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우승봉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유사 이래 최대 현안이었으며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로 남북한과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도움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통한 인천의 도약과 제11회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주요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상호 부대변인입니다. 송인창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동주 홍보전략담당입니다. 김성훈 방송담당입니다. 정윤희 SNS 담당입니다. 유동현 미디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모두 6개팀으로 9월 22일 현재 정원 33명, 현원은 36명이며 2014년도 예산현황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98억 71만 3,000원 중 69억 2,301만 2,000원을 집행 70.6%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1개이고 정기간행물은 50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문 및 방송사 등 출입 언론매체는 총 88개사입니다. 9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건으로 모두 투자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82억 7,7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건이며 본예산 요구액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103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사업은 9월 22일 현재 사업비 20억 9,700만원 중 대형 스포츠 행사 및 주요 시정 광고 64회, 언론사별 특집기획 홍보 223회 등을 추진하여 총 19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와 취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사업은 사업비 14억 6,700만원 중 대중교통수단과 다중이용시설 및 옥상광고 등 28개 매체를 활용해 아시아경기대회와 민선 6기 비전ㆍ슬로건 홍보 등 총 8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 및 민선 6기 비전ㆍ슬로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브랜드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은 사업비 2억 4,200만원 중 인민일보 인터뷰 및 지면광고, 중국유력 방송사 기획취재와 서울외신기자클럽 프레스투어 등 총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정홍보 광고시안 제작 사업은 사업비 7,800만원 중 시정홍보 카피 및 광고시안 제작 등에 총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선 6기 주요 시정 홍보용 카피와 시안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사업비 23억 4,700만원 중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시정홍보 캠페인과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방송 인터뷰 그리고 영상자료 제공 등 총 1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민선6기 비전ㆍ슬로건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터넷 및 잡지 활용 시정홍보 사업은 사업비 3억 8,400만원 중 인터넷 배너광고 시행과 잡지광고 30건 등 총 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광고와 기획영상물 제작을 통한 수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사업비 4억 800만원 중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아시아경기대회 소식과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 활동 등 총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홍보상황 발생 시 포털사이트 배너 및 브랜드 검색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사업비 6억 6,500만원 중 굿모닝인천 및 점자판 굿모닝인천을 발간하여 시정 주요 소식과 관광지 그리고 문화공연 소식 등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총 6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9회 45만 부를 발간하였고 온라인 동영상과 사진 추가보기 기능 등을 확대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애향심과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를 집중 발굴하여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터넷 방송ㆍ신문 운영 사업은 사업비 2억 5,500만원 중 주 2편 시정뉴스와 주 1편 현장뉴스, 주 2회 인터넷 신문을 발행 운영하여 총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참신한 소재 발굴과 제작을 강화하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집 영문판 인터넷 신문 발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은 사업비 3억 3,400만원 중 다문화 신문 다사랑, 영문잡지 인천나우, 단행본 아트북-더 그레이트 세일링, 인천화보집 그-대로 인천 등을 발간하여 총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격월 영문 잡지, 다문화 신문 등을 차질 없이 발간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정과 역사, 관광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본예산 요구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5쪽입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이며 시정광고와 특집기획 보도실시, 시정 공익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대한 기획홍보 활동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옥외광고매체 활용, 시정홍보 추진 사업은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으로 여론조사 및 홍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옥외광고매체의 선택과 집중으로 저비용 고효율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시민 홍보, 대국민 홍보, 외국인 홍보 등 홍보대상별 맞춤형 홍보 활동 또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브랜드의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이며 해외 유력 언론매체 지면을 활용한 광고와 해외 유력 방송 광고 그리고 유명 국제 포럼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등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총 사업비는 26억 4,800만원이며 지상파와 케이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최대한 활용 우리 시의 역점 사업과 시정 홍보로 시민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은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된 영상물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연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 제작에 착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체 파급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하는 인터넷 신문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복지정책 등 주요 시정을 네티즌과 구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셜미디어 및 포털사이트 활용 시정홍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9,800만원이며 쌍방향 소통의 소셜미디어를 활용, 콘텐츠 제작과 관리,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모습의 시정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총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인천과 점자판 굿모닝인천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애향심과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를 집중 발굴하여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인터넷 방송 신문 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시민참여 인터넷 방송과 신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은 총 사업비는 3억 2,900만원이며 다문화 신문 다사랑, 영문잡지 인천나우 그리고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기념 단행본을 발간하여 인천의 주요 역사, 문화, 관광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과 접촉하며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2015년도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4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홍보를 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잘한 건 뭔지 부족했던 건 뭔지, 왜냐하면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곧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승봉 아시안게임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인천시 대변인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는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 홍보의 대부분을 조직위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인천시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보도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준비 부족이 됐든 아니면 조직위의 언론담당 기구에서 역할이 부족했던 탓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조직위와 인천시가 구분이 잘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비난은 인천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변인실에서는 미리 감지를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을 통해서 조직위 측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변인실도 조직위 언론 담당하는 라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상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예전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는 지금부터도 홍보 라인들끼리 상당히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시선을 끌기가 상당히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미담기사를 많이 발굴을 해내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를 적극적으로 알려 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서 유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번 총괄은 조직본부에서 했단 말이죠.

