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서구청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금년 2014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2014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해당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해마다 하지는 않고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서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이 부분이 도시미관에 긍정적인 효과로 주민 호응도가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기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특색이 없이 다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세요.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디자인을 결정하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보통 디자인이 몇 종류로 주민의 선택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돼 있는 겁니까?

현재 추진방법은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 고 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신다는 뜻인가요, 공모된 안에서 선택하는 과정에?

디자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도 일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선택의 폭이 워낙 없어서 시범사업을 한양프라자하고 목련아파트상가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둘 다 똑같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디자인 공모 할 때 건물 형상이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디자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같죠. 서구만 하더라도.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간판이 배열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조금 개혁하려고 바꿔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정비사업 후에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폐업 등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간판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상가 불법간판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위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에 관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면 소유주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폐업 등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최저입찰제로 결정되는 거죠. 수의계약은 아닐 테고 입찰을 통해서 하시죠?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디자인점수하고 가격점수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모한 상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획일화된 모양새로 가다보니까 처음 했을 때보다 점점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특성에 맞는 간판이 돼야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상가가 대부분 건물이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일단 디자인심의 할 때도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상가마다 특색이 있도록, 이왕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 53억이 지출되는데 자재조달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민수시장을 이용 하는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 43억을 편성한 사업은 도로라든가 공원, 체육관 이런 건립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마ㆍ변동촉진지구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현재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놓고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기반시설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 그 지구가 도촉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마ㆍ변동도촉지구가 총 17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구역이 8구역인데 지난해에는 7구역에 도로주차장을 했고 이번에는 체육공원하고 체육관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설계해가지고 구입요구를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조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견고성과 시민들 이용편리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조달청에서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안을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서 거기에서 요청하는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하셨지만 선정하실 때 지난번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견고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견고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ㆍ만년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디자인 평가하는 위원들이 구성돼 있나요?

구청에 심의위원이 구성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디자인전문가는 교수 두분이 있고 구 의원 중에 의회에서 선출해 주신 한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 임기나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임기는 제가 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 명단하고 위원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나요?

명단하고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황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인데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화장실 관리를 지금 각 과에서 따로 따로 하고 계시죠? 과장님.

관리는 시설한 부서에서 고장난 경우는 그 부서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보수하고 있고요, 청소관리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환경과에서 청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만 각 과에서...,

예, 유지관리, 거기에 있는 변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한 부서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할 때는 각 과에서 했지만 변기가 깨졌다든지 이럴 때도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대행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부서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같은데 보면 포장마차들 있고 한데가 있죠. 야간에 변기나 세면대 이런 게 많이 깨지고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환경과로 연락하면 우리는 관리를 안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가 앞에 가로수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거나 계획이 잡혔을 때 가로수를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너무 크지 않은 나무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로수 식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청소위탁 대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2014년도 대행계약금액이 99억 7,530만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지출할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15억 4,200만원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사실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운영하려면 예산이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를 비롯해서 유성구 외에 다른 구에서는 청소대행비가 체납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이번에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4억 9,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50∼60억 가까이 되죠?

그렇게 해도 59억이 현재 체납되는 겁니다.

그게 2013년도 분이죠?

아니, 14년도요. 13년도 분도 9억정도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도 상정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한달에 9억 내지 10억정도 매달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참 밀린 상태죠. 지금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일종의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자부분이 추가로 발생할텐데 이게 이번에 증액하신 24억여원이 대부분 그 용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체납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35억 이상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말 안에 해결이 되는 건가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못하지만 체납된 59억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리추경에 한번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지급해 줘야될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달 어쨌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녹색환경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처럼 무슨 인센티브를 줘가면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쓰레기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압축해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아마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쓰레기 중에 28% 정도는 음식물쓰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게 자원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아파트단지에 설치하고 각 세대들이 자기들이 배출한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더니 예를 들어서 월 150톤정도 나오던 쓰레기가 80% 정도가 감량되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연구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업체가 개발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해봐서 효과적이다, 감량한 만큼 음식물쓰레기비용 부과도 적게 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해당업체와 협약체결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그 제도를 우리구에 도입해서 시행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도시공사 체납 관련해서는 그게 만약 민간업자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어렵겠죠, 발생하기가. 그런데 만약에 법적조치가 되어서 체납액에 관한 부분에 이자까지 발생한다고 하면 구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한 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의 1차적으로 감량이고 두번째로는 재활용량을 늘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텐데요. 그 두가지 양쪽에서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활동하는 그린리더 활동비 300만원이 홍보비하고 어떤 비용이죠?

