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 경험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분석평가 대상을 정했습니다.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든지 군수가 해당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분석평가 시기를 정해서 조례규칙의 개정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전에 그리고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세출예산안의 금산군의회 제출 전에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게 담았는데 대상의 정책의 목적과 개요,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설별 특성이라든지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평가서에 작성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담아서 정책수립 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토록 이렇게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직의 경우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은 연1회 이상 분석평가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위원회의 수당과 관련된 이런 추계를 담았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연임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은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이자는 연 3%, 연체이자는 연 10%로 징수하던 것을 융자금 이자는 연 1%, 연체이자는 연 5%로 경감조정을 통해서 국민기초수급자인 저소득가구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영세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별회계 명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상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경감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3%에서 1%로 개정을 하고 연체금의 이자 또한 10%에서 연 5%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참고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그리고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자가 경감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2014년도에 현재 융자실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리가 감하게 되기 때문에 감한 이후에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부패형향평가도 원안동의를 한 바 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및 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단계까지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금의 융자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립능력향상과 보다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민의 생계유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자 감면만으로는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장기 체납자에 대한 상환여부도 불투명하고 2014년은 신규대출 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는 융자방법의 개선 및 융자대상자 선정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하의 규정을 보면 융자대상자의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우리 분석표를 꼭 예산서에 붙입니까?

예 그렇게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해에도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계속 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담당자가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실무부서에 합니다. 저희들 여성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요. 심의를 기본방향에 대해서 하는데 담당자 혼자서 성인지 예산 판단하는 것입니까? 분석을,

표준조례안이 다 시달이 돼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적법하게 제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연체 금리를 10%에서 5%로 낮추면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경각심을 늦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생활안정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융자를 신청을 분명히 안 합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연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원금과 기본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체이자율이 증가하고 그런 사항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해소하고 원금과 기본적인 이자부분만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시군은 연체 금리를 15%까지 정해서 꼭 많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일종의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 부분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아마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만 기본적인 금리부분이 현재까지는 3%였는데 그러다보니까 1%로 대부분이 시군에서 이자율을 경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체부분도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 보통 10%, 15%도 있는데 이왕에 저소득 자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경각심보다는 융자를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비용추계표를 한번 보세요. 뒤에 추계표를 봐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추계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자율이 감면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고 감해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그래요. 감해지는데, 제 얘기는 이희중 담당도 들어보세요. 추계서를 보면 내가 처음 추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세요. 이자가 3%에서 1%로 되었고, 연체이자가 10%에서 5%로 되었어요. 그럼 비용추계에는 그것에 대한 순감되는 금액이 예측이라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3%대는 이렇게 되었고, 연체 10%대는 이렇게 되었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순감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순감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3% 이기 때문에 기히 융자를 한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현재 이것을 적용해야 될 테고요. 신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1%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어떠한 인원이 융자를 신청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금리가 낮으면 활용을 더 하리라 생각을 하지요. 왜냐면 그 동안 이자율이 3%였는데 지금 시중 금리도 보통 이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이런 도움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금리는 조금 내려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가정들이 자활의욕을 주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체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현행 제도로 놔두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제안 한 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벤째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도시 간에 우호교류를 공고히 하여 양 도시 상호간의 문화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류협력의 파트너로서 베트남 벤째시와의 우호증진 및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 상호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군과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베트남 벤째시와 우리군 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기로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매결연 협정식은 지난 34회 금산인삼축제에 초청 방문했던 까오 타 히에우 벤째시장과 2014년 9월 18일 금산다락원 소공원장에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4년 8월 27일에 금산군의회 위원간담회에 때 자매결연 협정체결 계획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경제 및 교육, 문화, 관광, 행정, 복지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또한 양 도시간 기타 협력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시행렬 제37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교류현황과 베트남 벤째시 일반현황, 자매결연 협정서 안이 되겠습니다. 2쪽 그 동안 교류현황, 그리고 3쪽에 벤트남 벤째시 일반현황, 그리고 자매결연 협정서 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벤째시는 그렇고 지금 우리 안도현이 되어 있고 벤째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헝가리 할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다.

거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0월에 헝가리에 선거가 있답니다. 선거 끝난 이후에 하기로 서로 구두로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거기에서 방문합니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체결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드린 대로 금액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 보았고요. 문화교류 위주로 한 후에 점점 확대해 나가야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군보다 민간, 기업차원에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시기를 두고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요.