우승봉 네.

그리고 또 각종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화살은 조직본부가 아닌 우리 인천시로 다 돌아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2014아시안게임을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 장애인경기 때는 사실상 국민들 이렇게 더 동참이 좀 결여될 거예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선수들만 뛰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보면 노인정 같은 데 우리 위원님들 노인정 많이 방문하거든요. 사실상 아시안게임 하루이틀 전에도 어디서 표를 사는지 어디서 뭐를 하는지 며칟날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대대적으로 하고 사실 어느 이런 단체에서 집회 한 번만 해도 현수막을 그냥 잔뜩 거는데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현수막을 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는 그런 현수막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많이 걸어서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네.

그리고 2014년도 내용 중에서도 신문매체홍보 이거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어쨌든 간 국내외 지금 경기가 아주 서민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을 대기업한테 좀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 인천에 많은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이런 홍보지 같은 것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뭐든지 홍보위주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홍보지를 좀 발송해 주셨으면 직접 오너가 받을 수 있는 채널로. 그리고 2015년도 이 보고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올라간 건지 예산 퍼센티지가 그것은 이거 가지고 확인이 될 수 있나요? 전체는 아니지만.

우승봉 네,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상으로는 이게 9월 말 정도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12억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비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 홍보전략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승봉 네, 아시겠지만 비전 슬로건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들이 옥외매체를 이용해서 저희 인천시 내에 그리고 서울도심 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주요 길목에 옥외광고 또는 교통수단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옥외매체를 이용한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는 때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아들었고요. 대변인실에서 발주하는 각종 간행물 등등 우리 지역업체에 주로 다 특이한 부분 빼고는 지역업체에 발주하고 계시죠?

우승봉 네.

이 타시ㆍ도 보면 그걸 엄청나게 아주 그것을 내세우더라고요, 지역업체에.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굿모닝인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천에 지금 세대수가 인구는 300만 다 된다라고 하지만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부대변인이 좀 몇 세대 됩니까?

서상호 확인해서…….

그러면 그 정도 그냥 나중에 좀 본 위원이 확인할 거고요. 월 1회 굿모닝인천을 발행하는데 세대수에 비하면 5만부 너무 적지 않은가. 본 위원이 어제 5분 발언 한 내용 같은 거 진짜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굿모닝인천 같은 것을 좀 부수를 좀 늘렸으면 한다고요. 우리 300만 인구에 5만부 이거 아주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 됐었죠, 총액이요?

우승봉 올해 예산총액이.

82억 7,700인가요?

우승봉 네, 추경 거치면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요?

우승봉 2015년도 예산이 9월 말 현재 잡힌 게 120억 정도가 됩니다.

120억이요?

우승봉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죠?

우승봉 죄송합니다. 110억 정도입니다.

102억이죠, 102억?

우승봉 116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 올랐습니까?

우승봉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6억 5,000?

우승봉 네.

추경으로 봤을 때는요?

우승봉 추경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12억이니까 7억, 한 8억 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9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 82억 7,700이고 2015년도는 103억 2,200만원 아닙니까?

우승봉 네.

약 20억 정도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20억 정도 늘어난 거죠, 지금 수치로 본다면?

우승봉 그게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인건비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빠져 있는 예산이고요. 사업비만 이제 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게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늘어나는 게 한 6억 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신규사업도 또 있죠.

우승봉 네, 저희가 이번에 좀 금액을 크게 늘려서 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해외홍보 쪽입니다. 이쪽이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해외마케팅 강화 쪽인가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거기에 10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렇게 홍보해야 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그게?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가지고 인천의 브랜드를 어쨌든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아시안게임을 여기서 끝나고 그냥 지나간다면 더 이상의 시너지 효과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잡혀있던 해외홍보 예산이 2억 정도가 됩니다. 이걸로는 해외에 인천의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으로 어느 정도 붐업이 된 인천의 이미지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현재 민선6기 들어서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인천의 브랜드를 많이 알려 가지고 해외투자라든지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재정문제를 풀어가자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면 해외홍보를 훨씬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방송매체 활용한 시정홍보 23억 4,7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잔액이 9억 2,400 있고 60.6%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아시안게임에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보니까 60%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아시안게임이 사실은 보면 날짜가 다 다가와서 시민들이 진짜로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하는가보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피부에 느껴 왔었고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온 부분들이 홍보 매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인천시가 지방언론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는 잘 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있지만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비를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 보면 저 앞에 자료 보면 95%, 98%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60%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승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방송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 연중계약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자료 집행잔액 보면 95%, 98%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주목적으로 해서 방송매체에 지금 23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잔액이 9억이나 남았지 않았습니까? 60%뿐이 집행을 안 했고 그래서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홍보가 미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승봉 그것 조금만 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액이 지금 14억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이 되어서 아시안게임 때 집중적으로 홍보가 됐고 아직 지출만 안 된 상태지 광고가 진행된 건이 한 지금 8억 9,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미 쓴 거나 다름없는 돈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집행률은 98.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돈을 지불은 안 했을 뿐이지 광고 자체는 벌써 진행이 된 상황인 겁니다.

