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8월 22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10월 6일 제2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취득세 등의 보전분에 대한 지방소비세와 보통 및 특별교부세 등 세입의 증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으로써,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다편성,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304억2,300만원 보다 88억9,800만원이 증가된 3,393억2,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1,600만원이 증가된 3,096억7,1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8,200만원이 증가된 296억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69억2,412만원, 재정보전금 4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42억7,635만원, 도비보조금 9억1,08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8억2,53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영덕 로하스특화농공단지 분양수입 56억원을 감액한 것은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차질이 발생한 결과로써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추가사업 그리고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2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개발사업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견실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발주 사업장과 2013년도 미점검사업장, 2014년도 10월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 2014년도 신규 및 2013년도 미점검 민간보조사업,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점검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이며, 점검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9개 읍면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회가 부실공사 예방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김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발의한 사항으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ㆍ개정이 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및 도조례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과, 안 제8조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9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11조에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 대한 간판에 외국어 병기 의무부과 가능토록 하고, 안 제23조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 제3항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또는 도 조례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서 접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현수막의 표기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표기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제시하신 분의 의견은 고맙지만,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조례의 조문에 명시된 용어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정비에 따라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체적 정비를 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영덕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련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구매 예외사항을 안 제10조에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8일 제명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정의를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농작물의 정의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로 농업인의 정의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피해지원 제외사항 중 산출이 불명확한 농외소득이 해당 농업인 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많은 피해농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1년 10월 15일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 개정 또는 일부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그 동안 식품위생법이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은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조례로 하고, 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의 사용과 결산 및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는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대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