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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0-08

정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 받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부서장님들의 실적보고는 제출해 주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각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 혹은 시정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에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서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입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나름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한 부분을 취합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행감 지적 건수가 많다보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뿐만 아니고 전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감... 나중에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행감 목록이 너무 많으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자료 부분은 미리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실과에서 좀 내실 있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 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딱히 뭐 이렇게 추진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행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 부서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8월2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구 작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그 관련해서 복구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예산 부분을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또 이번에 행감 받는데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한 그런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했습니다. 그 상당부분 거의 개선한 부분에 다 무게를 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이 건의사항들은 반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총 9건 중에 시정이 한 건 있습니다. 시정 한 건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세월호 때문에 올해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올해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것도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정 요구한 내용의 핵심이 개최 일자를 좀 조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날씨가 계절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상당히 좀 더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축제의 분과위원회라든지 개최한 바는 없지만 일정을 벚꽃 피는 시기라든지 이렇게 일정을 좀 앞쪽으로 조정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크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개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는 좀 일찍 만약에 준비를 하면 올해 연말부터 좀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올해 준비는 알차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해 개최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일자 조정의 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맞춰서 날짜를 조정하고 내용도 좀 알차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결과에 관한 결과보고입니다만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협조가 없으면은 조례안이라든지 특히 예산안 부분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지적사항이 6건으로 건의가 4건이고 시정이 2건입니다. 첫째 이것 부탁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이번에 중기청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2013년도에 문화예술교육특구의 지정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중기청에서 우수특구 평가로 1억원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금정 작은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지금 사실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을 분관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은 전문 인력과 또 예산 여러 가지 수반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봐가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후 작은 도서관을 수립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재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시정이 두 건이고 건의가 4건 이었습니다. 주로 계약과 청사 관련 문제, 올해 저희 계약업무 투명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서인 만큼 올해 6월7일 시행되는 계약정보공개를 위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보람 있었고, 특히 우리 청사시설이 지금 20년 넘으니까 노후합니다. 냉난방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됐었는데 국비 확보하고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여름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조달구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부분부분 마다 청사 시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기쁜 일은 국비 1억8700만원이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뤘는데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계좌로 부쳐준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건의 1건 시정 1건 두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전담계 구성 건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합의를 봤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봐가지고 아마 내년 1월1일자로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전담계가 설치되면 약 7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전담팀을 2개를 운영을 한 결과 500만원 이상에 대해가지고는 5억6200만원을 정리를 했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9억6200만원을 정리를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과장님이 좀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정경영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과장님이 지병으로 인해가지고 통합민원담당 정경영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시정 한 건에 건의사항 두 건입니다. 먼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인 그런 친절마인드 확립이라든지 각종 친절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몸에 체득되도록 이렇게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상담실 운영 이용률 제고 건은 일단 이름이 힐링존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기 쉽게 민원상담실로 표지판을 바꾸고 위치도 바깥쪽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외면적인 사항부터 개조를 하고 다음에 초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차 종류를 비치한다든지 해가지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서 약 30건 정도의 민원상담도 했고 각종 다른 타과에서도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신청시 부서간 협의 요청 이 건은 단체의 관리부서 정보공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공개를 확대하고 또 질도 높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경영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98페이지에 나오는 행정 독감예방접종의 취약계층 지역별 서비스 건의 건과 마지막에 있는 한의사 채용 건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기능을 보면 크게 의료기관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떠 있고 2000년대 올라와서는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형하고 도시형이 약간 달라가지고 농어촌형은 의료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적인 면이 강하지만 저희들은 좀 행정하고 건강증진센터적인 면이 강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독감예방접종을 서동지역에 조금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접종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진을 해야 됩니다. 예진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재는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진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조하는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접종 후에 혹시 일어날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한 사람의 간호사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일이 장비 같은 것 산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접종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 부수적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번호표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이한 아침 일찍 오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6시부터 나와서 있는데 접종 하나만 해도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집행기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보면 우리 보건소를 단순하게 행정기관 쪽으로만 바라보는 면이 강해서 인력이 왜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이런 염려가 참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서 한의사 채용관계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하지만 거기에 의료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생활습관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1차 예방에 해당되고, 2차 예방은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입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료법 상에는 의사가 관여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재활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한의사라든지 치과의사가 필요한데 우리 금정구는 사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인력이 또 굉장히 채용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면 한의사만 있으면 되느냐?