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김대영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완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조현규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안동엽 연안개발담당입니다. 최원복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박은숙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담당에 정원은 17명,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98.77㎞, 어업인구는 3,143명, 어업가구는 1,561가구가 되겠습니다. 어선세력은 676척에 2,900톤이 됩니다. 허가 및 면허 사항입니다. 허가는 980건, 면허는 69건에 4,230㏊, 어항은 14개소, 수산물 생산은 어획량 2,854톤, 금액은 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는 38개소입니다. 수산양식장은 24개소, 무인도서는 16개소,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7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이 2개수협에 56명, 15개 어촌계, 14개단체의 업종별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107개사업에 22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9.9%, 도비가 8.5%, 군비가 44.2%, 자부담이 17.4%가 되겠습니다.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관리 확대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돌기해삼씨뿌림양식, 참가리비씨뿌림양식, 내수면 향토어종방류 등 총 298만 5천마리에 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품종별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우량종묘를 구입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생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문어증식소형어초, 바다숲조성, 해조숲조성시비재살포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어초제작투하가 2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종묘구입방류중에 있습니다. 문어증식어초 바다숲 조성은 9월말에 착공해서 모든 사업이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어외해 특화양식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포리 연안 19.86㏊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가두리 5조에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20일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이 돼 가지고 연말까지 가두리 시설 5조를 시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게, 붉은대게, 가자미 자망 사용 자망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총 83척에 10,990폭입니다. 9월 3일날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입니다. 112척에 35,860개의 봉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자부담 30%가 가중하다고 해서 자부담 20%를 축소하고 10%를 도비로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 연승어선별로 물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봉돌도 10월까지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해생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과 해파리 구제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는 현재 25톤 수매를 했고, 해파리 구제기구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금년도에 총 5척에 2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척이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감척가격하고 행정에서 하는 감척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당초에는 신청해놓고 금액차이 때문에 신청을 기피했기 때문에 사업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2척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하도록 하고 추가 모집해서 사업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비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전혁신을 위한 현대화된 조업환경 조성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류절감장비, 유압식양망기, 노후선외기, 어선부력판 설치, 낚시어선시설, 해수냉각기, 안전항해장비 등 총 7개사업에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연내 모든 장비가 설치완료돼가지고 어업인들이 조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징어 채낚기어선 경영개선입니다. 이것은 안전기하고 집어등 교체비 2개사업인데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나잠조업 관리선 건조입니다. 이것은 8톤급 어선을 1척 건조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진어촌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원가계산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계산이 되는대로 10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하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모두 지출이 돼 가지고 현재 수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보조금 정산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입니다. 2개사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 출연금이 금년도에 5천만원, 우리 관내 해난어업인이 조업시 어선 사고발생했을 경우 유가족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1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유가족 지원 출연금은 지난 3월달에 5천만원을 지출했고 유가족 지원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가족 지원 기금 출연금은 현재 조성기금이 20억인데 30억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기금을 50억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도에서 5억, 시군별로 해서 15억을 해가지고 부담하는건데 저희 고성은 연 5천만원해서 5년간 2억 5천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 항포구 전기시설, 어항내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협 어업지도선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유류비, 수리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출이 완료됐고 12월까지 운영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및 행복한 어천 실현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하고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현재 사업이 지출이 돼서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여성 나잠어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과 나잠탈의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일부 지원이 완료됐고 현재 자부담분이 있어가지고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나잠 탈의실 건립은 당초 대진어촌계의 업종간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을 부지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어촌계에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희망어촌계가 없어서 이것은 2회추경에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중이상 자망대체 어구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중자망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지난해까지 70mm 3중자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망목을, 그런데 이게 유예기간이 지나며 완료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완화를 위해서 85mm이상 자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간의 서로 의견조정을 하는 시간이 다소 시일이 걸려서 지난 9월 26일날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어업인들이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촌계별로 10월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외국인 선원복지시설 운영비와 선원노동조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원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업인 행사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어촌마을 풍어제,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모두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13년도 자율관리 우수평가 공동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입니다. 봉포, 가진, 문암1리 어촌계, 아야진 유자망협회 4개소인데 봉포 어촌계는 완료가 됐고, 가진하고 문암1리하고 아야진 유자망 협회는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못해 주고 있는데 10월중에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 휴게시설 건립입니다. 1개소에 군비를 1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나오는대로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청간어촌계 사무실 증축하고 어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 4개소, 아야진자생단체대기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간어촌계 증축 정비공사는 8월달에 착공이 됐고 복지회관은 아야진하고 청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진하고 천진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아야진 자생단체 자망하고 연승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10월중에 착공을 하고 가능한 연내에 완료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도루묵 조업시기하고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어업인 역량강화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하고 어업인 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경쟁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향목리 농공단지에 해썹(HACCP)공장건립 1개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진행중에 있고 연내에 완공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수산물 가공품 홍보, 수출물류비용 지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산물 가공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간 45억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년도에 20억원을 투자했었고, ’14년도에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를 군비 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10억원하고 군비 10억원을 투자해서 할복장 B동을 리모델링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 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발주된 상태고 할복장 A동은 9월 19일날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현재 1년 계약을 했었고 내년도에 B동 2개동이 완료가 되면 1년 더 연장해서 2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냉동냉장시설 운영장비와 명태산업 특구용역,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냉동공장은 죽왕수협에 지게차하고 아이스캔을 지원해줬었고, 명태산업 특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특구신청을 당초에 136,000이 신청면적이였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송포리 명태축제장하고 테마도로, 흘리 덕장 59,000해서 총 77,491㎡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77필지에 213,522㎡를 신청을 했습니다. 대진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 활어회센터를 군비 2억을 투자해서 지난 7월 3일날 착공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입니다. 아야진 수산물 위판장 개보수, 수산물 소규모 위판장 시설, 아야진 수산물 위판장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사업 모두 준공이 됐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이사업은 죽왕수협에서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오호리쪽에 군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사업으로 1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었고, 당초에 도비가 1회 추경에 내시가 됐었는데 1회 추경에 도비 부분은 계상이 됐었습니다. 군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국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총 사업비 규모가 10억원으로서 국비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하고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 자부담 2억 해서 총 10억규모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국비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연안환경 관리 시책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어촌어항주변정비, 토사매몰어항 준설, 초도항관광시설 확충 사업등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포 어구보관장 및 초도항 주변정비 사업은 지난 7월달에 준공이 됐고 토사매몰어항 준공도 착공이 돼 가지고 지난 10월 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초도항 관광시설은 10월중에 착공해가지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암1리, 공현진에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하고 아야진항 어구보수보관장 비가림 시설, 공현진항 어구 보수 보관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구 보관장 시설은 문암1리항은 착공이 됐고 공현진항은 업종간의 분쟁이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현진항은 어업인들간의 분쟁이 해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야진, 공현진항 어구보관장 및 비가림 시설은 지난 8월 4일준공이 됐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암하고 공현진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안정비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암리가 30억, 공현진이 18억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암리는 현재 잠제를 시설중에 있고 공현진은 10월 2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대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공유수면 관리,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대책하고 공유수면 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불법시설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은 금년도 4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간이 내년 4월달까지입니다. 해안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해안도로 가로등 정비하고 해안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발생될때마다 그때그때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연안환경개선, 해안쓰레기 및 환경정화, 연근해 공동폐기물, 항포구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이라서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군비로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예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제작지원사업은 공현진하고 봉포항에 지난 8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유류공급시설개선은 수협에서 대진항 및 아야진항에 유류공급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한테 계약대행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33개사업에 50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203억원, 고성군에서 105억원, 수협, 민자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연계 사업이 97억원 이래서 총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 군비 1억 5천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문헌 국회의원 방문했을 때도 건의드렸었는데 수협 및 냉동창고가 그 옆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자부담이 과중해서 수협에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는 자부담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협 건물이 이전이 안될경우에는 거진항 이용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상당히 효과가 저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될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시행하는 사업은 12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 12월 9일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재 사업비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20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도비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정문헌 국회의원 방문때도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목리 주민들은 마을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부분하고 가진리 주민들은 나름대로 환경사업소하고 공설묘원 등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연간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가진리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관련 실과장들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도 간담회를 가져보고 저희들이 정치망 세척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어촌계장이 사퇴하면서 새로 어촌계장이 당선됐습니다.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오늘까지 체결을 해가지고 10월중에 사업자 모집을 입주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주자가 10월중에 확정되는 대로 아시겠지만 그쪽이 올 여름에 난전이 문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입주대상에 난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입주하는 방안과 또 입주가 안될경우에는 관련 사업기관에 고발 또는 강제철거하는 그런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수산시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11월부터 운영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년부터 ’17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축등거리, 체험전시판매장 등 이런 사업이를 되겠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가장 안되는 부분이 그쪽에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추진했었는데 그쪽에 부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를 확보할려고 협의했었는데 두군데 다 매각의사가 없는 걸로 표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선을 연계해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었는데 3필지 소유자는 감정가가 원래 67만 4천원인데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면 9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있는 걸로 우리한테 의사전달을 했었고, 황매화씨라고 서울에 사시는 분은 이것도 3,000㎡정도 되는데 이분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거기에 자기들이 나중에 와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매각의사가 없는 걸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웰빙타운 조성부지에는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지를 물색하거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품종별로 방류시기와 방류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일정한 지침상에 규격이 되면 방류는 할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종묘생산 업체에서는 그만큼 키우는데 비싸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한 큰 종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가능한 생존율이 높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량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걸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올께요. 38쪽에 수협건물 이전신축에 대한 자부담금 국비대체지원 건의 했다는거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한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수립할 당시에는 수협이 수협건물하고 위판장하고 같이 가게 돼 있고 이게 자부담금이 12억이 됩니다. 총 40억중에 자부담이 12억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냉동창고가 3층으로 해서 3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3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 어업분야도 농업분야하고 지원비율을 같이하는게 맞다 해서 자부담금이 4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자부담금이 15억에서 28억 정도로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협에서는 이런 건물을 이전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 자부담금을 가지고는 이전하기 어렵다 단 국비를 지원해 주면.

그러니까 증액된 28억 전체를 해달라는 겁니까?

수협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수협입장인데 형평성 고려하면 타당한 요구는 아니예요. 수협입장에서는 전액 자부담을 없애달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1쪽에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요.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는 자세하게 좀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비로 해서 나온거잖아요.

예. 당초에는 도비로 1회추경에.

