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야 우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 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 를 먼저 한 후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민관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 국.과장님은 퇴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끝나고 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부서장님의 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려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종민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주거현물사업 업무 적극 추진 처리 요구 내용에 따라서 내용 중에 보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주택 노후정도 안전 위험도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높은 순위부터 조속히 집수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리대장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동별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자활기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공사의 내용이나 또 계절적으로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별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대장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 심의 기능을 통해서 자활기관에서 운영 회의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기별로 이렇게 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푸드마켓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이전의 자료를 보니까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관련해서 보니까 지역 내에서 기부물품을 받는 비율보다는 광역 연계 물품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이루어졌나요? 지역내에서 기부받는 물품의 비율이 확대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해주는 분들이 지역단위 기부보다는 광역단위 기부를 좀 선호하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단위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 단위 기부자들이 많이 모여져야 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은 지역 내에서 잉여로 있는 물품이긴 합니다만 결국 공유 나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면 광역 연계보다는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들 금정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부하는 형태로 좀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4페이지 보면 까페 '휴'와 같은 자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까페 '휴' 같은 것은 현재의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여건상으로는 추가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까페 '휴'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모색되는 것은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까페 '휴'같은 경우는 수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7월에 1000만원 8월에는 600만원 9월에는 900만원 이렇게 해서 까페 '휴'가 사업성과도 좋을 뿐 아니라 구청을 찾는 손님들한테 값 싸고 질 좋고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도 있고 그리고 구청 직원들한테 손님이 왔을 때나 직원 상호간에 값싸고 질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 공공기관에 몇 군데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자판기를 포함한 위탁을 원하는 그런 관계로 접근이 어려웠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차량을 활용해서 행사장을 찾아가는 까페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지역을 초월해서라도 좋은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2호점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자활사업의 정신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활사업으로서의 까페 '휴' 그리고 부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노바니아'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긍정적인 사업 목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계속해서 사업이 신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푸드뱅크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면 추진실적에 보면 시설 배분 지양하겠다고 푸드뱅크 공정한 배분 및 관리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개인하고 시설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사실 이것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의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배분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원이 좀 미약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은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성격이 유통기한이 아주 짧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개인한테 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완급을 판단해서 하고 대부분은 개인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에서는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인 쪽으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종 업무 관련 상담하면서 식품기부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개인 수요자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더 질의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페이지 관리번호 2-2에 고액체납자 징수방안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안정자금 장기체납자 정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체납자 중에서 원금 전액 상환자에 한해서 연체이자 50% 감면 결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체납자 14명 중에서 분할 납부 추진하는 분이 한 분 이것 외에는 현재 정리된 상황이 없는 상황이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50% 감면 결정되어서 이 감면 결정 혜택을 받는 분도 현재는 없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사실 원금은 7100만원 되는데 연체이자가 약 한 달에 1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 배로 더 늘어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실 상환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연말에 다시 신청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우리 업무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최소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또 300만원까지 이렇게 빌려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전세자금이나 또 노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간 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상환을 거의 받기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분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은 계속 독려하고 상환할 것을 독촉하고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이런 방식은 기존 하던 방식이고 연체이자 부분이 부담이 될 것이니까 50% 감면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어쨌든 추진을 해보셨을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점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쨌든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으로는 안 되고 86년도부터 융자를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세 그분들한테 생활자금을 도와드렸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발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 한 건이 있는데요. 이 대상이 어딘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성진스포텍입니다 수영장 있고 레포츠업소인데 성진스포텍이라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까? 제가 처음 듣는 곳이라서...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영업은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도 나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이 결손 처분 한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날짜하고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위원입니다. 18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실은 푸드마켓에 기부하시는 분과 수요자가 원하는 이런 물품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위생과 관련된 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짧은 시간에 소비되어야 되는 그런 물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원하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절을 조금 그 차이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관내 대상자가 정해져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물품을 한도 범위에서 가져가는 그런 마켓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반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을 보면 참치캔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을 갖다 놓으면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현물을 기부 받는 것보다는 전번에 세정에서는 한 달에 100만원씩 이렇게 현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현금을 기부 받아서 필요한 선호하는 물품을 비치해놓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일반 식품이 많기 때문에 각종 식품 공장이나 제조하는 곳에서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나름의 여유분이 있으면 확보하는데 저희들은 푸드마켓 쪽은 최대한 선호하는 물품이 비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요자가 원하는 물품과 기부자가 하는 것이 잘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아마 그렇게 현금으로 해서 필요한 물건을 대처를 한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렇게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주민 안전생활기금 자금 지원을 어떤 부분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금 얼마입니까? 