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건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광주시민의 복리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 등에 의해 광역단위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본 계획은 「건축기본법」 시행이후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기준년도를 2014년으로 하고 목표는 2020년으로 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분석을 통한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 범위의 설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분석, 건축기본계획 기본방향 설정, 광주광역시 건축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건축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수립, 건축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관련 제도 정비 및 실천방안 등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품격 있는 생활공간 창출,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의 세계화이며, 추진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주택지·주택 건축의 경관, 문화력 향상, 탄소저감형 도시환경조성,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등 16개 전략 6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으로 실천과제는 연구과제, 사업과제, 시범사업과제, 제도개선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전기과제로 나누어 수립하고자 합니다. 건축기본계획과 관련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착수해서 10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고, 금년 들어서는 4월에 1차 중간보고, 7월에 2차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공청 회를 개최해서 시민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건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광주 전반의 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광주 건축발전을 위한 충실한 건축기본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입니다. 「건축기본법」이 우리 광주시에는 처음으로 수립되는 계획이죠?

예. 처음으로.

전국에서는요?

전국에서는 중앙부처가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 서울 있고 저희하고 대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중기·장기과제로 이렇게 나눠서 수립하나요?

광주시 건축 큰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업, 이런 사업은 사업위치가 되어 있는데 단기과제·중기과제·장기과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번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도시재생국만으로 풀 수 없는 것이 있고 연관된 부서 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요량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기본계획의 범위하고는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재생문제에 대해서는 「재생특별법」이 작년 말에 시행돼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고요. 다행히 이번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수립을 해 줬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를 놓고 전략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전시기라면 재개발·재건축 위주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그게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 그러다 보면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전략계획 때 그런 내용들이 들면 나중에 결국은 행정에서는 협업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구청단위는 좀 빨리 가고 있는 데가 동구에서는 재생지원센터, 민간기구로 이런 것도 설립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시기에 맞춰서 재생 지원센터 같은, 그건 공무원조직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계획을 조율할 수 있고,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경제 쪽, 복지 쪽, 문화경제 쪽 전부 합쳐서 토론해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체계를 갖춰갈 계획입니다.

그 논의를 시작해 가는데 있어서 이번 기본법이 기초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건축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건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지어지냐, 그리고 우리 미래의 광주도시모양을 건축이 좌우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관련은 돼있습니다만, 꼭 재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 건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