안도현도 있지요. 자매결연을 체결했지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헝가리하고 할 예정인데 10월에 거기가 선가가 있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별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47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3,418억 4,600만원 보다 3.77%인 128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53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3,045억 6,400만원 보다 3.55%인 108억 600만원이 증책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93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372억 8,200만원 보다 5.54%인 20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153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55%인 10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은 612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8.52%인 48억 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7.42%인 2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9.61%인 27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541억 5,9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42%인 59억 9,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0.90%인 1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0.41%인 3,000만원과 보조금이 4.51%인 47억 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산업 중소기업분야 12.44%인 3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38%인 33억 5,1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6.75%인 11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6%인 34억 2,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1%인 8억 6,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8개 실과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653억 6,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5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153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55%인 10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393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372억 8,200만원 보다 5.54%인 20억 6,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6.17%인 11억 5,700만원과 보조금 4.9%인 9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393억 4,700만원으로 기정애 372억 8,200만원 보다 5.54%인 20억 6,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 26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21억 5,000만원 보다 5.54%인 5억 4,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4,100만원 감액된 12억 7,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억 6,7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원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어촌 6차산업화지원 등 9건에 예산액 63억 700만원, 이월액 53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보건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구 구입비 9,000만원으로 2015년 건강누리관 준공 후 연계 구입을 위하여 이월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6억 4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34억 4,100만원으로 25.27%인 11억 6,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24억 9,1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21억 1,200만원으로 3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 폐지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이자발생 분 5만 7천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28억 7,100만원이 증액된 3,547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8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5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20억 6,500만원이 증액된 393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108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5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61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7.42%인 20억 7,000만원, 세외수입 9.61%인 77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541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9억 9,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3,000만원, 보조금 47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393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2억 8,200만원 보다 20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실과 3개 사업에 26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은 21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액 보다 3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이자발생 준 5만7천원이 일반회계로 전출 변경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 말 현재 총 46억 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확보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정리하고 군정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2013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시책 및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부 실과의 경우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는 예산편성으로 목 변경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사업추진에 진연 또는 문제가 없는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저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만 봅시다. 이게 세외수입부분을 보면 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감했어요. 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3억이나 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20억 4,000만원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20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자금 조기집행으로 자금을 많이 집행했고, 또 이자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9%가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2.5%, 금년도에는 2%가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자수입 감소를 지금현재 3억을 감했습니다만 6억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으로 봐서, 앞으로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더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자 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3억을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억 4,000만원을 정했는데 약 1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1억 정도가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래요.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어디 재산매각입니까? 우리는 매각이 없었는데 의회에서는 매각 동의가,

소라니재 매각수입입니다.

거기 팔렸어요.

예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2억 3,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8억 7,7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게 11억 7,3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9억 4,000여만원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있지요. 이월금하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집행 잔액을 한 나머지 금액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를 한 130억 정도를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쓰고 있는데 이런 자금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왜냐면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 운용의 묘를 기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잉여금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번 추경예산안도 예산 재원도 잉여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101쪽입니다.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부가세 납부가 되겠는데요. 부가세를 당시 고지가 되었는데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것이 5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임차료 2,049만 3천원 목변경을 하는데요. 당초에 사무관리비였던 것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새올행정시스템 테이터 개방 구축도 같은 사업으로 안행부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통계연보 발간, 행정수첩 제작 해서 2,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마을방송장비 설치지원을 2억 9,000만원을 도비 1억 4,500만원 군비 1억 4,5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마을 CCTV 1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데요. 267만원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가가치세 납부금 이런 것은 전략적인 것인가요. 지금 납부하는 것이,