지불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우승봉 아직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송국 쪽에서요.

그럼 미집행된 것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2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여기서 보면 2014년도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편성됐고 2015년도는 25억 편성됐죠?

우승봉 네.

차이, 이렇게 금액이 5억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승봉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규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인천해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예산으로 해서 인천에서 유치를 저희가 했지만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우승봉 실제로 그런 홍보에 대한 수요들이 좀 일어납니다. 행사가 하다 보면 이를테면 각 신문매체들에서는 특집기사들을 보통 다루게 되는데요. 그것이 연중으로 보통 하다 보니 이것이 단순히 일이 주 해서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유치를 해서 우리가 많은 세계에 알리자는 측면도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좀 과다하게 홍보비가 좀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28쪽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도시브랜드 해외 마케팅 강화 2014년도에 예산편성은 2억 4,200만원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42%됐습니다.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올해 2015년도는 13억이라는 예산편성을 1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승봉 올해 그 예산편성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유력포럼에 참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매경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인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비용이 한 1억 정도를 상회하는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하고 겹치는 데다가 또 시장님께서 해외에 출장을 나가시는 기간하고 이것이 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계획을 해놨던 포럼 자체를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비용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 방송이나 신문 쪽으로 좀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2014년도에 예산이 2억 4,200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까지 9월 다 지나고 올해 3개월 남았는데 42% 집행을 했고 정리추경 때 삭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는 13억이나 예산편성을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홍보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2억 4,000 중에서 1억뿐이 쓰지 않고 지금 1억 4,000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결국은 2014년도는 1억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억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무려 12배, 13배를 지금 늘려 잡은 것 아니에요, 지금요.

우승봉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4,000 중에서 1억 정도밖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게 1억 정도가 원래 계획을 했던 포럼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서 남아있는 돈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짜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더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중국이나 외국에 있는 언론들을 프레스투어를 통해 가지고 인천으로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프레스투어를 시키고 그것을 기사화시키는 방향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정보를 인터넷이나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얻다 보니까요 그것을 단순히 저희 나라에 있는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웨이신이나 웨이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 SNS 같은 역할을 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지금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매우 어려워서 2015년도 예산편성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부분은 우리 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문제라든가 노인정책복지문제라든가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예산까지 다 지금 삭감해야 될 판국인데 도시브랜드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무려 13배나 늘어난 13억 예산편성한 것은 이것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것이. 외국기자들 초청해서 다 밥 먹여주고 항공권 다 무료 제공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요.

우승봉 네,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외국에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 예산도 지금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13억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죠, 이것이요. 지금 시장님도 지금 뭡니까? 업무추진비도 삭감하고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 다 삭감하자고 하는 판국에 외국인기자 데려다가 항공권 먹고 재우고 다 무료하는데 13억 준다는 것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 서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우승봉 13억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일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인천시 재정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편성을 하셔야지 이것이 너무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우승봉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봉 네.

우승봉 그렇습니다.

우승봉 네.

본 위원도 좀 그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예산이 전체가 대변인실 예산이 얼마라고요?

우승봉 10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가요?

우승봉 네.

전체가 109억.

우승봉 본예산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109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우승봉 아 내년도요?

내년.

우승봉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16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16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승봉 네.

그중에서 이 10대 추진계획하고 있는 그 예산이 103억 그렇죠?

우승봉 네.

그렇게 되어 있고 2014년도 추경예산이 98억이었거든요, 최종 추경예산이. 그러면 아까 7억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18억이 증가된 거죠, 전년예산 대비?

우승봉 네, 추경 대비.

그렇죠? 추경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이 이것이 저기하고는 얘기가 다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예산 우리 부서하고?

우승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내년도 예산이고요.

당초 요구액인 건가요?

우승봉 네, 요구액이고요. 현재 지금 예산실하고는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9월 22일로 잡혀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다 보니 처음에 당초 요구액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업도 보면 같은 사업에서 뭐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본연의 업무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시고 싶은 그런 것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일을 하시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이 요구를 하셔서 꼭 받아내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거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지금, 올해 하여튼 간에 새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년에 안 하던 것을 이번에 한번 어떤 의지를 갖고 해 보겠다 하는 사업.

