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회 제3차 본회의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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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유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9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자 미회부 안건 4건과 함께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9월 18일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10월 2일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이, 10월 8일 주철우 의원으로부터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월 29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10월 2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10월 1일과 10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0월 6일과 10월 7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요청사항입니다. 10월 6일 시장이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여 같은 날 해당위원회에 철회동의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여 같은 날 시장에게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해련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9월 2일 진해 국민체육센터 탁구동호회 김임도 간사님으로부터 진해 국민체육센터 탁구 관련 시설의 월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이희철 의원 다. 공창섭 의원 라. 이상인 의원 마. 김종대 의원

14시06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08만 창원시민을 위해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창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초선의원으로서, 오늘은 시정에 대한 고민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매월 2차례에 걸쳐 ‘창원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9월 25일 현재 102호의 지령으로 230,000부가 발행되어 시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보’는 창원시정에 관한 정책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상세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민중심의 화합, 소통, 생활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시보를 받아봐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창원시 전체 가구 수가 약 41만 세대입니다만, ‘창원시보’의 발행부수가 230,000부에 그쳐, 가구 수 대비 약 5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매월 2회 발행하다보니 배부를 맡고 있는 이장님과 통장님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남 도내의 경우 김해를 제외한 대다수 시·군은 매월 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월 2회 발행되는 ‘창원시보’를 월 1회 발행으로 줄이고 대신 제작부수를 늘려 창원시의 전 세대에 배부하여 시보를 받아보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행과 부수에 따라서 예산도 당연히 줄어 들것입니다. 창원시보 조례시행 규칙에 보면 제4조 배부에 있어서 직송, 우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민 가까이서 배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장, 통장님들의 노고가 더 절실히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지면을 다소 늘리더라도 시정과 의정홍보 뿐만 아니라 현장취재를 강화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적극 소개하고 홍보해서 창원의 맛과 멋을 알림으로써, 우리 시민이 먼저 알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창원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시민들과 우수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사례도 많이 알려서 정말 배부가 기다려지는 창원시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레저, 문화를 많이 실어서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타 지역을 찾아 떠나기보다는 창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 질 높은 창원시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월1회 발행이 꼭 시행되어 우리 창원시보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쓰임이 되고 창원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창원시보가 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오늘 저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도민의 집 매각, 그리고 창원대학교의 시민을 무시하는 통행료 징수권의 철회에 관해서 우리 지역의 공창섭 의원과 더불어 연이어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지, 봉림 지역구 이희철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 건립 추진과 맞물려 있는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의 현 상황과 경남도민의 집 매각에 관하여 창원시 차원의 책임 있는 향후 대책에 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는 지난 1월, 서부권 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4개 실국 진주 이전을 목표로 현재 예산 확보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도 산하 기관인 경남인재개발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도 동반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위치한 경남도민의 집은 1984년 완공되어 2003년 11월까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7년 1월 경남도민의 집으로 바뀌었고 2009년 1월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오다가 재정건전화 및 방문하는 이용자가 적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현재 도에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2013년 9월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경남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4년 올해 5월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으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남도민의 집 매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 2층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1종 전용주거 단지를 3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 중이며, 창원시에 지난 12일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인근 주민들은 주변 상권의 쇠퇴, 주택거래 및 인구 감소 등의 공동화 문제 발생을 우려해 ‘경상남도 공공기관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8만여 명의 이전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추진했으나, 경남도의 일방통행식 독불행정과 창원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민의 집 매각의 가치만을 높이기 위해 도민의 집만 용도변경을 하면 주변 주택이나 건물과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은 기정사실이며, 전체 도심 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남도의 공공기관 이전과 도민의 집 매각에 관해 그동안 우리 창원시에서는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경남도와의 행정에 관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제기하며, 또한 창원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등 손실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처 등에 고민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남도와의 소통으로 ‘경남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공개요청과 도민의 집 매각방침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게 생길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남 도민의 집 매각에 관해서는 창원시 전체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경남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에 관해 책임 있는 창원시의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공창섭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같은 지역구, 사랑하는 이희철 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지난 1월 10일 개통한 국도 25호선 창원대 진출입 도로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창원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시민의 혈세 80억을 들여 개통한 창원대 진출입 도로에 대해 현재 창원대학교에서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연구권의 보호명목으로 안전부담금 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이희철 의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원대가 국도 25호선 건설 당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들어 공사를 1999년부터 8년간이나 반대하다 창원시로부터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진입로가 창원대 요구에 의해 건설된 것 인만큼 안전부담금이라는 미명하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창원시와 지역주민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안전부담금 징수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잠시 보류 상태이나 언제든지 통행료 징수 강행여지가 