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라든지 있어야 되고 치과의사가 있으면 치위생사라든지 기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인력적인 면 그 다음에 예산적인 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보건소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금방 이렇게 가시적으로 건강이라는 지표가 향상되지 않고 10년이라든지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야지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꺼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신다면 저희들도 물론 공무원이 좀 보면 예산타령 그 다음에 인력타령을 많이 합니다만 타령이라기보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보건소가 의료기관적인 면도 굉장히 좀 크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예방사업에는 반드시 의료인 중에서 갖추어야할 필수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앞으로 얘기할 때 조금 저희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건의 4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추진하는데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없었고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 도서관이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으로 지금 올해는 저희들 현재까지 공모사업 8개 선정이 되어서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은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에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6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금정수요음악회 연간공모 보다는 상하반기 구분 공모검토가 요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공모제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간 활동계획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그 다음에 전시실에 전문적인 큐레이터 모집 운영방안 검토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 재정여건과 전시실 대관위주 전시 실정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전시 주관 기관단체에서 전문적인 큐레이터를 배치해가지고 전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청소년과 소외계층에 기획공연 초청 비중 확대 등 4건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의 말씀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으로는 실적보고서를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2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선출직이라든지 기타 선거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관여하게 되면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선거에 관여되는 부분은 공선법 관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기까지는 아직 연결을 못해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번 지방선거 때 사실은 사회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한 여러 사례들을 제가 목격도 했고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적도 있고, 법적으로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완적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진행이 된 제도 자체가 내년에는 조금 변동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단체 별로 연초에 저희들이 일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던 시스템이 내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해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관련 근거법령이 있을 때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일단 내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개정을 할 때 방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덧붙여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일단 올 연말에 편성을 하시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은 올해 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금 전에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올해 개정을 하고 적용은 내년에 그 개정된 조례안대로 적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래야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편성 전에 조례 개정해서 그 근거안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례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절차 거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총무과장님 3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증편해 달라 해서 증편시킨 것을 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노선이 10월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정이 가닥이 잡혀갑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선버스 4대를 가지고 지금 동래체육센터가 문을 열고 그래서 그 쪽은 명륜동하고 하는 것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해운대 가는 것을 다 없애고 저희들이 서동지역을 더 확장을 세 대로 운행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호차하고 3호차를 합쳐가지고 2호차를 가지고 하고 지금 서동 금사동 조정 및 회동동도 신설하고, 그 다음 또 부곡동도 일부를 지역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장전지역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대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지금 저희들이 3600명 전체 이용 중에서 900명 정도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27%가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조정... 올 10월달에 저희들이 확정하고 11월부터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3600명이라고 그랬는데 총 회원수가 얼마나 되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회원이 3600명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인접 동래구가 개관함으로 해서 우리가 회원이 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구 인원이 약 29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지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회원수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타구에서는 290명 정도 줄었는데 그것이 노선버스 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저희들이 회원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가 차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차를 보충을 시켜드렸는데 회원수도 줄고 이래서 남는 차량은 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한 대는 저희들이 용역으로 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알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가...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내용을 떠나서 수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자료가 얼마나 근거 있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수치 결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설문조사에 구민체육대회를 과연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가 1000명이고 그 1000명이고 단체원이 450명에 일반인이 550명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비율로 따졌을 때는 100%로 봤을 때 단체원이 45% 일반인이 55%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맞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가 999명이었어요. 맞지요? 그렇게 써져있더라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그 아래쪽에 쭉 설문결과에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소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속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일반인이 57% 단체원이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자생단체원을 45%를 넣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999명이 답변을 해서 단체원은 25%밖에 안 나오고 일반인은 57%라는 숫자를 써놨어요. 전원 단체원이 다 답변을 하면 45%가 나오고 일반인은 550명 전원이 답변을 하면 맥시멈이 5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57%의 답변을 하고 단체원은 25%라고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이 자료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건지 어느 한 쪽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자생단체원 450명 거기는 단체원 25% 플러스 통반장 있다 아닙니까? 16% 그러면 거기는 41% 안 됩니까.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자생단체원과 단체원이 뭐가 다릅니까? 자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국민단체를 말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통반장은 자생단체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단체원으로 볼 수 있죠. 넓은 의미의 광의의...
