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조영규 씨 외 두 분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컨벤시아 제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1.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청장 이종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컨벤시아 2단계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GC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유치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우리 시의 전시컨벤션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고 또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 의미부담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부지 7만 3,000㎡와 건축 연면적 6만 3,700㎡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해서 정부에 임대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소위 BTL 방식이며 사업비는 총 1,542억원입니다. 의무부담기간은 2018년부터 20년이고 의무부담금은 총 미래가치로 2,531억원이며 그것은 시설임대료 1,446억원과 운영비 1,085억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등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전시컨벤션 수요 창출이라는 국가적 공감대가 함께 형성돼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금주 수요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원안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인천이 대한민국의 마이스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전시컨벤션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컨벤션시설인 송도컨벤시아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준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2,531억 1,900만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의 규모는 전시시설과 회의시설을 포함하여 건축 연면적 1만 3,684㎡로써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후 소유권은 우리 시에 귀속되고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로 1,445억 5,500만원, 운영비로 1,085억 6,400만원을 20년간 분할지급하여 연평균 지급액은 126억 5,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3년 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임대료의 50%인 1,445억 5,6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은 관광, 교통, 숙박 등 경제창출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공항, 항만 등을 갖춘 우리 시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하여 마이스산업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송도국제도시를 마이스산업 육성지역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월에는 후속조치로 마이스전략팀을 신설하는 등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나 송도컨벤시아의 회의실 면적이 4,263㎡로 서울 코엑스의 38% 수준이며 일산 킨텍스에 비하면 27% 수준에 불과하고 전시면적은 서울 코엑스의 23% 수준이고 일산 킨텍스의 7.7% 수준으로 국제수준의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기에는 규모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 확충에 따른 필요요건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12조 8,0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비상재정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할 때 매년 120억원의 추가지출에 대한 면밀한 재정분석과 건립시기 조정 및 국고지원 비율 확대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동의안 4쪽에 보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실비용은 1,541억원이나 20년간 국ㆍ시비를 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은 건립 실비용의 2.5배 수준인 3,977억원인 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3,977억원은 금리 3.12%와 가산율 1.18%를 포함하여 수익률 4.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적용금리와 가산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2단계 운영계획서가 있나요? 혹시 자료 준비돼 있는 게?

지금 운영계획…….

향후 운영계획서.

사업 자체 운영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활용운영계획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계획이 포함돼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이 면밀하게 돼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부분에서 3.12%와 가산율 1.18%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데 이게 고정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동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고정입니다.

고정입니까?

네.

그러면 합해 가지고 4.3%?

네, 그 정도 4.3이네요.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고정…….

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설명할 때 5년마다 변경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가산율 그러니까 수익률은 4.3%인데 그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지표금리하고 가산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표금리가 3.12%고 그 다음에 가산율이 1.18% 이내인데 지표금리라고 하는 것은 5년 만기 국고채입니다. 국고채 이자율로 따지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가산율은 1.18% 이내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수익률이 4.3%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 각각 나누면 1년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나누면?

그게 지금 시설임대료가 한 72억 정도 나가고요.

72억이요?

네, 그리고 운영비가 약 54억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운영비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운영해서 저희가 뽑으면 그 54억…….

그렇습니다.

남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수하는 겁니까?

남으면 저희들 수익이 되는 거죠.

모자라면 보태서 줘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들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계획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54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추정입니다.

시설임대료 중에서 72억이잖아요, 매년. 그래서 20년을 납부를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 이자 포션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72억의 이자 포션이 아까 말씀드린 미래가치인데요. 일종의 미래가치인데 4.3% 정도 수준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약간의 플럭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이자가 이게 지금 72억 중에는 4.3% 정도의 이자가 포함이 됐고 나머지가 원금이거든요.

비용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계산을 잘 못 해 가지고요.

4, 6, 글쎄요, 한 삼사 억 되나요?

삼사 억이요?

네, 72억이니까 72억의 10%면 7억 정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의…….

천 몇 백억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나눈다, 20년으로?

그게 20년으로 안분이 되니까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겠네요.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맞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한 4%로 따지면 한……. (관계관을 향해) “얼마가 되죠?” 계산서를 전부 두들겨봐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2008년에 정부에서 전시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 발전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컨벤션에는 국고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조금 국고를 받았었습니다. 이를테면 일산의 킨텍스 같은 게 국고비율이 한 33%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엑스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코도 한 45%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지원 안 한다라는 게 정부방침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뚫어낸 셈이 됐는데 50% 저희들이 받거든요. 가장 맥시멈으로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까지만 하면 다른 서울이나 부산이나 비교해 봤을 때 규모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센터로써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나 규격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발전하고 바로 연관이 된 건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결국에는 3단계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3단계 사업도 이미 저희들 개발계획 수립할 때 만들어놨기 때문에 3단계까지 아마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컨벤시아가 가동률이 2013년도에 70.7%예요. 그러면 ’14년도 현재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73%로 지금…….

