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사업장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준비와 사업장 안내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입니다.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 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영암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영암군-장흥군-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 정 제1항 “영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영암군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브랜드, 군목, 군화, 군조 등 영암군의 상징물을 법제화하여 상징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영암군의 상징물 변경 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상징물의 종류는 문장, 군기, 브랜드, 캐릭터, 군목, 군화, 군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인데요. 군수는 상징물의 품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고 2항은 사용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 문장의 사용기준이 되겠습니다.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이나 각종 인허가증 그리고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등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 변경 승인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신청서를 받고 사용 승인하는 것을 규정을 했고, 제3항에 대해서는 사용취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했고, 제4조는 사용료를 규정을 했는데요.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등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쪽입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군기조례는 폐지하고 제3조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사용된 문장, 군기, 캐릭터, 브랜드, 군조, 군화, 군목 등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6쪽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 문장은 이 문장은 지금 새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2012년 1월 1일 시행된 영암군 군기조례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문장의 의미와 사용기준은 그리고 문장의 장식 기본형과 장식형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제7쪽이 되겠습니다. 군기인데 군기 역시 2012년 군기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암군 군기 제작기준 8쪽에 군기의 색상 기준과 4. 전기의 제작기준 9쪽에 약기의 제작기준, 금실의 부착, 군기의 게양 등에 대해서는 군기 조례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브랜드는 장소 마케팅 일환으로서 영암군의 특성을 함축해서 영암군 고유브랜드인 기@영암을 2003년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에 대한 조례는 없어서 이번에 상징물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킨 것 입니다. 11쪽 캐릭터는 기찬이와 기순이 인데 이것도 역시 2003년에 제정된 캐릭터를 2012년 심볼 마크가 바뀌면서 일부 수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쪽 군목은 느티나무고, 군화는 매화입니다. 군조는 산비둘기고 이 그림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군목과 군화 군조는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75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관계 법규화 되지 않아서 이번에 상징물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이 안 들어가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온 영암군의 상징물인 군목, 군화, 군조, 브랜드 등을 법제화하여 상징물의 근거와 의미를 부여하고 자치단체장의 비전에 따라 변경되는 폐단을 방지하여 영암군의 전통성과 역사성 정립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 정 제1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온 영암군의 상징물인 군목, 군화, 군조, 브랜드 등을 법제화하여 상징물 지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에 따라 우리군 상징물이 변경되는 폐단을 방지하여 영암군의 정통성과 역사성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 정 제2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궁도장, 테니스장, 야구장, 인조 잔디 축구장, 그리고 삼호 사계절 천연 잔디 축구장 등을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체육시설에 정의를 별표로 별도 기재 궁도장, 야구장, 테니스장, 인조 잔디 축구장, 삼호 사계절 천연 잔디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별표 1로 신설합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안 제3조 제1항 영암군수를 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체육시설 사용료 변경 및 추가 안 제6조 제1항 별표 1 내지 별표 6을 별표 2부터 별표 7로 체육시설 사용료 변경 및 추가 안 제6조 제2항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7. 사전예고를 금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했더니 열무정 사두 김철주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 내용은 열무정 이설 당시 영암군에서 활 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제일 좋은 궁도장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궁도장 사용료 납부를 면제를 요망하고 전라남도 내에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로 의해 목포시, 장흥군 등이 납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면제되고 있어 우리군도 사용료 납부 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은 2009년 실시된 동무지구 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포함된 열무정 지구 토지 8,382㎡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류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보상금 8억 2,916만 3,000원을 토지소유자 사포계에 보상하였습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인 궁도장, 테니스장, 야구장, 인조 잔디 축구장, 삼호 사계절 천연 잔디 축구장 등 신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의 사용료 면제 근거 삽입이 불가함을 통보 하였습니다. 사전심사 승인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개정안에 보시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영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가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개정안 제1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11쪽 제6조 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입장,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며, 별표 2부터 별표 7과 같다. 2항 위 연습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별표3 연습사용료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 한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입니다. 의사일 정 제2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박태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테니스장, 야구장 인조잔디 축구장등 체육시설이 신규 완공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영암 열무정 김철주 사두님의 조례개정 의견 제출과 같이 궁도장 사용료 납부 면제에 대하여는 특정 종목 및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의 일반 원칙인 공정성과 평등성에 기초하여 사용료 면제근거를 삽입한다 함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장을 총 정원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공무원 정원과 같이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화순하고 영광을 기계적으로 군마다 형편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도 한번 제안 해본 것입니다.

전번에 간담회때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이번엔 이렇게 하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든 그러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원 아니고 상황이 따라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총 정원제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제4항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제5항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매결연 우호교류 현황을 보면 국내하고 국외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면에서 거의 지자체 지역구나 같은 면하고 상호 교류하는 상호교류 방문 농산물 판매 그런 군에 지금 덕진은 지금 일본하고 있고요. 일본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있고요. 지금 미암은 의왕시가 하고 거기하고 교류를 맺어가지고 교류를 맺어가지고 1년에 한번 맺어가지고 1년에 한번 내려오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상당히 좋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승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쪽에 있어서는 여기는 단체만 큰 단체로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일반 면단위는 어떻게 되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근거에는 없다 할지라도 단체간에 계약 아닙니까? 조례상으로는 면단위나 읍·단위나 이런 부분쪽에서는 상호 교류를 하려면 예산부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각 면에서 한 20명씩 차 한 대씩 올라가는데 1박하고 면에서 돈 10만씩 걷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에 여기 근거에 의해서 일부 희망하는 면단위 단체가 교류하고 있다하면 예외적으로 비용을 일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쪽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실랍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관할 총무과에서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니 사실상 면장님들이나 거기 단체들 참여하는 단체를 보면 아니 서울 한번 가는데도 100만원, 오는데도 100만원 1박, 2박 하구요. 그러면 한 4~500만원씩이 드는데 이 정도까지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들이고 싶은 말씀은 이 사항을 내외적으로 나중에 더 11개 읍면이 내려준다 하더라도 우선 2개면이 하고 있으니까 교류협력계에다 별도로 포괄로 넣어가지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물어보세요. 그걸 못 할 일이 머 있습니까? 최소한대로 교통비라도 차량이라도 대 줄 수 있는 지역 협력비 있잖습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넣는데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좀 슬기롭게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편성 할 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최소 비용으로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단 말도 있고 그러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 했다고.