미영

정미영위원장

통반장이 어떻게 단체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단체는 아닌데 일단 우리 여기서 말할 때는 단체원으로 분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조사 자료를 만들어놓고 과연 이 설문내용을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단체원 좋고 통반장도 단체원 넣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명 조사를 했을 때 일반인은 550명밖에 안 돼서 55%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전원이 답변해도. 그런데 어떻게 일반주민이 57%를 답변을 합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사실은 내가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료들을 쭉 봤을 때 추진실적보고 자리인데 과연 이렇게 수치를 내놨을 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죠. 이 숫자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설문조사계획하고 계획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조사는 저희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1000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과 아닙니까? 결과물. 결과물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결과물은 또 다르거든요. 묻는 사람도 다르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계획과 결과가 다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해야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죠. 1000명을 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민방위교육생 150명 지하철에서 100명 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오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실시내용을 실지로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변경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실시계획은 이러했고 결과는 달랐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는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지로 추진했던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표를 만드시고 그에 맞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보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내실 있는 추진실적보고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구민체육대회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들로 끊임없이 매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의뢰했던 이유가 주민들의 내심을 정말 알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나왔던 이 데이터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계셔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올해는 마침 수해가 있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의아스러워서 그럽니다. 실질적인 설문조사대상 내역과 결과물을 저만 주시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4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58페이지 김정한문학관 지원 및 홍보철저와 관련해서 요산 김정한선생님은 사실은 우리 금정구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인물이시고 또 대외에 자랑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산 김정한선생님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나 요산 김정한선생님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우리 흔히 말하는 홍보전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금정구청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요산 김정한문학관만 덜러덩 있는데 요산문학거리를 조성해보는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에서 요산문학관까지의 거리를 요산문학거리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올라가는 길 양벽을 활용해서 우리 요산 김정한선생님의 작품 중에 아주 우수한 구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벽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요산문학관까지 올라가면서 요산 김정한선생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요산문학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이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성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요산 김정한 선생은 문학계의 태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 측면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남산동장을 하면서 거기를 몇 번 가기도 하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 박종성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홍보 측면에서만 보자면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 하고 그 다음에 범어사 지하철역에서 안내표지판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라든지 또는 외부라든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보통 외국의 우리 선진 도시를 가면 그 도시를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형태극기 이런 것 다는 도시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서 배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자랑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동안 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요산 김정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평가를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하나 더 아쉽다는 것은 지나갔지만 총무과 계시지만 우리 박차정의사는 약산 김원봉선생님의 사모님으로서 혁혁한 독립운동 성과를 내신 분이신데 이 분의 동상이 만남의 광장 한 쪽 구석에 쳐박혀 있어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이 분이 누군지 이 사람이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금정구청에서 배출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혁혁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좀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이번에 연기가 되어 가지고 따로 질의 할 것은 없습니다만 해풍이라는 극단에서 말이죠. 창작아동극을 하나 발표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금성마을 샛별이”라고 부산의 설화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첫 번째 작품이 산성에 있는 “금성마을 샛별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아동극을 준비를 해서 9월중순부터 발표를 초연을 시작했는데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해풍이라는 극단을 지원한 단체가 민주공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금정구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축제를 통해서 실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 금정구가 얻을 게 무엇인지를 장기적 계획을 세우신다면 제가 예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역극단에다가 누룩이나 금성동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화 시켜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때 초연을 하고 그리고 그 초연한 작품을 바탕으로 전국을 지방순회하면서 어떤 금정구의 설화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내는 작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것을 주체적으로 준비할 금정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고 엉뚱하게 지금 바깥에 있는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상품의 가능성에 대해서 재발견을 해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문화축제에 2억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행사 축제기간도 사실은 3일이죠. 3일 중에 첫 날은 저녁에 개막을 하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개막공연 끝나고 나면 다음 