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29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298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1회 추경까지 예산이 2,579억이죠. 이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대부분이 국ㆍ시비, 각종 복지비지출에 따른 국ㆍ시비에 따른 구비부담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가 국ㆍ시비 위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을 과별로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회자료로 요구드립니다.
김창관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영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존에 예산계에서 국ㆍ시비부담비율에 의해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바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영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기게양대를 왜 이전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훈회관은 갈마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지난해 준공을 했는데요. 실제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들이 실제 거기서 있어보니까 바로 앞 주차장쪽에 국기게양대가 돌출돼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국기게양대에 차량이 충돌해서 파손되는 일이 자꾸 생겨서 보훈회관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전해 주면 파킹하는데 차량이 파손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설치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전을 하면 말씀하시는대로 주차하는데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기게양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85쪽, 설명자료 7쪽에 보면 공동체 지역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지원을 위해 3억 6,250만원으로 증액편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대상자 파악이나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항은 일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초부터 각 동에 복지도우미라고 있고요. 각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도우미 한분씩 배치를 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에 본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주소가 만약에 서구로 돼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조사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주거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거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 학비가 부족한 사람은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건수는 272건정도 발굴을 해서 한 2억 2,0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요.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열심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어쨌든간에 남은 기간동안 저희 관내 최소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내부에 알리지 못해 가지고 도움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복지사를 동마다 몇 명씩 배치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세분정도 관내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전문 복지사가 아니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에 있는 노인정책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9쪽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975만원 계상하셨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계상을 한 이유는 우리 서구 노인복지관 준공예정일이 9월 30일 것을 전제해서 3개월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산출근거를 보면. 그런데 지금 준공예정일이 12월로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건물은 10월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안되는 부분이 주변에 토목공사하고 공원진입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세콤 같은 것은 청사보호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봐서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이 발생한다고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건물은 지금 다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한 회사하고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건물을 준공한 회사하고 나머지 12월말까지 건물은 지금 준공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거기 임시전력을 통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어떻게 회사에서 책임을 질지 우리한테 책임을 요구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고 아직 현재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수를 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5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도 하고 두가지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자리추진사업은 대부분 국ㆍ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2억원이 감돼 올라왔습니다. 애초에는 일자리인원수를 1,12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981 일자리밖에 안 돼있어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부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2월말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12월 말경에 2,470자리로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금년 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11월말에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금년초 1월달에 다시 보조금이 변경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감소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전담인력 인건비도 당초에는 4명이었는데 2명으로 감소된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총 일자리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담인력도 같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일자리는 12%가 감소했는데 전담인력은 50%가 감소한다라면 전담인력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량도 많고 좋은 제도를 케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초에 가내시 왔을 때는 3,864자리인데 확정내시될 때는 2,274자리로 한 1,400여개의 일자리가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정부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전담인력비도 그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국장님,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께요. 본예산에 올릴 때는 배정일자리수가 1,120명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천 몇 명 얘기한 것은 어떤 데이터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구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1,120명을 계상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추진은 다 구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구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편의상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전담인력을 보낼 때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국ㆍ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이전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분리해서 일단은 데이터는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전담인력 인건비는 2명으로 조정이 돼서 내시가 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해서 반영할 수도 없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추진 부분도 국비 감소로 인한 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추진사업에서는 전담인력이 원래 13명이었는데 13명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총 일자리수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두명으로 가능하다고 된 것이고요. 민간인력부분은 거기 일자리수에 맞게끔 전담인력을 맞추어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일자리수 기준에 의해서 몇 명까지는 전담인력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에 보면 민간도 배정일자리수가 1,250이에요. 구에 배정된 거나 민간이전이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구는 일괄적으로 노인계에서 하지만 민간일자리는 기간별로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간에 맞춰서 일자리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받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0만원하고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20만원의 금액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사업이 있는 것은 최대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305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일자리가 구 추진하고 민간 추진이 있는데 기초노령수급자들한테 월 36시간 일하면서 6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비나 시비를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더 확보해서 노인어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형편이 넉넉하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구비를 순수하게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한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국ㆍ시비로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익형 주로 한달에 20만원 받는 이런 사업은 전부다 국ㆍ시비로 하고요. 나머지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여건상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장종태 청장님 공약이 노인일자리창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구비를 일부 들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앞으로는 100세 노인시대인데 이런 일자리창출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준공식이 지금 마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12월에 예정이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당초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을 때 주변 공원옆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같이 공사를 해서 준공해야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물은 다 지은 것으로 보면 되고요. 