73% 수준으로.

73% 조금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컨벤시아 운영의 수지를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물론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적자가 조금씩 줄어서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적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컨벤시아가 흑자로 돌아서려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 사실 적자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50% 감면부터 100% 감면까지 사실 그 면제 때문에 지금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다 받는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흑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초기에 컨벤션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일정 부분 면제를 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점점 수요가 넘쳐나게 되면 나중에는 면제행사 자체도 저희들이 없앨 생각입니다. 없애게 되면 지금 한 60% 정도 되면 사실은 흑자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컨벤션 같은 경우는 서울의 코엑스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가동률 2위입니다. 코엑스보다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은데 70%를 풀가동을 보고 있습니다, 컨벤션은.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또 하자보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비율을 감안하면 70%를 풀가동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의 재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다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시가 좀 재정적으로 더 좋아지고 한다면 그런 면제도 점점 억제해 나가면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흑자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14년 말을 지나면 ’15년부터는 흑자가 가능하다라고 추측을 하시나요?

지금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 장애인게임 이런 것들이 다 면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더 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큽니다만 이게 끝나고 시의 재정상황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흑자 달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흑자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방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가 이런 현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을 했을 때의 가동률이나 앞에서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추측한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별, 연도별 단계로 해서 몇 년도 정도면 우리가, 물론 이게 이 컨벤션 하나만 가지고 수익타산을 따진다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죠. 주변에 송도국제도시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2단계를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가동을 했을 때 몇 년간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단계별 계획을 봤을 때 어느 정도면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돌아선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면제요인 없이 순수하게 운영의 수지만을 분석해 보면 한 60%에서 65% 정도 가동률만 되면 흑자기조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가 1단계 규모만으로는 사실 대형 국제회의나 대형 전시회를 유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컨벤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대규모, 이를테면 사람으로 말하면 한 5만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단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이게 건립비나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건비나 운영비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산해 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금융비용은 포함이,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를 저희 재정으로 지은 게 아니고 또 PF로 일으켜 지은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무상 기부채무라 해서 금융적인 문제는 발생이 안 되고요. 아마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순수운영비를 가지고 수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운영비만 가지고 결산을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단계 같은 경우는 금융비용도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하고 조금 다르게 금융비용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1단계보다 조금 더 예산적으로 금액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인천시가 재정이 상당히 모두 다 힘들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연 2단계를 추진을 해서 물론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는 것이 더 우리 청장님께서는 낫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 제가 와서 2010년부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KDI를 한 백 번 이상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데 간신히 정부를 설득한 게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주겠다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반영된 금액이 이십몇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도저히 국고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BTL로 돌렸습니다. 그러한 BTL이 돼야만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이 되고 또 건설기간도 확정이 되고 운영기관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BTL로 돌릴 때 가장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은 어찌 됐든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재정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그 당시에 사업비는 1,800억 규모였습니다. 1,800억을 한꺼번에 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해 가고자 BTL로 하게 되면 소규모 금액으로 장기적으로 임대료만 내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 정도 연간 70억 규모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 사실은 그때 BTL로 우리가 산업부하고 기재부한테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 BTL사업은 채무의 우리 시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데도 가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채무라는 형식으로만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장래 발행할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큰 부담이 없고 또 장기적으로 소규모ㆍ소액으로 지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훨씬 덜하다 이렇게 봐서 전환이 됐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재정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수익을 좀 많이 발생시켜서 그런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다 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금융부담을 안고 어쨌든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컨벤션 이 하나만 놓고 볼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도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금융비용이 우리 재정이 이런데 해서 그게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금융부담을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해서 자체적인 금융부담 처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겠느냐 이런 요지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얼마나 창출해서 얼마나 부담을 없애겠다라고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단계가 되면 결국은 국제회의와 국제전시회를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운영수익에 직결되는 문제고.