그러니까 이게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라는게 명칭은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겠다는게 뭐예요? 활어센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죽왕수협이 들어가 있는 위치는 오호리에 좁은 시내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시설도 없고 사무실도 협소하고 어업인들이 수협을 이용하는 금융쪽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남쪽에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직매장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왕수협에서 그쪽에 직매장을 설치하면서 그쪽에 사무실도 같이 겸해서 고성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직매장을 설치하면서 저희들도 해양심층수 제품을 같이 전시를 해서 같이 판매하는.

그러니까 활어센터개념은 다 빠지는 거죠?

예. 활어센터는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너무 활어센터들이 저희 고성에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되면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서로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업인 행사지원24쪽입니다. 제가 농업관련해가지고 또 어업관련해서 저희 고성에 주로 큰 축으로 2개로 대별돼 있는데 어업은 앞으로 10년, 20년뒤에 가면 젊은 인력도 없고 해서 많은 변화와 변모가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나마 농업쪽에서는 젊은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산업 관련해서는 거의 사양산업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보면 행사지원도 상당히 줄어서 많이 좁혔어요. 문제는 그냥 행사지원보다 어업인들도 좀더 좋은 교육, 견학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실질적으로 생업에 관련된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교육과 견학을 할수 있는 견문을 넓힐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연안어선감축사업 현재 대상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17페이지에 보면 노후선외기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보통 2톤급 미만 어선의 어선들은 디젤기관이 아니고 가솔린으로 해서 선외라고 해서 바깥에 다는 그런 어선들이 선외기가 노후된 어선들에 한해서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감척사업이 대상자가 없는데 현재 새롭게 어업에 종사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경제가 힘들다보니까 귀농도 그렇고 바다쪽으로 돌아오시는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금이 넉넉지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배를 구입해도 연수가 지난배를 구입하는데 또 몇 년이 지나면 그 배가 노후돼서 상당히 나이는 젊은데 비해서 감척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배의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고성 같은 경우는 특히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외기가 아닌 노후선박 교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노후어선대체사업이 수년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선하고 장비 현대화라고 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연안자원이 감소되고 어선이 대형화되고 장비가 발달에 따라서 어획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선감척사업을 시작하면서 노후된 어선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시책에 상반된다고 그래서 노후어선 대체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가야 될것인가에 있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자원남획방지를 위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선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감척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 노후어선대체를 해 주지 않는 대신 고효율 어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선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지자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척당 아니면 톤당 요즘 6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방비로 투자하는 부분은 부담이 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확보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척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어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보통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감척을 하고 그 다음에 어업을 포기하는 분들의 어선을 매입해서 다시 하거나.

원래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거죠?

예.

그 이후 내용은 생략을 하고 하지만 노후선박 같은 경우는 계속 할려고 하는 분들의 사기앙양이나 앞으로 어자원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앞으로 관광과 함께 접목이 될 때까지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거고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수냉각기 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시군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해수냉각기는 요즘에는 선어보다는 활어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어를 조업을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들어와야만 값을 높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하나의 냉각시설입니다.

조업을 해서 살려서 갖고와서 위판을 하고, 그러면 계속 보관은 안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수협에서 활어보관장을 운영하고 있죠.

예.

효과는 괜찮습니까?

활어보관장 말씀하시는게 어디를?

거진항에 보면 활어보관장 시설이 있죠?

그것을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을 지난번에 줘서 하고 있는데 아직 수리가 안끝나서, 왜 못하냐면 냉각시설이 아직 덜됐고 해수인입관에 모래가 유입이 된다고 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운영이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업인은 아니지만 활어보관장이 활성화 돼서 어가가 유지가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갑자기 몰릴때는 어가 상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생물이다 보니까 어가가 떨어지게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보관을 해서 많이 몰릴 때 신선한 활어가 공급이 돼서 어민들이 어가가 상승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린거구요. 28페이지 해썹(HACCP)공장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유해요소 중점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썹 사업을 공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나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일단 해섭은 어디서 인증해주는거죠?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식약청에서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런 시설이 안돼 있으면 외국에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이 시설을 해가지고 식약청에 확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에서 아이스크림하나만 사도 AS마크가 다 찍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험에서 안전하다, 이런 마크인데 그런데 우리가 공장건립도 중요하지만 해썹인증을 받을때보면 작업장에 바닥이나 벽, 천장등이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으면 되고 또 손소독도 수동분무기도 가능하고 에어샤워 같은 경우도 먼지제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시설들을 우리가 정비해서 가능하다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고성에서 만들어지는 가공품들이라던지 기타 그런 제품이 해썹마크가 다 찍혔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수산물 포장재 지원시 고성군 마크가 찍혀있나요?

마크보다는 고성군이라는 이미지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포장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고성명태생산자협회하고 건어물협회 이렇게 포장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포장을 우리가 지원해주므로서 이 사람들은 원가를 절감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선별은 누가 하는 거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협회나 생산자협회하고 건어물협회에서 같이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 고성군 마크가 찍혀 나가는 이상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면 그 소비자들은 고성군을 믿을 수 있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될 경우에 그동안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대진활어회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사업비를 책정했더라구요. 활어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진에 어촌계 활어회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립한지가 오래돼다보니까 비도 새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아까 과장님께서 위탁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수산시장은 대진에 새농어촌건설추진협의회를 결성해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촌계에서 계속 하겠다, 포기하고를 반복하다가 지난 8월달에 새로운 어촌계장이 취임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대부계약 체결하면 사업자 모집공고해서 11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한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임대료는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는 1%를 징수하고.

1000분의 10!

예.

위탁이 되면 운영을 하다가 시설이 노후가 되면 다시 고성군에서 다시 보수를 해 주게 돼 있는거죠?

소유권자 자체가 고성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씩 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건물 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그런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련된 분들의 소득에 많은 창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이 노후가 되면서 고성군에서 건물 하나하나가 만들어질때마다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될수 있게 앞으로 건물이 짓어질때마다 다른 시군에 그런 예가 있다면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본건데요. 선박들이 색들이 다 단조롭던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정해진 것은 일부 저인망이라던가 잠수기 어선들은 노란색, 황색으로 하게 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어선들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까?

예.

아까 공현진항에 낚시객들 편의시설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현재 낚시배 같은 경우가 1, 2, 3차가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관광사업이 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6차산업까지 간다는건데, 관광객들은 지나가다 포토존이 배에도 다양한 색채가 입혀지면 그것도 포토존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그 주위에 어가도 상승되고 이런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삼척에 장호항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교육이나 생계형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교육이 빠졌더라구요. 낚시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더 많이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그런 서비스교육도 한번 생각을 할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고성군 전체 일원중에 아무데나 선정해도 괜찮은건가요? 활어보관장 이용 문제 때문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해놓고 제가 일단 자료를 하나 제출요구를 할께요. 건립해놓고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이용되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활어보관장 보면 예를 들어서 아야진에도 보면 홍게자망 활어보관장이 돼 있잖아요. 그 시설물을 짓어놓고 홍게자망에서 쓰시는데 쓰는 기간이 얼마안되죠? 불과 두달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안쓰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냉각시설 잘 돼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놀리는지 안타까웠거든요. 쓰는 기간에야 어차피 거기서 쓰지만 쓰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야진 홍게가 이걸 해달라고 해서 시설해줬었는데 이분들이 가격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야진에서 위판을 하는게 제대로 위판을 해야 하는데 가격이 속초쪽보다 낮으니까 속초쪽에서 많이 위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수협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만약에 전액 위판을 한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가지고 이쪽에서 위판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가 같이 복합이 됐더라구요. 하나는 위판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쪽 단체들도 이용할 시설이 되면 그이외에 아까 얘기했던 생물들 살릴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이용할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기왕이면 군비를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짓었는데 활용가치가 높겠금 할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활어보관장 서면 자료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관내 수산에 관련해서 짓어놓은 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짓어놓고 그게 이용이 안되는 실태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그 현황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문어연승 봉돌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을 30에서 20%로 줄여주겠다고 하셨고 더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얘기할바는 아니지만 각 자망 이런 쪽으로 비교해봤을 때 연승은 상당히 투입비도 적은 어업군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도 높은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지원에 있어서 어느 어업군을 좀더 지원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안해보셨나요?

물론 다른 업종에서도 자망도 지원해달라고 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군비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은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좀더 어려운 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주시는 것이 맞지, 문어연승에 자부담까지 줄여가면서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승 봉돌 자부담금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10% 삭감해 주는 대신 도비로 10%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전혀 안들어갑니까?

군비도 들어가는데.

군비 줄여주면 되죠. 그걸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 돈을 쓰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봉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비 부담이 정해져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것은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세운거고.