조금 더 제가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를 당초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세무서에서 잘못 납부했다고 저희들한 환급을 해 줬어요. 환급을 해 줬는데 또 잘못 환급했다고 다시 고지가 되었어요. 그 잘못 환급해서 고지한 것을 이번에 예산계상해서 내 주는 것인데 처음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고지가 되었는데 조직위원회에가 법인이 청산이 되었어요. 12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는 충남도와 금산군하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 금산군이 제2차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이만큼 부과가 돼서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조세심판을 청구한 그런 상태인데 저희 전망을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더 패소하게 되면 가산금이 자꾸 붙어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계상해서 패소하는 즉시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가가치세 5억에 해당되는 것은 도하고 우리하고 거기5억 우리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 이런 것은 항상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 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꼭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세출여건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다시 반납하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들이 사업마을을 찍어서 보조를 했거든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냥 도비 1억 7,000만원을 내려주시면 마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거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위원님들께서 마을을 딱 찍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도의원 가시더니 상황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선정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과제로 남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도의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 CCTV 설치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사각지대 위험지대 등 다각적으로 보면 CCTV 설치 안 된 지역이 많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마을 CCTV를 확대해서 저쪽 택지개발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선 마을장비 보다도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지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인데요. 우선 CCTV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CCTV가 있고 일반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마을방범 하는 CCTV가 있는데 마을방범 CCTV를 하려면 적어도 1개 마을에 카메라가 10개가 설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럼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마을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화소수는 200만화소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금산군의 전 마을을 커버를 하려면 거의 80~90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2016년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관제세터요.

아니요. 아직 못했는데요. 그 관제센터 그 설치 장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야 국비예산도 확보가 되고 인력도 충원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2016년도까지 할 것입니다.

복수에 명품코리아인가 거기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기정예산 보다 11억 3,100만원이 많은 620억 8,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재해물품 관련 휴대폰 통신요금을 2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서 정부와 RFID 리더기와 연계해서 스마트 폰을 활용해서 재해구호 물자 비축 유통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 퇴직금이라든지 사례관리사 출장여비가 국·도비 변경됨으로 인해서 228만 4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106쪽입니다. 상반부에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107쪽 상단에 현물급여에 대해서 복지급여 부분은 4,000만원을 계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과 관련해서 150만원이 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상반기에 아주 활성화가 돼서 많은 인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를 더 증액해서 8,62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7쪽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조정해서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 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국도비가 감 돼서 4,625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1,09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2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수당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도 800만원이 감 되었는데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감안해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3,058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증가 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변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과 관련해서도 610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조정해서 8,099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9쪽 사회복지 보조와 관련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라든지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부분도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군비 부분은 함께 계상을 해서 1,5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부체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도비가 증가돼서 군비도 함께 3,6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6,073만 5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비가 계상이 돼서 군비도 함께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0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부분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도비나 교부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 1,8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요. 하단부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3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변경이 되면서 군비도 같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111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있는데 706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추가로 변경이 되면서 조정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일반 운영부분은 325만 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교육비라든지 운영비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 자원봉사 활동비도 역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4만원이 도비나 기금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분도 기금이나 도비가 변경해서 같이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국비나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목변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13쪽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은 금년도 상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왕에는 설계비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1,783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군비도 함께 변경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66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도 당초에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34만 4천원을 감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114쪽 상단부분에 아동에 안전지도제작도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299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계상한 것이고, 현재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지원시설 교재교구비와 관련해서는 602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역시 군비도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지원이 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과 관련해서 2,636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남일면 해맑은 어린이집에 대한 증축분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책상, 냉난방비, 교구장, 사물함 등 이 부분이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관련인데요. 분권과 관련해서 도비가 증액이 되고 해서 군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3,82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 아동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5,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3,300원씩 끼니당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4천원으로 오르면서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가 추가로 계상이 돼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과 관련해서도 4천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현재 1,12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7,000만원을 도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한 이런 부분이 5,599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추가 부분은 남일 지역아동센터가 그 동안에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서 3,67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과 관련해서도 90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계상이 돼서 군비도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 기간데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와 퇴직금 이 부분은 내적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를 계상조정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여비라든지 운영강사비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18쪽 행복한 이런 노후보장을 위해서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도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군비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억 28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나 이런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757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어르신 공동생활집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목 변경이 1,5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민자보로 해서 화장실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원면 길곡리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프로그램 보급에 8종 정도 추가로 운영을 관리사 이런 부분도 284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함께 군비도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경로당에 대한 소요물품을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군비도 추가로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경로당 소요물품과 관련해서도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 노인복지시설 자동문 개폐기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5,914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236개소 정도 되는데 180개소 정도 문에 대해서 개소당 1개당 문이 2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900만원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도비가 계상이 됨에 따라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쪽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목변경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선정이 완료돼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지원에 200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전국대회거든요. 이것은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 수당부분도 추가 수요가 발생이 돼서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303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80가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50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설봉안당 관리인부임 부분도 인부임에 200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에 식품위생관련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운영비와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5,400만원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반환금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수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임시적세외수입 정산진료비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면서 의료진료비는 3,632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시도 보조금이 감되면서 이 부분도 감한 부분이 되겠고,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보전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225쪽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돼서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군비도 함께 포함이 돼서 659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역시 일반운영비 부분도 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군비도 역시 감해서 975만 6천원을 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과 관련해서 진료비 부담금도 1억 8,782만 7천원이 감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장애인 보장구지원 부분도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변경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부분도 1,727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의료보호진료비 반환금도 9,0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9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억 119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 부분은 가상계좌운영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또한 9,7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별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5만 7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의 예산이 지금 다 감하고 증하고 목 변경하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상사업비 해서 3억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복지사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복지지원실 복지를 진짜 삶의 질을 높이고 있고 수당 지급하시고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 베푸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군민들을 제가 들여다보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당연히 통장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에서 대통령이 딱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군민이 다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삼축제 하는 동안에 보았지만 부대행사 콘서트 뭐 하는 것이 10억이 나갑니다. 인삼축제 말고 콘서트 이런 것들로 10억이 나가는데 나는 그 반절만이라도 우리 복지사업에 여러분들 많이 싸우잖아요. 당신은 대상이 안 되고, 뭐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안 되는 사람은 심의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자는 취지가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의 시책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어렵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장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3억 4,000만원이 감했어요. 그러면 그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지금 학교 교통정리 노인분들 이렇게 일자리 나가지요. 그거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인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은 아니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가 별도 있습니다.