자금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17억 정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7억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것이 2000년도부터는 자금을 은행에 위탁해서 구서동 농협지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채권 확보가 확실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최고 2000만원까지 그다음에 일반 신용대출은 1000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서민들을 어떤 상담하는 과정에 전세자금이나 그 다음에 생업자금이 필요할 때는 신청을 하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체납자들이 언제 발생한 것들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86년도부터 융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년 이상. 거의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부터 향후에 은행에서 넘어간 것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 이것이 애초에 우리가 물론 시행착오입니다만 오래된 사업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 범위에서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중에 환경위생과에서 질의해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님 하수사용료가 체납이 22건하고 징수액이 16건 되었는데 사실은 징수 건수는 16건인데 금액은 억수로 미비하다 그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들은 그냥 남아 있거든요. 6건에 10억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손 3억 이것은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거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6건에 10억 같으면 한 건에 건당 얼마짜리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결손 처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건이 10억 정도 되는 한 건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어디 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결손 처분한 성진스포텍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스포텍에서 3억 결손처리 했다 아닙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하고도 지금 1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에 이것이 성진 스포렉스 하는 거기 아닙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가망이 있는 것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소유자가 넘어갔다면서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소유자는 넘어가도 성진레포츠의 개인 소유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고액들은 제가 쭉 봐보면 불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죠. 불가능한 것이 많은데 이런 자료들은 정말 심의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자료가 불일치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시 소관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나는 요새 보니까 진짜 더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지역구에 일어나는 것 안 찾아가면 우리는 몰라.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의 힘도 들어가겠지만 국장님하고 정책회의에서 좀 해서 이제 우리 7대 의원들도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다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내일 모래 또 행정감사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어디 가서 많이 발굴해오지 싶은데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지난해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미시적인 부분인데 한 가지 여쭤보면 31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 관련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 124개소를 확인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어린이집 운영시간 안내 주기적 실시에 보면 상반기에 해당하는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였는데 점검대상은 125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동일한 자료 내에서도 이렇게 수치가 불일치되는데 지난번에 7월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관내 경로당 수치 경로당 숫자에서도 좀 불일치가 동일한 보고 자료 내에 있었는데 이렇게 124개소 125개소 두 수치가 다르게 표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현재 어린이집의 숫자는 지금 125개소가 맞고요. 당초 홍보 부분에 있어서 124개소로 명시된 것은 우리 실무쪽에서 잠시 물어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래 주시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 잠시만요. 왔다갔다 하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연초에 125개소 이렇게 정해지면 연말까지 125개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휴지라고 해가지고 쉬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새로 개소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숫자가 이래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0페이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적극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입소정원 문제가 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정도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정구내에 어린이집 입소정원 산정과 관련해서는 금정구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물론 전체도 전체지만 지역별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금정구 전체 권역을 상대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금정구내의 현재의 지역 개발 정도를 본다면 지역 권역별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입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권역이 있는 반면에 별 변동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 정원 산정에 있어서 권역별로 이 점을 검토하셔서 증원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금방 정종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홍보할 때 산부인과하고 어린이집 동에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많이 가는 데가 소아과이지 않습니까? 소아과인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도 출입도 이런 것을 접근을 자주 하는 특히 학부모 어머니들이 주로 접근하는 그런 곳에 그런 시설 또는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발굴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소아과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위원 입니다. 35페이지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동의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니 보육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주로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어린이집의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CCTV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지침을 받고 나오지만 그래도 전체가 다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개인의 인격이나 자질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50%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되어 있는데 이 50%를 지원하는데 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152개 중에 얼마나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약 800만원정도의 돈을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도 염려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CCTV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125개소 신청을 하시오 라고 강압적이라고 할까 이렇게는 못하고 어린이집마다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간혹은 이것은 너무 교사들이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홍보는 하되 강압적으로 꼭 하시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예산도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은 보육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125개가 있으면 어떤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그 학부모들이 대기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그만큼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보육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달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우리가 불신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달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무엇이 그 어린이집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설득도 한 번 해보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회의 때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사실 CCTV가 필요 없이도 원만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동에 이번에 미로시장 개소식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부재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미로시장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하지만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중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잘못된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미로시장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미로시장은 올해부터 3개년도 해가지고 12억을 투입해서 금년도는 3억6000입니다. 3개년 동안에 소프터웨어적인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년도인 2016년도에는 3개 시장을 통합해서 미로시장으로 완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미로시장에서 해놓은 컨셉들을 보면 우리가 산복도로 무슨 마을이라 하노. 