날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폐막이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 중에 우리 직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 아웃소싱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배제대학교나 이쪽 팀에서 예산의 3분의1을 가져가버리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얻어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정구에 대한 어떤 여러 홍보라든지 그 다음 금정구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어떤 전체 구민들에 대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향후에 이 축제를 준비하실 때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금정구의 여러 가지 역사문화 스토리와 관련된 것에서 이번에 금정문화원에서 금색문학상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지금 하여튼 금정구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 문화적 상품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동래구나 부산의 여타 지역에 못지않은 그런 관광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단지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어떤 상품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들을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정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들을 관리할 주체가 지금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의 관광을 담당할 인력이 지금 현재 한 명밖에 없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정구에서 그렇게 매년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외부 인력이나 외부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실지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관심을 두시고,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6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61페이지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를 금정도서관 일원화 검토를 제안 했던 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질문 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금정도서관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쓰여진 대로 제가 읽어보면 작은 도서관 업무의 금정도서관 관리 이관은 전문 인력 운영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확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평생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작은 도서관 업무를 하는데 비전문인력이 운영예산도 없이 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신가요? 과장님.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너무 힘드신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다 그렇죠? 예산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안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실제로는 지금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이 작은 도서관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담당자가 작은 도서관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서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네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금정도서관으로 일원화 해주기는 아직 좀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자. 보완하려면 이것이 도서관에서도 그냥 프로그램을 갖고 도서관 이관하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직을 증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채용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보완하고 나서 우리가 이관을 해야지 무조건 일원화 하라고 해서 프로그램만 갖고 가기는 조금 안 돼서 지금 이런 도서관을 지역교육 거점센터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나서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지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서동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 근무에 있어서 기간제 근무자와 자활근무자를 채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시면서 사서직을 고려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사서직이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서동 유니세프와 서동예술창작공간 그리고 미리내 세 곳이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 분들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실제 유니세프는 기간제로서 사서직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도 우리가 지금 아직 알다시피 너무 여섯 평 일곱 평 정도의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이 분들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작은 도서관이 되려고 하면 여섯 평 일곱 평은 작은 도서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열 평 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 평이 다 넘는다는 얘기죠. 여기 있던 도서관 들은.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1층 2층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다 넘거든요. 저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그 분에게 35만원을 제가 주고 거의 지금 몇 년 째 그 분한테 낮에 지금 도서관을 열고 있어요. 그 분 사서 자격증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주부로 계시는 사서직의 유휴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전문인력을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린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도서 대출 반납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운영하는 시간이 많겠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도서 대출 반납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그 일부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가 부수적일 수는 없어요. 항상 도서관은 주는 책이 중심이고 프로그램은 요즘 시세에 맞춰서 그냥 사람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조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도 없이 안고가야 되는 작은 도서관이 세 개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금정구가 말만 문화예술교육특구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실지로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간제를 고용하더라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실지로는 작은 도서관 업무가 금정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 업무 등록업무 정도하고만 지금 과장님께서 안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직 담당하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평생교육지원과장님한테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협의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광열 과장님 시원한 답변 들었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도 저쪽에서 편성하시는 것 맞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꼭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평생교육지원과에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7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세무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담당계를 신설하는 것을 2015년 1월1일자로 시행계획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집에는 지금 시행일자가 2015년3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지로 1월인지 3월인지?