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유통 및 수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공동상표를 통해 금산인삼의 인지도 제고와 명품화를 실현함에 있어 현실과 불 부합한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에 여성 참여 보장을 안 제3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신도안의 모양을 일부 추가를 했습니다. 현행 금홍 하나만 되어 있는데 기존에다가 한글로 된 금홍 브랜드하고 한자 영어를 포함해서 4개를 등록했습니다. 금홍상표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일부 간소화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에 보면 단체 조직도라든지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예상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사항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0일에서 6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의견을 냈는데 여성참여를 저희들이 안에 담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거기를 보시는게 편리할 거 같습니다. 그쪽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저희들 군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산군수로 개정을 했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군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을 했고요. 제3조 공동상표심의위원회 ‘10인’을 ‘10명’으로 개정을 했고 ‘구성하며’를 ‘구성하며, 여성참여를 보장하고’해서 여성참여 하나를 추가 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이렇게 했고요. 제7조에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등에서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했고요. 2항에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3항에 ‘대하여’를 ‘대해서’로 했고요. 제9조 공동상표의 사용에서 ‘품목에 한하여’를 ‘품목에 한정하여’ 이렇게 했고요. 제11조에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까지에 따라’ 제6조 규정을 ‘제6조’ 제12조 사후관리에 있어서 2항의 ‘허위’를 ‘거짓으’로 이렇게 했고요. 제13조의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에서 ‘요청한 때’를 ‘요청한 경우’로 제14조 판매‧홍보지원에서 ‘대하여는 해외’를 ‘대해서는 국외’로 제16조 수당 등에서 ‘대하여는’ ‘대해서는’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를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현실과 불 부합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6조 봐주세요. 6조하고 9조하고 약간 거의 부합되는 부분인데 현행하고 전 조례하고 제2장에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이 부분 내용이 좀 현 조례로 바뀌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 같고. 제9조의 현행조례를 보면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품목에 한하여 금홍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품목에 한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6조 같은 경우에도 제2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6조 제1항이 뭐냐면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이 있는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 대상자를 신청기일이라든지 신청절차 이런 사항을 갖다가 군수가 따로 정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제1항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이 안 나아요?

제1항은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뒤에는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둔 겁니다.

제9조의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부분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저희들이 신청을 6조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기일을 두어서 정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기간을 사용하는 규정을 둔 건데요. 저희들 9조에 보면 1항이 어떤 거냐면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람 신청한 분이 되겠죠. 상표에 해당하는 소장의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을 준다. 그 얘기죠?

예.

과장님! 상표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충남의 인삼 공동상표가 진스큐잖아요. 충남의 인삼 공동상표는 금산군에서는 아예 사용을 안 하나요?

도에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인삼에 한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산을 아마 전국에서 모델로 보고 우리 지역을 따라 가고 있는데 우리 금홍 때문에 도에 있는 진스큐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도에도 진스큐라는 충남 인삼공동 브랜드 상표는 되어 있잖아요?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출도 충남 고유 공동상표를 부착하고 나가는 건 없어요?

저희들 지역에는 금홍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진스큐 이 쪽으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바이어들 혹시 금산군하고 금홍의 선전 상표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실 때 충남도하고 나가실 때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도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일이 없나요?

상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도에서도 주는 부분, 도에서 신청하면 거기도 쓰고 금홍도 신청해서 하면 금홍도 붙일 수가 있고요. 우리 G마크도 붙일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브랜드만 하나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신청하면 동의만 되고 승낙만 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본 위원은 충남도 공동상표 인삼공동 브랜드 상표가 있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도 아마 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신청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인삼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현실과 불 부합한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마케팅 심의위원회 기능을 기존에는 금산군 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2013년 11월 8일 폐지됨에 따라서 금산군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안을 제3조 제2항에 담았고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금산군 인삼약초공동상표 관리조례 제3조가 되겠고요. 예산조치사항은 별첨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했는데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부사항으로 저희들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2조에서 정의에 보면 ‘소재한’을 ‘있는’으로 바꾸었고요. 5항에 ‘수‧출입’을 ‘수출입’으로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는 금산군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위원회는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관리조례 제3조로 했고요. 금산군 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를 ‘금산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의 마케팅의 범위를 ‘군수’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고 했고요. 3항에 ‘타’를 ‘다른’으로 제11조 바이어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해외’를 ‘국외’로 했고요. ‘범위 안’에서를 ‘범위’로 제12조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로 기능을 대행하던 금산군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른 금산군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으로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현실과 불 부합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인삼약초자문위원회 위원회를 폐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폐지하고 운영회를 다시 만드는 건 뭐여?