그런 어디 마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로 해놓았는데 지금 서동시장의 분위기하고는 그것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보셨어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추진단하고 상인회측과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일단 뭔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그 미로시장으로 명명이 된 그런 뜻부터 해서 상인회 측과 상인들이 원하고 그 마을여건이라든지 또 시장의 여건에 맞게 추진단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지금 3개 시장이 한 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개로 되는데 지금 제가 들어본 그것으로는 3개 시장이 아직 별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운영 자체도 자기들이 기금이나 모든 것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나 모든 사업 방향은 하나 된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3개년 동안 12억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3년 안에 하나 된 시장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 내에 3개 시장이 일단 통합이 되어서 미로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 시설투자는 못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설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어떤 시설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설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12억은 조금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을 설치한다든지 시장 안내 터치 패널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나와 있는 시장안내 터치패널이라는 방송국 요리대회 먹거리대회 문화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전부 문화상품을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장 활성화나 시장의 컨셉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로에는 맞지만 시장의 활성 육성에는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향후에 이것이 중기청하고 그것이 되면 이것을 시장 활성화 쪽에 맞는 방향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방향 제시를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청과 또 추진단과 상인회의 회장단들과 간담회라든지 모임을 가져서 일단 상인회측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맞게 또 의원님 말씀의 뜻을 존중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예산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지원에 구서 오시게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27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완공은 다 되었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완공됐고 또 입찰공고가 새로 떴는데 몇 회 입찰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성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운영은 일단 교통행정과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안전도시국인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가서 거기에서 입찰이라든지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 확인은 못해보신 거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알고 있는데 애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서오시게시장 주차장 건립을 계획하셨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신 거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장의 상인회 측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사전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겠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간담회 자료나 그 타당성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간담회 자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취약계층 LED사업 지난 행감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현물사업 집수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권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대상이 관내 경로당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현물사업과 연계된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관내 경로당 43개소를 포함해서 수급자 70세대 그 다음에 기타 노후 전기설비를 20개소를 교체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 70세대의 경우에는 주거현물사업의 대상 상반기 사업 대상자들보다 좀 많은 숫자인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일단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예정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관내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기존에 금정구내에 있는 많은 전통시장들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과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시장별 특성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차별화 전략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시장별 특성화 전략에서 나온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서동 미로시장 같은 경우는 금정구내 가장 대형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내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시장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 시장에 대한 시장별 특성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시장별로 특성화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별로 여건에 맞게 시장의 환경에 맞게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노력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일단 시장측 상인회측에서 뭔가 마인드의 변화라든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과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시장 특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존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부분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기 보다는 사업형태가 지역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한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례를 좀 조사해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나 국내에서도 보니까 직접 생산자들이 판매를 하는 시장 코너를 만들어서 신뢰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제조, 제조가 아니고 물품에 대한 레시피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판매자를 표시해서 지금 생산자 표시는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자를 표시해서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든지 이러한 시장별 차별화 전략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시장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성과들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인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이러한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상인들과 의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0페이지 취약계층 LED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이것을 지적을 할 때 사실은 경로당은 대상지로 적절하지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의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절약해 주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영하지 않아서 실제로 LED조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말씀하셨어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별로 없고 실제로 이것을 시행했을 때 기초생활수급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소유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11월, 12월에 사업 결과 분석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구소유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정말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열악한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혜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이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 이해합니다만 사업 결과 분석을 하실 때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전기세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부분과 그리고 구 소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지정하지 말고 여기 조금 더 해당부서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제량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이 이렇다면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청소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보통 미화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미화원 가운데도 그것도 개인의 자질 문제이겠지만 주민들과 조금 마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미화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넘기고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찰이 있어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을철이 오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한데 대로변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녹화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아주 