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배영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11시21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전체 338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주비율은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70% 거주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의무 관리하는 단지가 몇 개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193개 단지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죄송합니다. 194개 단지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저희 달서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 구가 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은 어떤 것이 있지요? 근거 법령이 어떻게 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종전에 까지는 감사기능은 주택관련 법상에 없었습니다. 2013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서 금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시행령이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공동주택에 관련한 분쟁이 2011년도에 9건,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2012년도에 19건, 2013년도에 14건으로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 14건 중에 시 감사를 받은 것이 몇 건이에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2013년도에 시 감사는 5개 단지가 받았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이 그것과 관련 사항입니까? 시 감사 5개 단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시 감사가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감사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2013년도 6월 25일날 주택법이, 시행이 개정되었다면서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2013년 12월 24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감사는 언제 했는지, 아까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그러셨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가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민원을 기획시리즈로 보도를 2013년도 초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회계사, 변호사, 그 다음에 시 자체 감사관실 요원들로 해서 특별감사반을 운영해서 하는 그것을 대구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감사를 도입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주택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14년도 6월 25일부터 해서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구에도 특별감사반이 있다.’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까 업무 보고 받을 때…….
성원
조성원건축2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경위원
맞지요?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성원
조성원건축2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유경위원
시에서 특별감사반이 운영되지 구에서는 특별감사반이 없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이 왜냐하면 저도 선거기간이 아니고 평소에도 달서구에 공동주택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보도 잘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매우 답답해하고 있음에 구청을 찾아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갈증 해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특별감사반을 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아마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개의 건수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감사결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시에서 지금 감사를 하면 지적된 사안별로 어떤 것은 고발을 하고…….
이유경위원
고발.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고발, 수사의뢰…….
이유경위원
수사의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주의 그런 형태로 사안별로 사후처리에 대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 감사하신 분들이 이 조치결과를 결정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까지도 시에서 결정해서…….
이유경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각 구에 이 관련 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같이 수합해서 시 감사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 결론 내리기 전에 구의 담당자를 불러놓고, 왜냐하면 달서구에 아까 말씀하신 5건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시 종합감사반만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담당하시는 분과 함께 종합적 판단을 내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 감사조치결과 말고요. 지금 현재 앞에 성서2주공이나 청남이나 또 몇 개 정도 조치를 한 것이 있잖아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시 감사 외에는…….
이유경위원
246페이지부터 시 감사는 뒤에 조치내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249쪽에 시 감사조치결과 내용이 있고…….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 자체에 단지에서 민원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을 지도 내리는 것하고, 시정 명령하는 것, 과태료 부과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사안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다들 판단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어떤 사항에 대해 이런 이러한 부분들은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여러 개 단지에 공통적으로 지정되는 내용을 보면 파지나 이런 잡수입을 본 회계에 산입을 해서 같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녀회나 다른 데 별개의 구좌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데 대한 부분은 그것이 사용내역에 특정인이 횡령하거나 이런 사항만 아니면 사후에 다시 본 회계로 합쳐서 하라고 하는 개선, 주의 그런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감사 특히 시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자주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련한 민원의 사례가 대충 나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감사결과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을 요약하셔서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이제 관리 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를 하면서 전부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정 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 잡수입에 대한 관리부분…….
이유경위원
회계처리부분요. 종합적으로 그것은 회계처리라고 합시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다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런 부분, 주로 보자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적되고 있을 것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바뀌면서 이번에…….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단지 전체에 쓰는 덩어리에서 세대별로 부과함에 있어서 오류 이런 부분도 있고…….