그 전에는 기존에 금산군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 조례가 2013년도 11월 8일날 폐지가 됐는데요. 이 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금산군 인삼약초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3년도 7월 15일 제정이 됐거든요. 이 위원회로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명칭만 위원회만 바뀐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용도 부분적으로 바뀌고. 전부 폐지하고 전부 개정‧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다섯 명인데 위원들이 5명이죠?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 빼고!

부군수님,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나가는 부분만 신설되어 있구나! 이게 기대효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들이 이 조례는 저희들이 밖에서 행사들이 하고 국외적으로 국제 박람회라든지 식품전이라든지 수출상담회 참가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출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다시 조례가 바뀌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금산군이 한미FTA가 체결이 됐는데 화개인삼이 들어오잖아요. 한중FTA가 되면 수출로 온전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금산군에 인삼이 수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FTA체결로 인해서 그걸 역이용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인삼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가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인삼에 대해서는 일부 상위층들이 구입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고가에 매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아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유통 및 수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547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18억 4,600만원보다 3.77%인 128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53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045억 6,400만원보다 3.55%인 108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93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2억 8,200만원보다 5.50%인 20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153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5%인 108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612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52%인 48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7.42%인 2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9.61%인 27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541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2%인 5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0.90%인 1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0.41%인 3천만원과 보조금 4.51%인 4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분야 12.11%인 3억 3천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38%인 33억 5,100만원, 보건분야 7.22%인 4억 9,1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5.51%인 8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500억 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4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4.29%인 61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153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5%인 108억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93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2억 8,200만원 보다 5.54%인 20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6.17%인 11억 5,700만원과 보조금 4.90%인 9억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3개 실과 6개 사업에 366억 5,500만원으로 4.34%인 1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자원과의 상하수도 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사업, 도시건축과 주택사업에 증액되었으며 그중 기반시설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3개 기금에 65억 1,6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으로 3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6억 4백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 34억 4,100만원으로 25.27%인 1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21억 1,300만원에서 2014년도 13억 2,800만원으로 37.14%인 7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4년도 총 규모의 1.50%인 9건에 53억 7백만원을 명시이월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건에 52억 1,700만원으로 금번 추경 편성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신규내시 및 변경분과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책과 신규사업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과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저희과 추경예산은 전체예산 492억 4,67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413만 8천원으로 18억 7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억 8,93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 2,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세출규모는 185억 54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1,604만 3천원보다 4억 8,93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에 있어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흡착붐) 12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불산 간이측정기 구입에 1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야생동식물보호 분야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4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백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부족해서 신청한 농가가 많아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66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화장실관리에 있어서 자연발생유원지 여기는 제원하고 부리가 되는데요. 간이화장실 관리 수선비를 3백 만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공중화장실 기러기 공원 등 수세식 화장실인데요. 관리 보수비를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를 2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업체 평가 8백만원을 증액했고요. 대신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를 8백만원을 감액시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한 거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군비 총 8백만원을 증액시킨 건 이것은 농가에서 폐비닐 수거량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지원한 거고요. 공중화장실 설치인데요. 부리면 황풍리 다리 옆에 있는 화장실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건데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비가 이번 추경에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가 1,8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고 군비가 이에 따라서 4,200만원을 부담해서 총액 6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7쪽 하천쓰레기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1,7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천쓰레기 위탁처리비를 2,0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인건비를 1,700만원, 최대한 임차 및 유류비로 33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돈이 남아서 지금까지 한 것을 활용을 해서 청소를 더 할려고 목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입니다. 26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실시를 군비 3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정착이 돼가면서 주민들이 신청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기료를 절약하는 곳이 많아서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회계전출금을 3억 1,6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4,433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을 656만 2천원을 반환시켰는데요. 이것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외 2건에 대해서 반영한 거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467만 9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 외 1건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07억 4,81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3,211만 1천원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1,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농어촌 지방 상수도시설 금성하고 군북인데요. 군비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99억 8,822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9억 8,598만 4천원보다 10억 22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체계적인 하수처리 및 수변구역관리는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인데요. 제원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군비 920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제원의 회관을 매입을 했거든요. 이 돈만큼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비로. 이 돈은 이 만큼 군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임대료를 1억 6,227만 8천원으로 증액했고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천내1‧3지구인데요. 이것은 3,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분야인데요. 이것은 도랑살리기 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군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도랑살리기 민간경상보조금 2,200만원 도랑살리기 사업 성립전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기금 5억 5,8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을 2,409만 4천원을 증액했는데 금강수계기금이 2,150만 5천원을 증액했고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58만 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램테크놀러지 불산유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 263～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범위에 대한 보상해주는 조례 만든다고 하더니 안 만들어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33㎡ 줄이는 거.

