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이정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부터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연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한 예산이 지금 11건이거든요? 11건인데 승인을 받기는 다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되도록 이면 전용예산이 없어야 하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 그 단위 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편성 목에 실․국장 책임 하에 사실 사용하는데 사전에 바로 편성을 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사실 대명9동하고 6동 그 일부 하다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소식지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사용했고 또 복지지원과에 지역아동센터 그 지원단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교사를 중간에 저희들이 파견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일괄 이동하는 바람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김종숙위원
예. 이체야 뭐……. 그런데 드림스타트에 원래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여기서 전용해서 금액을 상당히 빼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거의 1,700만원 돈을 빼서 전용해서 썼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모자라지 않았나요? 이정도로 빼면? 원래1억3,000만원인데 거의 10% 넘게 빼버렸는데……?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드림스타트를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대하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당초 목대로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미리 예상 못 하고 확대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가 원래 대명9동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때부터도 남구 전체 아이들을 다 하지 않았나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명6동, 9동, 10동, 11동, 1동 그 정도 하다가 그게 확대되면서 5동, 4동 아이들까지 다옵니다.
김종숙위원
아이들이 올 때는 뭘 타고 옵니까? 그 멀리서 오면 이동 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동들이다보니 거의 부모님들이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차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부모님들이 태워다주고 태우러 오고 이런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이 있고 조손가정도 있고 조금은 환경이 그런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 애들이 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보통 4학년, 뭐 이런 애들인데…….
김종숙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면 복지지원과에 보육가족 및 여성에서 전용하셨는데 그 전용한 것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서 빼가지고 어린이집 간식비로 하셨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 6대 때 제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하면서 간식비를 줄였거든요? 전년도 보다 반 정도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모자랐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부족해서…….
김종숙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도 어린이집 통계내서 인원수 딱 맞췄던 것 같은데 돈을 빼버리면 이건 부족하지 않았나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부족하면 전용을 못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서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간 이런 거는 전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전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소요되는 간식비를 인원수대로 곱하기해서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인원에 맞게 곱하기해서 인원당 얼마가 나가는 게 되니까 전용할 돈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보육교사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사퇴하고 퇴직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김종숙위원
생기지만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은 잘못해서 뺄게 없으면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는 예산이고 어린이집이 요즘 자기들 부당한데에 대해서 목소리도 많이 내는데…….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지급안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됐으면 별도로 추경을 잡아서 했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고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하면서 사진공모전을 하려다가 그것을 안 하고 포토존 데스크도 설치하고 주민쉼터정자도 마련하고…….
김종숙위원
문화홍보과장한테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사진공모전이 1회이니까 오히려 기반조성부터 해놓고 기반조성이 다 되고 나면 나머지 다음해에 공모전을 시작해도 되니까 제가 봐도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애초부터 계획을 잘 짰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용하는 것은 없도록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 사업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도 이월액이 24억9,680만원 남아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어제 김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성청록타운에 나오는 인도 부분은 도시재생총괄과에 작년11월 에 별도의 돈을 3억원 받았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건설방재과장이 직접 가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하든지 개체를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우선 보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옆에 새로 신설한 부분하고 상반되게 눈에 띄니까 하는 김에 깨끗하게, 인도 블록을 사람이 걷고 다니는데 크게 불편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옆에는 새 걸로 돌담하고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쪽에는 노후가 되고 때가 타고 더러우니까 같이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그 입구가 훤하지 않겠나 싶어서 주민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던데 교체하고 나면 인도 블록도 조금 멀쩡한 것은 다 보관해서 다른 데도 활용하신다면서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활용합니다. 건설방재과장이 직접 나가보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래서 환경차량주차지조성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6억원 받았고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받아서 조경하고 인도 가로등 하니까 괜찮아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월이 2건에 20억2,000만원인데 좀 많습니다. 이것은 골안골 주차장하고 양지로 주차장 2건에 2013년 9월 27일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해서 금년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됐고 지금 골안골하고 양지로는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명시이월이 19건인데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명시이월이 2012년도에는 20건이었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2012년도 20건에 45억7,600만원이고 19건에 45억7,900만원이고 금액으로는 조금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고이월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지난번과 같이 1건인데 금액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비인데 한 번 이월하고 두 번째 이월하는데 올해 9월 1일 개소식을 해서 대명2동 경북여상 옆에 있습니다. 아! 장애인재활센터 이것은 아니고 이천동에 금년도에 개소해서 개소식을 이미 마쳤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가 갔다온 곳이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여기에 보면 채권에 사무실임대료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임차료라고 했는데 여기 말고는 임차해서 쓰는 곳이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김종숙위원
푸드마켓을 한 지는 오래 됐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래됐는데 임차해줘서 사무실로 하는 건 2013년 처음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얻어준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과에서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 사업하면서 또 자기들이 임차해서 쓰고 그러겠네요? 우리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푸드마켓만 그러면 어쩌면 임차를 얻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얻어준 것 같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 이전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해줘야 사실 저소득층 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좋은 물건 골라 갈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해 줘야 하고 돈은 우리가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푸드마켓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물건을 계속 누군가가 기증을 해 주고 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증을 해 주고 합니다. 저도 가보니 물건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들도 저번에 행감 때 가봤는데 그때는 물건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상자는 많은데 대상자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이 주고 하면 좋은 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물건은 좀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기금관리를 잘못하면 기금이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91쪽인데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금은 사고 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쓰기 때문에 294쪽 기금조성명세서를 보시면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계좌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뒤에 보면 잔고증명을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잔액증명이 다른 것은 이렇게 안 해도 312쪽부터 보시면 각 기금에 대해서 잔액증명을 직접 받습니다. 은행에 넣어 놓고 쓰기 때문에 기금이 탈 날 일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탈 날 일은 없겠네요. 다른 단체를 보면 기금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금이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사실 예산이나 이런 걸로 어렵게 조성한 기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 공유재산이 늘었는데 자투리 땅 판 것 빼도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대표적으로 공유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 이런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민간사유지를 매입하고 특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하면서 앞산 맛둘레길에 커뮤니티조성센터 공간조성하면서 건물 사들인 것, 안지랑 공용주차장, 바다맛길, 대명2동, 구청북편에 공용주차장, 청소년창작센터건립 하면서 구청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 122억500만원 증가 했고, 일반재산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그게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해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자투리 땅 매각한 거고 그 다음 학교용지 한 필지를 교육청으로 재산이관 해 주는 바람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맞습니다. 국비 많이 받아 온 덕분에 땅을 많이 사서 재산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여러 가지 회의 하면서 지적했고 결산 하겠다고 하니 결산 심사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답변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인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불용액이 남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는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할 수 있는 입장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