대로변이 아니어도 중간 도로에도 녹화사업이 되어 있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들도 치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미화원을 배치할 그런 인력이 안 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에 대한 교육, 친절에 대한 교육 기타 자기들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미화원들도 지금은 공무원 수준화 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래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다시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도 요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골목길 안에는 청소를 안 해 주느냐 그럼 전화도 오고 민원이 제기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좀 답답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종사원들 숫자를 확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종사원 정원이 64명입니다. 64명인데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또 조기퇴직을 했거나 기타 그런 사유로 지금 네 명이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결원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중간도로라든지 소공원에 대해서는 자주 청소는 못합니다만 일단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저희들 기동청소반을 여섯 명을 2개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동청소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계속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이런 중간도로 정도에 제가 꼭 지역을 집으라고 이야기 하면 구서여중 가는 그 도로 있지요. 거기에 가로나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도로가 더럽고 한데 건의를 하면 한 번 와 가지고 치워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금 학교나 이런 주택이 밀집해 있는 중간도로에는 조금 자주 한번 미화원을 배치하는 인력이 된다면 좀 배치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된다면 저희들 현장에 답사를 한 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상시 배치는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만의 담당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부곡동 일원 구청에서부터 해서 부산대 연결된 중앙대로변에 보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가 낙과되면서 사실은 보행자들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들 상당히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고 그 구간에는 버스정류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주민들께서 그 버스정류소에서 버스가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있어서 상당히 가을이 되면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원녹지과 등과 의논하셔서 이 은행나무 과실의 낙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해마다 요즘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를 채취해서 불우이웃 돕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채취 계획 이전에 바람이 좀 불어 가지고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은행열매는 다 채취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종사원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나무잎도 역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잘 수거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58페이지에 있는 선두구동 목욕탕 운영 계획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실적에 보면 올해 8월에 운영자를 재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9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존에는 영도시니어클럽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약의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10%를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징수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징수를 하셨습니까? 사실 영도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하기 보다는 구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페널티들에 대한 감면 규정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구를 하신 케이스인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현재 지난 추경에서 올라왔었던 펌프교체 예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 즈음해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기능보강 시설보강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주요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경유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운영비의 70% 정도 잡아먹어 가지고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히터펌프를 설치했고 그 다음 한증막에 전기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증막에 전기히터를 설치한 것 또한 유류비 절감을 위한 목적인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팀보일러를 사용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로 바꾸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스팀보일러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한증막을 가동하셨을 건데 스팀보일러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열이 안 되었던 건지 아니면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 예산은 풀제로 운영되는 예산사업 항목인가요?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시비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비는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해당은 건설과에서 이 예산은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경우에도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용역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추경 과정에서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7월23일날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장님 부임하자 말자 같이 갔지 않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던 7월23일날 현장뿐만 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원님들께서 과연 추경에 올라왔던 배수펌프의 교체만으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단순한 펌프 하나 교체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이미 해당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하기 일주일전인 7월15일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1800의 사업을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으로 결재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순간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들께는 말씀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던 위원님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셨던 위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전개였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충분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을 계획 당시에는 회의 자료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일부 제외하고 제공을 해드렸는데 목욕탕 운영은 그 당시에 가압급수펌프가 문제가 많아서 운영에는 사실상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타 펌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문제는 왜냐하면 개장을 하고 1년도 채 안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그다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보강에 대한 것들이 금액이 합계금액으로 치면 한 1억4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과 1억1800 물론 이것이 집행잔액 발생 설계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의 의도는 타당성 조사 수지분석 조사 이 부분의 부실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취지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이러한 기능보강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기능보강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목욕탕 이용의 비수기이지 않습니까? 8,9월 이 시기가.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성수기에 대한 동절기에는 가동이 별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시운전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9월5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9월달 한 달 정도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적자는 나지 않고 있다. 경유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더 두고 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할 당시에 보니까 시설물과 관련해서도 하자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6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관리 철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하수도의 설치기관은 부산시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담금의 징수는 구로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음식점의 경우에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으로 분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부과금을 산정할 당시에는
종민
정종민위원