운영의 묘를 얼마큼 살리느냐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은 도시공사가 이쪽에 컨벤션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전문업체를, 이런 분야에 아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가 직접 어떤 운영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마케팅 쪽에 특히 강화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여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60%에서 65% 정도면 흑자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흑자를 가지고 금융부담 이런 것을 만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원체 2018년 이후에 전개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부대사업하고 부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에 운영비용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분석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72억씩 시설임대료를 내 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 나갈 수 있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BTO로 한다든지 민간사업자들이 다 한다고 하겠죠. 그것은 이 BTL로 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수익구조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내는 부담금 이것 가지고서 커버가 된다는 거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숙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외부효과 이것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마이스산업상.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게 금융부담이 장기 20년간이라고 그랬나요?

네, 20년간 임대료, 임대료 속에 금융이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사업자가 1,542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저희들이 이자를 포함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도컨벤션센터 1단계 작은 규모로 효과적인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가동률이 70%면 원만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전국에서 2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엑스 다음으로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평가가 본인 말씀 빼고도 다른 킨텍스나 코엑스나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했을 때 잘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훨씬 더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조영규 회장님 외 2인이 방청해 계시죠? 오셨나요? 제가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회의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부가 와전돼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문자를 받으시고 이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총연합회에서도 그런 쪽에 열정을 가지시고 한 거니까 많은 이해와 도움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회의장의 면적이 코엑스 같은 경우에 인천이 38% 수준이 되어 있고 일산 킨텍스에 비교하면 27%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까?

저희 가동률이요?

아니요. 회의장의 면적 비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컨벤션은 4,020㎡입니다. 그리고 코엑스는 1만 1,424㎡이고 킨텍스는 5,890㎡인데 앞으로 2단계 공사를 하실 때 합리적인 운영이라든가 항공, 항만, 지리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서 서울과 같이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에 올라서려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전시장이나 행사장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시설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나 또 예산을 무한대로 들이게 되면 역시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차례 설계와 자문회의, KDI 타당성용역에서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작년에 예산 한도액 설정할 때도 규모의 적정성과 퀄리티 수준을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하이퀄리티로 가는 규모가 1,542억 정도를 들여서 짓는 게 가장 합당하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획조정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BC가 1.146이 나오고 IHP가 0.519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시의회에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노력과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정말 잘 해 보겠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잘 짜서 이 시스템이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2018년 운영개시 전에는 그 모든 계획이 다 확정이 돼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이자비용, 사업의 종류, 용도, 효율성과 적정성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2의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를 하셨죠?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셨을 때 지표면에서 바다깊이 암반까지의 깊이를 몇 m로 하셨나요? 조사가.

그것은 우리 설계업체에서 했는데……

50m가 내려가야 암반이 있는 거죠. 잠깐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보다는 아마, 그래서 바닥의 하중이라는 것은 구조설계 과정에서 구조물이 받게 될 하중의 가변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정해진 수치를 하중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송도는 매립을 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여기는 대규모 전시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바닥 하중의 안전성은, 타 전시컨벤션 시설현황의 가동률 현황이 나온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중이 송도의 경우는 1.3이에요. 1.3, 송도의 경우는. 그리고 코엑스의 경우는 1.5고 킨텍스의 경우에는 5입니다. 그래서 송도의 바닥하중이 제일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규모 행사장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닥하중의 안전성검토를 추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실 컨벤시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6대 의회에서부터 우리 경제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노력을 해 왔고요. 실제적으로 정부의 동의까지 얻어서 진척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송도컨벤시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보다도 송도 주민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우리 시의원들한테 송도컨벤시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욕도 하시고 어떤 분은 격려도 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시 재정부담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신중하게 하는 데 약간 부담스럽다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러한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게끔 경제청에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도 지나치게 부담 가지면 합리적인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72억원이 연간 나가는 게 임대료가 이자가 포함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건축비만 반영된 거죠? 1,540억원에…….

지금 1,542억원이 건축비고요. 그중에 국비를 저희들이 반을 받습니다, 50%. 그리고 저희가 반을 대는 꼴로 하는데 그 돈의 지급방식은 20년간의 리스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일종의 할부로 건축비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청에서는 BTL 방식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20년 동안 이 돈을 갚아주면 되는 건데 정부는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돈이 없나요, 정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2008년 이후에는 지방에서 건설하는 컨벤션에 대해서는 일절 한 푼도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국비로 50%나 한꺼번에 매년 200억씩 3년간. 3, 4년간 지급하기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을 때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 BTL방식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인 경우에는 정부가 50%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것은 대통령께서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는, 말 그대로 창조형 마이스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조금 더 국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듯이 아무튼 정부한테 이 정도 받아낸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맨 처음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2011년 예산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저희들 컨벤션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2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저희들 컨벤션사업에 줄 수 있는 돈은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25% 정도만 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BTL로 전환하면서 50% 까지 늘렸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에 더 달라고 요구하기가 조금 면이 안 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자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문제는 시설임대료 같은 경우는 연간 70억 정도를 해 주는 것은 당해 사업비에 대한 이자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운영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40억 이상을, 마지막 연도에는 70억까지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익이 만약에 1억이나 더 나오면 1억 원은, 나머지는 다 경제청에서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받는 구조 아닙니까. 임대받은 우리는 그쪽에 임대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임대료 내고 남는 수익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MRG사업이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상 운영비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보장해 주면 이분들이 영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성의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영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직접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그쪽으로부터 임대받는 형식이거든요. 임대받아서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하죠.