줄이는 거하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을 줄여서 268쪽에 보면 해마다 야생동물피해 국도비가 내려와서 반납하는데 농가들이 가을철에 고구마, 벼, 여러 가지 등 과일까지 멧돼지가 야생동물이 피해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데 빨리 조례 만들어서 범위를 적게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범위를 찾아가지고 조례를 만들라고 했더니.

지금 자료 수집해서 안을 거의.

범위를 줄여서 만들면 어떠한 의원이 그 부분을 반대하겠나고!

아직 부의는 못했는데요. 타시군거 수집해서 안을 해놨어요.

범위 금액에 대한 피해면적에 대한 상위법은 아닐 거 아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고 안을 해놨으니까요.

만들어서 국도비 반환이 해마다 되는데 반환이 안 되고 피해가 되는 부분에서 농가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빨리 만드시라고요!

예.

333쪽 봅시다. 조정리 동편 지방상수도 사업 말이에요. 여기 부기로는 금성, 군북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을 계상하면 군북 천을리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더 올 수 있나요?

조정리까지 3억 가지고는 안되고요.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게 필요 사업비가 14억이거든요. 금년도에 쓸 사업비가 10～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3억이고요. 14억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거예요. 내년도에 11억을 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요. 그러면 조정리까지 공급을 할려고요. 우선 이름만 달아 놓는 겁니다.

추경에 3억을 계상해 올라와 있잖아요. 3억이면 어디까지 오냐고요? 매설되는 동선이 어디까지와? 대락.

설계라든가 이런거 하는 거니까요. 3억 가지고는 관을 묻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내년도에 공급을 시킬 거예요.

3억을 명시이월이나 할 것을 뭐하러 올려요?

3억이 있어야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하잖아요. 3억 예산서면 내년도 당연히 11억 예산 세워줄 걸로.

내년도 본예산 11억하면 다 돼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청취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