홍보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리더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홍보물제작과 활동비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상사업비로 다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기존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으로 다시 보조로 준 것입니다, 300만원은.

서구에 그린리더회원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린리더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그래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원이 증가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줘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또 주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그린리더의 역할이라든가 녹색환경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서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취급수수료가 이번에 10.3%가 인상되는데 이것은 시나 각 구가 동일하게 인상되는 겁니까?

예, 5개 구가 같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취급 자격을 갖춘 업체는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현재 쓰레기종량종봉투 생산업체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공중화장실관리에 보면 79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중개방화장실 관리가 그동안 위탁관리를 하다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관리를 전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기간제요원들을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구관내에는 갑천이 있고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관리를 어느 쪽에서 합니까?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화장실쪽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관리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동네 공원까지 포함된...,

예, 주로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실 때 직영관리를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용역으로 맡기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겁니까?

물론 직영을 할 때는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한 바도 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관리인력을 모집 선발하는데 그게 3D업종이다 보니까 청소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달되고 그래서 직영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 쪽에 하면 직영관리인부임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그 일에 참여하려는 인력이 미달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쪽에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실 때 저희 공무원분들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영보다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탁했을 때 위탁업체들이 이익만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 공중의 목적에 부합되는 공공성, 위생성까지 감안되는 그런 좋은 내용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 중에 현재 공원화장실이 있는데 많이 노후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화장실 개ㆍ보수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논의된 사항으로 해당 각 과에서 시설과 보수를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유지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가 파손이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해당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계획이 있을 때는 해당과로 민원내용을 전달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개선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구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개선계획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요, 공원화장실 노후된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개소는 시에 지원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동주민 건의사항이 중보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최종 확정은 안됐고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화장실관리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일전에 씨애틀공원이나 월평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여년정도 노후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선계획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만년동에 보면 주택 중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에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가 가능한지?

대개 어린이공원에 보면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화장실이 있는데...,

경로당 말고요.

계획은 예전에 둔산지구 개발할 당시에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많이 했었어요. 또 경로당 회관에 한 것도 있었는데 최근 어린이공원 면적이 2,000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700평정도 규모로 적다보니까 요즘 하는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거의 않고 있어요. 큰 근린공원에는 조성할 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보어린이공원은 현장에 갔을 때 주민 건의사항이 있고 부족되고 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벌목은 끝난 상태죠, 남선공원 관련해서.

벌목은 마쳤습니다.

지금 예상키로는 백로가 철새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온다고 하는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먹이활동하기가 가장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소나무를 벌목했다 하더라도 남선공원에 아직도 많이 있죠. 장기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의 철새가 현재 날아갔다고 해도 남선공원이 아니고 주변에라도 새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올 수는 있습니다. 새들이 귀소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우리구가 아니면 타구 어디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그 부분에서 새 이동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귀본능 때문에 남선공원 자체에 또 다른 부분으로 집을 지을 경우 또다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렇다고 다시 벌목하고 수종변경해서 심는 작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게 우려가 있죠. 전체 다 철새가 날아간 상태가 아니죠? 한 30%가 남는다고 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남선공원 쪽에는 남은 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철새가 이동을 안했기 때문에 주변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내용 중에 월평ㆍ만년동 숲속 황톳길조성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변동근린공원 위험사면 정비사업 현장방문 시에 배수로가 부족하다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ㆍ만년동 지역의 황톳길에 대한 건의사항은 진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나온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또 나무뿌리로 인한 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가며 당초 계획이 안된다하더라도 한번 변경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있는 구간은 지양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변동지역 배수로 문제는 현장에 갔다온 다음날, 이 담당을 하수계에서 하거든요. 하수계랑 같이 가가지고 상부지역에 대해서는 모래를 다 파냈는데 중간에 콘크 같은 것이 조금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수계에서 제거해 주는 것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제거됐는지 여부는 하수계에서 조치해 주고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 아래쪽에 대해서도 정리를 그날은 다했습니다.

