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시장의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및 5조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10조까지에는 시장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제14조에서 17조에는 임시 시장에 관해 사항을, 제18조에서 25조까지에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에서 27조까지에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28조 및 32조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산업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내용을 확인하셨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열람하셨습니까?

열람은 하지 못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안된 내용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총칙 안 제1장에서 시장 안에 화재 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폭 4m 도로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이번에 편의시설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내용입니다. 잠깐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법 제20조 1항 및 제2호와 제3호에 보면 편의시설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은 법 제20조 제1항 2호에는 빛가리개, 창고, 상임교육시설,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제3호에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5조의 편의시설의 실제 기준에 저희들은 지금 제1항에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해가지고 1호에 주차장, 2호에 빛가리개, 3호에 화장실, 4호에는 그 밖의 편의시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안을 검토할 때 순수한 편의시설, 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여기에다가 시장 안에 도로 폭을 몇 m 이상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차량 통행과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준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보고 편의시설 부분에는 이걸 뺐다,

예.

사전에 검토는 있었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구역 또 편의시설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신규로 전통시장을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관계법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장화 되어 있는 상점 형태를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면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7조에 보면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과태료 부과 건을 이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구청장이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걸로 보고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 74조,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하고 35조에 따라서 부과하거나 신고 되는, 이 법에 따라서 이미 74조 3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징수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예.

이 부분도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장 총칙에 제2조 정의에 보면 6항에 상인회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상인회는 법에 보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면 인정이 되는 것인데 법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호하게 기술을 하면 등록하거나 그냥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 이렇게 놔두면 모호해 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에 정확하게 준수해서 작성을 하려고 하면 연제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이게 등록이라고 하는 게 절차로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한 조직이나 인가를 받은 법인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되십니까?

등록한 조직, 등록한 조직은 요건에 맞춰 가지고 등록한 조직 개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법인 조직이라는 것도 상인회의 형태가 법인이 되느냐 법인이 아니냐의 차이인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65조 3항에 보면 장관 령으로 정하는데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연제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내용을 하면 더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고 그러면 등록만 하면 법인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정의 부분은 정확해야 되는데 원래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요청을 드리면 연제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것도 왜냐 하면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우리 조례의 명시를 구체적으로,

정의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 내용 자체를 상위법대로 전부 다 넘겨도 되죠. 굳이 이렇게 기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상인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 뒤의 내용들을 아예 축약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을 거면 인가를 받은 법인조직을 말한다 라고 넣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제4장에 보면 신청이라고 하는 이게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법에 있는 겁니까? 개설에 보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인회에서 직접 임시시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신고 절차는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14조에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된다 이 내용만 있지 신청이라고 표현 자체는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건지 내용도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이라 함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한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라고 고쳐야죠.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신고냐 신청이냐의 이 개념은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는 신고라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정확한 개념은 신고라고요.

신고를 위에 보면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가 신청을 한다는 것 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신고는 단순히 신고서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는 거고 신청이라 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호한 답변이시고요. 이런 것은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신고에 의해 개설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신청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 질의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전혀 정의가 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전적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

신청이라고 해야 오히려 여기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라는 용어보다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

여건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임시시장을 개설하도록 해 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죠. 신청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법제적 용어를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왜냐 하면 뒤에 신고라는 개념이 나올 수 없어요. 신청과 신고라는 거는 고유명사격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법제용어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법제용어로 쓸 수 없는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뒤에 신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쓸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장에 보면요. 앞에 두 가지는 정의와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제6장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있습니다. 시장관리자는 현재 있는 시장이나 또는 개설되는 시장을 전체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장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 권한을 가진 관리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장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법67조 제1항에 보면.

예. 67조에 있죠.

어떤 업무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시장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상인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법을 살펴보면, 그런데 뒤에 보시면 27조에 지정취소 부분인데요. 67조 1항에 따른 업무를 태만이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의 불만이 높다는 게 어떤 걸로 표현 되는 건지 이게 우선 이거는 법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구청에서 조례로 만든 건데 67조 1항에 따라 업무를 태만이 해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치고는 매우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신 겁니까?

