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8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금고가 지금 하나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서구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44개 단체입니다.

44개 단체에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공공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절차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하고 그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사업검토 또는 심의를 해서 저희에게 올리면 기획공보실에서는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각 단체에서 사업집행하고 각 관련부서에서 결산을 해서 정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 새마을지회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새마을 서구지회 부녀회가 23개 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고 16개 동 그리고 협의회 18개 동 그런데 금액이 부녀회가 3,0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문고가 800이에요. 협의회가 500, 그런데 여기 봐서는 무슨 기준인지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협의회같은 경우 18개 동에 인원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문고 같은 경우는 16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 올해 2014년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올랐어요. 그런데 협의회 회장님들이나 지회장님들 만나뵈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조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보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는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받는 데가 있고 어디는 명목상 유지만 되면서 100만원씩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녀회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녀회에서 듣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조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춰주셨으면 하는데 이것 3,0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금은 일단 사업주체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나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는데 자료로 봐서는 단체간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부녀회 같은 경우는 신청액을 4,274만 6,000원을 신청했고 작년에 보조한 금액과 형평에 맞춰서 3,000만원으로 심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말고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그렇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보조금을 깎는다고 하면 어떤 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깎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 단체는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녀회 같은 경우 아마 서구에서 다른 지역은 빼고 상당히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드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부녀회 같은 경우 봉사를 많이 하시지만 바자회도 많이 하시고 명절 때 김이나 미역 판매를 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녀회 하고 문고 하고 협의회 하고는 또 다릅니다. 협의회는 거의 남자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이 있어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는 곳은 더 드리는 등 보조금 지급은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추천받습니다.

예,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요구를 해서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 결정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전액을 심의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주민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제도의 효율성은 행정의 제안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방자치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옴부즈만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옴부즈만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기능에 맞게 운영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옴부즈만은 공직자들 비리같은 것, 잘못 되어가는 것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도 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이 주요업무였는데 대부분은 그런 부분은 들어오지 않고 많이 들어오는 것이 환경문제 그리고 불편한 사항 같은 것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된 것이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에 옴부즈만을 다시 23명 신규위촉을 해서 이번만큼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정책, 시책 그런 것은 꼭 찾아서 제안해 주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잘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감한다고 하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우려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잘못 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에서 제보를 한 것인데 나중에라도 유출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경우가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신당부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잘못되어 가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 계신 옴부즈만 분들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얘기도 한번 위촉해가지고 한두번 간담회를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이런 점은 정말 잘못 되어가니까 제도개선 사항으로 고쳐달라 그런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는 간담회 같은 미팅을 해 가지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물론 감사실장님도 애쓰시겠지만 단체장님의 각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목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또 과거와 같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이 실무담당이시기 때문에 23개 동에 옴부즈만 추천된 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를 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더니 14명이 음주를 제외한 자체감사에서 징계 또는 견책을 당했다고 했는데 징계당한 공무원들은 동이 많습니까? 본청이 많습니까? 사례가 어떤 것으로 징계를 당합니까?

비율로 보면 아마 본청이 조금 많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데요. 대부분 동에는 동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 문책을 받은 것 하고 또한 불친절 사례,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다툼같은 것이 있어서 불친절 사례하고 정확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될 경우에 문책한 것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동하고 본청하고 따질때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감사일 수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 효율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는데 꼭 무조건 제도의 잣대로만 감사를 하는 것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효율성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이 조속히 제대로 완성도 높게 일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에서 지원해 주는 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훌륭한 공무원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 공무원이 우수하다,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인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잘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을 상신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수감부서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잘 하고 또한 예산절감이라든지 민원인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런 우수사례를 감사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로 일하면서 감사의 목적은 무조건 조사해서 법의 잣대로만 해가지고 문책을 주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경우 법은 약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징계줄 것도 하향조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줘서 일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소명이 다 되면 꼭 문책만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단체장이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서 접시를 깨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설거지를 하다보면 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여 충분한 정상을 참작해서 감사의 고유기능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건에 대해서 감사 들어 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민원인과 공무원분들과 다툼으로 인해서 아니면 구청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고 전화로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는지요. 상벌관계를 정확히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팔이 안으로 굽지, 같은 공무원이라 내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민원인에게 답을 주시나요?