수산과장님은 정말 우리지역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리고 어떤 곳에 먼저 지원이 가야 되고 어떤 곳이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좀더 따져달라는 얘기로 말씀드린겁니다. 30%에서 20%! 아주 좋죠. 그런데 좀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군비 조정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선감척에 대해서 제가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연안어선감척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감척하고 나면 수협에 빚있는 것 갚고 나면 손에 쥐는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놓지를 못하는 상황이예요. 그만큼 이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다른 자기의 직업도 전환될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감척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줄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직업 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준다던가 생활대책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선 비용이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그분이 정착해서 생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그 부분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관계된 노후선외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 하시는 중에 한국수산정책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노후 선외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제일 하층계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에 이 배를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척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노후 선외기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디젤 기관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의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어선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디젤기관을 설치할수가 없기 때문에 선외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기저리라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다른 어업군과 같이 해 나갈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망어구 세척장 부분인데요. 위치가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사실, 그 위치가 군유지들이 길 좌우로 넓게 퍼진데 있고 향후에 우리 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세척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내지 5억을 연간 지원해달라는 이런 터무니 없는 얘기를 여기에 써놨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한 사업중에서 제일 못마땅한 사업이 뭐냐하면 자산리에 오수처리장 짓었는데 거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고 뭐하고 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간성, 토성에도 다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아무것도 해준게 없고, 거기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런 것을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고 앞으로 고성군에 어떤 사업도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민원이 적고 활용도가 낮은땅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장기적인 해안을 가지고 접근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고성명태웰빙타운 아까 말씀했었는데 힐링오토캠핑장이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 안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토캠핑장이 읍면에 아니면 도시 주변에 캠핑장이 들어서는데가 있나요? 제가 아직 해안이 짧아가지고 잘모르겠는데 거기에 짓어놓으면 동물원 원숭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때는 이게 정말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싶어요. 거진 지역에 반암이나 송죽 이런 해안변에 정말 캠핑장으로 사용할수 있는 여건좋은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왜 거기만 고집하고 거기에 집어넣을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양식을 할려고 하면 양식할수 있는 일정면적이 있습니다. 권리를 받는 겁니다. 그걸 면허라고 하는데.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빼고 여기에 지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이쪽지역이 굉장히 문어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문어연승쪽에서 볼멘소리들이 안나왔나요?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연승협회에서 합의하에 비용을 같이 선정해서 그렇게 설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연승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의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난관에 부딪혔는데 아야진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협회측하고 사업자측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해서,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구역을 획정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요즘들어서 다른 어종에 비해서 문어가 굉장히 생산고가 높잖아요. 그리고 동해쪽에 문어가 굉장히 외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남부쪽에 내려가 있는 돌문어보다 이쪽에서 나는 꽃문어, 피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문어가 많이 잡히는 곳에 굳이 이런게 들어서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현지 어업인들하고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동해STF 대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사업상세현황이라던가 사업비 내역이라던가 이 업체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자료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고성군 산림과장 황명동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에 강희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에 황상기 담당입니다. 산림경영팀에 박창주 담당입니다. 치산복원팀에 윤원준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4담당에 정원 16명에 결원이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전체 46,311㏊입니다. 그중에 국유림이 59%되고, 군유림이 3.2% 1,484㏊입니다. 사유림이 37.3%인 17,313㏊입니다. 고성군 ㏊당 임목축적은 143.42㎥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평균의 중간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별로 보면, 산지이용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면적중에 보존산지가 72%, 준보전산지가 28%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82.88%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전, 답, 대지,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양묘장하고 산불종합센터, 산불헬기 계류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거진해맞이봉 산림욕장과 간성수성샘터, 화진포 소나무 숲 이런 산림욕장이 3군데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6억정도씩 투자해서 조성사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소공원 및 녹지대는 전체 59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 23개 소규모쉼터에 관해서는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가로화단에 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실과가 관리하는 공원이 7개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는 모두 78.73㎞에 6,713본의 가로수가 현재 있습니다. 주요 임산물 생산소득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참여농가가 116농가에 소득액은 18억 6천만원됩니다. 그중에서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금년 현재 840㎏ 생산량은 조금 적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액은 1억 6,700만원 어제 현재, 그래서 소득액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산불장비와 바이오매스 수집 장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지는 현재 406필지에 503,881㎡가 있는데 이것은 행위제한에 따르는 사방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계절형 녹지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국도변 도심지역에 관광고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4개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연중, 공원시설관리분야에 쌈지공원관리, 녹지경관관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가로화단도 관리하고 읍면별로 수요에 맞는 소요예산도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깎기도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 및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도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산림양묘장은 2009년도부터 관리를 해서 수목류가 7종에 200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반암앞에 키운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묘장에서 키워서 반암연대앞에 심었던 겁니다. 녹지경관 조성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자연경관이 조성되는데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공익조림 추진입니다. 이건 이미 종료된 사업인데요. 교동에서 해상 올라가는 길, 거진등대 성황당 주변, 송강리 마을앞 과거 소나무 조림했던 지역이 고사된 지역 3개소에 관해서 5㏊ 2,610본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잔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거진 도시계획도로 공설운동장 부분이 고사된 나무들이 좀 있어서 결실된 나무들도 있고 해서 왕벚나무 춘기 보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녹색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구 담배인삼공사 그러니까 KT＆G 자리에 저희가 1억 1,900만원을 들여서 상리 공공센터 이름으로 해서 정자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하는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산학리 버스대기소도 계획에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육각정자하고 수목식재로 느티나무외 6본 수형조절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 시설물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명품 대표화단 관리입니다. 제목은 쓰여져 있는데 부끄럽게도 대표적인 명품화단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 보식하고 관리해서 지난번까지는 보면 봄에 꽃양귀비나 수레국화를 심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그렇게 잘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올해를 반면 교사 삼아서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라는 시스템하고 저희 산지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연결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미루고 있다가 못해서 처음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812필지에 관해서 KLIS에 등재용역을 했고 하반기에 다시 그동안에 보존산지가 변동된 그런 사항을 찾아서 872필지를 마저 KLIS가 같이 연계시켜서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철저한 산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백두대간으로 지정됐는데 저희 고성군에는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간성하고 탑동에, 국유지하고 군유지만 있습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마을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을 하다보니까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37억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도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흘1리에 산채재배하우스 각각 7동하고 신평2리에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를 해서 이미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추가사업비로 흘리마을에서 요구한 1, 2리 마을에서 산채재배하우스 1동씩 요구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활용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산림병해충 방제추진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 7명이 매일 다니면서 예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거진 대대리, 현내 죽정리 등 총 6개 마을 210㏊에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사업을 4개마을 송강, 송포, 송정, 석문에 연무방제를 통해서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용역도 완료를 해서 15개소에 관해서 수목피해 진단을 해서 처방전 발급받아서 운봉리 등 15개 마을에 관해서는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을 10월중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현재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국민여가 트렌드형 숲길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3개소의 숲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운봉산 숲길 같은 경우엔 정상에 표지석 세우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화암사 숲길은 목계단 정비하고 숲길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소규모가 투자됐고 주로 금강으로 가는 하늘 숲길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조성한 배봉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4개노선에 6.35㎞를 산림조합에서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한번씩 다녀갈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의 힐링서비스 제공입니다. 간성 산림욕장이 그동안 조성을 해놓고 수년간 공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광특회계 예산도 지원받고 해서 2억원을 들여서 현재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가지고 화진포 목계단도 보완을 했고, 그런데 현재 조성된 간성 수성샘터가 약간 미진한 부분, 노후된 의자라던가 도색이 흐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10월중에 잔액가지고 마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도형 산촌생태마을 육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배봉리, 구성리, 도원2리, 그런데 도원2리 같은데는 싱크대 교체하는 사업, 구성리 산촌문화회관 비가림 시설물, 배봉리 황토방 보수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봉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어서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나 천연림을 대상으로 해서 풀베기나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이런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1,230㏊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8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국비가 세수가 적어서 그런지 농특액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일부를 쓰지 말고 현단계에서 반납하라는 그런 문서지시를 받았습니다. 군비 부담금 포함해서 한 2억정도는 잔여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정책숲가꾸기 했던 성대리 산220외 18필지에 관해서 1단계 상반기 작업은 9월 23일 종료됐고 하반기 작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에서 보니까 강원도 전체가 18개 시군이 81억 됩니다.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 81억원 중에 고성군이 13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이오매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07년도인가 박왕자 피살 사건이 생기면서 금강산육로관광 중단되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많이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많이 증액된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이런 기조가 유지되도록 관계부서하고 상급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누수없는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안타깝게도 소규모 산불이 2회 발생했었습니다. 가을철 산불이 12월 1일부터 진행되는데 저희가 현단계에서 산불감시원 100명을 읍면에서 현재 선발하고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60명을, 자료에는 180명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군에는 전문진화대 60명을 지금부터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불감시체제를 가동해서 12월 1일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구요. 여기에 이장단도 순찰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금액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산불진화임차헬기 운영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도 노선별 순찰이 이루어져서 산불제로화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보호수 정비 예산으로 1,200만원,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4,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13본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산림청장이였는데 시장군수로 이임이 됐더라구요. 보호수로 지정을 하면 도비 같은 경우는 한 30%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할수 있으니까 소나무 군락지 같은데 이런데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아름다운 숲가꾸기와 보호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거수목 보호사업 64본을 인흥리 그런 쪽에 64본을 해서 추경에도 1,600만원을 2회추경에 요구해놨습니다. 팽나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망가진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작업을 할려고 추경에도 1,6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사방댐 설치관리사업입니다. 사방댐이 금년도에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2개소는 준설을 했습니다. 사방댐은 주로 국비가 70%씩 지원이 됩니다. 2011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했지만 그이후에 시군에서 사방댐을 합니다. 금년도 4개 포함해서 전체 63개소가 사방댐이 고성군에 설치돼 있습니다. 4개소 모두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사방댐 준설을 낙엽이나 모래에 따른 준설을 간촌하고 장신 2개소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방댐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산지소유주들이 과다하게 산을 훼손하느니 아니면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관해서는 계류보전이라고 해서 옆에 축대를 더 쌓고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탑동리하고 성대리에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계류보전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현재 고성군에 산지가 훼손돼서 보기싫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뽑아보니까 2012, 2013 그 다음에 금년 6월말까지 해서 전체 269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협의나 이런 것은 타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195건, 허가 산지관리법의 독자적인 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인허가가 33건, 소규모 신고가 4건, 일시사용은 사용했다 다시 복원하는게 21건, 토석채취 1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멀리서 보기에는 토지형상대로 산림을 복구했다선 치더라도 그게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기까지는 풀이 자라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복구를 산림파트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보기는 “벌건데 무슨”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이전까지는 그래도 관대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물론 사유재산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분들의 권리도 주장해줘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엄격한 잣대로 산지전용을 처리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실수요자 입장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여담입니다만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허가받은 분들 말씀이 대부분 본인 의사를 가진게 실수요자 빼놓고는 먼저 소나무를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이 먼저 접근해서 허가를 했던게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사후관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다른과 보다 과장님이 산과 들녘으로 많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김영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식재를 해놓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할 시기에는 여름철이라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걸로 인해서 인원이 투입이 안되고 잡초가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10월, 11월에 가서 제거를 하는 인력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꽃을 식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애성이 많더라구요. 자기 손으로 식재를 했는데 예쁘게 잘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 시간 인력이라도 이동을 시켜주면 뒤에 가을에 가는 시간을 앞에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 주면 자기네가 나가서 가꾸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 17쪽입니다. 국민여가 트렌드형 숲길 조성인데요. 운봉산 숲길은 저도 여러번 다녀보니까 어느정도 정비는 됐더라구요. 하늘숲길은 제가 아직 못가봤고, 화암사 숲길은 수바위쪽으로 해서 뒤로 등산로 올라가는 성인대까지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10월 5일날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구요. 이제는 소문이 나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등산로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게 숲길이 좁아가지고 올라오는 분들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겹치다보니까 한쪽에서 기다려야 돼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겠더라구요. 막 줄지어서 올라오면, 그런 등산로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봤구요. 그리고 등산로에 안전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급경사에 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다 페어가지고 기둥 지주가 다 페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 보여요.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아예, 정비가 너무 안돼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쉼터에 보면 적벽돌을 갖다놨는데 적벽돌을 그냥 쌓아놨어요. 여기는 정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적벽돌을 그냥 쌓아놨어요. 무더기로,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몇장씩 주워다가 여기도 깔아놓고 저기도 깔아놓고, 대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가 안돼 있는데 여기에는 다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한가지는 거기에 올라가다보니까 바위들의 명칭을 달아놨는데 퍼즐바위가 있어요. 고성사찰 등산로에 왜 하필 퍼즐바위일까, 물론 생긴게 퍼즐처럼 보니까 생기긴 생겼어요. 기왕이면 고유이름들 많잖아요. 내가 봐서는 시루떡바위 이래도 괜찮을것같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사찰 옆에 “퍼즐바위”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할 때 가급적이면 구색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확인좀 해봐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선도형 산촌생태마을 육성입니다. 제목은 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뭘 육성을 한다는 거죠?