이 안은 일단은 저희가 타 시·도, 타 시·군·구에 준칙이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이게 조례안 만들 때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봐지고 다른 구·군에 조례안에 대부분 이런 용어가 써졌다는 걸 참고로 했었고, 두 번째는 이걸 참고로 하면서 그럼 우리도 이걸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가 그러면 얼마가 높은 거고 얼마가 안 높은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몇 %를 높은 거고 몇 %를 낮은 거라는 용어를 쓰기가 곤란해서 일단 모든 내용들은 보면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정말 이 시장관리자가 좀 일도 태만하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에 따라서 만약에 지정취소를 한다 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그 당사자의 어떤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안을 넣었는데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를 몇 %냐, 몇 명이 그러냐 하는 그거는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정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67조 1항에 관련 업무를 보게 되면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보게 되면 지역 사회에서 그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이 쥐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여론을 빙자해서 사실은 사람을 얼마든지 이렇게 지정취소를 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월권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관리자가 시장 상인들의 이익이나 이걸 대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만이 높은 경우 이 조항을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상인들의 분열, 단합을 해치는 과정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관이 개입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은 저는 법적인 검토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업무를 태만이할 경우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거든요. 만약에 상인들이 불만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은 구청장의 권한을 비상히 높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지역 상인들의 권한은 축소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은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뒤에 청문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가지고 이걸 취소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청문절차를 듣는 건데 그 판단은 어떠한 걸로 한다는 거죠? 구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민원서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 왔느냐 또는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정취소를 상인회 상인들의 50% 이상이 동의서를 작성해서 지정취소를 건의했을 경우 이런 것들도 아니고 구체적인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청문절차까지 넘어간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청장이 굳이 어느 특정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상인회를 취소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회에서 사실상 상당히 우리 회장님이 쉽게 얘기하면 시장관리자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라 했는데 물러나지도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시장 상인들 상인회 전체에서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의 직권으로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한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용어는 상인들의 자치 권한으로 넘겨둡니다.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한데 그 권한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통 법을 운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의 정관에 따른 결정에 의해서 지정취소 요구가 접수되었을 경우 또는 그런 결정이 있었을 경우 또는 51% 이상의 상인들의 연서명으로 지정취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이런 것들로 구체화시키지 않고서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구청장이 그런 어떤 흑심 품고 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는 물권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모호하다, 조례는 조목조목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되는데 매우 모호한 내용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인들이 불만이 많지 않고 하는데 구청장이 굳이 시장관리자를 지정취소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원치 않는 시장관리자 지정취소를 구청장이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구청장이 지정취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저희들은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에서 이러한 것까지도 규정을 해놔야 만약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의 불만이 어디까지가 지정취소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계량화 해가지고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전체 상인들이 정말 시장관리자로서 이 사람은 업무를 태만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각 자체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권한이 있으니까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정말 이분을 시장관리자로 지정취소하는 게 옳다 라고 판단되면 그래서 지정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어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지만 어떤 여론의 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구청장 선출 방법이 선출직 구청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 그 다음에 인맥 관계 등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소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법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계량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현재 이 조례는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수정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정의 부분에 저는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청처럼 인정이라는 것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에 대해서 저는 정의 안에 인정이라는 부분을 정의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용어가 정확하게 설명되도록 인가와 또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시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인정이라는 부분을 정의 안에 한 항목을 넣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기능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제4장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 하였으며 재난 유형별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실무반의 공무체계를 구체화하였으며 상황판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 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재난 진행 단계별 현행 방안, 회의 개척권자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장에서 6장까지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한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과 구성 및 임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단계별 재난 현장에 통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 책임 기간 및 단체의 협조체제 유지 등 지원체계 사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는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의 상황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