임대받아서 우리가 한다?

네, 우리가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상 또는 할인해서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청이 재정부담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무상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찾아야죠. 컨벤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적절하게, 전혀 없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수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무조건 그런 것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적정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게 경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단계 운영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한도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학 상의 감가상각 기간을 통상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컨벤시아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투자하는 금액 말고 파급효과 이것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20년 이상 사용하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가 1단계 컨벤시아랑 비슷한 구조로 갑니까?

그것은 사업자한테 자유로운 제안을 하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사업계획 RFP가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가장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로 위치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내부, 외부까지 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의무부담은 앞으로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픽스드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이 들어갔을 때 계량된, 우리가 이익을 연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몇 천명이 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몇 조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향후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정도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저도 재작년에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상하게 BC 분석할 때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베네핏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이 시설의 임대수입만 베네핏으로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의 컨벤션사업이 BC, 즉 다시 말해서 경제성이 1 이하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 400, 500명, 컨벤션만 해도 주변 상권이 살아나거든요. 호텔이 예약이 꽉 되어 버리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도 아직 정부가 컨벤션 육성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산업이 갖고 있는 효과를 공식적인 어떤 계산 속에 집어넣지를 않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BC는 나와서 일단 어느 정도는 된 건데 우리가 연구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예비타당성하고 타당성조사 할 때 다 합니다.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 연구가 지금 된 것은 없습니다. KDI에서 할 때도 숙박이라든지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는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쉬운 게 우리가 1단계를 지금 수년 동안 해 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됐을 거고 고용이 이루어졌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게 계량화되고 했을 때 우리 시민사회와 의회에서도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석을 앞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빨리 분석하셔서 의회에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KDI에서 분석을 한 것에 의하면 수치로는 나와 있습니다. 총 20년간 총편익이 4,000억원이 나오고 총비용은 2,530억, 그래서 순편익이 1,4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흑자…….

이것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산업 말하는 게 아니고?

2단계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일부 항목은 들어가고 일부 항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제가 KDI를 원체 많이 들락날락해서 대충의 내용은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가적인 경제 외적 효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끝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운영비 100%를 우리가 지금 조정해도 되죠? 지금 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을 100%를 굳이 다 받아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운영비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플럭츄에이션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결정을, 지금 여기서 예산을 깎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운영비는 또 그때 가서 예산반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의무부담을 받아야 되니까 부담이 가서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

결국은 아무튼 이것 해 드려도 나중에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제로가 될 수 있고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 자체가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2년이 됐는데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1 컨벤시아로써는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키워야 된다는 순수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2010년 연말부터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추진 결과 2011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1년 전이죠. 1년 전인 2011년 10월에 KDI에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또 우리가 2012년에 GCF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GCF를 유치할 때 국내에서는 서울과 경쟁을 했고요. 서울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외국 국가와 경쟁을 할 때는 스위스의 제네바하고 독일의 본이 가장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제안서에 이미 컨벤션 2단계를 하겠다고 그 제안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도 이미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에 대통령 선거 때 마이스산업 육성이라는, 그것도 송도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이스산업 육성이라는 그런 공약이 내걸어졌던 겁니다.

인천시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몇 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이라도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다 목전에 와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사실 2단계 컨벤시아 건립 건에 대해서 안 지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동료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지난 6대 의원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는 사항이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일은 지금까지 보면 갑작스럽게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2, 3일 동안 엄청 시달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와전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천시 세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저희는 반대를 할 명분도 없고 그런 사항도 아닌데 참 아주 황당한 건을, 이게 완전히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저도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당연히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거기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아마. 어느 의원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모든 문제를 좋지 않게 보겠죠. 저는 경제청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전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쓸데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왜 자꾸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불쾌했고 거의 아마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다 진척이 된 사항이고 또 경제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미 국비확보도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누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유사한 건이 있으면 그런 과정이 없게 신경 좀, 물론 어디서 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료 위원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전에 닿아서 그때 가서 이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기 시일을 두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취지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게 조금 아쉽더라. 우리가 7대 시의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여러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들이. 그러면 여기만큼은 조금 더 송도와 특화된 차별화된 컨벤시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설비나 프로그램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구성해서 1단계랑 같이 연동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은 어차피 임대료를 주는 거니까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가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1단계랑 2단계랑 같은 게 그대로 있으면 중복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200평 정도가…….