산촌 생태 마을을 2000년도 초반부터 해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각 마을에 산촌 회관도 짓고 자생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특히 배봉리 같은 경우에는 황토방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렇게 산촌마을이 자생적으로 운영해 갈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도원2리를 예를 들을께요. 도원2리가 다른과하고도 연계된 부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마을 전체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조그마한 소득에 증대되는 사업을 할래도 할 수도 없고 귀농귀촌인들이 이 지역에 이주해서 살려고, 그동안에 거기가 아토피 치유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었는데, 와서 집을 짓고 살만한 어떤 법적 재원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까지 연결해서 풀어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구간이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묶여 있는 상황에서 뭘 해서 산촌생태마을 육성을 하겠다는건지 규제는 다 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들이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거라면 열어주고 살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김영문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데요. 7페이지, 타실과에서 7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타실과에 예초기 보유가 돼 있나요?

실과 자체적으로 예초기 보유한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 업무협조가 산림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더라구요. 전화를 하게 되면 산림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다보니까 결국에는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두 번정도 미팅을 했거든요. 서로 얘기로는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할수 있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결론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담배인삼공사 했던 자리도 그렇고 주5일근무가 되면서 공원이 많이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처음에는 여러 관광지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우리 부모하고 어디를 다녀왔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보니까 공원을 많이 찾고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공원이 앞으로 활성화될텐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 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담당자랑 충분히 대화를 나눴는데 참고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는 19쪽 용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데, 배봉리 황토방 이게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까?

약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활성화는 사실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시설은 너무 좋은데요.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런 규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앞에 배봉천에 들어가서 물놀이라도 할수 있어야지 그 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물에 못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왕자 피살사건으로 인해서 산림바이오매스에 많은 인력이 투입됨으로서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되었는데요. 항간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인력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을 안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주셔가지고 생각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혹시 노관주 나무나 향나무가 심어져 있나요?

노관주 나무는 본것 같고 향나무는 제가 특별히.

예전에 민원들이 우려적인 부분이 그게 포자가 봄에 바람이 심하게 불 때 2㎞정도는 가서 고추라던지 소나무 진이 퍼지듯이 그게 묻으면 붉은 무늬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식재를 할 때라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하나는 중국에서 온 꽃매미 때문에 고성에서 피해를 본곳이 없나요?

꽃매미는 없습니다.

꽃매미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겠지만, 나무 진액을 빨아먹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말라죽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재해우려목 제거하는거 있죠. 그게 일당이 일반 일당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게 재해우려목이라고 집주위라던가 해서 그걸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가가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부탁하는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단가가 안맞는데 그것을 현실화 한번 해보십시오. 작업 여건과 일용 단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 186본인가 재해우려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갔다가도 되돌아옵니다. 어떻게 할게 없어서, 그런 경우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모아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전문단체나 그런데 위탁을 해서.

단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국가나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원해줄 명분이 없으니까 일자리 그런 명목으로 해서 타시군보다 그동안 많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자리를 한 와중에 그나마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수를 정예요원으로 해서 10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늘릴려고 하다보니까 상반기 100인, 하반기 100인, 거기에 군비까지 막대하게 투자되는데, 지금말씀하신대로 고용의 선순환 구조라고 그럴까, 한사람이 이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 바이오매스에만 매달려서 식당일도 안한다, 바닷가일도 안한다 현단계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역대로 계속 이렇게 많이 해오던 일자리를 절반으로 짜르기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실무파트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의원 신분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인만큼 군비를 확대한다던가 이런 일은 절대없어야 됩니다. 적정성을 기해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파헤쳐진곳이 굉장히 많죠?

예.

그거 해놓고 토성쪽에 야산에 들어가보면 조성사업이후에 뭘 안해놓고 그냥 있는 곳, 이런 곳도 많고 방치돼 있는 곳, 물론 그게 차후에는 보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신청도 하고 하겠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고성군하면 산림 우거진곳 이런데인데, 다니다보면 벌겋게 파여진곳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강한 조치 이런 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강한 조치를 군에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산지관리법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사항만을 제한해 놓고는 그 이외에 있는 것은 유채색이 가능할 정도로 폭넓게 허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하게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곳만 안해주고 나머지는 다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곳을 과거에 제가 보는 잣대는 관대하게 봐줬다는것 같구요. 지금 저희가 보는 시각은 구체적으로 그런 징후들이 우려되면 규제할수 있는 그런 법해석을 좁혀서 해석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이구요. 예전에 달나라가는게 공상이였는데 이제는 현실화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미난 이야기로 치부할수도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가 특히 고성도 그렇지만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군들있잖아요.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들이 사실 세금을 걷어서 저희한테 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산소세라는 명목이라도 붙여서 나라에 산소세를 내라고 하는 그런제도좀 만들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용역사업추진현황중에 수의계약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17쪽에 보면 사회단체명에서 산불예방활동기간에 지급되는거 있잖아요. 근거 자료들이 제출이 되나요? 활동내역들에 대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단체별로,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실지 활동가능한 영역에 있는 단체들만 지원을 해주구요. 그러다보면 17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같은 경우에 5개읍면 노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보면 토성하고 현내면 노인회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에도 산불참여 활동을 해다와하고 부탁을 하면 실지 하겠다는데만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3개읍면 단체는 우리는 이동수단도 그렇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지원금에 보니까 2013년도 지원금하고 2014년도 지원금이 대폭 줄었네요.

대폭 줄은 것은 아니고 상반기자료라서.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볼멘소리를 해요. 매일 나가서 이렇게저렇게 활동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그런 것을 받다가 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책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신경을 쓰셔서 활동여부도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점이나 제반사항이 뒤따르는게 있으면 보충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고 자목요.