우승봉 그것이 해외홍보마케팅사업을 주력으로 좀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하던 거잖아요.

우승봉 네, 그런데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억 4,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더 예산을 늘려서 좀 다각도로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하고 다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이 더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입니다.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도 초에 예산에는 잡혀있었는데 추경 거치고 하면서 결국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최근 몇 년 동안 동영상을 신규로 제작한 게 변변한 게 없어 가지고요. 이번 좀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따로 있으신 건 없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던 것을 조금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해외홍보에 관련돼서 실제로 지금까지 해 왔던 해외홍보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했던 방식이 국내에 있는 영자지에 홍보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해외에 있는 언론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온라인 매체에다가 직접적으로 했을 때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예산편성 때 예산 또 얘기를 하겠지만 확실한 우리 의지하고 확실한 뭐 활용지식과 의지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추경에도 보면 삭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막 20%씩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여기 보면 금년도 것 보면 정기간행물 통한 시정홍보 이런 것들은 벌써 9월 22일부로 99% 이상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우승봉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준 거예요 올해 것은?

우승봉 네, 인터넷방송신문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간행물 발간 같은 경우는 이것이 특히 간행물 발간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연중에 발간하는 건데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저희가 제작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월간도 있고 뭐 격월도 있고 뭐 이런 데 이런 것들은…….

우승봉 그것은 연초 계약을 통해서 연간계약이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 금액도 다 지급이 되어 있고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 번에 연초에 그냥 다 주나요, 예산을?

우승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럼 나눠서 주셔야지 예산이 아직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승봉 지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10월, 11월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책자에 보면 9월 22일부로 벌써 다 소진이 됐다 이것이죠. 나눠서 주면 10월달에 줄게 있으면 그 예산이 아직은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우승봉 월간으로 발행되는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각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은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금액으로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그러면 굿모닝인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굿모닝인천도 9월 22일부로 집행률이 94%인데 지금 뭐 4억 남은 것 아니에요. 아니 4,000만원, 4,000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9, 10, 11, 12를 다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맞지 않나요?

우승봉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담당팀에서 보고가 들어온 게 계약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있는데 보고서상에는 집행된 것으로 기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집행이 안 된 것을 있는 그대로 수치를 적어 놓은 게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책자발간 같은 경우는 집행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승봉 네, 이것 좀 일관성 있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건데 집행된 것으로 지금 작성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책자를?

우승봉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서 그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 예산이 그렇게 아닌데 안 맞는 건데…….

우승봉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현재까지 9월 22일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뭐 안 된 것도 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승봉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제공하시고 계시는 건데.

우승봉 다시 자료를 좀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정하셔서요.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죠. 이렇게 그러면 다 지금 이것 굿모닝인천이나 인터넷방송이나 간행물 발간이나 이것이 지금 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승봉 지금 굿모닝인천, 인터넷 방송ㆍ신문, 간행물 발간이 세 가지에 한해서 지금 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뒤쪽에도 뭐 보면 다문화신문이라든가 뭐 해외 뭐 이런 것들도 매월 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우승봉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같은 팀에서 작성한 같은 팀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요. 저희 미디어팀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다시 작성하셔서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작성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셔야죠.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년도에 삭감한 부분들 뭐 굿모닝인천이나 뭐 이런 것들 추경에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삭감된 부분 갖고도 그 예산만을 갖고도 올해도 가능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갖고 가야 되고 더 쪼여야지 될 것 같은데 매년 보면 추경에는 좀 광범위 크게 잡아놨다가, 본예산에는 크게들 잡아놨다가 추경에 막 10%고 20%고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금 계속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추경예산 정도 규모 가지면 올해도 그런 소식지 굿모닝인천 같은 거라든가 그 발행이 가능한지요?

우승봉 실제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 저희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들의 경우에 금액을 깎을 수 있었던 것은 발행부수 자체를 상당히 줄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육지책인데요. 실제로 좀 들여다 보니까 인터넷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때 단계는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 있던 시기여서 아직은 여기다 다 표기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예산조정 작업을 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뭐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를 좀 발행부수를 늘려서 여러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려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좀 줄여서 어느 정도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몇 부를 발행을 하셨나요?

우승봉 보통 발행부수가 5만부 정도 이렇게…….

5만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산이 줄어서 부수를 줄여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승봉 네.

그러면 몇 부를 작성하신 거예요? 몇 부를 한 거죠? 몇 월달부터 월별로 처음에는 5만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2월달 이때들은.