변동 위험사면 같은 경우 배수로가 너무 작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양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신 건지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문제는 공원지역은 도로하고 하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나와 있다는 장애물만 제거하면 거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도 하수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한 지가 몇십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노면으로 유실되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노면이 경사졌기 때문에 거기로 일부 내려가는 현상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수계로 다시 한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월평ㆍ만년동에 숲속 명품황톳길조성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상록수아파트 큰 대덕대로 도로변 쪽은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은 배제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톳길 만년동 상록수 대덕대로 쪽보다는 거기에 나무가 밀집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지역까지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덕대로쪽보다는 주택 쪽으로 하는 게 어떨지 그것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역 쪽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때도 장단점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 말고 밑에 쪽에 공간이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길 옆 쪽으로 붙여서 하면 언덕위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연장할 경우에 대덕대로 쪽이 나무가 너무 밀집되다보니까 그쪽을 하고 이쪽하고 검토해보셔서 같은 공사비이면 그쪽을 연장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원이 5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고 상록수아파트 대덕대로변 쪽은 나무가 밀집돼 있고 경사져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덕대로 쪽이 보면 아파트하고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벤치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소리가 들릴정도로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석 위원께서 질의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000만원에 포함된 내용이 조금 전에 김경석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TF팀이 구성 돼 있나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구에 아파트분쟁지역이 얼마나 있나요?

3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분쟁뿐만 아니라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이 30% 절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시킬 겁니다.

만약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30%에 대한 절감효과에 대한 답이 나왔다 그랬을 때 서구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나올까요?

수치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의무단지가 121개단지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경석 위원께서 요구하신대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위원들께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광복 위원님과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석, 이광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지역은 약 80%인 가구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방침으로 세운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구성원들 간에 분쟁 또는 논쟁, 심지어는 아주 개인적인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끼치고 있는 요즘 구청에서 이런 좋은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공동주택관리계에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관련된 민원은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든지 관리분쟁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문제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모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데에 관심이 많듯이 사실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게 30% 상당히 관리비 절감효과를 내겠다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내 공동주택내에서 상존하고 있는 주차, 소음, 기타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에 갈등도 많고요. 결국은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간 고소ㆍ고발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센터내에서 일정부분 어떤 작용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분쟁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법원에 가서 재판해서 해결할 사안까지 우리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쟁해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문제도 크고 또 현재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 이해도가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만 관리하다보니까 관리비라는 게 공개가 잘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게 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일이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사도 큽니다. 공사액이 사업비만 해도 우리 구 예산보다 수십배가 될 겁니다. 전체로 따지면 수백배가 될라나 이런 큰 예산을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냥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되다보니까 그런 입주자들의 불신이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드려야할 사항이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대로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불신이 조장됩니다. 서로 알아야 이런 불신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전문가가 조직이 되면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관리비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어떤 관리비를 절감해서 정보제공도 해서 관리를 투명성있게 하려는 기능의 하나가 교육홍보의 기능이 있고요. 또 각종 공사가 크지 않습니까? 용역, 공사비 산출 이런 부분이 공개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알 수도 없고 공개를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자문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 진단을 할 수 있을 테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나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우리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둔산지구가 20년이상 됐지 않습니까? 수직증축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5층 건물은 3층까지 수직리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방안도 저희 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교육홍보 다음에 진단 자문, 아파트관리에 대한 비리 민원발생, 아파트조사 감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점검반도 상시 운영하고 이런 조사, 감사기능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한 아파트관리비 인하 추진, 전문가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개선과제 발굴, 시행.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관내 전 아파트단지가 과제를 개선하면 아파트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이런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협조 부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기대가 큰만큼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그로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예산배정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타 의회에서 협조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협조도 구하시고 같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전체라고 해도 다름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3,000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3,000만원 투자해서 백배, 천배, 만배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공동주택 난방비에 대한 0원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런 민원이 우리 구청에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의심되면 항상 조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한 개인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되면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용역할 때 부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