이유경위원
예, 이 주택법이 자주 바뀌고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요? 의무교육을…….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관리사무소장이 법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제목이 관리소장이 아닙니다.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유경위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의하면 제목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요.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 왜 관리소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경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회 4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기 전에 10일 전에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왜 하지요? 과장님! 법으로 만들어서 왜 했을까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운영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필요한 상식만 교육을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운영에 따른 법률이나 그동안 개정된 관리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2012년도에 196명, 2013년도 16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참석명단을 한번 봤습니다. 2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인데 관리소장들이 참석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 특히 시 감사까지 받은 문제의 아파트에 있는 동대표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여기 내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았던 저희 지역에 성서 푸른마을이라든가, 성서2단지 입주자대표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관리소장조차도 여기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제가 훑어본 것에 의하면요. 자!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적인 것들은 알고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원만하게 구성해서 아파트 관리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분쟁 이런 것들이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교육하는 이 마당에 지금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표자가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 안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미리 이런 것들을 알리고 법규가 어떻게 개정된 것들을 알리고 동대표들이 입주자의 대표로서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 구청에서 교육하고 알려주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 분쟁의 발생이 심해서 평소에도 문제가 계속되다가 오죽했으면 지금 시 감사까지 다섯 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조치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많은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들은 아무도 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더구나 최근에 감사를 했는데도, 그런데 이것조차도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 발생한 아파트에는 전화를 하셔서 ‘감사에 지금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바뀐 법규도 인지하시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챙기지를 못했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형식적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실시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면서 형식적으로 오면 그냥 서명 받고 시간 때워서 보내기 바쁘다는 것이에요. 목적성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또 불참에 대한 어떤 패널티에 대한 규정이 현행 법에는 지금 수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유경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그 분들이 참석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것을 실시해야 될 그것은 필요하잖아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제 말은 그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향후에 교육할 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이유경위원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조그만 신경을 과장님이 쓰고 담당자가 썼다면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분쟁위원회라고 우리 조례가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도 주택법 상에 아마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3년 동안에 열린 게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3년 동안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이 있는 어느 한 측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맞은 편에서 같이 참석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힘이 들고, 또 이 조정결과가 법적으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주민이 몇 명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200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2005년도 제정이 되어서 단 한 건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까? 2013년도까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한 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쌍방에서 출석을 안 해서 개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회는 안 열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럼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기능이 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입주자 구성하는데 대한 사항, 자치관리구성에 대한 것,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 개량에 대한 사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분쟁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뭔가 궁금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서도 각 구에다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 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원래 목적에 맞게끔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분쟁 쌍방 간에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출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향후에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점점 증가 추세고 요구도 굉장히 다양해 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전기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혁신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맑은 마을 아파트 가꾸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아파트 관련 비리에 대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조치내역 이런 것들도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달서구에서도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단지가 338개 단지에 의무관리단지가 194개 단지인데,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 관련 업무를, 인력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을 담당하는 재개발팀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력문제나 또 전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감사결과에 따른 어떤 문제점의 유형, 그 다음에 시정해야 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례별로 발췌를 해서 다음 우리 교육이나 아니면 단지별로 홍보를 해서 정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입주자대표회의 때 보니까, 2012년도 공문에 보니까 ‘참석률이 높은 단지 공동주택지원사업 결정시 인센티브 부여 예정’, 인센티브 부여된 데가 있나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은 반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적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 참석률이 매년 해보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인센티브 항목을 넣었는데 또 지원사업 범위가 심의를 해보면 노후도나 이런 쪽에 우선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이유경위원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좋아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교육의 참여를 높여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봐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인센티브 부여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특히 교육에 우리 주택관리실무 제·개정된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원론적인 전달교육을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우리가 감사받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제가 방금 말한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포상, 인센티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잦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우리 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공동주택관리사협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달서구에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이 공동주택관리사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대응하는 체계 이런 분쟁을 발견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방안 외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했듯이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무원 수가 굉장히, 팀 안에 한 사람 정도고, 이 분 자체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대안부분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장 좋은 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윤리교육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인 감사를, 우리 지역에 한 분이 대표 분이 감사를 청구하셨는데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답변을 못 받았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달서구에다가 공문을 넣었더니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주택법 【59조】 개정되어 현재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푸른마을 감사시행 당시에는 통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감사 신청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마을 감사가 언제 진행되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2013년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2013년도에 진행이 되었는데 감사결과는 언제 나왔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이유경위원
그 책자에 안 있습니까? 일시 감사기간에…….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감사기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통보를 받은 날짜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최근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받아서 그 당시에…….
이유경위원
2014년 아닙니까? 2013년에 받았습니까? 감사결과를?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러니까 2013년 11월 6일날 감사가 끝났으니까 2013년 연말이 아니면 초에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담당자 모릅니까? 팀장님! 감사결과 언제 받았는지? 11월쯤요. 과장님!
「11월쯤 됩니다.」하는 이 있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법을 떠나서 감사를 청구한 당사자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감사를 대구시 전체 감사를 해서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를 하고 개별 통보는 전체적으로 안 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를 제안한 사람이 감사를 원해서 감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결과를 통보 못 받았어요. 감사를 당한 데는 다 결과를 주었어요.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다. 민원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통보를 하지요?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아요. 통보를 합니다.