우승봉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몇 월달부터 줄었겠죠?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중)

우승봉 발행부수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0만부 정도를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작년부터 해서는 5만부를 쭉 찍어왔었고요. 올해도 5만부를 찍어왔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부수를 줄였던 게 아니고 낙찰차액이 있는 것을 줄인 상황입니다, 추경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줄여서 추경에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5만부는 제대로 다…….

우승봉 네, 5만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용액 처리한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안 들어가도 될 부분들이었으니까.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정확한 좀 답을…….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거면 아예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서면으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승봉 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것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은 아예 모르신다고 하고.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잘 깊이 해서 그런데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이 자료 작성하실 때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엮이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미 계약에 의해 가지고 12월달까지 정기적으로 나갈 것은 아마 기간만 지나면 완전히 앞으로 기간이 문제지 다 집행될 것들, 집행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료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오늘 날짜가 여기 작성 날짜 9월 20일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라는 말을 써놓고 집행 또 아니면 잔액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앞으로 나가야 될 집행 또 확실히 고정적 집행 아니면 미집행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기준에 오차가 생겨서 그러니까 양식에 오차가 생겼다 이것이에요, 양식.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양식을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양식만 만들어도 직원들이 이런 오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양식에 통일화를 시키고 누가 봐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통일화시켜주세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업무스타일상 좀 그런 것을 통일화를 하면 현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시면 그런 착오가 없을 거예요.

우승봉 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 서로 숨은그림찾기가 된 거예요.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꺼려서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스스로 또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승봉 네,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양식을 잘 개발하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고. 저는 정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짰을 때 말이죠. 예산을 짰을 때 2015년도에 중점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시정사업, 중점사업은 뭐죠? 2015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승봉 그 도시브랜드 해외 마케팅 강화에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입장으로 봐서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으로 봐서는?

우승봉 시정으로 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해외홍보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정문제 해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문제는 아니에요. 국내문제예요, 이것은. 국내문제고…….

우승봉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유치 내지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이. 단순히 인천이미지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 효과고 재정문제 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내에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신뢰문제가 해당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에서 우리 인천을 제외한 그 외 국민들에게 또 뭐냐면 우리 이미지 제고를 해 준 거고 인천을 떠난 해외문제는 또 투자문제는 또 이어지고 국내투자, 해외투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꼭 투자가 해외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약간 포커스가 나갔고 그러면 재정문제 해결이나 성과라든가 경제질서 활성화에 해당된 이 홍보를 하기 위한 반영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방금 말씀한 그 재정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홍보, 홍보에 대해서 어디다 거기다 역점을 뒀냐는 얘기예요.

우승봉 잘 아시겠지만 대변인실의 홍보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접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홍보의 대부분이 그 홍보를 통해서 바로 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해외홍보가 해외 쪽이 되겠고 국내적인 재정문제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직접적인 홍보는 통상적으로 해 오고 있는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옥외광고나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재정문제나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에 해당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문제거든요, 이해. 그렇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이해문제기 때문에 이해문제에 대한 홍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것을 이제 홍보에 대한 방법이 다른데 그것이 포커스라고 한다면 이해문제에 해당된다면 신문매체 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매체 활용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승봉 네.

그래서 거기에 뭐냐하면 가장 많은 여기에 홍보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그런데 더욱더 내년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 업무과정에서…….

우승봉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인천이 부실화된 곳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홍보 그 다음에 그 효과 이 부분을 지금까지 뭐냐면 전부다 부정적인 효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실화된 실제 그렇게 부실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실화되는 그로 인해서 인천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여기 말한 대로 해외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브랜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천이란 게.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란 마켓 이 어떤 이런 마켓 이 자체를 올리려고 본다면 그런 긍정적 효과에 홍보를 역점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우승봉 네.

그러면 여기서 홍보를 하는데 말한 대로 우리가 그러면 인천 자체에 대한 홍보비용하고 크게 나눠봅시다. 아까 해외홍보는 떨어졌어요. 이 13억 들어갔고, 인천 자체 홍보 그 다음에 국내 홍보 이 두 가지를 나눈다면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총 우리 예산에 약 103억을 정해 놨는데 103억 중에서 인천 자체에 포커스를 줘서 인천 자체에 그냥 홍보, 우리끼리의 홍보, 인천시민에 대한 홍보 그것하고 인천시민을 제외한 국내 홍보 그 다음에 해외홍보 아까 해외홍보는 그 13억이 나왔으니까 이미 금액으로 그러면 인천홍보에 해당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역점을 뒀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해당된 게 여기서 쭉 체크를 해 보자고 어떤 게 해당돼요? 인천을 주로 홍보를 할 부분, 지금 여기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우승봉 네.

그러면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천보다는 이 인천 신문이, 신문이라고 하면 참 포괄적이에요. 중앙지가 있고…….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신문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방송매체도 또한 우리 지역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내방송도 있단 말이에요.

우승봉 네.

