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29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298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1회 추경까지 예산이 2,579억이죠. 이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대부분이 국ㆍ시비, 각종 복지비지출에 따른 국ㆍ시비에 따른 구비부담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가 국ㆍ시비 위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을 과별로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회자료로 요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존에 예산계에서 국ㆍ시비부담비율에 의해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영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기게양대를 왜 이전하는 거죠?

보훈회관은 갈마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지난해 준공을 했는데요. 실제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들이 실제 거기서 있어보니까 바로 앞 주차장쪽에 국기게양대가 돌출돼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국기게양대에 차량이 충돌해서 파손되는 일이 자꾸 생겨서 보훈회관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전해 주면 파킹하는데 차량이 파손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설치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전을 하면 말씀하시는대로 주차하는데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기게양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85쪽, 설명자료 7쪽에 보면 공동체 지역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지원을 위해 3억 6,250만원으로 증액편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대상자 파악이나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항은 일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초부터 각 동에 복지도우미라고 있고요. 각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도우미 한분씩 배치를 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에 본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주소가 만약에 서구로 돼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조사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주거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거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 학비가 부족한 사람은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건수는 272건정도 발굴을 해서 한 2억 2,0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요.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열심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어쨌든간에 남은 기간동안 저희 관내 최소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내부에 알리지 못해 가지고 도움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를 동마다 몇 명씩 배치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세분정도 관내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전문 복지사가 아니고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에 있는 노인정책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9쪽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975만원 계상하셨죠?

예.

계상을 한 이유는 우리 서구 노인복지관 준공예정일이 9월 30일 것을 전제해서 3개월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산출근거를 보면. 그런데 지금 준공예정일이 12월로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건물은 10월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안되는 부분이 주변에 토목공사하고 공원진입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세콤 같은 것은 청사보호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봐서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이 발생한다고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물은 지금 다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한 회사하고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건물을 준공한 회사하고 나머지 12월말까지 건물은 지금 준공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거기 임시전력을 통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어떻게 회사에서 책임을 질지 우리한테 책임을 요구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고 아직 현재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수를 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5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도 하고 두가지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먼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자리추진사업은 대부분 국ㆍ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2억원이 감돼 올라왔습니다. 애초에는 일자리인원수를 1,12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981 일자리밖에 안 돼있어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부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2월말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12월 말경에 2,470자리로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금년 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11월말에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금년초 1월달에 다시 보조금이 변경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감소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담인력 인건비도 당초에는 4명이었는데 2명으로 감소된 겁니까?

총 일자리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담인력도 같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일자리는 12%가 감소했는데 전담인력은 50%가 감소한다라면 전담인력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량도 많고 좋은 제도를 케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가내시 왔을 때는 3,864자리인데 확정내시될 때는 2,274자리로 한 1,400여개의 일자리가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정부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전담인력비도 그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께요. 본예산에 올릴 때는 배정일자리수가 1,120명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천 몇 명 얘기한 것은 어떤 데이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구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1,120명을 계상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은 다 구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구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편의상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전담인력을 보낼 때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국ㆍ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이전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분리해서 일단은 데이터는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여튼 전담인력 인건비는 2명으로 조정이 돼서 내시가 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해서 반영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민간추진 부분도 국비 감소로 인한 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추진사업에서는 전담인력이 원래 13명이었는데 13명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총 일자리수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두명으로 가능하다고 된 것이고요. 민간인력부분은 거기 일자리수에 맞게끔 전담인력을 맞추어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일자리수 기준에 의해서 몇 명까지는 전담인력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보면 민간도 배정일자리수가 1,250이에요. 구에 배정된 거나 민간이전이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저희 구는 일괄적으로 노인계에서 하지만 민간일자리는 기간별로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간에 맞춰서 일자리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받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0만원하고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20만원의 금액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사업이 있는 것은 최대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305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일자리가 구 추진하고 민간 추진이 있는데 기초노령수급자들한테 월 36시간 일하면서 6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비나 시비를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더 확보해서 노인어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형편이 넉넉하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구비를 순수하게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한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국ㆍ시비로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익형 주로 한달에 20만원 받는 이런 사업은 전부다 국ㆍ시비로 하고요. 나머지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여건상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장종태 청장님 공약이 노인일자리창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구비를 일부 들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세 노인시대인데 이런 일자리창출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에 궁금한 것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부처간에 의견조율이 돼서 언어영재교실사업은 폐지하라고 통보가 와 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라고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