산식은 그렇게 그렇다면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업종별로 부과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68페이지에 있는 수영강 상류 도시숲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숲 조성공사 3차 사업 1구간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차 사업은 구간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총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서 1구간으로 해서 지금 축소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원에서 집행한 금액은 2억2500만원 정도해서 1억75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 처리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것이 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부곡동 녹색쌈지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부곡동 쌈지공원 사업비의 총 사업비 당초 산정된 사업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3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잔액하고 해서 지금 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7000만원 이것을 합해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원래 수요가 5억원 정도였는데 구의 재정 상태 때문에 3억으로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이 사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을 시설을 더 증대하시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할 때는 상징조형물도 넣고 해서 약 15억 정도 예산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3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많이 축소했던 부분을 살려서 5억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는 부곡동 쌈지공원에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서동 금사동 일원 이번에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순위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제량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영강에 상류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역을 보면 주로 수목의 식재는 어느 구간에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기존 산책로 나와 있는 인접사면 강 사면 쪽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지난 8월25일 폭우와 관련해서 금회 차에 실시됐던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용 중에 유실되거나 훼손된...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 수목 피해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가 수영강 상류지역은 상당히 폭우의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 계획은 우리가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복구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된다면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수영강 하천 관리는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세부 추진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저희가 녹화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상황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마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번에 피해지역에 보면 상당한 수목들이 유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천내의 수목의 식재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밝혀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80페이지에 있는 부산외국어대 이전에 따른 준비 철저 관련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기지 않은 지난 8월25일 폭우로 인해서 부산외대 인근에 침수 피해 등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금정구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적인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렇게 본다면 넓은 면적에 불투수층이 외대의 시설 설치로 인해서 발생하면서 야기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부산외국어대는 한국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아마 이쪽 지역이 재해와 관련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조사 과정에도 의견을 개진하시는 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외대 내에 있는 우수 박스뿐만 아니라 외대를 이렇게 돌아서 흘러나가는 거기가 남산계곡 등 일원에서도 이번 재해에 크게 예상치 못했던 피해들이 발생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도 이 부분 물론 안전도시국 전반적인 소관 업무이겠습니다만 도시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향후에는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원인 분석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무 관리 철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현재 금정구내 옥외광고물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실시결과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것이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 드리겟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올 10월 중순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또 양성화가 되지 않는 곳은 철거하라고 계도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지난달 9월29일에서 30일까지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일원에 있는 재해예방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시도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저희가 봤던 많은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수도권 일원에서는 우수저류시설 뿐만 아니고 차수막 등 다양한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도들을 했고 비용도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가 부산에서 가장 비도 많이 내리고 가장 큰 산도 금정구내에 소재하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타시도에 있는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 현황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금정구에 적용할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차수막 시설 관계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9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고액 체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6명이 체납한 금액이 2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섯 곳이 개인은 아닐 것이고 법인 등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 중에 어떤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고액 체납자가 6명 있는데 첫째 대표적으로는 부산대학교 효원 NC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KB 부동산신탁 성진스포렉스 또 일천 이런 등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특히 문제가 되셨던 부분을 말씀하셨던 NC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부산대학교 효원굿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총 체납액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00만원 내외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2009년부터 2010년은 잘 냈는데 2011년도부터 3개년 한 1억 정도, 1억1000 정도 지금 체납이 되고 있고 지금현재 자기들 NC측하고 소송이 진행중으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독촉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세의 대상은 부산대학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부산대학 부동산 7월3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부산대학교가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부산대학교에 대한 체납 징수대책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산대학교가 결론적으로 국립학교인 교육과학기술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고 있고 효원NC 건물에 대해서 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빨리 납부가 되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면 좋겠는데 지금 자기들이 소송을 미루고서 나중에 NC측에 돈을 받아주겠다는 쪽에 부산대학측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압류해놓고 하면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소유자에 대해서 교통유발 발생한 것에 대한 소통대책 마련 촉구가 우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NC백화점 인근에 보면 주말에 가보면 그 일대가 교통이 NC백화점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수요 때문에 상당히 정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진입을 하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부산대학교에 진입하는 차량들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교통유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금까지 체납한다는 것은 커다란 주민들의 불편을 주면서도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NC백화점 측에도 과세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본인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통유발에 대한 소통대책들 마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당부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일방통행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곳이 막혀 버리면 파급효과가 상당 부분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치는 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강력하게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양측에 대해서 더구나 국가기관 아닙니까? 