그게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 나는 참나무로 표고를 한 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전량을 외지에서 사와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표고자목 하나가 현재 시세로 3,500원 정도 합니다. 3, 4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표고자목을, 그게 산림청 자체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도 2020년까지 10만㏊를 벌채를 하고 그런 자목종류 이런 것을 대체해서 속성수를 심어서 빨리빨리 대체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국산목재 자급율은 17.4%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이상을 수입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화목으로 샀는데 전부다 참나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활용될수도 있는 나무의 규격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으로 쓰고 꼭 필요한 것은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산림과라던가 고성군에 전혀 생각이 없는 행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주체가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벌목해서 그렇게 화목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83%가 산림입니다. 산림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산에서 물론 채취해서 여러 가지 그런게 있고 한데 산림자원을 좀 더 활용해서 인제나 홍천쪽에 가면 산림쪽에서 여러 가지 얻는 수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은 유난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산림과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허가 나가서 소나무를 훼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존과 우리가 활용에 있어서 어떤 정책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83%에 훼손한 프로테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83%를 산림으로 떼어놓고 보면 활용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것인가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부분에서 산림과장님이 좀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관광문화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고성군 관광문화과장 이성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권 관광정책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천환 관광개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권태 관광지원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문화예술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총정원 19명에 현원 18명,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7급결원이 많은 편입니다. 4명이 결원이고 전체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시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안보관람 활성화입니다. 현재 통일전망대가 현내면 명호리 산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84년도 군부대가 운영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면적은 167,013㎡가 되겠고, 전망대 북한관, 학생관 해서 2동하고 6.25전쟁체험관 1동이 운영되고 있고 안보교육관 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휴게소, 통일기원범종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개요를 보면 ‘14년도에 65만명 예상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6만 8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관광객이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7만4천명이 다녀가서 8억 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오후에는 17시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통일전망대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50대 50으로 되겠고, 관람시설 이용료 징수 및 시설관리, 폐기물 처리등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25전쟁체험관이 노후되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5천만원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통일전망대 주변이라던가 공원시설물 조경등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조례개정 관람료 수입이 2013년까지 65세이상은 무료로 관람을 했는데 지금 관람객 거의가 노년층이다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부터는 65세이상도 50% 감면해서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입니다. 통일전망대가 ‘84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그런 이유도 있고 경기침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까지 90억 들여가지고 해돋이 통일전망타워를 신축 계획으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주변 경관까지 아울러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 때문에 관광지 수립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55만㎡정도 되는데 통일전망대 2동 북한관, 학생관 포함해서 전쟁체험관, 주차, 편의시설 전체를 주식회사 통일전망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10억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관광지화 해가지고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해서 억지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답변하기도 상당히 궁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 주변을 통일전망대가 새로 전망타워로 개축이 되면 전체적인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10억 소요가 되는데 통일전망대에서 5억 부담하고 저희가 5억부담해서 10억을 들여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제도권내에 두고 입장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후환경영향 조사 추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전에 사전 환경평가를 받는데 사전환경평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착공할 때 다시 사후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화진포하고 송지호가 되겠는데 한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화진포 관광지내에서는 ‘91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회정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지난해까지 3회정도 실시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용역업체 선정은 2014년 5월 8일 선정이 돼가지고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화진포가 아시다시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되고 착수가 돼야만 용역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중지 중에 있고 송지호 관광지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2015년도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원주지방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통일전망대 출입개선 추진입니다. ‘13년도 2월달에 22사단에서 민북지역 출입방법을 개별차량을 출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출도 되고 이탈할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버스로 통합수송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버스로 이동하다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안으로 CCTV를 7대정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까지 7개소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난해에 2개소를 설치했고, 한 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 2대정도 설치를 했고 소형제설기 7대까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더, 7개소는 다 못하고 4개소만 추가로 더하는 걸로 해서 조만간에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0m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단에서 자체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국민여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오토캠핑장이 죽왕면 오봉리 8-1번지 일원에 30,500㎡에 야영장 90개소, 통나무집 10동, 주차장 100대 규모, 그리고 관리동 1동, 화장실, 샤워장, 편의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부터 10월 12일까지 6개월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예약 가능하고 저희가 관광문화과 직원이 매일 나가서 주간, 야간 숙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19,043명이 다녀가서 1억 3,403만 1천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40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각종 편의시설 정비한 부분중에서 6,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은 7천만원 정도가 고성군 세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통나무집이 상당히 짓은지 오래돼 가지고 에어컨이 낡아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방충망 정비도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대, 저수밸브라던가 일부분 고친 부분이 있고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이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간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개가 있는데 부족해서 대형 안내간판 2개 정도 설치하고 각 데크 중간중간에 2개소 정도 규모를 작게 해서 고성군 전체 관광홍보 안내간판을 통일전망대하고 화진포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가 도원리, 장신리, 진부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가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읍면장에게 위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마을에 위탁을 하고 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500만원 들여서 각종 편의시설 정비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관리휴양지도 군에서 잘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거진읍 명태축제 사무실 2층에 관광홍보지원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 산업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12년도 7월달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도비 6천만원, 군비 2억 4천만원 5억을 들여서 만들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협약을 고성군과 고성명태생산자 협회와 체결을 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2천만원을 군비를 확보해서 고성명태축제하고 왕곡마을 축제 행사시 병행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1,4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도우미 유니폼이라던가 홍보마케팅 소요액, 전기요금 등을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홍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거기서 판매까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산소길 및 낭만가도 운영입니다. 산소길은 2개소 15.2㎞조성을 했습니다.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10㎞, 금강산 자연사박물관에서 거진등대까지 송지호 산소길은 5.2㎞인데 철새관망타워에서 왕곡마을까지 호수둘레로 거쳐서 왕곡마을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한 3억 들여서 2012년도까지 완료를 했고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에서 고성,속초 경계 해안선인데 이것은 차량 드라이브코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안내라던가 이정표, 가로수라던가 쉼터 조성을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2012년까지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가도 내비개발, 홍보앱, 홈피개설도 도에서 일괄해서 영동 6개시군이 4,400만원씩 출연해서 2억 6,4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소길 운영은 13회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지원을 저희가 1천만원 지원해서 왕곡마을 축제와 병행해서 송지호 산소길 걷기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재개 효율적 대응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8월 현재 추산해 보니까 2천억정도가 피해액이 추가로 됐고, 월 32억 직간접 피해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부양 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원도에 100억원 특별지원해달라고 건의를 시작해서 여러 요로에 건의를 촉구하고 있고 대책회의도 하고 통일부 방문을 해서 재개 건의도 했고 결의대회도 하고 있고 금강산관광중단 5년 대국민호소문도 전달을 했고 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전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한바도 있고 여러 가지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풀려야 하고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돼서 ‘12년도에 발족이 돼서 불교, 종교계, 각종단체, 신문단체, 관련기업 등 협력을 하고 있고, 8월달에 현대아산 조권식 사장하고 일행진이 내려와서 같이 미팅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청와대에서 결정을 강력히 해 주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귀띔을 하더라구요. 고성군에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할 부분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시민단체라던가 유치위원회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현황인데 지정관광지가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관광지가 지정관광지로 돼 있고 전체 지정관광지 3개소에 3,179억이 사업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4개소에 250억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북천 수변공원, 명파DMZ평화마을, 백도 마을형 해변, 설악관광특구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별로 인프라구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입니다. 화진포 관광지는 ‘90년도에 최초 관광지 지정을 하고 2012년도 9월달에 최종 조성계획수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솜이 새로 개발계획 제안을 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882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516억정도는 민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개설이라던가 관광안내센터, 해양박물관, 생태박물관, 주차장, 화장실, 관람시설, 주변조경 195억을 들여서 투자했고 조성계획 변경 추진을 2014년도 12월 리솜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되면 별도의 개발계획을 착수하게 되겠는데 일부 주차장이 상당히 침하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리솜이 들어오면 리솜 컨셉하고 맞는 주차장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시급하고 민원인도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도비를 내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억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하수시설을 금년도에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계약심사가 완료됐고 일상감사 및 착공을 9월달에 마치고 10월초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강원도에서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되는대로 곧 착수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80년도에 지정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한 1천억정도 투자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도로개설이라던가 화장실, 샤워.탈의장, 야영장, 다목적광장, 상하수시설, 주차장 등 68억정도 투자돼서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 삼포콘도미니엄 북쪽에 주차장 조성을 3억을 들여서 할려고 9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거진 대대리, 송죽리 북천하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44억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접경지역특별지원법에 의한 안행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2년까지 주차장, 전망데크, 파고라, 광장, 가로공원, 산책로 등을 1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관찰데크를 계약심사 완료되고 관찰데크를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명파리 해변 일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10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차장, 비지터센터, 특산물회센터, 해수풀장, 광장조성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이라던가 비지터센터, 특산물회센터,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은 32억을 들여서 완료한 상태고, 명파 역원마을 조성사업은 문체부에서 평가결과 차별화되지 않은 역사성과 콘텐츠가 약간 부족하고 연약지반등 토목비용이 과다 소요되는데, 너무 과다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유보된 상태라 잠정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5억 정도 들여가지고 목교하고 게이트볼장 설치는 완료했고 목교주변 편입부지 매입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조성 발전방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광장조성 용역을 착공해서 1회추경에 4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6억정도 확보해서 10억정도를 가지고 명파해변 힐링해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조성사업입니다. 문암진리 백도해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8년까지 9년간 75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화장실이라던가 샤워장, 해안데크, 주차장, 오토캠핑장 20억 들여서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진입로 정비하고 쌈지공원조성, 테마길 조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길 조성사업이 문암항에서 문암교까지 5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는 중에 의견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수립할려면 1년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암항에서 백도까지 연결되는 테마길조성사업은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백도해변 관광지 지정 및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도로시설을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그걸 담아서 지구단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토성면 신평리 일원이 되겠는데, 일전에 의원님들 현장답사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공공시설사업, 힐링의 숲 조성사업은 12억을 들여서 토목공사, 도로, 교량하고 상수도 관매설부분은 공사중에 있고 경상사업으로 4억 들여서 관광안내지도제작을 완료했고 외국인 전통음식 개발, 외국인 팸투어, 홍보영상물 제작 4개국어로 종합적인 홍보 매체인데 저희가 2억 1,900만원 들여가지고 내년도 6월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관광홍보책자도 1,000여부 정도, 중국어 500부해서 1,500부 정도를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홍보 책자를 좀 다르게, 관광특구 지역을 포함해서 천연고찰 위주로 안내지도를 만들고 등산 트레킹 코스를 포함해서 먹거리라던가 이런게 종합적으로 안내될수 있도록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고 토목공사 도로, 교량, 상수도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 1동을 추가로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도마을형 해변 관광지지정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부분인데 이것도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8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상을 문체부까지 다 걸러서 내년도 7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낭만이 넘치는 해변운영입니다. 