능여부를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함에 있어서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가면 바로 저희가 허가를,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제도가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매수한다고 결정통보를 하면 결정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산 차액이 남은 거지요?

네, 네.

집행잔액이.

네.

근데 이거를 갖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서 지역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오늘 질의 좀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남양주 전체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도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내서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좀 피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보다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이 장기미집행도로를 만약에 보상했을 시에는 저희가 남양주에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거의 한 20% 정도 보상금액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세워지는 게 꼭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항상 세워지지요, 예산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세웠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럼 민원이 좀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면서 민원사항이 좀 많아요. 꼭 불필요한 데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340여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1차 정례보고회 때 저희가 48건을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16건을 해제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297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때 저희가 다시 보고드려서 또 의회하고 같이 필요 있는 시설이냐 없냐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