다만 옆에 있는 부속된 공사들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관식을 갖기에는 저희가 예측으로는 12월말이나 내년초 돼야 준공식을 가질 것 같고요. 실질적인 개관식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그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관식은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방금전에 김영미 위원이 질문하실 때 준공이 마무리됐다 하시길래...,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건물준공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후 준공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때 듣기로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307쪽 자산취득비 그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네요. 지금 현재 운영주체인 수탁자 선정, 상호협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금년에 수탁자 선정 및 물품구입이 가능한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연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탄방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리스트를 미리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죠. 수탁자가 선정이 돼야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기재가 돼 있길래 의아했고요. 일단 금년이 준공이 마무리가 안된다고 보면 굳이 이번 추경에 이 8,000만원을 계상할 이유가 있나요? 2015년도 본예산에...,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은 10월중에는 운영방안을 확정해서 최소한의 운영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 물품을 미리 구입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지 않으면 위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집기나 장비는 저희가 세팅을 하려고 필요한 물품 구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내지는 내년초까지 구입을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면 연초 1월달에 결정된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물품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빨리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 보면 되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어쨌든 이게 순수한 구비입니다. 현재 구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한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안 사업명세서 310쪽 건강체련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나와 있네요. 건강체련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건강체련관은 몇 년도에 준공하였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995년에 지어서 199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2013년도 추경에 2층 헬스장 균열 보수공사를 위해서 수선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1회추경에서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애물단지처럼 계속 구비를 투여하는 그런 사례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할 때 용역을 확실히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찔금, 저기 찔금 갖다 막 부어대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립된 지도 20년 가까이 됐고 거기가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으면 건물노후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선을 해 주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1층 수영장에 하부보, 수영장을 받치고 있는 그 보가 벌써 부식이 되고 균열현상이 일부 나타나서 그것의 심각성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해마다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찔금찔끔씩 해서 누적이 되면 이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차제에 면밀하게 구조진단을 해서 과연 건강체련관을 일시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용역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의 경우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여 잦은 개보수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보충자료 54쪽에 있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 81개소중에서 다섯 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능보강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몇 개소쯤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보일러를 비롯해서 주방 등등 하수도 막힌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든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연초부터 심심치 않게 있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특별히 2,500만원을 보태가지고 2,500만원 가지고 지금 접수돼 있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몇 건쯤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수선을 필요로 하는, 요청받은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 빼고요.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81개소로부터는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로당을 파악하고 있고요.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해 줄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아직 현재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많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선정할 것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선정기준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일 먼저 신청한 데부터 순서에 의해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안해 주면 금방이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데를 우선해서 해 줄 것이냐 두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다시한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비 50, 구비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지금까지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이제 와서 현장에 나가신다는 것은 대처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조사는 다 돼 있고요. 현장까지 가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서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가지고 있는데 다시한번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물으셨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한번 더 나가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얘기하다보면 많은 갈등의 소지도 될 거예요. 서로서로 누구든지 내 경로당이 더 위급하다고 생각하고 더 필요성을 느낄텐데 가능하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보충자료 63쪽에 있는 경로목욕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노인연령층은 증가하고 있는데 경로목욕권은 오히려 13% 감이 됐거든요. 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도 상당히 목욕을 좋아합니다만 요새는 노인어르신들도 대부분 집에 샤워실내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 어르신들보다는 자주 씻기 때문에 구태여 목욕탕까지 가서 씻는 분들이,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가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어르신들 자체가 목욕탕을 자주 안가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기 보면 목욕권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6매, 하반기 6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목욕권을 주면 그것을 써야만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목욕료를 주는데 그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수요자가 없어서 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목욕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쓰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배부는 했는데 그분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주는 것을 100%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안쓰는 경우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로 이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지원대상이 65세이상 기초수급자인데 1,908명이면 우리 서구 전체 다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한테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이 부분을 국회로 안올린 것 같아요. 이게 한시사업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위원장
한시지원비를 어쨌든 우리 지역구 박병석 의원께서 해마다 노력을 해서 냉난방비를 전국적으로 따오셔서 경로당에 주셨는데 아마 기재부의 논리는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환원과정에서 예산을 반영 안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있고 국비가 25, 구비가 25%정도 되네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 안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비가 50%고 국비가 25%가 안내려올 경우 저희가 혹시 보완방법을 갖고 계신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인가 노인회 사무국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오셨었는데 아마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다가 안줄 수는 없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한시적이지만 해마다 특히 추위는 노인분들이 견디기 힘들고요. 난방비 부분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도모하셔서 올해도 꼭 노인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23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이 변경되었네요. 