별도입니까? 그것은 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은 많이 감했어요. 3억 4,000만원을 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것은 관계없어요.

예!

그럼 107쪽을 보세요. 희망키움통장 3,750만원 왜 감합니까?

이 사업은 근로빈곤층에 근로유지제고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탈 빈곤이고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원씩인가 얼마씩 넣어주는 것 그런 것인데요.

예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기초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대상이 없나요.

많이 없지요. 왜냐면 본인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국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일정한 금액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도 저도 접해보는데,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결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 자활목적으로 하면 10만원 넣으면 통장에 얼마를 넣어주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넣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 지원을 받은 사람들 같으면 계속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 때문에 문제는 조금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122쪽 안전음식문화개선 5,400만원은 왜 감합니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 잔액이요.

이게 중부대학교하고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선정도 해 보았습니다.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각종 어린이집이 33개소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올바른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표준식단을 마련해 주고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금년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부대학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를 지금 이미 선정을 해서 지금 오픈행사를 10월중이나 11월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예!

신규라 돈도 많이 들텐데 왜 반납을 하나요.

국도비가 변경이 되니까 우리도 그 금액만큼만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요.

국비가 감한 것입니까?

예!

국비가 감했는데 국비가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은 모릅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비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얘기하기 쉬운 것이고요. 국비에서 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본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하면,

국비가 2,800만원 감했네요.

국비가 감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와 곁들여서 도비도 감이 되고 군비도 이렇게 감해서 1억 1,600만원 그 부분만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텐데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하여튼 여기게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센터장, 인력이 2~3명 정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구적으로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이 계속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지요. 3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업부분도 조금 늦어져서 아마 그것에 나머지 잔여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 위생계는 안 오는 것입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원이 없어서 오셨겠어요.

설명은 실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되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계에서는 다 오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지금까지 위생계 질문한 적 없지요. 없으니까 안 왔겠지요. 저도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위탁에 대한 것은 방침을 받았네요, 위탁으로,

그렇지요. 위탁으로 해서, 왜냐면 이것을 수행할 만한 이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중부대학교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와서 계속 유찰되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중부대학교가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마다 이분들이 가서 식단과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집단급식소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현재 33개소가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식단을 월별로 짜서 제공을 해 주고 올바른 영양,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도를 해 주면서 식단을 짜주고 얘들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준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양사도 있잖아요. 보건소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순회하면서요.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 식단도 짜주고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에 대한 편식 같은 것을 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사 역할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조리사만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정한 규모 많은 집단급식을 할 만한 이런 어린이들이 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집들이 있으면 영양사가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지요.

학교급식에는 영양사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 집은 영양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까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선 어린이 집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범위까지 함께 나간다고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일단 계약까지만 돼 있고 선정하고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습니다.