남아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과 같은 지역구 이희철 의원은 창원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안전부담금 징수의사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원대학교는 지역의 대표 국립대학교로서 많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있으나, 시민의 여론이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하는 점과 또한, 용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편입관련 입장차 등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대학 측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 창원대에서 안전부담금 징수의 큰 이유로 꼽고 있는 월 평균 6만대의 통과 차량으로 시속 70키로미터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과 학습, 연구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교내 속도제한 및 교통시설의 추가 설치 등으로 충분히 불안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대학교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은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안전부담금 징수 철회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창원시 관련 부서에서도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통행량이 월 6만대라고 하는데 지난 5월 26일과 27일, 그리고 7월 17일 출퇴근시간 통과차량 조사결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이용횟수는 하루 200대 내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을 한다는데 이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도로구조상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차량이 있었다면 젊은 학생들이 철없이 한 운전이 아니었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창원대가 만약 창원시와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발상의 통행료 징수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 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창원대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나 2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정목표인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내걸고 통합이후 그 동안의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통합창원시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젠 문화가 시민들의 아픔을 감싸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며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초적인 문화혜택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더욱 전문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재정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문화생활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며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의 직․간접 체험을 통한 평생교육실현 등 우리 시민들이 생활 삶속에서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생활이 우리의 삶과 함께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출연출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원문화재단이 일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공연, 전시유치, 시설 대관사업, 교육프로그램운영, 일부 예술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지원 사업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원문화재단은 타 시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며,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못 미치는 시설운영의 단순사업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지원과 정책개발 및 자문, 기금조성 및 운용,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행사의 개발과 개최, 시설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공연․전시 작품사업, 지역축제․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등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예산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통합창원시 출범이후 창원문화재단에 기존 성산아트홀, 3?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문화재단에 위․수탁되어 종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기능의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동안의 사업이 시와 시민들을 위한 균형적 발전이 아닌 극장시설 규모에 편중된 사업으로 최근 몇 년간 운영된 현실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지역문화재단으로서 창원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보다 전문적 조직개편과 현재 문화재단의 사업에서 한층 벗어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 꼭 필요하며, 더 나아가 창원문화재단을 통한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문화재단은 기획공연 및 전시유치에 따른 매표수입금만을 위한 상업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특화사업 개발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문화도 복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이 복지가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7일로 통합창원시 2기의 시정과 의정이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기관별로 기념행사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에 우리 시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미래전략의 정책수립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그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법적 권한과 위상의 근거를 조례로 제도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조례제정을 보류했다 해서 단체장이 <;훈령>;으로 이런 조직들을 임의단체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적절치 않는 행정의 행위로, 집행부의 처사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 정신과 법령에 나와 있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매우 감정적인 권한 남용에 가까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어야 했고,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을 시 또 집행부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계속 시정을 독선적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편법과 불협화음이 재연될 것입니다. 이번 계란투척 사건의 발단도 창원시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창원시장께서 먼저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의 창원시장은 전임시장이 오랫동안 여러 절차를 밟아 결정한 주요사안을 그 행정행위의 적절성과 합리성은 자치하고라도 그 결과를 소중하게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당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과 충분한 인식의 공감과 의견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환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항의성 폭력사태라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안상수 시장께서는 아직도 여당대표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권위적 사고방식으로 창원시정을 이끌어 가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과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인하고 또 단체장이 의회의 시정질문이나 추경심사를 해 놓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만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3개 지역의 통합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과 대립이 창원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 창원시의 3개 지역이 이질적인(역사적, 출신지간, 공간, 계층 간) 도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화합하는 상생의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의식과 균형 잡힌 통합형 정치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눈치나 보는 리더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등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안상수 시장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법당국에서는 적법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의회 또한 행정적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 방지의 기준과 교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통합 2기 우리 시 의회에서는 초대 통합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통합의 원죄에서 탈피하여 통합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방자치의 혁신은 단체장이나 소수관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적, 이념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해서 창원시의 미래 100년을 도모하는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경주하십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헌일

