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의 본문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 과제를 수행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은 문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조 제2호에 ‘관련기관 단체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쪽으로 오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재정요인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진입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실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건도 같이 하십시오.

계속해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개정하고 그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는 현행 법령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12쪽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제1항 1호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제2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2항에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은 ‘비영리 공익법인 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를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13쪽 제3항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와 14쪽 제9조, 제10조의 2, 제15조, 15쪽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 2, 16쪽 제19조, 제20조는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별표2의 개정사항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부에 제7항 7호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이 조항이 새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산 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사전예고는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경쟁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 자격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정비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의사일 정 제1항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도 한국규제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으로서 현행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기관 및 공정한 선정절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2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 자격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맞게 반영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일부개정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영암군 주차장 조례 제3조 제7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르면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만 규정되어 구체적인 감면비율을 검토하여 추후 조례 개정 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12쪽 6조 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용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갖춘 자로서 공용주차장의 수탁자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인정이 되요? 무엇을 보고 인정 대상이 됩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이 말이 좀 그러잖아요.

능력이 수탁관리 할 수 있는

무엇을 보고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주차장 관리는 사실상 복잡한 업무가 아니고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용주차장 요금을 받거나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만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해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예,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

어차피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한다면 경쟁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를 모집하면 계약법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할 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견 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사실상 공용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그 의견을 수용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몇 프로만 감면하겠다고 글자 몇 개만 써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하실 거예요? 3조 7항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들한테 감면 해준다고 했는데 감면율이 안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예.

50프로면 50프로라고 거기다 써 넣고 수정해서 넣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타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 해보고 검토해서…….

이거 1건 가지고 또 조례 개정하게요?

지금 사실상 우리 군에서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운영할 때 손 봐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먼저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우리 건축법령이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새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조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개정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 제3조 적용의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 법령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완화 기준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 역시 국토교통부 법령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제3호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호의 단서조항 추가내용은 제32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된 2006년 10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5호는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호는 제32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된 2006년 10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4조의 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사항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항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 시에 용적율,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권 등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건축위원회 구성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으로 제4항의 기존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 제10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존 소위원회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질의 민원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입니다. 안 제18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으로 시공 중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의 예치대상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5,000㎡에서 3,000㎡로 하향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 19조의 2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법령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축조 신고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의 2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검사 주기를 년 1회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2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연면적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공지 면적을 대지면적의 기존 10프로에서 9프로로 완화한 내용입니다. 안 제33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위임범위를 초과한 제1항은 주거지역에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준주거지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안 제35의 3 건축설비설치의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해서 재료 등 조기 부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기준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36조 이행 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연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첨 3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등과 국토교통부의 하위법령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적용의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입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도 7월 26일 날 해제되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요건을 현재 상실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금정면 용흥리 101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8,035㎡가 되겠습니다. 나, 입안내용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에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7월 달에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영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고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가항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사항은 농림지역에 8,035㎡를 관리지역으로 8,035㎡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결정 안에 위치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현재 금정 농협 소유로써 현재 농협 마트를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 그런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공람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 한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사항입니다. 관련 실과 9개소에 협의한 결과 24건 의견이 제출되어서 검토한 결과 전체 건이 반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관련실과에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먼저 의사일 정 제3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일부 개정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누락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제5조의 3(위원의 해임·해촉)을 준용하여 추후에 영암군 건축조례 개정 시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제4항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입니다. 본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워낙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