해변운영은 올해는 끝났는데 저희가 26개소, 시범이 4개, 일반이 2개, 마을관리 및 업체관리가 20개소 해서 2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지역번영회라던가 마을회, 기업체 대표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4억 4,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던가 백사장 비치크리너 운영이라던가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해서 사건사고없이 잘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환동해 본부에서 결산보고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점차적으로 피서객이 감소된 부분이 영동 6개시군이 17만명 정도가 감소가 됐답니다. 6개시군 공히 감소가 된 부분인데, 피서프랜드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고 뜨거운 해변에 오래 있지 않다는 그런게 주 요인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특히 세월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감소됐는데 저희도 앞으로 해변을 차별화되고 테마가 있는 해변으로 가꾸지 않으면 늘 백사장으로만 해서는 관광객이 전혀 올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패턴에 맞는 테마해변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악 관광특구 진흥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설악산을 중심으로한 토성면 6개리 원암, 인흥, 성천, 신평, 용촌, 봉포리가 되겠는데 30.465㎢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지정만 해 놓고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흥방안 수립 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사항이라던가 다양한 축제, 그밖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연접해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관광활성화를 할것인지, 또 관광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컨설팅 개정으로 용역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보고서는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강원도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이 전국 각급 학교 및 여행사, 수학여행을 겨냥해서 여행사에 홍보를 전국에 11,739개교, 5,300여개의 여행사에 각종 홍보물 및 우리군 관광안내를 발송을 했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해서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4종의 관광안내물을 고속도로 휴게소라던가, 관내 콘도, 일반 민박시설, 각종 박람회 등에 참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관광홍보물 방송, 다양한 계층을 청해서 팸투어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300만원을 들여서 언론기자라던가 SNS운영자, 파워블로그 운영자, 대기업 사보담당자 등 해서 6회에 걸쳐서 108명을 관내 투어를 시킨바 있습니다. 또 장병 투어도 4개부대에 18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콘도 투숙객에 한해서는 50% 할인하는 할인쿠폰을 배부도 했고 지자체 및 대학 거주자, 자매결연 대학 거주자에 대해서는 5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성에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 통역안내원을 4명 중국어 3명, 영어 1명해서 그중에 1명은 일어까지 가능하겠는데 4명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5명이 건봉사, 통일전망대, 청간정, 해양박물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래방에 대비해서 각종 단체라던가 관광객이 오면 우리군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를 안내를 잘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확립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어류전시관은 지상3층, 패류전시관은 지상3층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숙박업체는 내츄럴렐릭스 뮤지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 5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 배분은 50대50이 되겠습니다. 어류관 기계관리전반, 홍보마케팅 전반은 위수탁업체가 맡고 저희 고성군에서는 기간제 4명이 매표하고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에서는 어류관리사, 검표, 전기, 기계설비를 맡고 있고 총 운영예산이 위탁금 교부금까지 포함하면 5억 8,600만원이 됩니다. 2009년도에 수입이 6억 7천만원을 정점으로 2014년도에 1억까지 수입이, 지난해에는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지난해에는 수족관이 일부 불량하고 여러 가지 고기들도 죽고 그래서 그거 보완하느라 3개월인가 휴관을 한적이 있습니다. 운영을 못한적도 있고, 그래서 수입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수족관이 전체적으로 지금 트랜드로 봐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개설이 어떻게 하던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리솜업무를 하면서 리솜이 미술관을 거기에 넣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 시설 안에, 미술관 포함해서 박물관을 너네가 같이 운영을 하고 수입금을 어떻게 배분을 하던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까지 같이 자기네가 쓸수 있게 해줘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자꾸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와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그래도 잘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안보전시관은 화진포의 성, 이승만 별장, 이승만기념관, 이기붕 별장 4개소가 되겠는데, 이것도 국군복지단하고 수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금 배분은 고성군이 60%, 수탁업체가 40% 그래서 이것도 수익금 배분을 1억 3,900만원이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세이브 될 때까지는 60대 40으로 하고 그게 회수가 다 되면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계약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금년까지인데 이게 내년 4월까지가 만료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50대 50으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같습니다. 여기도 2억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3억 7,700만원 수익이 됐다가 지난해에는 1억 1,300만원 수익입니다. 그래서 거의 인건비만 건지는 그런 수준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관광시설물로 인해서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운영수입에 너무 치우친다면 이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 지역경제를 많이 와서 살리도록 하는데 더 목적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는 지상4층 규모로 돼 있는데 조류박제품 전시관하고 옥외전망대, 전망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8,5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기간제 2명이 교대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18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이것도 운영예산은 9,9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수입이 얼마안되는데 2013년도에 658만 8천원이 수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까지가 500만원 수입이 된 부분인데 철새관망타워가 누수가 돼가지고 비만 오면 비가 새는데 저희가 그래서 얼마전에 클레인을 불러서 옥상지붕을 진단을 하니까 이음새 부분이라던가 노후돼서 철판이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위에 마감재 공사를 보강공사를 1천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주를 해가지고 우선 긴급방수 처리를 하고 만약에 안될때에는 항구적으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도 박물관 1동 3층 규모로 돼 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들인 부분인데 64억 정도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츄럴렐릭스 뮤지움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2018년 6월까지 5년단위 계약이 되겠습니다. 50대 50이고, 수익중에 전기료를 50대 50으로 같이 부담하는 걸로 이것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억 6,200만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적자부분도 있고, 이게 지난 7월 1일부터 역사안보전시관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예술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의집하고 진부령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관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미술관도 월요일하고 국경일 휴무하고 다 계속 관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문화의집이 2만여명이 시설대여해서 운영을 했고 진부령미술관은 연2만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기획전시회도 4회정도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화의집도 상당히 지하에 보면 습기가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난해에는 2천만원을 들여서 창호 교체공사를 마쳤고, 10월달에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그것도 4대정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기획전시회를 2회정도개최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각 단체마다 문화예술 전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단체 공연이 21회, 한울, 한소리음악동아리, 아리아리예술단 등 해서 21회 공연을 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불교연합회 제등행렬 행사라던가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6개단체가 받아가지고 2,1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각자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공모를 해가지고 어린이 국악 뮤지컬을 지난 6월에 거진 문화복지센터에서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영화 상영도 공설운동장에서 4회정도 상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라던가 이런 곳을 활성화해서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공연부분에 다양한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간성향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춘․추기 석전대제가 큰 행사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간성향교 제례의복하고 병풍 등 노후물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 교육 및 인성교육도 향교주체로 관내 어린이, 청소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 전승보전 기로연이 11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만75세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육성지원입니다. 연중 문화원에서 주관으로 문화학교라던가 15개반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사업 추진은 문화원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1회 실시를 했고 전통성년식, 다사모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 2회정도 대보름날 행사라던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학교라던가 문화사업, 청소년 탐방, 문화의달 공연 이런 행사를 다각도로 유치를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우선의 편안한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간성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월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2개소를 운영한게 간성은 25,000명, 토성은 15,000명이 이용한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작은 문고 도서지원도 3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도서구입도 연 5,100만원 정도해서 현재 보유장서가 간성에 49,000권이 있고 토성이 33,000권이 보유장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독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문화재 점검기반을 구축하는데 문화재 특별점검을 화재사고라던가 이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보존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정가치가 있는 유물발굴이 해녀라던가 고인돌 다양한 문화유물 추가 지정을 추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태잡이 소리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도에 심의중에 있고 문암 선사유적지 추가지정, 선사유적지가 공원화할 부분이 있는데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그것을 추가 지정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거의 완료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선종영가집 문화재 지정 추진도 이게 뭐냐하면 극락암에 훈민정음 원외본이 선후400년대 소장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반암리에 있는 각자장 이창석 그 분이 계시는데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각자기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도 2,1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는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수조교는 6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왕곡마을의 전통한옥의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봉사 능파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건봉사 능파교가 보물 1336호로 지정돼 있는데 능파교만 지정돼 있다보니까 건봉사 전체면적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서 국비지원받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35,676㎡에 대해서 전체 문화재 극락전이라던가 예전에 있던 문화재복원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옛 문화가치 발굴입니다. 명태잡이소리 무형문화재 지정인데 그동안에 강원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금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어로요보존회가 설립이 돼서 61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서재호분이 회장으로 돼 있고 곽상록씨가 단장으로 해서 계속 지정을 받을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릉에서 열린 국제민속축제에도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유보된 사유가 과도한 연출이 보였다, 그리고 명칭이 있어서 명태가지고만 하기에는 강원도 전체적인 고기잡는 소리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을 주문을 했고 그 두가지가 유보된 사유입니다. 유보된 사유를 잘 조율을 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사를 잘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가 숨쉬는 관광축제로 경쟁력강화입니다. 제32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는 예전에 한번 보고 드린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제 시책보고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 각설이 품바대회를 고성에서 하루연장해서 수성문화제 다음날 하루더 할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왕곡마을 전통민속 체험축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틀했는데 이게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3일간 7천만원 지원해서 왕곡마을 및 저잣거리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연행사, 체험행사, 장터체험, 생태공연, 기타 프로그램으로 진미령 홍보대사도 이날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축제기간이 하루늘었다는 점하고 개회식을 2일차에 10월 18일날 11시에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도 고성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속초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각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체험프로그램도 즐기고 사생대회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가 원만히 잘 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입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총 2022년까지 633억정도가 실링이 배정돼서 매년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243억정도해서 퇴락가옥 정비라던가 전시가옥 8동 정비, 부지매입, 마을기반시설 하천정비라던가 여러 가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4억정도를 들여서 가옥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형가옥정비 4동하고 경관복원사업, 문화재 안내판 교체, 초가이엉잇기가 111동 정도를 금년도 11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문암진리 1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124억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주로 되겠는데 그간 29억 정도 들여가지고 26필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지상물 보상도 18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실적은 1,204점이 발굴돼서 일부 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또 일부는 현지에 그대로 보존한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세미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뒷받침도 했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자체예산으로 종합보고서를 낼려고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까지 발굴했는데 5차발굴은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확보가 되면 5차 발굴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유적지 추가지정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추가 지정이 돼서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봉사 공양간 건립공사입니다. 냉천리 36번지 일원인데 6억 9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공양간 123㎡정도를 건립을 했습니다. 거의 완료돼서 정산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건봉사 각종 행사하는데 공양간이 상당히 확보가 돼서 편의가 제공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입니다. 건봉사 보수정비는 6억 5천만원 들여서 대방복원은 완료했고 단청을 추가로 할 부분이 되겠고, 화암사 진입로 정비사업도 보행로라던가 배수로 포함해서 450m를 완료했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하고 DMZ박물관을 통합운영하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통일전망대 가면서 다시 또 DMZ박물관에 가서 매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한군데서 통합발매하는게 관광객들도 편하고 저희도 관리하기 편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전망대는 3천원, DMZ박물관은 2천원해서 5천원을 합하면 되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4천원정도로 해서 통합을 할려고 저희가 실무회의를 3월달에 가졌고 각 기관별로 의견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조정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토의가 되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조례개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DMZ박물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주식회사 통일전망대하고 협의를 좀더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입니다. 토성면 원암리 95-2번지 일원이 1,795,000㎡정도가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온천부존량이 1,270,000㎡가 되겠는데 19개공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온천수 최초 발견신고가 된 이후에 온천지구로 지정고시가 되고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저희가 원암온천지구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에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은 3개콘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2공, 현대콘도 2공, 일성콘도 3공해서 7개공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건지, 지금 이용하는 대명, 현대, 일성 콘도 부분만 개발계획을 수립할건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조사가 나오는대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할 경우에는 한 9억정도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개발계획수립할려면, 이게 군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한 1시간정도 걸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운영 활성화, 저희들이 지난번 여름에도 현장을 다녀와봤었어요. 문제점이 몇 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너무 싸다는 인식이 들더라구요. 현재 사용료에 대해서 새로이 올리거나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직까지는,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리는 부분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견주어서 보니까 저희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요. 집을 통째로 옮겨서 오시더라구요. 냉장고까지 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앞에 해변도 개방이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른 타지역보다 좋은 것 같아서 사용료를 조금더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적자 운영하는 폭들이 많은 시설들이 있다보니까 기왕이면 그런 쪽도 카바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잘되는 쪽에서 는 조금 카바해줄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잘돼 있다보니까 얌체족들이 많이 기승을 하더라구요. 혹시 진출입 차단봉 정도를 하나 설치를 해서 오신분들이 정당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덜 불쾌하게 그러한 방법도 모색해 주시구요. 그리고 특산품 판매장에서 로컬푸드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까 오봉, 공현진, 오호리 주민 단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고성 전체에 확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로컬푸드라는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지역에 일관된게 아니라 우리 고성관내에 좋은 로컬푸드들이 있으면 확대해서 그 시기만이라도 판매할수 있겠금 그렇게 확대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마을관리휴양지 부분인데 마을관리휴양지하고 나면 결산보고 받나요?