그건 놔두고요. 그건 다음 일이고요. 지금하고 있는 곳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어려움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그 두 개 면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왜 못합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들어보시고 최소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영암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에 따라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비용이라도 그래도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거기다가 못 넣더라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일부 지원을 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7.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니다. 먼저 영암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여성 지위향상과 맞물려서 여성 평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법령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에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각종 정책에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영암군에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에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분석평가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으로 군수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평가대상은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만 분석평가 대상에 보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에 따른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등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1호를 보면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호를 보면 법률에 보면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제3호에 보면 군수가 해당기관에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한 사업으로서의 계획, 제4호로서는 지방제정법 제41조 2항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반드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이 사람에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구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호는 영암군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 운영 관리에 과한 경우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 영향 분석평가 업무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분석평가 시기입니다. 조례규칙 개정 등 제정은 조례규칙심의 의결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 4조 1항 2호, 3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 수립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세출예산을 영암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 7조는 생략을 하고 9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는 분석 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고 책임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제11조에 분석평가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2호에 보면 우리 군청 산하공직자는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2조, 1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2페이지로 넘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여성발전 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준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미 첨부 했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을 거쳤고 사전심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심사대상이 본 조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평가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평등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다문화가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정지원법에 의하여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상위법에 준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영암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사업입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확대 및 폭력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호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의 가족 관계 증진사업 3호는 다문화 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4호는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 5호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 6호는 결혼이민자등에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제7호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으로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관련된 사업의 순익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민간 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수행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은 군수는 결혼이민자등을 상부상조하기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 영암군 보조금 관리지원조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는 생략하고 7조의 업무위탁입니다. 군수는 위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은 위탁에 관하여 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민간 위탁 조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다문화가족 지정 및 위탁 등 제1항으로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준영하여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9조 지도감독 있구요. 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11조에 위원회 구성을 규정 하였고요.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가 연간 3억 2,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씩 증액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사전예고기간은 24일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평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최두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인 6개월간의 유해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뿐만 아니라 우리군 조례 등 이미 시행중인 조례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심층적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 졌습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 격차가 큰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수해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구로 이제부터 군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 중인 조례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해 개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성평 등 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제7항, 「영암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군에 소속감을 갖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다문화 가족은 406가구 1,375명으로 국적으로는 중국이 151가구, 일본이 33가구, 필리핀 70가구, 태국 7가구, 베트남 113가구, 캄보디아 15가구, 몽고 8가구 등 국적별 10개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 정 제6항 영암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정 제7항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하나 수정제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 1항에 지원 사업에서요. 6호 다음에 7호로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등에 대한 모국방문사업과 8호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한마음 축제 등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호를 9호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포괄주의하고 열거주의라는게 있거든요. 주로 열거주의는 주로 세법에 관련을 해가지고 어떤 항목을 다 이러이러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열거를 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은 포괄주의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거를 해버리면 또 다른 사업이 생기면 또 열거 열거 계속 열거를 쭉 항목을 나눠서 열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나머지 7호에다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서 수정을 하시겠다면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생기면 열거를 해야해요. 그래서 형식 논리상 그런게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 할 때는 타지자체에서 이미 다문화가정 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도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없음)

위원장인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하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 정 제8항,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이 규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서 규약 동의안을 성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접성, 지역적 동질성, 단일화 된 총 선거구 등의 공통성을 가진 3개군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이 있습니다. 3.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 협의회 구성 및 규약 안에 대해서는 5쪽 규약안의 주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입니다. 협의회원은 전라남도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 회장은 강진군수, 장흥군수, 영암군수 순으로 하고 회장이 부득이 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협의사항은 영암, 장흥, 강진군의 공동 사업 발굴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암, 장흥, 강진군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해야 할 사항, 3.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회의입니다. 정기회의는 연 3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기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협의사항 처리입니다.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 경비 부담입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7월 17일날 3개군 군수님들이 모여서 3개군 상생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에 협의를 했고 7월 20일 날 실무담당자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행정 예고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 통과가 되면 10월 달에 고시를 하고 10월부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 사업협의 및 시행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3개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는 인접 자치단체들과의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며 지역주민들을 체감 할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규약안을 제출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 제8항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 4. 지금까지 추진사항, 5. 이후 추진계획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검토보고서 2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 협의회 규성 및 규약 동의 요청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의 3개 군의 상생협력정책 협의회는 인접 자치단체들과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상생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상사업발굴의 한계, 생활권역내 지자체간 이해 충돌의 문제 등이 발생 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흥이나 강진은 이 규약동의안이 통과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안 급하면 우리도 내년에 한번 합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규약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때 동의를 해 주신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그 말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필요한 사업을 영암군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 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규약을 동의하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