이유경위원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러면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를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감사를 제기하신 분한테 감사결과를 얘기 안 해 주면…….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래서 대구시도 감사를 하고 통보를 하면서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통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한 것 같은데, 이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당연히 신청자한테 통보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법규로 이렇게 만들기 전에 그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법에다가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은 【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꼭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를 제안한 사람이 그 감사 결과가 어떨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제일 궁금하신 분이잖아요. 오죽하면 이 분이 답답해서, 가니까 감사를 받은 아파트에는 감사결과가 통보되어서 거기는 결과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구청에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책임 회피성 같습니다만 일단 감사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통보 자체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신청인에게도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관리 주체한테 통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법도 개정되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유경위원
향후에는 공무원들 법 좋아하니까 이제 위법 사항이 되니까 당연히 앞으로는 당연히 하겠지요.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은 궁금해 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내가 궁금해서 내가 감사를 못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내한테는 통보 안 하더라.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중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단속,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부설주차장은 차를 대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해놓는다든지…….
성태
김성태위원
그 외에 위반행위가 무엇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물건 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도 구뿐만이 아니고 대구 전체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더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것이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단속 건수가 단속이 만사는 아닙니다만 단속 건수가 이 업체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대상은 신규로 준공되는 건물은 분기별로 사용승인된 것 중에 허가번호 끝이 30%를 그러니까 1번, 4번,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30%를 저희가 점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고, 기존 주차장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30%를 해서 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전에 건축한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10년 단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로 갖고, 전수점검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만5,665개소인데, 지금 몇 개소를, 점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작년 한 해…….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작년에 전부 28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81개소에 점검을 해서 단속이 6건밖에 안 나왔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6건 내용이 결국은 물건 적치, 무허가 건축, 용도 변경,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1만5,665건 중 현재 281개소에 6건이 단속이 되었다면 거기에 비례하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대충 비례하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300개에 6개 정도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40건 정도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60건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60건 정도 같으면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5,000개소에 25만대 정도 되니까 개소 당 열서너 대로 보면 그래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0건에 열서너 대 같으면…….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8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800면 정도, 예, 좋습니다. 어쨌든 단속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도도 하고 어떤 주차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제대로 단속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화덕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유경 위원님 때문에 질의를 중단했는데…….
이유경위원
제가 다른 때에 발언 기회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김화덕위원장
부족하면 보충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오늘 시간 할애 때문에 지금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자제를, 보충감사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보충감사에 하지요.
김화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김화덕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47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중 연번 5번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강구하겠다. 강구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민원상담관제를 주 1회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상담건수가 작년에 한 150여 건이 되고, 올해 한 90여 건으로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효과를 좀 보셨나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효과는 상담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본인들이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법령을 준수하는, 전파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 실지로 구민들은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다음에 11월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금년 11월부터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올해 11월…….
병주
박병주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10몇 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중개업소에서 접속을 해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받고 있는지, 중개확인서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체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자료는 없나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세목별로 읽어드리면 중개사등록 했습니까?, 그리고 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손해배상보증보험 가입했습니까?,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 10일 이내 구청에 신고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고 있습니까?, 중개소에서 중개 시 법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타 등 10몇 개 항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체크하도록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짜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공인중개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전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7년간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많고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련되어서, 또 거기에 각종 일어나는 폐해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표를 보니까, 그 전에 죄송합니다.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저희가 볼 때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중개사고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당사자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갑, 을 간에 본인들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하는 것은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 대체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 것은 크게 발생할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중개사님들도 실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6개월 업무정지, 등록취소로 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중개사 라이센스(license)를 가지신 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많이 덜해요. 핵심은 중개보조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개보조원 등록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400몇 명 되더라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3년도 462명이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중개업소가 803곳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는 중개보조원 등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등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중개업 보조원은 거의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의 등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몇 % 정도라고 보시나요? 몇 % 등록했다고 보시나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비율까지는……, 하여간 보조원은 거의가 등록된다고…….