읍면에서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도원리것이 올라와 있나요?

아직 제가 읍면에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난번에 읍면에서 할 때 도원리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올라와 있나요? 읍면 하고 얘기가 틀리네요. 나중에 이거 확인해서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요. 삼포·문암관광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데가 코레스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문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코레스코는 민자부분으로 따로 빠져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성계획수립할 때 민간사업자 제안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레스코는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가지고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서 건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삼포콘도 북동쪽으로 주차장 3억 조성한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예.

뭐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다시 조성이 되는 겁니까?

해수욕장 운영도 활성화되고 봉수대쪽에도 오토캠핑장이 오면 남쪽부분에는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성을 하는데, 코레스코 뒤쪽에 호텔 들어오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200실 규모로, 그래서 원주청에 저희가 가서 일단 환경쪽에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들어오면 저희가 주차장을 미리 확충하는게 낫다는 생각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호텔사업이 들어온다구요?

예.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 들어오기 전에 환경쪽에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삼포코레스코 콘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돼 있어서 그쪽지구가 굉장히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에 다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33쪽, 해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매년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소득과 연계돼서 주민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갈수록보면 주민들 소득이 나아지는게 없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쓰레기만 버리고 해변만 잠시 빌려썼다가 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해변들도 예전처럼 그냥 똑같은 형태의 해변운영으로서는 안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해변에 맞는 테마를 줘서 테마별로 해변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악관광특구진흥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 수립은 돼 있고 아직 추진중인거죠?

특구구역은 지정이 돼 있고 그 안에 개발수립은 안돼 있는 상황이죠.

감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근 지역들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주츰 거릴수도 있고 예전에 나왔던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게 설악산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울산바위가 고성땅이지 않습니까? 고성8경에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울산바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군에서, 그래서 양양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끝나면 괜히 견주어서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도 고성에서 울산바위 연계한 케이블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가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굴다리도 나오고 울산바위하고 대명콘도 정상쪽에서 가로지르면 큰 상품효과가 있고 관광산업에도 엄청 좋은 점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울산바위를 최대한 이용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좀 해봐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검토를 하다가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도라 설치하는 문제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바위가 고성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면이나 홍보면에서 속초가 다 쓰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 문제에 있어서 양양이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거론하면 괜히 훼방을 놓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끝난후에.

두 번째는 속초쪽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속초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고성쪽에 경제에 어느정도 미칠지 그것까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부분같구요. 어쨌든 고성쪽에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그게 한다면 민자로 투입돼야 될 부분 같은데 저희가 검토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울산바위를 현재 들어갈려면 속초를 경유해서 들어가게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민은 입장료를 내야돼요. 그런데 속초, 양양은 안내죠? 그쪽에 제가 항의를 한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울산바위가는 길에 대한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관람차원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문화재관람료가 신흥사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데, 고성에서 고성땅으로 가는데 그걸 보러 가는데 돈을 낸다는게 대개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전에 울산바위를 고성에서 올라가는 탐방로 개설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폭포수 민박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개설해보고자 해서 토성에서 주관이 돼서 그쪽에 탐방로 개설문제 차원에서 올라갔다 온적이 있어요. 그길로 가능은 하더라구요.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더니 국립공원측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등산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캔슬이 됐다고 해서 주저앉을게 아니라 우리쪽에서도 올라갈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두들겨서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경계선이 어딘지부터 측량 측정해서 국립공원 지역에 이 시설이 가능한지, 기본적인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게 끝나면 전체적인 용역을 한 다음에 민자부분에서 나중에 투자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과장님 상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보고를 들으면서 몇글자 적었는데 요즘 관광객들은 단순한 것에서 관광여건은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기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소유하는 관광을 많이 선호하더라구요. 고성 같은 경우는 수려한 경관이나 청정자원, 역사적 인물들이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 반면에 4계절 관광상품이 없고 또 홍보가 많이 부재돼있고 또 시설이 낙후돼 있고 법적행위의 제한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명파역원마을 조성 문체부 사업제외 통보 사후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명파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런 얘기가 없나요?

역원마을이 돈도 많이 투자되지만 역원마을 자체가 컨텐츠가 약간 부족하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반면에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문체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와보고 여러 가지 검토한결과 그런 결과에 의해서 유보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없어지는게 아니고 향후에 더 보완을 하면 가능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향후에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최초에 역원마을이 선정이 된 계기가 어떻게 계기가 된거죠?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최북단 마을이 명파리입니다. 최북단 마을을 어떻게 가꿀것인가 또 단위마을중에는 고성군에서 명파마을이 가장 크고 인구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을을 또 북쪽하고 가까운 최북단 마을이니까 북한문화를 접목을 해서 관광상품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수 과장님께서 접경개발기획단에 계실 때 상당히 고성군에 많은 기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셨지만 제가 생각을 할때는 2008년도에 용역착수가 들어갔더라구요. 그러면 그전 박왕자 피격사건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요? 이 마을 사업이?

거기까지는 제가 잘.

고성군에서도 정부에 다시 한 번 검토요청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안사업으로 16억 내년도에 하는 사업도 대안사업으로 명파리 전체 광장조성도하고 목교도 설치하고 대안사업을 마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사업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명파주민들을 몇분 만나봤는데 아직 성에 차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개인파라솔 설치분쟁 원천예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해변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제가 해수욕장 운영을 직접 해보지 못해서 개발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개인 파라솔을 해변에 영업구간에 쳤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시설현황을 보면 화진포의 성,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 등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자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중에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는 나름 여름에 피서객들이 피서를 즐기다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관광지가 서로 동선이 짧게짧게 이루어졌으면 하구요. 특히 화진포의 성을 김일성 별장으로 다시 돌리자는 말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진포의 성이 처음에 복원할때는 김일성 별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일부 보수단체에서 여기와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대안을 찾은게 화진포의 성으로 그게 셔우도홀 박사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별장은 한켠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진포의 성이라는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일성 별장이라고 다시 고치게 되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못쓰는 그런 이름은 아니죠?

자주 바꾼다는게 이용하는 관광객 입장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구요. 저희가 셔우도홀 그 부분도 진단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셔우도홀 기념비 정도 자그마하게, 크게 해서 또 김일성 별장이라는게 너무 가려지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전시관은 1층에 반 정도를 셔우도홀 그 양반이 거기에서 지냈던 기록을 남겨서 기독교 쪽에도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그 분이 크리스마스씰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핵퇴치 운동으로, 그래서 그걸 부각시켜서 종교보다는 크리스마스씰에 대한 그걸 부각을 시켜서 홍보효과를 누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화진포의 성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씰을 최초로 도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나름 고성군에서 크리스마스씰도 괜찮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고성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양양공항도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우리가 해외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몽마르뜨 언덕이나 이런데 보면 조그마한 언덕밖에 안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부여돼가지고 상징성이 강하게 내포가 돼다보니까 많이 찾더라구요. 그러면 김일성 별장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몇사람들 물어보니까 우리 고성도 중국의 당서기라는 분이 방한을 하시면 이쪽을 한번 초대를 해서 그분 친필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놓으면 중국인들은 그것을 성지로 느낀답니다. 성지로 느낀다면 우리가 아무리 무형의 상품인데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관광객들이 올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사실 어디 관광지를 가든 이렇게 저렴한 요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요금을 받을 때 몇 가지 형태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제결론은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관람료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진포내에서 있는 박물관은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은 통일전망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이 관람료를 비싸다고 생각안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간다는 목적을 두고 왔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4천원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전망대가 마을관리휴양지로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이 돼서 쓰레기처리 최소비용만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낮은 이유이고, 앞으로 관광단지 지정을 하고 조성계획수립해서 승인받으면 관광지내에 시설사용료로 전환해서 더 높여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정 규모를 인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41쪽에 진부령 미술관 기획전시회 2회 1,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중,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 군에서 기획전시회 기획을 해서 이 비용을 데는 겁니까?

제가 재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문화예술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락을 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뒤에서 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는게 좋구요.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민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장소에 있다보니까 안타까운면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39쪽, 이것은 화진포 해양박물관하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하고 공히 들어가는 내용일겁니다. 제가 과장님을 탓하기 보다 고성 행정을 먼저 탓해야 될 부분같아요. 오늘 아침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창피하더라구요. 어떻게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입장료를 받습니까? 아무리 단돈 1천원이라도, 처음에 들어가니까 일단 누수부분이 눈에 보였어요. 벽에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구요. 그리고 박제품들을 기증을 받아서 박제품을 놨잖아요. 그거 욕먹습니다. 박제품들이 낡아가지고 누가 갖다버린듯한 그런 인상이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마침 그때 관광객이 밖에 한분이 계셨었는데 안들어와요. 박제품들도 어떻게 보완을 하거나 해서 보기좋게 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낡아 있는 형태 그대로 있더라구요. 너무 오래된듯한 느낌을 받았구요. 그리고 외관에 칠들이 다 벗겨져가지고 철새관망타워가 아니라 고성(古城)이예요. 고성(古城), 옛날 성(城)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봤더니 시설물중에서도 철새를 보겠금 해놔야 되는 시설에 망원경이 설치돼 있는데 망원경 2개는 없고 하나는 그나마 덜렁거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돼 있고, 야외데크에 있는 망원경 조차도 “수리중” 그게 언제부터 붙여 있는지 모르는데 망가져 있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안내데스크에 저희 고성관광안내책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있던게 워터피아 할인권하고 테디베어뮤지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성관광안내책자는 없습니까?”했더니 있답니다. 옆에 비치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걸 내놓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내놓으면 금방 없어진데요. 홍보 아니예요? 없어지면 또 갖다놓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많이 나가면 좋은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 관광일번지라고 주장하는 우리 고성군이 일개 회사의 리플렛만도 못한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양이 없어서 못갖다놓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두분이 교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복장도 이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다운 복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안타깝다라는게 뭐냐하면 혹시 나중에 다시 어떻게 정비를 한다라면 맨위층 관람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저는 갑자기 거기에 올라가니까 주변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갑자기 차한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일부러 차라도 마시러 일부러라도 올라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부분은 신성장체육과쪽이니까 그건 그때 얘기를 할거구요. 그 단면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관광일번지 외치고 요금을 징수하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누수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상에 진단을 했기 때문에 곧 착수해서 방수처리를 할거구요. 2층에 박제품 낡아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인몰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산뜻하게 정리가 될걸로 보구요. 외곽의 도색 문제는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다시 해서 예산이 얼마소요되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래돼다보니까 녹슬고 외관상 상당히 보기싫은 것을 저희도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안을 저희가 해서 소요예산액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과를 보다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시설투자한것에 대한 기업적 마인드로 보면 정말해서는 안되는 사업들만 돼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고성군 전체 경기라던가 관광수익 이런 것을 따져보자고해서 그런게 생겨나는데, 기왕에 투자를 한다라고하면 집중적으로 분산해서 여기조금 저기조금 해서 관광지 물건들을 조금조금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시설이 몇 개 안된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몰아서 한쪽을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투자해서 한쪽을 완성시켜놓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그나마 그쪽이라도 사람을 끌여들이고 홍보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5천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옥상방수나 이런 쪽으로 세워진 내용입니까?