이번에 사업 신청한 것 중에 기존 예산을 운영하다 부족한 거 이런 것을 올린 거고. 이거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거 하나 저희들이 제일 앞서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제가 하루가 이틀이 멀다고 군북을 과장님도 계속 다니시고 있는데 주민들이 ‘본 위원이나 이렇게 보면 본청을 과장님이나 군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해야겠다 왜 이렇게 안돼느냐!’ 조그만 참아주세요.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식수 문제도 군에서 통으로 해가지고 대주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물론 예산 문제가지고 모든 시행이나 공사를 다 해야되지만 답답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 다른 데를 공사를 못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해주셔야 돼요! 도저히 지하수를 의존을 해서 식수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고조된 부분. 잘 아시잖아! 과장님도. 그러면 올해 3억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군북 조정간의 공사비는 아니다! 모든 설계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서가 됐습니다만 페이지가 335～360쪽까지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질의를 다 한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저희들 당초예산은 17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185억 1,500만원을 계상해서 13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상단에 농촌체험아토피 치유축제 지원인데요. 6백만원이 감됐는데 공모에서 확정된 금액비가 확정금액에서 도‧군비가 조정됐다는 말씀드리고 아토피축제는 10월 18일부터 19일간 양일간의 상곡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2쪽 중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산면 막현리 체험마을의 건물과 공간 벽체 지붕을 시공해서 농수산물 원재료나 제품 보관창고로 활용해서 69.2㎡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2쪽 농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경상비와 자본비. 경상비 2억 7천과 자본비 4억 5천 사업은 충청남도 6차산업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된 것으로서 금산인삼약초가공이 체험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경상비는 사업단 운영과 역량강화 제품기관, 마케팅 등 하고 자본금은 가공시설 건축이 99.4㎡ 가공설비 등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되는 돈은 파머스 영농조합법인이되겠으며 현재 회원수가 35명 귀농귀촌인이 9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지는 진산면 만악리 주주프랜드 부분이 되겠으며 출자금 1억 5천을 회원들이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하단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서 4,924만 9천원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라서 인건비가 당초에 1,099원으로 했는데 1,314원으로 증액되면서 4,924만 9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1,130만원은 제원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기개발비와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등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게끔 해서 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중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2,651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4,400만원이 증액되면서 도군비 매칭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하고 하단에 있는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는 동일 사업인데 도군비사업과 국도비사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사업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변경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사업이 1,27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양봉농가의 겨울철 대용화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중단에 보면 FTA한우폐업 지원금 중에 2억 9,449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폐업하는 한우농가에 두당 암소는 89만 9천원, 수소는 82만 1천원씩 해서 총 71농가에 856동에 7억 5,200만원이 필요한데 1차로 39농가에 322두 2억 8,5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2차로 32농가에 530두 2억 9,9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중하단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에 1,987만 8천원을 증액해서 하는데 사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이 1,157명 단가가 당초에 380원에서 430원으로 50원이 증액된 만큼을 국도비 지원 비례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상단에 보면 산지생태 축산농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1,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추부면 용진리 산양마을에서 산양을 사료 식두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초지조성에 따른 종자라든가 기반시설로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컨설팅 등에 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활용해서 축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상단을 보면 밀폐형 축분고속 발효기지원 사업으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성면 말미 이장의 농가에 젖소 200두를 지원하는데 밀폐형 축분고속발효기를 지원해서 할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억 2천중에서 60%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중하단을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은 총 7천만원 중에 제원면 동곡리 고병원성 AI발생 역학관련에서 알 폐기에 따라서 긴급보상금으로 해서 군비는 예비비로 했고 국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 269～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2쪽 봐주세요. 전년도에 농산물 직판장 만들어 준 마을인가요? 5천만원 아니에요?

농촌체험마을은 매현마을. 체험관 있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건물을 증축해서 원자재라든가 굉장히 불편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체험관 언제 지은 거예요?

2010년도.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막현리를 갔는데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춧가루, 떡 여러 가지 농어촌에서 나는 농산물을 거기서 만들어 내고 빻아 주고 그러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간이 부족한데 보니까 위에 2층에 원래가 공사 하다만 거 같이 뻥 뚫려가지고 거기에 해야겠다고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해주어야 할 입장 같더라고요.

경영은 어디서 해요?

마을에서 하죠. 마을 자체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참기름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거기서 유명하게 해요. 대전에서 많이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시범마을로 군에서 규정이 됐다고 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설명하니까 얘기를 더 못하겠네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동네 부녀위원들 4명이 있어요. 4분들이 매일 와가지고 대전이고 금산이고 진산이고 전부 다 두부도 만들어 주고 떡도 만들어 주고 고춧가루도 거기서 다 해주고 그러더라고. 명절 때 줄을 섰더라고요. 저희 마을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시범지역으로 잘되어 있다고 말을 하대요.

273쪽에 과장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운영. 오늘도 제가 신문 일간지를 봤는데요. 내년도 100% 삭감된대요. 이건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것이라 상관없어요?

우선은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해 주는 거 처음 해주는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60% 해주는 거네요?

예. 60%.

지금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28가구.

28가구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5대 5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양봉농가는 60% 나가는 건 뭐예요?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를 주면서 비율이 선정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수익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8가구에서.

가구당 1,000～1,500만원. 1년에 3억에서 4억 5천.

