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2014년 6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 10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10월 8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포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서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107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953억 8,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5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64억 9,9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60억 4,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6%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9%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360억 4,8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2.9%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8%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2,107억 9,300만 원에 대해서 1조 1,075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677억 2,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55억 4,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1.5%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3.6% 증가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3.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2.9%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953억 8,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075억 2,7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75억 5,300만 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8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88억 6,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4억 9,9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3억 7,000만 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에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27억 6,600만 원에 대해서 2,496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며 이중 95.7%인 2,388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5억 4,900만 원 결손처분하였고 92억 4,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327억 6,600만 원에 대해서 2,104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96억 3,1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6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2012년도 말 조성액보다 2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10억 1,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 192억 8,200만 원에서 2013년도 40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회수 등 45억 4,300만 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7억 7,7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 말 1,612억 8,8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653억 7,5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852억 9,400만 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 갚아야할 채무는 1,413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1억 114만여㎡에 1조 7,311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건물이 112만여㎡에 3,738억 5,0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가 1만 3,688건, 493억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543억 3,0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보유의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108억 1,700만 원에서 신규취득이 29억 9,300만 원이며 매각 및 폐기처분이 5억 3,3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12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44.59%로 2012년 재정자립도 41.89%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6조 7,650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1,82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5,822억 원입니다. 자산 중에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어항민 항만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5조1,985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우리 시가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금 1,180억 원, 지방세 미수채권 120억, 세외수입 미수채권 247억, 지역주민 및 기업에 대한 융자금 38억, 공무원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대여금 135억, 영일만신항, 테크노밸리,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출자액 141억, 신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8,384억, 공원문화시설 이 밖에 주민편의시설 5,313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채는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조성 등의 차입금이 1,414억 원으로 총 부채의 77.3%를 차지 하고 있으며 순자산으로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6조 4,291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415억, 그 밖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1,11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1조 4,435억 5,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4,875억 8,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4,342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9,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6,4%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 2,107억 9,300만 원으로 1조 2,379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953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5%로 최근 3년간 평균 95.8%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2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476억 6,300만 원 대비 5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2012년 18.1%에서 2013년 15.2%로 2.9%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5%를 상회하는 높은 결손처분율로 인해 이월액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7%로 전년도 98.6%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세입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2013년 세입항목별 실제수납액의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128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 73억 9,7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229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203억 1,900만 원, 보조금 43억 2,5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79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실제수납액은 1조 1,95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101억 3,000만 원보다 7.6%가 증가한 85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4.2%인 128억 6,100만 원이나 감소한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철강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업체들의 지방세 납부액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업 다변화 등 향후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액은 6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86억 1,400만 원 대비 24.5%인 2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47억 5,700만 원, 행방불명 4억 2,600만 원, 시효완성 11억 원, 공매배당무 2억 1,400만 원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27억 6,600만 원으로 2,496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의 2,388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102.6%,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5.6%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4%로 초과 징수 결정되었으며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일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의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의 당해 연도 예산편성시 소극적이고 부정확한 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9.3%로써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므로 수납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4,435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91.3%인 1조 3,180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5.4%인 773억 5,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3%인 481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35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290억 3,300만 원보다 65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 중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110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53억 5,300만 원보다 5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677억 2,200만 원으로 지난 3개년간 평균 8.6%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에서 작년 대비 54.4%나 크게 감소한 부분은 추경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 감소 추세는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5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45억 2,900만 원보다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9%인 1억 3,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 0.58%보다 0.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은 1년 동안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예산심사와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살펴보고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재원 중에 보면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체납액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재정자립도 33.2%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재정자립도에 근간이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은 대략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지난 자료에는 316억이 세외수입 체납액인데 또 공교롭게도 이 중에서 자동차세로 말미암아 세외수입 발생한 것, 그러니까 주차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책임보험미가입료 이래가지고 280억, 89%정도가 자동차로 생긴 세외수입이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결과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세정 대상도 타고 했습니다마는 2012년 9월부터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특별징수 기동팀을 만들어가지고 통합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도 한 87억을 받고 해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정말 걸려놓고 거의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팀에서 많이 욕도 얻어먹고 마당에 족쇄를 채워놓은 차도 더러 보이실 것입니다마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일수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량, 환여에 김상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와 관련해서…

예비비는 안전행정국장이 보고를 또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할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겠습니다.

상정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 안전행정국입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두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전부 다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해마다 증가되고 또 분기마다 증가되는데 이 불용액을 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앞으로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지방세제가 많이 바뀝니다. 내년도 지방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징수예산액은 얼마쯤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불용액하고, 우리 존경하는 홍필남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세수확보 대책하고 지방세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실은 사업예산 중에 잔액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판단이 잘못된 부분도 간혹 있어가지고 사업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극히 없고 거의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찰이나 하면 잔액이 대략 15%, 85.7, 90%되니까 그 정도 사업예산에서 불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의 용도를 좀 비슷한 용도의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제개편에 따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대략 6대 4정도로 지방세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33%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는 저희보다 훨씬 못해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세를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향후 2017년도까지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55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담배소비세가 641원이 평균 지방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1,007원, 1,007원까지 올라갑니다, 담뱃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일부 세부담 인상이 되고 주민세도 향후 2, 3년 내에 지금은 읍·면에는 3,000원이고 동에는 4,500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주민세도 올릴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2017년도에 200억 정도, 2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기준으로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많은 세제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징수 예산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가 정말 부족하여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결산 심사를 할 때는 보통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불용액 원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대다수가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입찰액 절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안별로 불용액을 확인하는 시간이나 소요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특히. 해서 혹시 예결산을 할 때 불용액 중에 특히 입찰액 부분은 혹시 계산서에 부기표현을 할 수 있으면…