애초에는 언어영재교실사업해서 주로 베트남어 수업을 중점으로 계획했던 것은데 이번에는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중언어가족환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용은 다문화가족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모국어하고 한국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국어도 잊지 말고 우리 한국어도 잘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건데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언어영재교실 할 때 하고 가족환경조성사업하고 바꿔서 하는 사업하고 했을 때 확연하게 효과가 더 있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종전에 언어영재교실사업은 주로 베트남어쪽으로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과연 있는 지 없는 지는 연말까지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명칭이 바뀌고 지금 언어영재교실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첩이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바꿔서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범위까지 넓혀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보충자료 50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정화 시민안전순찰대는 신규사업인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모토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학부모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비를 보다더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초중고, 대학생은 거의 없고요. 주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친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또 구정서포터즈하고 대학생들, 인근에 배재대학교가 있거든요. 배재대 학생들까지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학생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학부모하고 구정서포터즈하고 같이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활동내역에 보면 청소년 보호감시 및 계도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 계도한다는 것이 그 담임선생님도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포터즈하는 학생들도 보면 20대 초반들이 대부분일텐데 이것이 과연 학부모랑 했을 때 잘 될 수 있을까, 의지는 좋은데 과연 학생들을 계도함에 있어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청소년 업무를 일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계도를 해서 순화시키고 하는 것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한달에 정기적으로 유해환경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있을만한 그런 곳들, 학교주변 공원 같은 데 이런 곳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주민자율방범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에 유해한 환경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구성해서 하려고 추진중에 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대원들의 안전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유해환경 업소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도 유해환경 점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유해환경감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증이 있는 분들은 그 증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공무원들과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민안전순찰대의 경우에는 점검이라는 표현은 말씀하신대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할 권한은 줄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유해환경 점검사항이 보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청소년출입증을 확인도 해야 되고 고용금지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일반인들이 갔을 때 다 제시를 해 주실까라는게 좀 의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언어를 선별해야 될 것 같고요. 산출기초를 보면 5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50만원이 예산을 쓰다 보면 11, 12월 2개월밖에 쓸 수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2개월에 50만원을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했는지, 50만원의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도 쓰려면 월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기준치는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일단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네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집 위주로 연말까지 개소당 50만원씩 들어갈 것으로 보고 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개소당 50만원 비용은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모자라든가 어깨띠라든가 홍보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한 200만원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시설당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원금을.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학교로부터 유해환경 감시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중에 있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발대식을 해서 일단 활동을 해 보면서 내년도 본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예산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도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뒤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네곳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충자료 55쪽에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 네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부모하고 한번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그 뒤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센터의 역할은 거의 청소년들의 상담역할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거기 있는 학부모들까지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학부모들 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 상담복지센터내에 별도의 자원봉사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상담을 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상담도 하지만 활동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분들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인 활동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시민안전순찰대 운영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청소년상담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그 상담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 인력을 다시 안전순찰대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중점으로 해 보시고 이 확대부분은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명칭이 상담이라고 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분들이 주로 상담하는 업무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면 그분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산출근거 50만원이 활동복이라든가 조끼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반수용비로 예산은 다시 또 서 있습니다. 참고자료 58쪽에. 이 50만원은 어떻게 쓸 것인지 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50만원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순찰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분들하고의 대화라든가 간담회 그런 것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적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당 5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학교주변을 본다고 했으면 청소년문화원을 중심으로 그 반경으로 해서 그 학교주변을 점검한다는 얘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도솔에 있고 탄방, 갈마, 삼천 이렇게 네곳에 있어요. 아까 청소년상담센터도 같이 도마동에 있습니다. 도솔도 도마동이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민안전순찰대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에 궁금한 것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부처간에 의견조율이 돼서 언어영재교실사업은 폐지하라고 통보가 와 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라고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명세서에 332쪽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구비 8억 8,000만원,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구비 36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를 반영한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구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8억원, 영ㆍ유아보육수당 16억원을 증 계상하였고 시비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6억원, 영유아보육료로 20억여원을 감 계상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국ㆍ시비, 구비까지 매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것인데 당초에 예측한 인원보다 줄어가지고 거기서 감 조정하고요. 당초 구비가 9%를 부담토록 돼 있었는데 지자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7.5%로 구비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시비, 구비도 같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그렇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국ㆍ시비를 잘못 반영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부담비율이 변경이 된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부담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내시해 가지고 구비가 7.5%...,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비가 17.5%, 국비가 75%...,
치상
최치상위원
변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초에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국비가 5% 늘어난 75%, 시비는 줄어서 17.5%, 구비가 7.5%로 그것에 맞게끔 조정이 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ㆍ시비를 잘못 반영한 것은 아니라 이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최초 부담율에 의해서 국비 70%를 반영했었죠. 우선 가정양육수당을 줘야 되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아무튼 복지예산의 경우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사업중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지속 건의를 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보육문제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자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있고해서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