거의 영세농가로 봐야 되나요? 대단위 하시는 분?

영세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7쪽에 FTA한우폐업자금말입니다. 한우폐업을 하고 몇 년 지나서 그 축사에다가 소를 넣을 수 있어요?

5년이 경과 돼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5년이 경과된 건 거기는 실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기모화라든가 뭐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기 때문에 .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해주죠. 보조금도 회수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드는데. 기금으로 내려왔다는 금액인데 지금 금산군에 한우 폐업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71농가에 856두.

신고를 했고 폐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39농가에 322두 2억 8,500. 1차 계상된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279쪽에 밀폐형 축분고속 발효지원인데 이게 법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1개 농가한테 나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젖소농가. 금성면에서 2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대 4네요?

60% 지원해줍니다.

발효기계를 지원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해주는데 같이 농가들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동으로 해가지고 안 되나요?

농가에다가 거기에서 하고 고정이라서 생산을 하면 생산된 것을 공유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낙농농가에서?

우리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올려서 보조결정을 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7,200만원 지원해주는 금액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개인에 7,2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데 농가들의 어려움은 축산분뇨나 퇴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축산계장이 한번 찾아서 여럿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기계의 시스템을 약간의 바퀴 개념이든 이동식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치면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정책과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산림정책과 추경 세출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687만 9천원 1.9%가 증이되어 편성됐는데 주요 증액사업은 산림전용협의지 복구사업비가 1억 6,1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1,800만원, 보수정비사업 5,700만원, 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 1,400만원, 기타국도비 추가변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4,081만 8천원이 감이 되었고 조림사업 민자 보전적 보조사업에서 4,081만 8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 조림사업 시설비 중 4,081만 8천원을 원활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비로 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1,88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도비 부담액이 감 편성되었던 것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5,215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보호수정비 사업비가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사업비로 1억 6,160만원이 편성됐는데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신고지 등 3개소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예치된 복구비를 추경예산 시설비로 편성해서 산지전용지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6페이지 하단에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비로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타시군 사업 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우리 군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분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비 중 시설비가 2,32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목재문화체험 조성비 감리비에서 2,324만 1천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은 건축감리 용역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감리비 잔액 2,324만 1천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조성 사업비 중에 시설비를 2,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증액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숲속의 집 침구세탁을 위한 창고 및 세탁실이 신축됨에 따라서 대형가전제품 구입비로 시설비 2,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 1,440만원이 되겠는데 기존 산림문화타운 내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산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 281～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광 Trail 명품주 사업말이에요. 본예산에도 세웠었죠?

올해 없었습니다. 이게 1차 사업으로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한 번도 안 세웠다고?

이것은 지난해.

두 번째인가 스는 거 같은데.

이것은 1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11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끝났고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의뢰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협력업체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산‧금산‧서천군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금산 인삼주하고 금산양조장, 홍주코리아 이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효과는 나름대로 나온 게 있어요? 3개군에서 금산‧논산‧서천군 해가지고 2천만원씩 6천만원 매칭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1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에 5억 3천 그때는 국비가 4억 있었고 기초 지자체가 4군데 있었거든요. 부여가 이번에 빠지고 부여까지 있었어요.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2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민간부담 5천만원 있었는데 이번 2단계 사업으로는 1차년도 올해가 8억 1,500만원인데 국비가 6억 2천만원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1단계에서는 부담을 안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6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지금 전통주는 아니지만 막걸리를 개발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개발하는 부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 지양하면 어떻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서 홍보도 해주고 디자인도 개발해주고 상품도 개발해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거보다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기존에 인삼주 같은 경우도 6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홍주코리아 같은 경우도 6,700만원 정도 지원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보다 이쪽 업체에 받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인센티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단에서 이쪽 저희들 참여업체에 활동비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제품개발에서부터 디자인개발, 홍보 이런 데까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심도있게...

저희들이 더 많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수출 물류지원 1억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 올해 처음 본예산에 1억 세워주고 1억 더해서 2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수출에 대한 물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홍삼류가 굉장히 비싼데 홍삼류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수출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 1억 서 있는 것은 3월달에 다 지출이 됐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요예산을 뽑아 보면 현재 10월달까지 하더라도 1억이 넘고요. 10월에서 12월달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 계산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도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교육대도 하시는 거죠? 홍삼하고 또 뭐 나가죠? 백삼은 아니잖아요?