아니요. 지원시설이 1,600이니까 한 600평 되는 거죠. 500평.

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게 한 200평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하여튼 이것도 기본설계를 할 때 사실은 산정된 숫자입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기존의 지원시설의 규모로 봤을 때 추가적인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2단계에 넣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기본 설계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사업자가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편의성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만큼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 월등한 시설이다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운영 수익 제고와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사업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컨벤시아 제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경제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응석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호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학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유문옥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최태안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박장규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기획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 추진현황입니다. 보고 기준인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66건에 5,121억원으로 9월 22일 현재 전체 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도 지구는 41개 사업에 4,433억원, 영종지구는 8개 사업에 466억원, 청라지구는 4개 사업에 153억원이며, 지구공통사업으로 6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의 2014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과 15쪽 2015년 주요예산사업 계획은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9쪽 송도지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1쪽 송도 6ㆍ8공구 일원의 통신관로 및 공동구 트레이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병행 추진으로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에서 24쪽 송도 U-city 통신관로 구축공사인 자체사업은 2017년 7월에, U-city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인 대행사업은 2016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시교육청, 포스코 교육재단, 경제청, NSIC의 인천의 교육수준 제고 및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 사항으로써 올해 경제청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송도 아트시티 조성을 위한 IFEZ 디자인특화거리 시범사업은 현재의 사업자 선정과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외국 연구기관인 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지원사업은 오는 12월에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32쪽 바이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바이오 분야에 공동 분석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이용 및 전문적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현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검토가 끝나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장비와 시스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용역으로써 2014년 12월까지 공정률 90%를 달성하여 11공구 조기 활용 및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공사는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11-1공구는 87%, 11-2공구는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3공구를 포함하여 2018년 12월까지 매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해돋이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오는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송도 제24호 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5년 5월에 복합문화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는 현재 우리 청과 SLC 간 비용협상 등의 문제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로 11월에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2쪽 송도 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은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수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 84%로 201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5쪽부터는 영종지구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8쪽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쪽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사업은 7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71쪽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 입구 간 도로건설공사는 무의도 지역의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2016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지난 9월에 최종사업자가 결정되어서 201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5쪽부터는 청라지구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77쪽 청라 BL2,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써 지난 4월 15일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10월 말까지 2차 잔금납부 및 등기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사업은 연내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완료토록 협약ㆍ체결된 사업입니다. 81쪽 지구공통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85쪽 G타워 홍보관 설치공사입니다. G타워 33층에 영상실과 전시실, 문화체험공간 등 IFEZ 홍보관을 연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조성사업입니다. 9월 초 준공을 했고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상황으로 91쪽 IFEZ 경관시스템 구축용역은 IFEZ 도시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경관 형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연도 8월에 착수하였으며 11월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문화콘텐츠 개발용역은 최첨단 IT와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실행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예산요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중복되는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IFEZ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구축을 위하여 네 개 분야에 전문가 중심 TF 구성ㆍ운영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써 국제도시 위상 정립 및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공, 아울러 투자환경 개선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1쪽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송도를 수로, 호수로 연결하는 수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써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18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실시설계 용역은 일원에 토지공급과 사용촉진을 위한 간선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며, 119쪽 아암로 확장공사는 송도지구 주변 도로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3쪽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녹지조성 사업과 124쪽 1, 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빈약한 송도 5공구에 대하여 조속히 주민쉼터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7쪽 송도습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국제적 희귀 조류의 안정적 번식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써 2015년 내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9쪽 운북하수처리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5년 용역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37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용역은 1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한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이 되겠으며, 138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정확한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9쪽 청라호수공원 관리운영방안 용역은 청라호수공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비 산출 및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ㆍ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남선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도 참석하였습니다. 질의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서면으로 제출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과 관련해서 남선우 대표이사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연속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왕산요트경기장이 아시안게임이 끝났고 추후에 향후계획이 이제 장애인아시안게임 요트대회인데 그 이후에 활용방안이나 운영방안은 어떤 거죠?

