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먼저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10월 1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제1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심사보고 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인데 2주간 토요일 ․일요일 빼면 9일에서 10일밖에 안 되던데 그 기간이 우리 상임위는 과가 많아서 그런가 너무 타이트하게 짜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2주 이상, 14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일을 다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 길어질 수도 있고 한데 뒤에 과가 계속 밀리니까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던데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토요일․일요일 빼고 할 수 있는 부분. 14일 안에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해 가지고 네번이 빠지는데 실제로 감사기간은 9일 밖 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전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토․ 일요일 빼니까 또 하루가 공휴일이 있든가 이래가 9일정도 밖에 안 되던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시 넘어가지고 한다지만 사실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12시 넘어까지 한다는 부분이, 10시 넘어까지 가도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을 충분히 질의 못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회 본회의 하고 상임위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죠? 본회의도 11시에 할 때는 11시에 하고 14시에 할 때는 14시에 하고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좀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봐지는데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가겠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임위별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상임위별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시 30분에 하니까 시간타임이 점심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어중간해 가지고 10시로 당기자는 안도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별로 상임위 활동할 때는 정해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회식을 11시에 했다가 오후 2시에 했다가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의회가 우선이고 행사는 좀 뒤로 밀려야 되는 부분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개회식을 오후 2시에 했습니다. 그때 동천체육관에 무슨 노인행사때문에 밀린부분인데 개회식은 정했으면 11시에 무조건 하는 걸로 그렇게 고정을 해야지 이걸 뭐 행사있다고 바꾸고 하는 부분은 의회 위상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전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