그 방송 그리고 옥외광고에 해당된 건 100% 인천에 관한 것이고, 그렇죠?

우승봉 네.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는 방금 말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방송, 신문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차지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는 대부분 인천일 거고.

우승봉 네.

그 다음에 인터넷매체로 활용한 것은 이것도 또 3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이라는 게 꼭 뭐 우리 인천만 돌아다닌 게 아니니까.

우승봉 그렇습니다.

이것도 절충성을 가지고 있고.

우승봉 네.

그 다음에 뭐 소셜미디어 이것도 좀 뭐냐면 저 뭐야 광역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승봉 네.

인천만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천 플러스 우리 국내 또 아니면 해외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굿모닝인천 이것은 완전히 100% 인천이에요. 그렇죠?

우승봉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천이…….

있지만 주로 인천이 포커스예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 및 신문운영 이것도 딴 데하고 지금 위에 신문매체 활용하고 좀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복성이 있는데, 이 글자로 봐서는 중복성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뭔 차별화가 있겠죠, 그렇죠?

우승봉 네.

차별화가 있을 걸로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간행물 발간을 위한 시정홍보 이것도 인천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딱 이 홍보를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게 국외, 국내효과, 인천효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비율로 실질적으로 이 내부의 표현 말고 앞으로 이거 하실 때 홍보를 진짜 질을 높게 하려면 인천, 국내 그 다음에 그 순수한 인천 부분에 대한 그 비율 그 다음에 국내비율, 해외비율 그렇게 놓으면서 각 매체별로 특성을 전부다 활용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그 홍보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거까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끼리만 만날 잘 한다고 해봐야 인천 내에 해봐야 인천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서울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서울로 이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자꾸 홍보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한 대로 해외는 뭐야 아까 말씀한 대로 13억 정해졌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면 메아리성에 해당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진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많고…….

우승봉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작년 연말에도 아마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와서 보고를 들은 바로는 실제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거를 홍보전문가들한테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식인지 하는 거를 용역을 두려고 아마 예산을 책정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아무래도 예산을 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눈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용역을 주거나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삭감이 돼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인천에 홍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식의 홍보가 가장 효율적인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저희가 조금 잡아보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지역별 그리고 해외까지 포함시켜서 해외, 인천 또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홍보효과가 제일 큰 매체가 뭐예요?

우승봉 현재는 뭐 제 상식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온라인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방송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약간 싸이를 생각해서 그런데 싸이가 세계로 알려지는 데 그게 뭐였죠, 그게?

우승봉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유튜브죠? 나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유튜브를 활용한 그건 비용도 많이 안 들던데 그 어떻게 보면 꼭 비용이 많이 든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 이런 부분에 해당된 그 홍보도 있겠지만 그 보통 뭐냐면 인력이 소요된 그 다음에 사람 집중형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고 그야말로 바람처럼 흘러가는 홍보가 되는 것 있잖아요. 느낌으로 줄 수 있는 홍보 이건 비용도 안 들고 좋은 그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점점점 홍보가 워낙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 가지고 시대에 맞는 그 순간순간 홍보효과가 가장 큰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달라진 게 그런 부분이 변화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홍보했다는 그야말로 최첨단 홍보의 효과 그게 뭘까 그걸 생각하게 한 게 없고 고정, 반복적인 것에 해당된 예산이 늘고 줄고 이런 부분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하면 인천에 대한 현재 모든 그 좋은 점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심적이다, 투자하면 대박 터진다 이런 왜냐하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천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중국사람들이 여기 관광객들이 주로 그 뭐야 우리가 관문이 그야말로 공항인데 공항에서 바로 어디로 가 버리냐면 거기서 바로 한번 타고 내려와 보세요. 바로 서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곳은 아예 공항하고 서울하고 아예 명동하고 붙여놓은 것 같아 옆에다가. 내리자마자 명동. 인천은 없어요, 공간이 땅은 인천인데. 그래서 그 물줄기를 우리가 못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서 홍보하는 장소 있잖아요. 고정매체 이거 홍보하는 장소 이 장소가 굉장히 제가 다니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홍보에 따른 길 안내도 이런 단순한 것이지만 흐름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내도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뭐 여기 교통표지판 붙인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외국의 관광객이 인천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물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고정적인 홍보 이런 거를 좀 더 머리를 쓰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고정, 반복적인 것보다도 뭔가 고민해서 나온 흔적 같은 어떤 예산, 이런 것을 스케치하고 그로 인해서 반영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고민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얘기죠.

우승봉 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해외, 국내 인천 그 다음에 각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미치는 효과인지 그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의 홍보까지 해 가지고 간략한 요약보고서를 하기 전에 한번 줄 수 있나요, 이런 거? 여기에 나타난 각 부서별로 다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여기 몇 줄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 부서의 일을.

우승봉 네.