공신력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체납액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 굉장히 징수율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옆에 있는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사업비 5억원으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부산과학고등학교는 학생들 대다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통학을 하는 학생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서금사지역을 비롯해서 굉장히 통학로가 열악한 학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학고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은 어떻게 보면 참 이름 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지역에 대해서 부산과학고 주변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조금 그것을 여기에 이름에 대한 초점으로 위원님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대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이렇게 했더라면 어감이 달라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과학고 주변에는 과학고에 초점이 먼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외대주변 인근의 통학로 개선 이렇게 봐서 주민들에게 통학을 개선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통학로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위험도를 줄이는 사실은 저학년층의 학생들일수록 더 위험도가 높고 그런 부분인데 외대라고 해도 사실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 관련해서 애초에 이 사업 확정될 때 계획서와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철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뉴타운지역 계획변경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총 15개 구역 중에 사실상 4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간동안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반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 사업에 있어서 순위에서 배제되는 주민피해가 좀 발생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금사동 서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이 해제된 이후에는 좀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경 주민공람 절차를 비롯한 2부 절차 이행 이후에 늦어도 2월까지는 계획변경을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 등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들 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내년에 저희들 지금현재 뉴타운 지역인 부곡4동쪽에 올해 1억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3억 정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이주지라든지 그런 소외된 지역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뉴타운의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뿐만 아니고 존치관리구역 등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 상쇄될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뉴타운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결국 기반시설인 서동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설계당시에는 국비가 993억에서 이번에 구역 조정을 통해서 450억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액되는 것이 구역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당초에 15개 구역 전체 다 서동로 확장공사를 하게 된 거기 990몇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축소됨으로 해서 그 기반시설 비율이 비율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450억
종민
정종민위원
서동로 확장공사의 당초 설계금액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변경용역에도 있습니다만 구간에 대한 확정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곡동 일원과 서동일원에 구간 노선을 용역에 따라서 변경안으로 기준으로 놓고 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 지금현재 총 연장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용역변경 하면서 변경되는 구간은 이번에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이 발생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500억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액이 450억 정도라면 나머지 2000억 정도는 결국은 이것이 당초 계획은 국비 그리고 15개 구역의 사업추진 하시는 시행 주체들 간의 분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금정구의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20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전제했을 때 2000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총 4개 구역에서 사업이 또 언제 추진될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 4개 구역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와 구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 총사업비가 2300억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국비 시비 다 합치고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단위별 사업장에서 추가하는 그런 비용 다 합친 것입니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이제 구역이 축소되고 이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변화가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들이 2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서동로 확장을 위해서 존치관리 구역으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 기준으로 보면 2300억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15개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기존 계획에도. 그런데 15개가 4개로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구역별로 부담해야 되는 비중도 상당히 커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4개 구역 자체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항도 아니고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서동로는 금샘로만큼이나 장기적인 미완의 사업으로 시간과 주민들의 고충이 시간적인 지연에 의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타운 구역 전반에 대한 계획변경 과정에서 이 서동로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구청의 의지와 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야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비가 축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것 그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것 최대한 받아와서 서동로 확장공사를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번에 국토부 방문해서 청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국비 확보 부분은 갔다 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주기로 되었던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무조건 확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15페이지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2015년 4월에 공사 준공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약 100억 정도의 사업이다가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의 완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단계 사업은 실시하실 예정이신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1단계를 먼저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번 더 여건을 갖춰가지고 2단계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진을 하기는 할 건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은 광장부지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만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하고 나면 2차적으로 위에 건축물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 사업이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사실은 예산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사실은 1단계 사업의 예산확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과 난항을 거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을 못한다면 이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해서 2단계는 지금 아직
인영
박인영위원
계획이 없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라도...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 현재로는... 안 한다 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사업목적이 1단계를 했는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2단계 사업을 하려고 노력중이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1단계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시면 자료가 많을 테니까 1단계 사업에 조성된 주요 시설물 현황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정구에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하실 부분에 일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타시도 방문을 하면서 아까 정종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수막 시설 특히 지하 부분 1층 상가부분에 대해서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이 차수막이라기 보다는 차수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하층에 내려갈 때 지하층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게 기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냥 끼우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끼우기 식으로 하면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 그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허가할 때 낮은 지대는 전부 다 차수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금정구에서도 저지대 부분에서는 건축허가 할 때 지하층에 있는 부분은 차수판 설치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건으로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권장 아니라 꼭 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인력낭비라든지 많은 이번에 지하에서 흙 퍼내는데 사람들이 제일 힘이 들었거든요. 힘들게 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