예, 서면 통보를 해 드립니다.

민원건에 대해서 보고가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불친절하다는 민원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 얘기도 충분하게 듣고 또한 해당되는 직원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민원인이 주장하는대로 정말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문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고 대부분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민원이 100%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별 말씀은 안하시는데 자기가 민원요구를 해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불만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동이나 본청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불친절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어거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이 아닌 경우는 답변을 충분히 해드리는데 서면으로 대부분 답변을 해 드리는데 그것을 상당부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종종 자기 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정말로 법을 위반해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싸기가 아니라 방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요. 공무원들 잘못돼 가는 것을 민원인 편에만 서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거지같은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원인편에만 서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과 함께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한 두분 때문에 다 같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본 위원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민원인하고 공무원분하고 언쟁이 있었어요. 모부서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앞뒤는 모르는데 잠깐 들었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공무원분이 그러는 거에요. 그 민원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원인이 어거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응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 때문에 다 같이 욕을 먹어서는 안되겠다, 이선용 위원님께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은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점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4년도 1회 추경을 다루는 자리인데 어제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민원에 관한 질의가 주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번에 물론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 시간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 위원장님이 조절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에 전에 말씀드린대로 네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꿈터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면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계가 되고 있는지 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범주가 공공도서관이 아닌 사립과 공립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에서 주로 공립인데요. 서구에 현재 56개가 있습니다. 사립이라고 하면 주민 스스로 모여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네마다 꿈터어린이도서관 그런 것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18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사립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관리는 법에 보면 특별히 저희들이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유지관리하는데 관리라고 하면 포괄적입니다마는 도움을 준다면 운영방법이라던지 이런 것 하고 예를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순회사서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주민들 스스로 하니까 전문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회사서라고 해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4명을 채용해서 네곳을 돌아가면서 자료정리도 해주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주로 예산인데 저희들 도서관측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형편은 못됩니다.

생각보다 작은도서관이 많네요. 동에 2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18개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18개라는 것인가요?

예, 동주민센터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각동 새마을문고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도서관 측면으로 봐서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도서관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분들은 사실은 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로 봐서는 본인 건물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지회에서 가서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월평2동 새마을문고 회원이에요. 오래된 책 한글맞춤법이 틀리고 하는 책은 요즘 빼내고 신간도서를 넣고 있는데 신간도서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책은 갈마도서관에서 지원해주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방금 말씀하신 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든 저희들 도서관에서 몇백권이든 빌려주겠다 하는데 대부분 문고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책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채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서 몇 개동에서는 빌려가는데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신간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이라고 해서 신간을 수백권씩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한 종을 수백씩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4권 이상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4권이라고 하면 각 도서관 한권씩, 이동도서관 한권 이런 차원입니다. 주민들 불만이 그것인데 한 권의 신간이 들어오면 그것이 다시 도서관에 돌아오는 날은 2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도시의 얼굴은 박물관과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갈마도서관이 서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인데 가서 보면 주변환경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내부시설 이런 부분이 노후화 된 것 같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미미하게 여비교통비가지고 논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인구 50만일 때 한밭도서관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은 인구 150만인데 대전의 얼굴이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구의 인구가 50만인데 서구를 대표하는 갈마도서관이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래서 이동도서관도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정책적으로 크게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90일정도의 파행을 겪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파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산의 사전승인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사전승인의 전체 총액 정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전승인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사전승인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사전승인은 사전사용을 한 부분인데 세무과 소관 3건, 문화체육과 소관 8건, 총11건 금액으로는 15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승인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회의 개원이 늦어지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전에 없었던 예산 1억 4,43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사업대상 23개 동 노후시설 개선 및 물품구입인데 23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찾기전에 당초 예산에 없었더라고요. 2013년, 2012년에도 이것이 없었던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시에서 구의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비로 전액 내려온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왔고요. 재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왔고 금년도에도 약 1억 4,400만원 교부된 부분인데 이것이 5월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시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전사용한 부분인데 당시 금년도에는 특히 6ㆍ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부득이 지방재정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전사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각 동별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동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 노후장비인데 런닝머싱과 레그컬로 해서 600만원 정도되고요. 도마1동에서도 냉방기, 사물함 등 약600만원, 도마2동도 화장실 개보수, 헬스장벽면 도색, 샤워실 옷장 보수 이런 부분에서 약 700만원 등 각 23개 동이 저희들이 각 동에 필요한 물품과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시설개보수 이것은 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청사에 대한 시설개보수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노후시설이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것을 23개 동에 대해서 각 동장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부분인데 시에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변동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변동이 730만원 정도로 PC도서관리 프로그램, 스크린, 런닝머신, 오디오해서....,