김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1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장께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1개항의 여러 가지 안건 심의,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승인의 건이 시장의 명의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께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그 보조기관들만 또 직속기관들만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있는 이런 회의는 본의원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창원시정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시장께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오늘 시장의 불출석사유가 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대한 불출석사유와 같다면 정말로 심대하게 우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정말 이게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1개항의 안건처리와 결산, 예산, 예비비, 기금 이런 부분의 중대한 심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 정작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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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11.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영주 의원 발의) 1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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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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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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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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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질의와 토른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황망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에 편성하여 창원, 마산,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지 4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태생과 성장 과정이 길게는 수 백년에서 짧게는 30년 이상 독립, 독창적 발전을 해 온 탓에 통합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의결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절차 상 반드시 거치기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통합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확보를 결여하여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역간 대립과 이질적 요소가 한 기준으로 봉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의 주체인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간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였으나 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편중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진해 구민의 여망은 통합창원시에서 진해시로 원상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민의 삶과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주민들이 원상태로 분리를 원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합을 주도했다면 통합 후의 주민만족도와 통합 시 성장과 균형발전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례를 통하여 통합시 발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은 힘의 논리로 무너졌습니다. 통합창원시장과 진해출신 시의원이 지역발전 분쟁으로 현역 시의원이 구속되는 정국 아래에서는 더 이상 함께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행정조직의 중첩현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져 주민의 만족도는 통합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 되었다면 더 이상 통합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진해 주민의 행복만족도는 최하수준이며 삶의 질 하락과 지역발전의 저하를 더 이상 진해주민의 고통으로 감내하는 것은 아니되며 정부가 직접 통합갈등의 원인분석과 통합창원시에서 진해를 즉각 분리하고 원상회복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통합의 정신인 호혜와 지역균형 발전도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묵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의 이번 분리 결정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계획 없이 진행한 사실은 지난 2011년 통합창원시에서 창원, 마산, 진해를 분리하자는 건의서와 2013년 마산의 분리 건의안이 통합창원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관계기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창원시의회는 4년 4개월간에 통합 운영의 결과와 지역민심에 비추어 볼 때 통합창원시에서 진해를 분리하는 것만이 경상남도와 여타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역내 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순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순호 의원님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와서 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춘덕 의원님께서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셨고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되고 또 다음, 다음 항에서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하는 건의안 역시 상정되어서 제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건의안이기도하고 또 제안 설명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화합과 균형발전보다는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합창원시에서 구 3개시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찬성 의견을 보냅니다. 하지만 통합된 지 4년이 넘어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예전에 창원에서 2011년 11월달에 분리 건의안이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2014년 4월 22일날 마산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서 마산 분리 건의안이 제출되어서 이 역시 의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행해야 될 하나의 정치적 선언적 의미로 이런 건의안들이 창원시의회에서 남발되고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 건의안 역시 다음, 다음에 올라올 것까지 하면 분리를 하자는 건의안이 창원시의회에서 4번이나 가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이나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창원시가 분리 실현성과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타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구 진해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구 창원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구 마산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분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후에 분리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창원시의회에서 가결시킨 것만큼 의회에서 분리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분리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라는 자치단체가 고정적이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창원시민으로서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통합된 이후에 각 지역 간의 갈등과 각 지역출신의 의원들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툭하면 분리하자, 툭하면 분리하자 라는 것 때문에 창원시 시민들이 항상적이고 고정적인 부분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에 이것이 가결된다면 저는 창원시의회에서 책임지고 정말 분리를 위한 노력들을 다함께 경주하지 않을 바에야 이런 분리 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연 구 진해시의 분리 건의안이 제출된 것이 우리 진해 지역 의원들만의 뜻인지 정말 구 진해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분리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분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창원시에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지방자치단체 폐치와 분합은 법률로써 정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일이 추진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한 번의 정치적 해프닝 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진해지역의 김성찬 국회의원께서는 분리와 관련되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구 진해지역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가지고 분리를 실질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일어날 창원시 분리 건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든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동의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정말로 핵심이 있고 내용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2011년 11월 4일 창원에서 처음에 한 번 했지요? 그래가지고 국회하고 행안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 이미 건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4년이라고 하셨는데 2013년 4월 22일이지요. 그 날이 마산에서 지금 현역에 계신 의원님 한 분이 건의안을 제출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리 건의안이 오늘 창원에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창원 쪽에서는 발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창원에서 두 번, 마산에서 한 번, 진해에서 한 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의 안을 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 안을 낼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6일날 창원시의회에서 굉장한 사건이 벌어 졌지요. 그래 가지고 현역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희들이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받고 있을 때 저희들이 잘 되는가 일부 현장에 점검 차원에도 나가 보고 얼마나 되었는가 갔을 때 진해에서 거의 9천에서 만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싸인을 할 때 자기 가족을 싸인한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빼면 거의 7천명 정도는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는 당시에 진해를 이번에 분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서명한 70% 중에 65% 정도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분리하자고 하는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고 꼭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리 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출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언론보도에도 참 많이 나고 이럽디다. 그냥 아픈 마음 달래 주는 차원에서 너도 나도 내니까 우리도 한번 내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제출한 분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창원 출신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미 분리 건의안을 만들어 놓고 경상남도 도의원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우리 경상남도도 정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분리 법안을 이미 만들어서 책상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정확하게 통과만 된다면 우리 국회의원께서 서명운동을 통해 가지고 진해 유권자 60% 이상이 동의한다면 국회에 분리 법안을 제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 정도면 답이 다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송순호의원