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정리담당 신설에 대해 가지고는 금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2월달에 계획을 한 것 하고 지금 8월달에 계획은... 방안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직계하고 의논 단계가 지금... 내년 1월중으로 거의 신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계에서 인력하고 구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아마... 시라든지 안행부 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라는 안이 있기 때문에 조직계와 더욱 더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내년 1월에 실시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 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체납징수전담계 필요성은 지금 안행부 지침도 있고 각 구에서 지금 전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성이 된다면 세입징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 증설문제 하고 다른 것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1일자부터는 새로운 직제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사항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관련 그 다음에 세무관련 해서 전체 조직안이 만들어지면 1월1일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직제개편 관련 조례안이 상정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전담팀은 1월1일자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고 정경영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친절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워크숍을 1박2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인원이 직원 35명인데 금정구 700여 공무원 중에 35명이라는 분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주로 친절공무원으로 주민들이 추천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추천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창구에서 고생하는 그런 민원행정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해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골메뉴로 행감 때 거론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절공무원 교육을 매년 매월 실시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경윤

김경윤위원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친절교육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저희들 나름대로는 친절은 항상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바로 친절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절도가 개선되도록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냐 하면 한 달 반 정도 전에 민원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성질을 내면서 구청에 가서 알아보라 하더라. 뭡니까? ‘뭘 물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전에는 내가 재산이 집이 이것이 있었는데 고지서가 하나만 나왔는데 올해는 왜 두 개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구청에 가서 물어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구청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좀 우리가 바쁘든 안 바쁘든 동에 가서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지역에서 대표로 우리를 선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시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님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좀 웃으면서 민원을 잘 대해주시를 기원하면서 교육 좀 바로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가는 중에 내년도 조직개편안이 지금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초안은 거의 마련이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이번 달 말 이전에는 결정을 다 해서 입법예고 절차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든 안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민선7기 출범하고 나서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하던 것을 배제시키고 다시 원점에서 인사담당 유경험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 그 다음에 조직 관련 감사 관련해서 다음 직렬별 대표 사회 세무 그 다음 노조 관계자까지 다 참여시킨 가운데 저희들이 TF를 구성을 해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일단 직원들 의견도 많이 담고 주관부서의 의견도 많이 담고 또 직렬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율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관련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초안을 준비를 해서 내부에서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주로 인력배치에 관련된 논의가 주가 됩니까? 아니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인력도 포함이 되고 직무도 부서별로 안배를 다시 하고 또 과가 복지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가 한 개 과가 더 증설되면서 파트를 세 가지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복지수요가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부산시 각 구군에서 복지관련 부서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제부분도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TF를 구성을 해서 정식 직제가 아니더라도 직제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TF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배분관계 그 다음에 직렬별로 정원 관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러면 행감 할 때까지 전체적인 틀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본 틀은 나오는데 그때 아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초안 정도는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구청에 홈페이지가 보니까 많던데요. 평생교육 관련 홈페이지도 있고 총 구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 홈페이지는 하나로서 관리가 되고 그 안에 세부 배너를 통해서 분야별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하단에 보니까 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던데요. 각 홈페이지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각 도서관 문화회관 이런 경우는 각각 그 부서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개별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운영 또는 구청 각 부서나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역들과 홈페이지 운영서버 홈페이지 관리 인력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인력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운영부분은 평생교육지원과에 전산파트가 따로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오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따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또 올해 개인정보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됐고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계획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도 반영이 되어야할 것이고, 올해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있었는데 문화회관이나 일부 부서들은 개인정보 관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안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구매에서도 훨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서버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평생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추진해 주시고 오늘 또 알차게 보고를 해주신 강정호 총무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