예, 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절차나 시간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적인 제안을 좀드립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 낼 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전년도 예비비지출 사유는 태풍산바피해 공공시설 복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소나무 재생충병 긴급 방제비 등으로 예비비 35억 5,366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예산액 114억 505만 4,000원 중 35억 5,366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2억 1,19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8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지출결정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태풍산바피해 공공시설수해 복구공사 3건에 9억 5,009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냉수대피해 어가지원, 폭염피해 축산농가지원,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15건에 3억 2,663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4쪽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완 및 음폐수 위탁처리 등 3건에 6억 2,866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5쪽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태풍산바피해 복구공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등 18건에 16억 4,828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114억 505만 4,000원이 계상되어 10건에 35억 5,36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19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309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회계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태풍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등 8건에 28억 8,5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두호가압장 지하저수조 철거비용 손해배상 구상금 2억 8,10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 자연재해 및 소나무 재선충병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 쪽에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보통 우리가 재선충 말입니다. 지난번에 재선충이 발생하고 난 후에 긴급으로 우리가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재선충 작업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을까요?

그것은 예비비 전용하고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 남는 것은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아직 재선충이 제대로 다 작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물론 방제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금액이 대충 견적은 나오겠지만 언제까지 저게 다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잠재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인가 그때부터 왔는데 지금 이제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림환경소하고 170억 정도 사업을 했는데도 이게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그 앞에는 돈을 그만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국·도비 내려와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로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까?

예, 국·도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물론 작업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그게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계속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사실 우리가 다녀보면 인근에 저희들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재선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우리가 어쨌든 국비를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량, 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 4,500만 원만 의결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부분 두호가압장 지하저수조 철거비용 손해배상 구상금, 이걸로 가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위원회 의결이 누락된거죠?

두호가압장은 시설비인데…

누락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위원회 설명이 누락됐다고 ?

예,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자면 상임위 의결 이 절차가 생략되서 지금 올라온 상태죠. 그 확인,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 보고될 때 기획예산과 협의가 좀 안됐나요?

위원회는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걸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최대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심사 예산결산위원회에 권위나 권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소관 상임위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의회에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백강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본당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하는데 얼마나 들죠?

한 5만 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찰단을 시행하고 있죠?

예.

예찰단은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예찰단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이게 지금 산림조합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산림조합은 이제 시에서 업무를 위탁하든지 입찰 봐가지고 사업시행자로 들어옵니다.

시행자가 몇 개나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러 업체 있습니다.

10개 업체쯤 됩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몇 개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업체가 입찰을 시에서 도시녹지과에서 입찰을 보이면 참여하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 지금 방제를 하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찰단이 표시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안 갖고 너무 넓게 지금 페인트로 갖고 나무에 표시를 한답니다. 그런 식하면은 훈정하는데 그게 경비가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재선충이 감염이 안 된 나무까지 이렇게 많이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제가…

아,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 그래서 중간에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하나 제거하는 나무 하나하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사진을 찍어서 검수할 수 있도록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표시해 놓은 나무가 이제 제거가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몇 차례 아마 점검도 이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나무가 다 죽어야 끝난다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방제에 대한 부분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좀 더 많이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 예찰단 활동에 항공로드뷰를 이용해가지고도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항공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을 등산을 가보면 우리 인근에 아직 재선충 나무가 빨리 못 제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아까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15일에 서 피해를 입히게 되고 한 15일 만에 고사합니다. 하고 가장 길게 가는 것은 3년 정도 가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몸에 붙여가지고 매개체인데 솔수염하늘소가 이제 유충에서 우화를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시기가 4월 이후에 더우면 이게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는데 그 시기는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제거를 못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이런 의문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이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대부분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반영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입니다. 작년이기 때문에 올해 쫙 번지고 있거든요. 번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할 것인지 아까 이순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화기 흔들면 재선충이 그 나무만 피해를 입히면 되는데 솔수염하늘소에 묻어가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다른 데로 날아간다 이거에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산림청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 내년까지는 해 봐야 않되나 싶어요.

지금 몇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없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작년에 35만, 30만….

잠깐만, 몇 % 남았다고요?

몇 % 남았는 것까지는 제가 수치를 잘 모르는데 작년에 30만 주, 올해 25만 주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방한는 못합니까?

방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적이 없어서.

주위에 소나무가 몇 없습니다. 고사된 나무가 그래도 30년, 40년, 50년 다 그렇게 된 나무인데 사실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데 저희들 링겔, 그거해가지고 소나무에 하는데 15만 원 정도, 나무 하나에 15만 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베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찰단, 아까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찰단 확인을 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해서 입찰을 붙이고 이게 아주 빨리 최고 빨리 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재난 및 방지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앞으로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남부터 동해안 쪽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확 번지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15일만에 고사된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것 참 빨리 고사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집행을 한다고 정부 경제활성화 때문에 하는데 조기집행에도 약간의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1월달 내지 2월달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