그럼 다 인력이네요. 어떤 제공이 아니라, 지도 관리,

기본적으로 인력이죠. 센터장, 팀장, 팀원 해서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해서 그쪽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개경쟁을 했다면서요. 했는데 거기 한군데 밖에 안 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금 10월인데,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두른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챙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아동급식비가 결식아동이라든지 3,300원씩 지원이 되다가 8월부터 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아진 것이지요. 끼니당, 한끼당 3,300원으로 주던 것을 4천원으로 인상했다. 그것이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이 1,120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급식을 지원을 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결식아동과 관련해서요.

남일면 해맑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개소한지 한 2~3년 됐는데 지금 너무 좁다보니까 증축공사를 해요. 증축을 하다보니까 면적도 넓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인근에서 갖다 쓰든 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될 이런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 계상을 했어요.

공립입니다.

군것입니다.

마을회로 되어 있지요. 토지가 마을회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립생활관 아동시설에서 나이가 먹으면 자립생활관으로 가잖아요. 18세가 넘으면 2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배워요. 그럼 운전면허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아동을 정의를 하게 되면 청소년까지 20살까지 가더라고요.

영유아 아동 뭐 하면 18세, 19세, 20세까지 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고 나머지 반환금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5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정착, 도로명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목변경해서 600만원을 건물번호판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6,2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쪽 남일 음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수료 1억 7,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545만원 가지고 환경개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입 저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이나 쉬는 날에 문이 잠겨서 거기를 오픈을 시키고 그 안에 문을 달아서 세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시 무인발급기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본 예산에 종합민원실 피복비 올렸습니까?

1인당 15만원씩 해서 20명입니다.