그런데 그 부서별로 나타난 실질적 효과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재정문제 해결한 이런 노력을 한 그 반영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 하는데 말은 간단하지요. 다섯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실제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된 걸 어디다 홍보를 통해서 집중화시킬까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하면 풀릴까 오해 좀 풀어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한 각 부처별 그 다음에 팀별 그 다음 계원별 그런 것들이 좀 세분화돼 가지고 요약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것 좀 한번…….

우승봉 저희가 그 효과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산출해내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방식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면 이 자료가 사실은 조금 약간 혁신이 좀 필요한데 전부 다 이것이 왜냐하면 나열식입니다, 이게. 나열식이에요. 그리고 통합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화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실에서 딱 내세울 만한 통합화된 어떤 그 요약보고서 같은 게 딱 나와 가지고 아, 우리 이번에 내년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한 그 결과 소요된 것이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되면 참 이거 질 있는 예산사업이 될 것 같아요.

우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승봉 아니에요.

한번 그걸 고민해 가지고 한번 그 누가 봐도 딱 한 장에 저희가 뭐 한 몇 분 만에 이해가 가능한 그런 토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싸이의 유튜브 같은 것을 활용한 좀 획기적인 다른 형태의 홍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해외홍보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던 게 2억에서 한 12억 정도까지 한 10억이 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실제로 신문매체나 방송매체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을 보면 각각 25억, 26억에서 50억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해외 홍보가 2억 정도로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포션은 좀 넓혀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유튜브나 SNS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 현지에 있는 SNS를 활용하다 보니 이게 중국어로 글들을 달아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업체들을 좀 써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성 문구나 사진 같은 것을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드는 비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조금 다른 방식의 홍보, 신문이나 방송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는 저희 시청 출입하는 기자님들 그리고 또 중앙지 기자님들 중에서도 시청 출입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시정홍보, 보도자료나 이런 아이템을 드리는 위주였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예 중앙지에 부동산전문으로 하는 기자님들을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부동산전문으로 하시는 기자님들이 인천의 송도를 한번 와보고 인천의 또 구도심을 한번 돌아보고 하면서 인천이 얼마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부동산 기사로 써낸다면 그게 저희가 시정홍보 여러 번 하는 거 이상의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 분들이 쓰는 기사들로 인해서 부동산을 보는 독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고 한번 와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게 인천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가치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좀 궁리를 하고 있고요. 좀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가 뭐 발전하는 좋은 계획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촉발이 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점이 돼서 점이 모여서 큰 도시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좋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 인천에 대한 홍보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방금 생각하신 대로 아무튼 하시되 고정적 사고를 좀 탈피해 가지고 좀 젊으시니까 젊음을 활용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번 홍보하는데 하시고 그 대신 예산은 말이죠. 기존 반복적인 것은 깎으세요. 깎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데 그쪽을 늘리세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똑같은 효과라도 효과가 나온 거니까 자꾸 뭐 기존 것은 그대로 또 놔두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것 했으니까 신설하고 그러면 예산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홍보를 그쪽이 하는 대신에 이쪽에는 약화될 거란 말이에요. 약화된 것은 과감하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직원은 거기에 또 그 업무를 그쪽으로 전향해서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개발하셔 가지고 변화에 특히 대변인실은 굉장한 고정성보다는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오셨고, 그렇죠?

우승봉 네.

그러니까 그 외부의 변화의 효과를 내부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보고해 주시는 사업들에 보면 전부 그 제작된 것들을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홍보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홍보물을 만드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보물을 중국어로도 만들고 뭐 일본어로도 만들고 이런 거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전부 개개인 개별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홍보, 광고, 시안 제작이나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승봉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는 따로 3억 잡혀 있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잡지 형태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제작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및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단순히 SNS나 온라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방송ㆍ신문 운영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 인터넷 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에 들어가는 제작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지 간에 제작돼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갖다가 거기다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우승봉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데 영상이건 무슨 슬로건이건 뭐 어떤 그 홍보 콘텐츠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전부 개별적으로 이런 뭐 여기 나와 있는 광고판이면 광고판대로 따로 그런 거를 제작을 시안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제작해서 뭐 거기서 하는 거나…….

우승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혀 이게…….