지금 현재로는 경기에 딱 필요한 필수시설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쪽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왕산레저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일종의 이제 마리나의 복합거점형 시설들을 다 갖추게 되고요. 그렇게 나가고 저희들한테 일부는 기부채납을 할 겁니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빨리 경기가 끝나면, 경기가 무사히 다 끝나면 거기가 주요한 어떤 관광레저, 특히 레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사업시행자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국제경기장을 건립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사후관리비나 이런 것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네.

또 레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실효성을 좀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향후계획이나 활용방안 뭐 이런 것이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고 시민들이 뭐 관광개발로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어업 손실보상인데요. 그럼 지금 그 레저관광시설로 바꾸면 거기서 기존에 어업을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손을 떼는 건가요?

제가 본부장인데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후에 어업에 대한 손실, 경기장 만들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어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 경기 하는 동안만큼 어업 못 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레저산업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어업 활동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나요?

그 향후 개발은 해상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지상 부분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손실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아무래도 관광사업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개발을 하면 어업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물 들어가는 부분이 매립이 다 완공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해상에는 더 이상 매립이 없고요. 그래서 어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성은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요트경기장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는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여러 체육관이라든지 경기장을 건립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다 종료된 후에 유지ㆍ관리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우리 청장님께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 부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송도하수재처리 이용시설 2단계 사업 제가 지적도 좀 했고 1단계 사업도 좀 지적을 할게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단계 하수재이용시설, 재처리시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1, 2단계로 짓고 있는 거.

네, 지금 여기 아마 보고서는 2단계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1단계 사업도 한번 여쭤볼게요. 1단계 사업이 아마 1만 3,000㎥ 1일 재이용수 생산시설로 알고 있는데 풀로 가동을 해도 9,000㎥뿐이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러죠, 9,000㎥만 나오는 거?

그게 일종의 여유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전력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일종의 여유율을 좀 둡니다. 그러니까 필요수요의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여유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만 3,000인데 풀로 가동했을 때는 9,900으로 설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단계 재처리시설에 방문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2만㎥로 지금 2단계 시설을 하는데 설계하시는 분과 감리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걸 시험가동할 때 2만㎥가 안 넘으면 하자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2만㎥가 안 넘으면 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1단계가 1만 3,000㎥이 나오기로 설계가 돼 있으면 가동을 했을 때 1만 3,000㎥가 나와야 하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어서, 경제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네.

받았을 거예요. 받을 때 1만 3,000㎥가 안 나오는 하자물건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그건 우리 측 기술자들이 아마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 최명근 과장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최명근입니다. 1만 3,000t인데 9,900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1만 3,000까지 잘 돌려보지는 않았는데 운영하는 데서 9,900t이라면 맞을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1단계 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1단계는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수질기준이 없었습니다. 권고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양을 1만 3,000을 생산했는데 지금 엄격하게 기준이 강화되고 복합용수로 해서 여러 수질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생산량을 많이 못 하지 않나 이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권고로는요. 그때 설계 최초 1차 설계할 때도 그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 처리용수 뽑아내는 것도 그 정도인데 8시간 풀로 가동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3,00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이름이? 브니 뭐?

브니엘워터.

브니엘 담당자분이 8시간 돌려 가지고 풀로, 그러니까 8시간 돌려 가지고 나오는 게 3,000㎥다. 그러면 3, 8, 24 돌리면 총 9,000㎥ 나오는 게 맞냐.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게 원래 계획을 잡았잖아요. 1일 1만 3,000㎥ 그러면 설계해 가지고 어쨌든 턴키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부터 해 가지고 공사까지 그러고 나면 받을 때 그렇게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을 면밀하게 확인을 안 하고 받은 게 아니냐.

글쎄요, 저도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된 시설이라서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최 과장 얘기대로 당초에 2006년도에 이거 착공할 때는 그냥 시범사업이었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가 같이 돈을 대서 하는 시범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재이용수의 수질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이용수의 수질을 이를테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등급을 나눴는지는 모르겠는데 A, B, C, D가 있다면 한 D 정도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내부설계기준을 설정을 했겠죠. 그러나 법정기준은 아니었죠. 법이 그 뒤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기준을 만약에 D등급으로 하자고 해서 1만 3,000. D등급으로 뽑아낸다면 1만 3,000이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하시죠.

어쨌든 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한 50억 정도,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정도 들어가 가지고 시행을 한 거면 설계 때부터 설계해서 완공하고 관리ㆍ감독은 어차피 경제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겠죠.

그래서 인수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요.