그냥 한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 좀 올려서 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얘기가 나와서요. 피복비도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싼거 하지 말고요, 물론 예산계에서 해줘야 되지만 15만원 가지고는 못할걸요. 다른 곳은 피복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자유스럽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다른 곳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민원창구는 청결하고 이래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근무복이라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스럽게 직원들이 원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피복비 지급하면 하겠다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깨끗한 민원실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건물번호판 정비 예산하고 우편요금 변경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부족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총 10억 6,326만 5천원이 일반회계에서 4억 8,194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5억 8,131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463억 3,822만 3천원에서 2.3%가 증액된 474억 148만 8천원입니다. 주요증감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2,400만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피복비 지원 1,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702만 3천원,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일반직원 보수 3,150만원, 무기계약직 기말수당 3억 3,3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융자금 5억 8,13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전 91쪽에서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맨 하단에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비 15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55만 2천원, 92쪽 상단에 여성도의교실운영 296만 3천원 시군자원봉사센터 활성화 232만 5천원, 시군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 2,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 편성이 되었고, 지방선거지원 잔액 21만 3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는 우리 군 공무원의 업무능력의 향상과 신규 공직자의 공직적응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신규직원 교육을 전년대비 63% 증가시켰으며,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인원 24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600만원 교육여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소송비용 부담금 326만 8천원은 금산참여연대에서 3대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대한 5년간 보조금 정산내역을 공개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 편성 내용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공적패에 대한 꽃목걸이 350만원은 하반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을 격려 및 위로하기 위한 공적패 및 꽃목걸이를 수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년는 6명이 예정이고 명퇴는 4명이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2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신규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로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고자 당초 1,500만원을 책정하여 읍면 수요에 따라 배정을 하였으나 제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 신규 개설에 따른 대형 TV구입비 200만원 추가증액 지원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피복비 1,100만원은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대상 150명 중 이번에 70명분 1,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80명분에 대한 1,200만원은 201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310만 4천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가내시 예산액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도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증액 하고자 합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및 여성도의교실운영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의새마을 교육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도에 금회 추경예산으로 증액편성 시달함에 따라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총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하며, 여성도의교실운영은 2013년도에도 시행하였다가, 2014년도는 예산부족으로 당초 미시행 계획이었으나 도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변경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읍면 투표참여 홍보 현수만 40만 6천원은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도에서 금회 추경예산으로 증액편성 시달한 사항이나 추가배정 예산이 550억 2천원 도비가 15%, 군비가 85%로 지출계획예산 5,000만원 대비 1,152만 1천원이 부족해서 이를 군비로 추가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센터장 활동비 또한 교육여비 사무국장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은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 시책사업으로 읍면에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최일선에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자원봉사 실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며, 아울러 134쪽 자원봉사 거점센터 물품구입 내용은 금년도에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주관의 2014년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사업 공모에 지난 7월에 선정이 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생태교육지도사 및 아토피 상담사 육성자격증 대비를 위한 53명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청 9급 기본급 무기계약직 기말수당입니다. 본청 9급 기본급 국비에서 보조되는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증가분 반영분이며 무기계약직 기말수당은 금년도 6월부터 무기계약직에 대한 고용의지 개선을 위해서 분기별로 기본급 100%를 기말수당으로 지급하고자 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6월, 9월, 12월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69명으로서 단순히 65명 환경감시원이 2명, 농기계 수리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전문계고 해외인턴십반 운영 등 집행 잔액 도비 반납입니다. 2개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도 정산결과 해외인턴십반 운영은 기 예산액 174만 9천원에 34만 2천원을 추가계상해서 208만 1천원을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은 217만 1천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도비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243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회계연도 2013년에서 2014년도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8억 3,130만 6천원으로 정산확정 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당초 2억 5,000만원에 5억 8,131만 6천원을 증액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7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5억 8,131만 6천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세출예산을 병행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비가 패소해서 이게 326만 8천원이 증지 값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1심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인데요.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해서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또 패소해서 상고를 포기한 상태거든요. 비용은 변호사비가 이게 우리 측에서 지급한 저쪽 편 변호사비와 증지대 이러한 소송에 따른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흔한 말로 리어커로 몇 리어커가 되어야 하는 그런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제공해야 하냐 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무리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이 사항은 전부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에 소송으로 간 것인데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수용해야지요. 법치국가에서 수용 안하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이 326만원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326만원 지출 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방금 드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호사비나 소송증지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담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상처는 다 상처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똑 같이 생각합시다. 관하고 민간 싸움이지만 우리 똑같이 법 다툼 소송에서 하면 서로 안 좋고 서로 비용 지출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법까지 가서 법의 판결을 받기보다 상대방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갔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 금산군청의 입장은 이제 공개 다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133쪽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게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진짜 정 중앙에 금산읍에 위치해 있어서 10㎞ 내에 다 되거든요. 여기에서 관할을 다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도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분류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시책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을 때 판단으로는 이게 천안시 같이 큰 곳처럼 한군데에 있어서 너무 동 떨어져 있어서 미치지 못할 때 이것을 분류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금산군 같은 곳은 이것을 3개소 정도 설치해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금산읍, 추부, 또 원하는 면 하나 이렇게 우선 큰 곳부터 가야하는 방향설정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볼 때에는 조금은 우리군의 시책적 사업이 확실하게 피부에 닿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그리고 예산투입도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150만원 내고 우리 군비는 850만원인가 이렇게 하면,

양질의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양질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150만원을,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군만 거부를 해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지요.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좋은 뜻으로 받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가면서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139명입니다.

170명 정도 됩니다.

170명이면 왜 기말수당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되나요?

무기계약직만 해당되는 것이 지금 146명, 이것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입니까?

170명인데요.

170명에서 기말수당이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139명인데요. 139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파악한 것은 79명입니다. 단순노무가 65명, 환경감시원 2명, 내가 파악한 것은 79명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79명에서 도로부서 10명은 빼야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 10명은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69명입니다.

그러면 기말수당이 69명입니까?

예!

그럼 69명이 3억 3,300만원입니까?

여기 139명은 환경미화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39명입니까?

2년 미만이 나머지 169명에서 2년 미만이,

자 그럼 예산은 그렇게 합시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139명입니다. 계장님이 컨트롤 안 되는 계약직 있지요. 각 과에서 쓰는 것이요. 그것은 몇 명인지 몰라요?

55명입니다.

어떻게 관리도 안 하는데 알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지요.

55명 넘어요. 다시 파악 해 보세요.