백삼은 도에서 수출물류비로 해서 저희들 농업정책과 이쪽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홍삼하고 흑삼요. 이쪽 제품류하고 원삼류. 백삼하고 태극삼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장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에서 처음 조례를 6대때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저도 동의를 한 바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금산에 상당한 위축감이 있고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게 관광버스를 오게끔 인센티브를 5～6만원씩 주어서 최대한 금산시장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당시 의원님들 걱정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언론도 상당히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약간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지금 금산시장의 활성화는 어떻다고 봐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관광버스 오는 것은 20%정도 늘어났습니다. 요인이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을 테지만 이 요인도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인삼제 기간 동안에는 안 주죠?

인삼제기간은 축제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3억이라는 돈은 아니지만 1년에 2억 2천, 2억 3천씩 근 3억이라는 돈을 매일 관광버스 인센티브로 지출해서 금산시장을 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 인삼과라든지 기획실에서 충분한 인삼마케팅을 가지고 활성화를 찾을거냐 계속해서 관광차 5만원, 6만원 미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줘서 활성화 할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삼약초 관련단체장들하고 축제전에도 회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렵긴 하지만 군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지원하다보니까 시장이 활성화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다. 어렵거니 계속 해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작년에 8월달이 돼 가지고 금년 두 번째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이거니 한번 해보고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장 어려운 부분 덜어주는 차원에서 꼭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확률은 봄가을에 많이 들어오죠?

가을철에 많이 들어옵니다. 10～11월달에 거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같이 꼭 들려서 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갈걸 여기서 들려서 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잃는 거 보다는 얻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시장의 활성화가 된다고 치면 과장님이 결정해서 아니면 계에 결정해서 이 부분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고요. 왜냐면 100% 군비가 2～3억 나간다 치면 농로포장이면 2～3km 거의 6～7km에요. 기반시설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나름대로 지도하시고 점검해서 활성화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금산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라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이런 부분도 지급하고 계속 연속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영교 재가설 특별교부세 15억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거죠?

안행부에서 받은 겁니다.

지금 수영리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량을.

구도로.

옛날 폐기물 처리하는 구도로?

예. 대금환경 들어가서 좌측으로 연결된 다리.

옛날 구 교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원 천내하고 이어지는 교량 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언성이 많던데. 제원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겨울되면 물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상당한 금액이 나름대로 이쪽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철판이라 결빙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국방비의 진입도로하고 같이 포함돼서 예산이 섰는데 같이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에 발주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가!

예산 다 확보 됐고요.

그 부분 나름대로 신경 써 주시고. 살기좋은 소규모 가꾸기 사업 4억 1천만원짜리 말입니다. 면에서 불요불급하게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6‧4지방선거 끝나고 내렸갔죠? 4억.

예.

그건 어디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사항 중에 우선 급하지 않은 예산 일부를 가지고 사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개 읍면에 똑같이 4천만원씩 내려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 번에 6월달에 내려간 거랑?

예.

재해정비 좀 볼게요. 우리 2년전인가 1년전에 조사한 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말하는 건가요?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 말고죠? 이거는.

지금 1억 편성하는 부분요?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죠?

예.

누적된 것을 또 조사한다는 거예요?

저희 농업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있어요. 그게 관내에 108개가 있는데 대형관정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5년이 지난 대형관정에 대해서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이게 잘못되면 그라우팅 처리를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검사도 다시 하고요.

농업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처음 보는 사업비라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남도에서 지하수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2003년도 도 종합검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어디 저수지에요?

저수지는 7개 저수지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관내 소류지에 대해서 농촌농사하고 합동으로 저수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7개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수지는 어쨌든 재해 시에 이번에 경북 안동인가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거 같고 지금 군북 조정리에 말입니다. 저수지는 군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군북 황곡.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왜 일 안하시죠?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입구에 토지협의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도 해결이 됐어요.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올해 어쨌든 착공은 하는 거죠?

다 해결되어 가지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재해 저수지 7개소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