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본의원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군정목표로 출범한 구충곤 군수님을 비 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발효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김연태 부군수께서도 &“발효산업 미래포럼의 발족이 화순 발전을 위한 첫걸음&”라며 기대감을 표시한 것처럼, 발효산업은 지역 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발효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입지적 장점을 토대로 한 생산 인프라 구축은 물론 연구와 정책적 지원 등 세심한 지자체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듯이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가 발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발효산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은 뜨겁습니다. 경북은 산 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발효산업 거점구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전북 은 발효식품 엑스포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 인증을 대비 중이며 강원도 또한 발효산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본격 사업을 준비하고 제주도는 테크노 파크 바이오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미생물 주권확보와 발효시장, 목적 관광을 결합 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순군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 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연간 1조2천억원, 한방시장은 1조원, 다이어트 시장도 4조원에 달합니다. 세계적으로 효소시장은 72조원에 매년 7%대 고속성장을 하는 발효산업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떤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지 군민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처럼 강원과 제주 등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발효산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화순군은 오히려 민간이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이 앞장서고 군이 독려하고 끌어준다면 화순발효산업의 미래는 다른 곳보다 훨씬 밝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화순군 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바리오 화순&’이 지역 발효산업을 기반으로 한 힐링 및 산업 리조트로 개발된다면 우리 군의 여건은 상당히 앞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보급, 발효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약용산업화 노력, 발효산업미래포럼의 정책적 보완 작업등, 관련 유관단체와 인력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적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지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나아 가 지역의 여건과 인적 자원을 한데 묶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단계적 대안을 제시 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집행부의 노력 또한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발효산업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견인차&’ 로 키우려는 집행부의 관심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담양 대나무&middot보성 녹차&”처럼 화순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구충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화순읍출신 진보당 윤석현 의원입니다.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임금체불, 장비대 체불로 인하여 우리군민들이 고 통을 받고 있어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화순군과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역주민의 간곡한 민원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복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한 장비업자분들이 장비비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소송해서 승소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울화통과 생활고만 남았 고, 백아산 하늘다리 공사에 헬기로 장비를 실어 날라 공사를 마쳤더니 남는 것은 체불장비대금 뿐이며 우여곡절 끝에 승소해도 남은 것은 판결문 한 장이더라. 이런 체불업체를 군에서 퇴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막고자 지난2011년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계약서작성을 의무화했고, 대금 지급 전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불발생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 및 법률지원등을 한다고 되어있고, 실적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작업현장에서의 수많은 체불은 제대로 보고 관리되지 못했고 감독관의 중재 또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돼버려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관련 법률만으로는 만연된 체불임금과 유보임금을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음으로 공공부분 건설 공사에서 사업주의 책무, 현장감독 및 지도행정 강화 등을 조례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보완제도입니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관행적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공하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 직무유기입니다. 하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당시에 체불 임금 방지조례, 체불임금 신고센터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부서장과 부서가 태반이었습니다. 조례는 반드시 화순군민이나 화순군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화순군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체불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우리가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직원 수를 탓하기만 할 수 있습니까? 아홉을 잘하고 문제가 된 하나,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때 그 당사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관련한 사항을 직무교육해주시고 피해발생시 담당공무원에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일도 하기 전 선급금 지금을 자제해 주십시오. 체불임금신고센터로 체불사항을 취합 관리해주시고 책임업무를 직소민원실 고충민원실장으로 정하고 체불해소를 위한 끝까지 책임지는 상담, 법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불업체의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군민이 우선 고용 되어야하고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군 예산이 군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없는 화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군민을 모시는 화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