옥상방수하고 사인몰 전체 바꾸는 거.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하면서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료 현실화 얘기도 1, 2년전에도 얘기를 했고 민간위탁부분은 3년전인가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통계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민간위탁하겠다 그런데 지금 변화된게 하나도 없고 과장님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철새관망타워도 그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커피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전략으로 적자안보고 맞춰갈것인가 또 사용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걸 변화시켜 갈것인가하는 그런 고민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이런것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DMZ박물관쪽 운영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당자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오봉하고 공현진쪽 사이에 탱크저지선 바다가쪽으로 쭉 일자로 나간거 있죠? 그거 철거 못합니까?

군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도 협의를 해주십시오. 철거할수 있으면 철거를 해서 그래서 거기가 향후에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위치들인데 활용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가면 해안쪽으로 차량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관광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고 하는데 휴게소가 없어요. 바닷가에 인접한 휴게소, 쉽게 들어가서 바다도 한번 밟아볼수 있고 차량에 쉬면서 차도 한잔 마실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얘기한 그쪽이나 아니면 봉수대나 삼포나 그쪽으로 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리 마을관리유원지가 있는데 사실 도원하고 장신리 유원지는 자리매김이 됐고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 주체할수 없을 정도의 이름도 어느정도 돼 있는데 식당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돌로해서 짓은, 거기 식당 부엌을 가보고 제가 창피했었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음식을 바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해볼수가 없어요. 와서 즐기고 거기서 음식을 사먹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들여다보면 다시는 안사먹을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설을 현대화 해주세요. 그게 전에 시작할 때 그 시설을 해서 지금 시설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시설이, 그것을 시설을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깨끗하게 운영될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솜리조트에서 우리 박물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장하고, 광장을 고치는데 11억인가 들어가서 그걸 하겠다고 하시고, 박물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미술관이 들어서면 제대로 맞을까요? 제가 볼때는 리솜하고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10억, 20억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최고의 관광지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작은거 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큰그림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초 입안할 때 그 생각을 하고 접근했었는데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컨트롤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돈 안들이고 핸드링 할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적정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양양 솔비치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리솜리조트가 하는 행태가, 좀더 나을려면 그것까지도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까지도 그 부분을 좀더 폭넓고 크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제가 구태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명파 DMZ 역원마을 그 부분인데요. 역원마을 6대때 용역회사에서 와서 처음 계획을 의원들 모시고 설명할 때 의원들이 한마디로 “이건 안된다”고 했어요. 그때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건 사업성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랬고 어쨌든 그것이 올라와서 위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접게 됐는데 그것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시행하는게 뭐냐하면 거기에 목교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광장만들고 이런 식이예요. 제가 볼때는 너무 한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별 하나씩 있습니다. 명파마을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명파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잘 운영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내면 주민들이 거기와서 게이트볼을 칠까요?

명파마을이 크니까 노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명파 마을의 중심이 뭐냐하면 친환경 농업입니다. 이분들 게이트볼 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농업중심의 마을이고 거기서 광장도 내가 볼때는 명파리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부지나 매입해놓자 이런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제일 안맞는게 7호 국도선이 나가면서 교각 다리가 박혀 있어요. 향후 거기서 뭘할지, 동네 사람들 여름철 나가서 다리밑에서 노는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끌고 갈수 있는 여력이 있냐하면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단지 재활승마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장점인데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곳에 향후에 이런 투자에 따른 기대치 이런 것은 기대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좀 참고해 주십시오. 명파마을주민들 위로해줄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명파 힐링마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행부에 별도 시행을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주민들이 뭘해달라뭐해달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관광매리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마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마을의 역량과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서비스체계구축해서 36쪽에 보면 관광통역안내원이 4명입니다. 중국 3명, 영어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관광객이 어느정도 옵니까?

숫자는 정확히.

3명정도를 소화시킬 정도의 인원이 옵니까?

앞으로는 양양공항도 활성화되고 하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온다면 이 인원도 부족한 시대가 오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관광객은 많이 올걸로.

영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어 충분히 하실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분이 있어요?

한분이 있는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중국어는 중어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권에서 오신 다문화가정의 여성분도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억양이나 이런 것이 다를수 있지만 그런분을 섭외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얘기가 나왔는데 미술관 정말 저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네 번인가 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 주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화기행 형식의 우리가 여기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작가나 그런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설명도 듣고 이런 예술품의 깊은 감동을 같이 느낄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누릴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치않나 특히 일반인도 좋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미술관을 자체 운영하면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전시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관내 학생들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구요. 그분들이 늘상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지역민들도 같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역사가 없고 문화가 번성하지 않으면 도시 다 망합니다. 고성이 역사하고 문화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열악한데요. 2013년도 군정질문자료에도 보니까 문화재 전문부서 신설, 문화재팀 신설 계획준비중이라고 돼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직관리부분에서 다룰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문화재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지고 인력면에서도 부족한 것을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문화재계를 신설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때 개선이 될수 있도록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서 문화재관리가 잘 될수 있도록,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저희 고성에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없다라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육성이라고 어디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예술부분에서 한참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고성이 예술의 불모지예요. 불과 10여년전에 속초가 이랬었어요. 예술인들이 살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였다고 척박한 곳이였다고 예술문화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융성해 졌거든요.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문화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있는 우리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서 예술단체들에 대한 예총의 설립에 관한 건들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기울여서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었죠?

예.

이게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뒷걸음질쳐서 사라져 가는 것같이 보여서 그런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오호리에 대교홀딩스하고 선진인가 그쪽에 관련된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 선진에서 하는 가족호텔은 120실이 됩니다. 들어가다가 바로 해변쪽으로 시설하게 되는데 하우스 가건물을 모델하우스를 짓어놓고 본건물을 짓을려고 하고 있고, 그게 되면 곧 착공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는 450실 규모인데 대교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게 여러 가지 투자면에서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돈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뛰어들지 않아서 그런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뒷걸음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문서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받아놓은지 2년이 지나서 안하면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평쪽에 대교에서 리조트를 최근에 건립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로 봐서 의지가 없지 않냐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할수 있도록 촉구하고 만약 안되면 제 생각은 주식회사 선진에서 맡아서 한사람이 다 하는 걸로 그것도 가교역할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하다가 중단되는 경향들이 자꾸 짙어지고 보고서류라던가 이런데서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의구심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해서 꼭 성공할수 있는 사업들로 가겠금 관에서 적극 지원해 주면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성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걸려서 개발행위라던지 이런 부분을 못하는데, 그 부분을 좀 방식을 달리해서 복원으로 가는 과거에 했던 부분을 복원해서 고성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자면 화진포 같은 경우는 이화진 터라고 해서 뱃사람들이 지금도 날이 좋으면 그 터가 보이고, 실질적으로 기왓장이 나왔던 선례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스토리 있고 해서 과거에 그런 한옥들도 복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리면 국가에서는 그런 복원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개발에만 신경쓰다보니까 관광객들은 원하는 부분들이 고성만이 있는 자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선별되고 그런 자원을 보러왔을 때 다시 재방문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우리가 너무 대단위 시설 알펜시아나 오투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단위 시설이 짓어지므로서 지방재정이 많이 힘들어졌던 그런 선례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의 그런 시설을 갈려면 서울에 가까운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화진 터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될 부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이 돼야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돼야 될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역할을 저희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정받는 쪽으로 해서 국가예산으로 복원이 될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진터를 중심으로 해서 금구도도 그렇고 금구도도 잘만 연구하면 역사학적으로 중국에서는 고구려 문화를 본인들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 성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올수 있을 것이고, 그 주위에 고인돌 유적지라던지, 유적지만 형성이 된다면 지금 관광객들이 원하는 체험 실질적으로 고인돌 형태로 숙박할수 있게 만든다면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금구도 문제를 잠깐 말씀 드리면, 광개토대왕릉이 수장됐다고 설이, 설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권위있는 학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구가 하도 심해서 발굴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해서 안나오면 설까지 무산되는 그런 경우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발굴하는 것을 국가지원 받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발굴해서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나오면 설까지 가져가던게 없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절대 발굴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발굴하지 마십시오. 발굴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극대화 시켜나가십시오. 발굴해서 뭐할겁니까?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발굴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이가 있었습니까? 홍길동이가 있나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습니다. 북천하구광장 조경및 산책로 조성공사 이게 6억 2,500만원 짜리 공사예요. 북천다리에서 간촌올라가는 포장한곳 있죠?

그건 지난해 마무리 했구요.

그 공사를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경계석을 집어넣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도로의 경계석을 보면 차도와 인도를 구분짓고 턱이짐으로 인해서 그 턱진 것을 사각을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집어넣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도로는 제가 본 도로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경계석을 땅에 박았어요. 왜 그렇게 하신거예요?

제가 시설직이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희안한 공법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에 투자된 돈만 1억 1,400만원입니다. 6억 중에서.

그게 말그대로 산책로 개념으로 만든건데, 안행부 지원기준에 의하면 산책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가지용도로 농기계나 정도, 경운기나 트렉터가 가야 되니까 트렉터가 자주 가다보면 옆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가 걷기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상당히 높이가 높으니까 경계석이 있으므로 인해서 안도감도 가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경계석을 놓은 것 같습니다.

경계석이 지면하고 똑같아요. 무슨얘긴지 모르시겠어요? 튀어나와서 도로와 한계를 짓어준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높이하고 똑같이 해서 땅으로 그냥 간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본 도로중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그렇게 박아해놨어요.

그게 도로개념이 아니고 산책길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산책길을 그렇게 박아놓은 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님! 일단 마무리를 해놓은거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이 중국에서 넘어온 돌일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와서 그걸 사다가 박으면서 우리가 총 들어간 돈이 1억 1,400만원이예요. 내가 볼때는 터무니없는 공사를 한거예요. 그냥 보통의 길들은 포장으로 다끝냅니다. 여기에 탱크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지나가는데 그런 경계석을 박아서 그렇게 공사할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산책로만하는 5내지 10센티 두께만 하도록 돼 있는데, 경운기, 농기계까지 가도록 해서 25센티로.

우리가 보통 농로고 뭐고 포장공사 다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포장공사를 해놓고 거기에 라인을 그어났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라인용으로 돌을 박아놓았는지 의심스럽더라구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재무과에도 한번 얘기를 할건데 이런 희안한 공법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공현진 해수욕장 이번에 개그테마해변으로 해서 우리한테 상당히 기대치와 희망을 많이 불어넣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의 문제가 발생됐어요. 거기 해수욕장에서 일한 알바학생들이 돈을 못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 주체에 관도 개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물론 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관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적극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고 안되면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운영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건지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해야할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사회도 배우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가고 일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감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을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관에 대한.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