제가 국장님께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복수동, 변동, 도마1동 청사가 제일 시급한데 어제도 주민들이 서로 협의만 되면 하루빨리 청사를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이중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회의를 거쳐서라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4,400만원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청사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런 것이 아니고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평3동에 국내여비 예산절감해서 국내여비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당 하루 4시간 이상 현장 민원파악이나 민원해결을 위하여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국내여비를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감액이 된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세원확보를 위해서 일정부분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껴쓰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적은 금액의 사업,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작은 공사이기는 한데 만들어 놓으면 인테리어상으로 보면 아주 좋아보여요. 그런데 2, 3년만 지나면 형편없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월평3동 진달래아파트에 약 2,000만원 들여서 탁구장을 만들었는데 운동시설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강화마루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요. 일단 눈으로 보면 반듯하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땀흘리고 울리니까 밀리고 터지고 일어나고 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틈에 의해서 인대가 늘어나고 불평이 많고해서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지역이 하나로아파트, 진달래아파트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강변아파트, 누리아파트를 제가 가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월평3동, 만년동 지역을 비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동, 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해줄 것 같으면 그만큼 해주면 반듯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시설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익은 남겨야겠지요. 그러나 그 표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시공이 되어서 감리까지는 어려워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또 예산은 나름 편성을 해서 넣으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지역의 해당 의원이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에 의해서 구청장을 만나게 되면 아주 불필요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막중한 예산인데 예산이 아주 적법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로ㆍ진달래ㆍ누리아파트 지하에 체육시설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고 대부분 시설을 한지 2∼3년 지나면 새로운 재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마루 바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새로운 재질이 계속 나오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할 때는 좋다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재질에 의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만 진달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각 동에 방범용CCTV 설치현황하고 향후 설치할 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설치한 곳은 우리가 389대인데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설치할 곳은 각 동이나 경찰서, 주민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450건이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방범용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시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5억정도가 됩니다. 대당 1,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30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0대 설치계획을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때는 우리가 동에서 받은 위치하고 경찰서에서 파악한 범죄의 빈도라든가 안전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설치코자 할 때마다 경찰서와 동과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합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까지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요. 설치된 부분과 민원이 제기된 450건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어제 남선공원 입찰하신 업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왔나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어제 말씀하시기를 단체복구입은 각 단체로 3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급한 300만원 범위에서 단체복 구입을 한 업체를 보고 싶은데요.

단체복을 구입하라고 300만원 범주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마라톤협회면 마라톤, 거기에 일괄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 필요한만큼....,

그러면 사용내역을 확인을 하시나요?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구입한 것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내역은 나오지만 옷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까지는 안나오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과년도에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채권압류 등 번호판 영치라든가 방문징수 독려라든가 예금압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직원들에게 반영하는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유는 있다고 보지만 포상을 하게 되면 각 계별로 해마다 포상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체납액 1년차 작년도 체납액 징수를 했을 경우는 1%, 2년 3%, 이것이 시세, 구세가 있는데 구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3년차인 경우는 5%,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는데 5%를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아주 소소한 금액이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