의석에서 – 예) 메모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 못되었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면 제가 또 발언할 기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분리 건의안을 제출한 부분은 제가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미 창원시 의회의원 34분의, 우리가 통합한 게 정당한가, 분리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창원시 통합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투표 건의안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33인의 싸인도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았고 오늘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과연 이 통합창원시가 잘 굴러갈 건지 또 큰 안건이 생길 때마다 분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통합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와 경상남도와 국회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한 것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천군만마를 얻고 가는 것입니다. 통합에 전부 찬성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분리하자는 소리를 하면 안돼요. 주민 의견이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를 통과시켜 주어서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송순호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김종대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원석

유원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을 본 의원과 23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하려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에 따라서 출범한 통합창원시의 지방교부 세 특례 적용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서 창원시의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 보면 연 600억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므로 해서 재정수입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례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박성호 국회의원께서 이에 관련된 법령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기국회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국회 및 정부기관들에게 건의하려고 하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판단되어서 건의안을 내려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주민화합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적용 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올해까지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서 통합창원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적용기한을 현재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4년에서 10년 간으로 연장하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3항에 통합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과 제가 지금 발의하는 이 내용 이후에 25항으로 제출되어 있는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25항도 굉장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리할 건데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건의안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정기국회가 열려서 올해말 되면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고 또 법령도 이번 회기에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 내년도에는 발의하나 마나한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것이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건의처는 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행정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도지사, 그리고 창원시장, 국회의원 여러분께 건의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을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주철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명곡, 팔용동 지역구에 주철우 시 의원입니다. 먼저 송순호 의원님 질문하신 게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객관적인,