55명입니다. 실과 1명씩하고 읍면 1명씩 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것입니다. 지금 인력 난리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다 걸려서 다락원도 그렇지 이제CCTV 관제탑도 만들어야지 또 종합체육관 만들지요. 지금 이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 지금 한번 사무실 다녀보세요. 다 빈자리 다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불신이고 이거 어떤 전반적인 자치행정과장님 종합적인 계획으로 방법이 없나요. 지금까지 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 기말수당도 다른 시군에는 줬던 것입니다. 준 것을 이제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졌겠어요. 다른 시군 안 만나겠어요. 다 만나지요. 기말수당해서 지금 기말수당을 주는데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서야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우를 또 해야 되고 하고 거기에 응당한 일도하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자치과장이나 군수님이나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풀어나갈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부서장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서 단순노무 업무에서 탈피해서 뭔가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책을 내년부터 한번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응당한 보수 주고 할 만큼 보수 주고 응당한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다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인원확충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기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충당하지 않고 그들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위원님도 조금 넉넉하게 두고 보시면 왜냐면 엄청난 획기적으로 기능직을 전부 정규화 시켜 줬잖아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대 변혁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도 서서히 뭐한 방법이 이렇게 차츰차츰 민주화길로 가면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차츰차츰 될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팍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하는 얘기는 못 드리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부추기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게 큰 군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치상 논리상 조금은 문제점은 있지만 한번 시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고 큰 문제점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생길 일은 없겠지만 더 세분화 시켜서 잘 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자율방범대원으로 편성 조직된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에서 이번기회에 반절 정도 피복비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니까 예산의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반절정도 하고 반절 정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이렇게 하자는 것을 자율방범대 임원진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는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도 법령에 준해서 의해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무엇인가는 법령에 준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야 할 테지요. 그래서 소급해서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것이 지급이 올 6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예!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 세출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4억 6,387만원이 증액된 14억 5,97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9,455만원을 보조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휴양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사업비 1억 1,700만원을 민간 위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우리군과 대전시 및 옥천군과의 연계 협력사업인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군비 3,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코디네이터 교육은 어디에서 했나요.

위탁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피프렌프로보노라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까? 장소 제공도 우리가 하고요. 교육생 모집도 해서 준 것입니까?

예! 모든 것을 다 모집에서부터 강의, 수료, 취업알선까지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럼 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만 한 것입니까?

주관을 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사업팀장 정길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응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피프렌 프로보노하고 금산군하고 같이 연결돼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 주고 공모하는데 사업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돈 지급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6명이 건강체험관에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종사를 뭐를 합니까? 건강체험관에,

분야별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 찻집이라든지 밑에 식당, 안내 테스크, 그 다음에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가,

그럼 건강체험관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에 딸 수 있는 관계가 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절 여성을 끌어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낼 때 건강체험관이 금산군에 생기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그쪽 건강체험관 운영사하고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 주면 그쪽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건강관에서,

예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근거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는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건강체험관 공모가 그 시점에 이거하고 지정이 안 되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것을 여기하고 서로 매칭이 되었는지 이것이지요. 건강체험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건강체험관 위탁자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약조건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할 것인데 교육을 시키면 취업을 시키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건강체험관에 그때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입찰할 때 얘기는 아니고요. 금산군 계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체험관 위탁업자하고 협의를 한 것이 만약에 이런 내용의 교육을 시키면,

그때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었냐고요.

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 때 10명 채용을 해라,

아니요. 원래는 처음에 20명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거기가 완전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20명하기로 했는데 왜 10명밖에 안 됩니까?

16명이 되어 있고요. 4명 정도는 아직 완전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돼 있어서 지금 보류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꼭 챙겨요. 4명, 20명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다면서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지금 10명이 남았잖아요. 코디네이터 교육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덕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원은 인삼 관련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공장을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공단 내에,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 내용이 그럼 인삼 그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의료관광 관련해서 인삼이기 때문에 그쪽에 인터넷 홍보라든지 회사 홍보 쪽 분야에 쓸 수 있는 인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협의는 안 되었지만 얘기는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6명 수료한 사람들 다 취업시키도록 하세요.

100% 취업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돈에 26명에 이 돈을 들였는데 정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이 사람들 하게하기 위하여 1억 1,8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6명하고 10명 남았고 4명은 더 건강체험관에서 추후하기로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덕원에,

예 저희들이 전체 26명을 다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활성화 되겠네요. 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자체는 금년으로 일단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홍삼제조 분야를 양성을 해 볼 계획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은 취업까지 연계코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62%는 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취업 완료시킬 것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코디네이터라는 이미지를 거기에 이미지를 두시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취업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 그 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