병주
박병주위원
거의 거의란 한 팔구십 % 이상?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 정도 이상은 등록한다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철저하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803개에서 462명이 등록했다고 하는 것은 50%도 등록이 안 된 숫자입니다. 제가 803개 업소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등록된 것이고요. 제가 왜 중개보조원에 자꾸 포커스(focus)를 맞추느냐 하면 모든 초과수수료의 발생이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져요. 특히 매매에 관련해서는 좀 덜합니다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매매에 관련해서는 덜하지만 특히 업소 임대차 관련해서 영업권 매매에 있어서, 영업권 양도·양수에 있어서 권리금이 존재하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권리금 부분에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과다 계산되고 있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권리금은 부동산수수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금을 얼마 주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얼마 내라. 이런 데는 실지 없습니다. 권리금은 별개입니다. 부동산 물권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중개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받고요. 권리금이 있는 계약은 컨설팅이라고 해서 별도지요. 그런데 모든 중개수수료는 그렇게 매매에 관련 따로, 권리금 따로 이렇게 받지 않아요. 합쳐서 받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합쳐서 받아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중개법에 보면 권리금이 있는 계약은 중개수수료 요율에서 빠지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권리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맞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지급을 받을 적에는 권리금과 매매임대차, 환산보증금을 환산해서 그렇게 같이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해요. 그것이 다 불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보조원에 관련되어서 교육현황까지, 제가 교육이 올해에 제정되었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던 이유는 올해 6월 4일 이후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실 알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중개보조원 등록 방법이 어떻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중개보조원은 지금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고 와서 등록을 합니다. 본인인 중개사가 와서 신고를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대표공인중개사께서 오셔서 중개보조원의 신고를 하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직접 와서 신고해야 된다는 그 근거 법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직접 하라는 법은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실지 그 업소에서 중개보조원이 왔는지 모든 사항은 확인하기 위해서 중개소장님을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지요. 그 공인중개사가 와서…….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퇴사신고를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직접 또 신고를 하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사무실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중개보조원들의 이직률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매번 건건 발생될 적마다 신고하고, 또 퇴직했을 적에 또 신고하러 오고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문제를 예상해보면 어떤 중개사면 아무나 가서 내가 그 업소에 중개보조원이라고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중개보조원의 무질서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 그 법을 안 어기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법령을 바꾸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는 것은 중개사가 와서 신고하도록 그래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지로 신고를 해보고, 퇴직한 사람들 신고를 하니까 건건이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더라고요. 제가 중개보조원을 많이 데리고 있을 때는 한 20여명 정도 데리고 있어 봤는데, 워낙 이직률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도 거의 신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일 이내라든지…….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10일 이내…….
병주
박병주위원
10일을 넘겨서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공인중개사 소장님들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인터넷 상으로라든지,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중개보조원 등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리하면서 더 낫지 않느냐, 한번 방법을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늦은 시간에 국·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하기에는 보면 별 그런 것은 없고, 방금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개보조원 2014년 6월 5일부터 등록자는 4시간 의무교육을 받으면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거기는 한 번 취업하면 근무하는 동안에만 받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으로 등록…….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받는 시기가…….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보조원 등록하기 전에 4시간을 받고, 보조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보조원으로 퇴사하고 난 후에 만약에 한 6개월 지나서 1년이 경과되면 다시 받아야 되고, 1년 이내는 재취업해도 다시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기간에 어디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우리 대구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신천네거리 그 어디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중개보조원 교육을 좀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2013년, 2012년, 2011년 전혀 받은 결과가 없다.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것은 2014년도 6월 4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만 받도록…….
영애
이영애위원
전혀 없더라도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개보조원들의 참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이 법에 준해서 업무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또 거기에 교육을 받지 않는 중개보조원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좀더 중개에 대해서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다른 데는 보면 체납액이 참 많은데, 여기는 전액 징수를 하셨다.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저희는 세외수입 부분에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또 감사함을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22쪽에 여기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 공인중개사자격증 징구”했는데 307건에 대한 조치내역이 “공인중개사자격증 받지 않고 있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원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저희가 그냥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 개소 등록을 했는데, 본인들이 보통 복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복사한 원본을 그대로 보관을 했을 뿐이고, 저희가 “복사해 오세요.”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해서 오는 것을 떼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지로는 “복사해 주세요.” 안 합니다. 저희는 복사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그런 업무 쪽에 착오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단지 붙이는 것을 아시지요? 광고물?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불법으로 붙이는 것은, 그것은 전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단속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벽에 있는 것을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실지 수거를 해서, 전화로 “이런 것 좀 붙이지 마세요.”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거의 대부분 랜탈(rental)을 해서 씁니다. 랜탈(rental)을 해서 쓰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월 3,000장을 사용하게 되면 10만 원이라는 랜탈(rental)비로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803개 중에서 절반 50%만 잡으면 400개입니다. 3,000장 기준을 하면 한 달에 120만 장이 나와요. 적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특히 원룸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 거기에 상당히 심각하지요. 전봇대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가보시면 심각합니다. 한 5분만 서 있으면 요소요소에 중개보조원들께서 한 세 명 내지 네 명이 붙였다, 뗐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소에서 붙이면 B라는 업소에서 A것을 떼고 B것을 붙여놓으면, 또 C라는 업소에서 B것을 떼고 C것을 붙이고, 이런 형태이에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A4용지 100만 장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다보니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절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중개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도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거주하는 곳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룸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눈만 뜨면 보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