원석

유원석의장

의원님 제안 설명부터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의원

지금부터 저는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통합 창원시의회는 주민투표 없이 이루어진 졸속통합에서 촉발된 지역 간 갈등을 발전시너지로 순치하기 위해 무려 4년 2개월여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지역 우선주의로 그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 한 치의 양보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어 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기야 화합과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어렵게 결정된 야구장마저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통합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구 창원지역은 그간 신규 대형사업에서는 늘 소외되어 왔으며 쉽게 해결되던 생활민원마저도 쉽게 풀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의를 위해서 꾹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어도 구 창원지역은 일방적인 희생만 있었지 상생 발전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로 보아도 길다면 긴 시간동안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분리 촉구 요구는 감정적 선택이 아닌 순리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참고로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무계획적이라는 사실은 앞에 박춘덕 의원님이 2번의 건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이거 역시 지금 유효하게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하는 것은 각 지역 내에 주민의 이익에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부합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통합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 574페이지에서 5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순호 의원님의,

원석

유원석의장

의원님! 일단 질의 답변시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안자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

송순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지역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동, 사파동, 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 토론이 있을 거로 알고 찬성 토론을 준비했는데 답변을 하게 되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4년 3개월 전에 통합할 때 그 당시 현역의원은 아니었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합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째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결과의 산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의원도 답변했다시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해, 마산, 창원 분리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저는 반드시 주민투표는 한 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2010년 통합할 때 통합을 주도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전 장관이 2018년 사격선수권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은 창원시민들 앞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입니다. 4년간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까? 저는 이 자체도 용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저도 어차피 통합한 이상 원만하게 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마산 진동이고, 처갓집은 진해입니다. 저만큼 통합창원시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4년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의 교부세 뿐만 아니고 광역시에 준하는 백만 이상 도시에 세금 체계는 기초 자치단체 체계라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도 없어졌습니다. 인센티브 1,460억 가지고 과연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이 기초단체의 세수구조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 건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통합 1대에. 그런데 일부 마산지역에서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더 이상 옭아매고 옭아맨 상태에서 억지로 가다 보면 어느 고리가 하나 터지면 또 폭발합니다. 그럴 바에야 진해 분리 건의안이 발의된 이상 창원, 마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개정 안 되면 안 되지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여세를 바탕으로 진짜 주민들한테 주민투표 발의해서 주민투표, 어제 삼척시에서 원전반대 국가사무라서 안 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60 몇 % 투표해서 85%로 부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창원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해서 정당성 시민들이 통합 그대로 있으라면 그대로 있고 분리하라면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국회도 압박하고 행정안전부도 압박하고 청와대도 압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물은 것은 창원지역 같은 경우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지난번에 마산분리 건의안낼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이거와 관련해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원지역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을 낼 때 양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조율이나 소통이 있었는지 입장을 확인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구 창원지역 시민들의 의견분포도를 과연 발의할 당시에 어떻게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알겠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송순호 의원님! 그냥 좀 가시지 굳이 답변을 요구하시네요. 평소에 여러 차례 우리 송순호 의원님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우리는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들과 잘 지내고 협의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하고 도움을 청하고 협의할 일은 협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는 그건 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잘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답변 자료는 없지만 지금 우리 읍면동 지역, 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통합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지금 분리요구로 엄청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님 제안하신대로 특위를 만들든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추진해 봅시다. 우리 송순호 의원님 동참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

송순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건의안을 주철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 본회의장에서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57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지역별로 세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의원명단은 구 창원지역 의원님에 김삼모, 방종근, 주철우 의원님, 구 마산지역 의원님에 김이근, 이민희, 조영명 의원님, 구 진해지역 의원님에 김헌일, 박춘덕, 이해련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에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방종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이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윤리특별위원장께서는 회부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