저는 그 당시의 경위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용률이 50% 미만이죠?

네, 지금 50% 미만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지금 가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보면 한 이십사오 % 정도 나오는 거죠? 맞죠, 과장님? 대략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고 최대는 44%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잘 쓰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 하는데 2차를 또 줬단 말이에요. 시비, 국비 매칭해서 시비를 갖다가 한 200억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지은 건데 올해도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 예산에도 잡혀 있으니까. 당위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2단계 사업을 결정할 때 바로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가동률이 저조한데 2단계,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시범사업을 했고 2단계부터 본격적인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1단계는 1, 2, 3, 4공구와 6ㆍ8공구 쪽으로 공급하는 거고 2단계는 5ㆍ7공구와 11공구에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공급하는 공급량을 가지고 2단계까지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관로만 단순히 연결한다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물이 흘러서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 가압방식으로 펌핑을 해서 물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1단계 자체도 다 쓰기가 어렵다는, 1단계 자체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물을 더 주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필요한 곳까지 물이 다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뭔고 하니 도로가 깔릴 때, 인프라가 깔릴 때 같이 들어가야만 비용을 오히려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단계 사업을 발주하는 게 그 당시 5ㆍ7공구 막 도로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고요. 그 뒤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쟁점이 됐는데 최종적인 감사조치 요구는 뭐였는고 하니 준공시기를 조금 늦춰라 그 정도 결론이 났고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결론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시기도 좀 늦췄는데 위원님,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환경 관련은 거의 전국의 어디나 환경시설은 다 선투자가 좀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제가 그때 서울시에 있었습니다만 탄천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리장 등 해서 저쪽 중량하수처리장, 4개의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초기 4, 5년간은 가동률이 40% 미만이었습니다, 초기 4년간은. 그런데 도시가 발전이 되고 관로가 정비되고 하면서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가동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는 것은 환경시설의 그런 특징과 더불어서 송도가 당시에 설정했던 개발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조금 갭이 발생이 됩니다. 갭이 발생되는데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그 개발계획 속에 이런 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이미 확정돼 있는 시설이고 또 실제 인프라가 구축돼 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같이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같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11월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단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그냥 한 번 더 나오시죠. 남선우 대표님, 지금 현재 수입은 생활관 이용료와 관련된 시설 임대수입, 수입이 이게 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 대비 지출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 자체 수입을 보면 생활관 이용료 수입이 한 36억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등 임대수입이 한 3억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출 나가는 것이 시설관리비 한 31억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한 58억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운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로벌대학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나오는 게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비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성격이고요. 그 다음 시설운영비도 보면 청소경비 용역, 시설공사, 장비 유지비 이런 등으로 이것은 저희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3공구가 준공이 내년 말에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상수입하고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제가 3공구는 아직까지…….

3공구에는 강의동만 들어갑니까?

강의동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은 자체수입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생활관하고 기숙사 그 다음에 체육관 경기 등 시설임대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관 이용료가 36억 9,500만원인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대실료예요? 뭐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그게 우리 학생이 아직 얼마 차지…….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을 우리가 한 200명 정도, 전체적으로는 한 400명 되는데 그중에서 기숙사 이용하는 학생이 한 400명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송도지역에 입주할 업체들의 숙박시설을 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회사 사원들입니다, 사원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그 다음 인천대학 학생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저희들 기숙사를 숙소로 좀 사용하겠다고 편의를 제공하면 저희들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그 수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정원이 차서 그 시설에 맞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시설을 학생들 운영하라고 기숙사를 지은 거고 다만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업체한테 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선 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첫 해에 정원의 4분의1이 찹니다. 그 다음에 다 차려면 한 4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차피 공실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실을 놀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좀 빌려준다는 차원이고 앞으로 저희 학생들이 다 차면 모두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느니 염불한다고 뭐라도 해야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설현황하고요. 향후에 운영계획이라든가 또는 수익구조에 대해서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시티주식회사랑 몇 년째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입니다. 지난해 한 번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

내년에도 같은 계획인가요?

지금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경제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원래 사업비가 26억인데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은 2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청소가 9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가 11억 됩니다. 전체 예산만 그렇게 잡힌 거고 낙찰차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20억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설유지관리비가…….

네, 11억입니다.

원래는 예산은 26억 잡혔다가 계약금액은 20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억 정도는 낙찰차액이 됐든 차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시티하고 수의계약했어요? 아니면 협의, 어떻게 계약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시티는 인천시가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별개의 저기 아닙니까? 회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 방향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향후에는 글로벌재단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청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설관리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땅치 않게 초기에 유시티가 잘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경제청하고 인천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 방침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계기관과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경제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문제는 이따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차장님이 몇 개월째 공석입니까?

