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산하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친 후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세무과 나. 민원여권과 다. 평생학습과 라. 보건행정과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우리 구병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 그 부분에서 집행 내역을 보면 독촉고지서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 이 잔액이 우리가 잔액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사실 잔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높은 게 공공요금 집행 잔액인데 지금 이 독촉고지서나 발송 과정에 한 사람이 여러 건 있을 경우에는 통합 발송으로도 하고 또 가상계좌라든지 인터넷 납부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순수한 독촉고지서에 대한 집행 잔액이다, 그죠?

독촉고지서도 있고 우편요금이 주입니다.

우편요금이 주라, 그래 하면 이렇게 좀 남게 된 건 우리가 독촉고지서 세금 미징수 분에는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할 적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연 몇 회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체납고지서나 독촉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납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들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다른 체납 고지서는 분기에 한 번씩 보내고 그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구병철 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없는 지방세징수포상금이란 난에 75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세외수입징수포상금 해가지고 1,075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세무과는 어째 이런, 그게 무슨 그건지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예, 전기분 체납 금액이 1년차 같은 경우는 1%, 2년 되면 3%, 3년 이상 되면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그게 돼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세출 결산 설명서 44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까지 계속 나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408만 2,000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요, 이게 안행부 소속 단체인데 안행부에서 그 당시에 설립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의 결산액에 0.01%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라 해서 당초에 이 연구원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기본 출연금으로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그럼 계속 들어가는 게 있다면 운영비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럴텐데 종목에 출연금 같으면 한번 출연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계속,

이 출연금은 해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값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오는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408만 2,000원 출연했는데 그 금액 산출 근거는 전년도에 결산액의 0.01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출장비는 그러니까 우리 급여 통장에 포함돼서 지급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또 지급됩니까?

급여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병철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또 체납 징수에 대해서 연제우체국에 발송한 건수하고 그 금액을 자료를 좀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와 예산 금액 집행된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이선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대체로 우리 민원여권과는 아마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우리 집행 잔액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7페이지, 효율적 자료뱅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우편요금), 그 우편요금 중에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850만 원. 1,400정도에서 850 부분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이 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나가나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이선호입니다. 우편요금은 전체 우리 구청에 모든 과에서 등기나 일반우편을 보내면 저희 과에서 다 발송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우리 과에서 전부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적에 상당한 유동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예, 1년에 어떤 때는 또 어떤 과에서 등기우편물이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면 항상 매년 조금 유동적이라서 예산이 조금씩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순수한 민원여권과 우편 보다는 타 부서의 우편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우편물이 저희 과에서 다 취급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부산시 전체 친절 만족도에서도 1위를 하고 계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타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우리 세출 결산서에 기재된 대로 잘 참고하셔 가지고 2015년도 정말 본예산 때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연제 구립도서관 조성해 가지고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게 지금 집행을 전혀 안하고 잔액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도서관입니까?

최근 7월 17일 개관한 연제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10억을 국·시·구비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개관을 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억 자체 남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지출이 다 된 거네요?

예, 추가 자료 구입비 정도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 결산서에는 전혀 연납분 지출이 안 된 걸로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2013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표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결산 시에는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 보면 49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2,050만 원.

예.

2,050만 원 편성된 것 있죠? 결산서 49페이지 위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센터 운영에.

센터 운영에 837만 7,260원 남은 걸로,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보면 100만 원해 가지고 100만 원 다 지출된 것도 있고, 875만 원해 가지고 875만 원 다 지출된, 다 지출 0원이라는 자체는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그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딱 저희가 예상 가능한 금액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과 동영상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편성 자체가 지출하고 다른 편성 금액보다도 지금 부족하게 편성한 것도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사실 더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될 요소도 많이 있는데 이래 많이 남았기에 다음 차기 편성하실 때는 집행 잔액 할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 잔액이 적게 남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차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2013년도 결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은 더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축제등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307만 2,000원 있는데 축제, 평생학습, 확인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거기도 보면 집행 잔액이 거의 다 남았어요. 이것은 행사를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전체 목에서 축제등 평생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연제한마당 축제하고 연제한마당 축제 평생학습 체험하고 이 부분이 일반수용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비로 이래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등 참가자 보상 이 부분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연제한마당 축제 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저희가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둘째 날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체험 부스가 운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감 되었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과학축전 이 부분도 공간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는 결산 설명서를 보면 과다하게 지출이 많이 남은 데도 있고 0원인데도 있고 물론 0원으로 된 것은 그 금액을 위탁한데다가 전액을 줬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집행하고 남는 사유가 안 생기도록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헌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생학습센터 운영 부분 아까 그 잔액이 830만 원 남은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성과 동영상 제작 등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미가 있나요?

저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는 계속 해마다 리뉴얼을 해서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지는 또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성과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이 제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종 주민자치회 박람회라든지 평생학습 페스티벌 시에 가동을 해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집 발간은 매년 필요하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년 예산에는 뺐습니다. 배제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기존 보관하고 있는 성과집으로 얼마든지 우리 구의 평생학습 운영을 홍보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성과집 발간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큰 성과가 없는 부분들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이러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방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평생학습과 추진하는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4,800정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지금 1,900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순수한 구비로 편성을 하셨죠?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센터 특화 프로그램이 15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비로 운영할 거라고 편성했었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처음 할 적에는 구비로 편성하셨죠?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됩니까?

예, 국비 지원이 1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1억 3,000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작년 9월에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계획한 것을 그대로 국비 지원할 때도 매칭으로 넣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0 얼마 남은 부분이 평생학습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마 3,500만 원 정도가 예산 남은 부분이 국비를 먼저 투입을 하고 기존 지출 했던 구비를 매칭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국비 투입되고 난 우리 구비는 투입 안 하고, 구비 투입 했지만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 2,900이 남는 것은 순수한 구비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47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방문 의료 서비스 사업으로 총 5,684만 원 중에 인건비 및 진료실, 한방실 운영비 등으로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6,0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서는 총 1억 790만 원 중에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치매치료 예탁비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페이지,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총 1,680만 원 중에 3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아 1,3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총 7억 5,570만 원 중에 인건비, 강사비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7억 5,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61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만 8,000원과 방역장비 수리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3만 원, 재료비 예산 절감액 408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1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사업은 총 7,20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병리검사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70만 원, 방사선실의 민원 가운 세탁 등 일반운영비로 430만 원, 검사 시약 등 재료 구입으로 3,060만 원 등 총 6,5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2,620만 원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총 1억 5,005만 원으로 부서 급량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6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