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2014년도 9월 2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김영환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수치로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나아지는 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여야 간 협의하여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입지규제 및 창업 규제완화 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촉구와 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를 위해 내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타 시도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오환 의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5개월여간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등 19개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민생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소득 창출, 기업투자 확대, 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나마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4/4분기의 각종 경기부양정책 시행을 위하여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당면과제인 현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등 2회에 걸쳐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서 기업규제 관련 중소기업 159개 업체의 규제민원에 대한 경험, 실태, 피해사례 등의 조사통계를 살펴보면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59건 중 규제신고자는 전체 3분의 1 정도이며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꺼림칙”하거나 “번거로움 때문에”라는 조사자료가 있고 또한 규제신고로 인해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11.7%에 달하고 있는 등 규제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소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및 애로의 신속한 처리, 사회풍토 조성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과 기업 및 일반국민들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인하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국회 및 중앙부처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도내 일간지에서 도내 시장ㆍ군수ㆍ도의원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지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성화이고 그다음으로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이며 도지사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2.1%, 2013년도 1.59%, 2014년도 1.12%로 점점 증가해야 할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제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회 및 중앙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과 자연보전권역 제한, 공장총량제, 환경 관련 등 기업입지 규제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수치로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나아지는 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입지규제 및 창업규제 완화 등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촉구와 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를 위해 내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타 시도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 등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로 하여금 민생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여야 간 협의하여 조속한 심의 촉구 등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오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주문과 제안이유를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문제점은 개선하여 제시하고 우수시책은 지속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써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경제실을 포함한 2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포함 5개 기관, 다음에 위탁사무처리기관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포함한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0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써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첨부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을 2014년 11월 1일로 발표를 하셨는데 수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경제실장님께 하나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제실이 의정부 북부청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보면 11월 20일하고 21일 지금 경제실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있습니까, 혹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간은 있지 않나?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 있으십니까?

네, 회의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감사장소를 위에, 북부청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은 거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