지금 3개월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예산현황이라든가 조직, 업무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차장이 하는 역할도 많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에 많은 시의 간부직원들이 나가 있고 또 전체 인사를 아시안게임이 종료가 되면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공석기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방침상 그래도 청장님께서 업무 성격상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해외출장도 가시고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차장님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차장이 없어도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무가 분장이 되고 역할이 있는 것은, 부장이 없으면 차장이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송도는 우리 경제청에서 직접 개발하고 청라 같은 경우는 LH가 개발이익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영종지역은 되레 해제만 되고 활성은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1,000만평 해제됐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결국은 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청이 됐든 LH가 됐든 어떤 선도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서 뭔가 앵커사업을 하라. 여러 가지 사실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시사이드파크 같은 경우는 아주 단편적인 공원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LH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교환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네, 얘기 들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얘기는 한 걸로 들었는데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냥 원론적인 입장만 지금 있는 거죠?

네, 입장만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게 가면, 이런 논의가 길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LH가 만약에 영종을 포기하고 검단, 검암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사업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송도의 땅, 청라의 땅은 다 팔리는데 영종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어요. 해 봤자 안 팔리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청장님 무슨 특단의 조치나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LH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LH에다가 토지가격을 낮추고 투자유치를, 결국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인센티브는,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결국은 토지가격이거든요. 토지가격 그 다음 제3연육교 문제, 이 두 개가 결부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필요한 결단을 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와의 협의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청장님, 올해 사업추진현황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봐요. 없어요. 그쪽 지역은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영종의 미단시티 땅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담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경제청이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미단시티는 경제청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지역은 그냥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미개발지가 해제된 지가 3년 됐어요. 해제되고 나니까 그냥 저렇게 도시도 아니고 농촌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이제 용유ㆍ무의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8월 5일에 해제되고 나서 지금 거기에 해 놓은 게 연도교사업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용유역 같은 경우는 돈을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 웬만하면 역사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용유역이 코레일에서는 연말이라든가 성수기 때는 다녀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이 없어요. 임시역으로 운영된다고요. 그리고 성수기 때만 다녀요. 그런데 거기 연간 수백만 명이 오는 용유ㆍ무의지역에 용유역사가 생기면 경제청이 많은 투자 안 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요.

김포공항만 다니다가 서울역 되면서 공항철도가 이용객이 세 배, 네 배 늘었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3,000원이면 용유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춘천 가는 것보다 이런 데 가면 시간이 훨씬 덜 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 가서 돈을 안 쓰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용유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것 그냥 놔두실 거예요?

글쎄 저도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청라에도 많은 투자를,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것을 확대를 하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재정이 그렇게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용유ㆍ무의지역에 저희가 1,500억을 투자를 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미단시티에도 400억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개발지에도 이미 75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해 들어가기가 재정적으로 사실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재정여력을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저희들로서는 관건입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400억, 75억 큰 돈이 나가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그리고 경제청에서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러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달라지면 땅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거래가 되고 좋아지면 거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회계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죠.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또 거기는 저희 인천시가 직접 개발사업자가 아니고 LH가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민간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법률적으로나 기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아마 김정헌 위원님도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그만 하려고 그래요. 하도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동안.

4년 동안 하셔 가지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사업지구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난번에 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두고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업자들이 현재 거기에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청라 BL2 부지매입 건인데 경제청을 구역을 정할 때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그 안에 사유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구역을 정하죠?

네.

그런데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지역의 현재 시가하고, 지금 보니까 평당 44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로 봐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 BL2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게 그 배경은 신세계쇼핑몰 투자유치 건이었습니다. 신세계쇼핑몰을 저희랑 접촉을 해서 청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5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은 또 LH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 저희가 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 땅을 신세계그룹에 넘겨달라고 했더니 LH에서 특혜시비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끌려고 해서 그러면 LH가 특혜시비에 안 걸리려면 경제청에 그 땅을 넘겨라, 그러면 경제청이 또 신세계그룹에 주는 구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LH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때도 평당 사십 몇 만원 수준으로 사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땅을 실제 팔 때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신세계에 넘겼습니다. 농어촌공사 땅도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땅값을 벌기보다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투자유치에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바로 민간투자자들한테 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니까 다시 매입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매입한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성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 아마 필요하니까 다시 매입을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 오해가 없이 그런 것도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