영상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종합기획사 같은 데들 많이 큰 데들도 많고 하잖아요.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우리 그런 예산이 7,800만원이 시안 제작하고 이런 게 있는데 7,800만원 중에 집행액이 3,7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전부 따로따로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좀 그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승봉 광고 시안 예산으로 잡혀 있는 7,800만원 같은 경우는요. 옥외나 지면 시안 뭐 그 다음에 캠페인 영상 같은 데 들어가는 콘텐츠 이런 거 제작하는 게 다 합쳐진 금액인데요. 이걸 가지고 영상용으로 만들어진 게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면에 나가는 디자인이 있을 테고 그럼 그거를 이를테면 외부 옥외시안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을 저희가 신문광고할 때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요, 크기 같은 거만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으로 돼 있는 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상에 내보낼 때도 쓰고 그리고 방송에 어디 내보낼 때도 쓰고 편집을 좀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그런 포괄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좀 비용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도 있고 적어 보이기도 하고 집행도 또 뭐 한 50%도 안 돼 집행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오늘 대략적인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여기 보면서요, 한 가지만. 지금 여기 대변인실하고 여기 소통기획관실하고 이게 지금 업무가 중첩이 된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업무가. 거기도 소통이라는 건 결국은 대변인도 소통이고 큰 틀로 봐서는 여기도 소통인데 약간 이쪽 소통기획관실은 직접 뭐냐 하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런 어떤 약간 그런 포커스고 보니까 이쪽은 주로 영상매체나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하고 이쪽 소통은 쌍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뭐 일방이고 쌍방이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50%는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처간의 업무조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통에서는 불과 현원 7명에다가 실로 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좀 기획관 한 사람에다가 거의 뭐 팀밖에 안 되고 또 여기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대변인실에 보면 홍보기획팀이 있고 홍보전략팀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승봉 네.

물론 다른 것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SNS팀하고 미디어팀하고 또 약간 중복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팀하고 홍보전략팀하고 이게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중복성이 많은데 여기서 업무의 명확한 어떤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그 다음 또 업무상으로도 보면 인테넷방송 및 신문 또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통기획관실하고 너무 이게 지금 뭐냐면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부처 간에 좀 뭐냐면 유사한 것은 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부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 과감한 어떤 이런 뭐냐면 분산정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승봉 네, 실제로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지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변인실도 내부적으로 좀 업무분장을 좀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홍보기획, 홍보전략 뭐 이런 부분이나 SNS팀이랑 미디어팀이 겹치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본 바로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소통기획관실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채널 자체가 너무 분산돼 있다는 겁니다. 채널이 너무 다양하고요.

네.

우승봉 그런데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에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요. 그러면 컴퓨터 웹상에 나타나는 체계랑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랑 이게 일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어디서 보든 똑같은 환경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들을 담아놓는 채널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대변인실만 해도 지금 한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인터넷방송 따로 있고 신문 따로 있고 또 뭐 웹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소통기획관실에도 또 뭐가 있고 다른 부처에도 또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게 단일화돼야 되는 게 예산도 효율화시킬 수 있고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한 채널만 통해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부시장 중심의 재정 내년도 예산을 대비한 예산계획을 대비한 재정회의에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대변인팀이 9명에다가 홍보기획팀 5명, 홍보전략팀 3명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그 다음에 방송, SNS, 미디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유사 유사 같고 어떻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래서 좀 효율된 그 다음 시민 중심의 조직을 하란 얘기죠.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그렇죠?

우승봉 네.

조직을 위한 조직 말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알아보는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쪽을 없애든가 둘 중에 하든가 그래야지, 수고하셨어요.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10개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사무분장입니다. 감사관실은 과장 직제가 없어서 PM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대상은 산하기관,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 7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 사항의 요건 심사 등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 사항을 건의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8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렴시책 운영 강화를 통한 종합청렴도 향상 도모와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청렴대상 포상금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800만원 중 82%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사업인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완벽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제도, 공직윤리활동과 같은 제도를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포상금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100만원 중 63.6%에 해당되는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로 시민불편ㆍ부당 사항을 시정ㆍ건의하고 열린 감사로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공직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87명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감사참여보상금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200만원 중 25%에 해당되는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사업인 시민감사관 합동워크숍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부패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공직사회의 자정운동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완벽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계획입니다. 모니터링시스템을 당초 5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 구축하겠으며 2015년 12월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도에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안전ㆍ규제개선 및 시민생활지원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 전 합동 점검ㆍ감사를 송도그린워크 2차 아파트에 대하여 지난 6월과 8월에 2차에 걸쳐 실시하여 98건을 시정ㆍ건의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담당 입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칭찬하는 등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특정소방 및 다중이용시설 등 194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과 8월에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시정 38건 등을 조치 요구하였으며 셋째, 규제 개선을 위한 인ㆍ허가 민원 처리실태감사를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지난 7월에 실시해서 15건 등을 행정상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보조금 감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복지급여 등 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향후 감사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차준택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문옥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기능 정말 심적 부담 많이 받는 그런 부서, 고생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청렴공직문화라든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완벽한 정착, 본 위원이 교육청이나 우리 본청 감사관실 쪽에 늘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적발감사보다 사전지도감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런 위주로 감사관실 운영을 하면 좀 좋겠다 오히려 어떤 감사의 어떤 문제점을 적발할 때는 오히려 해당 부서장이나 감사관실의 어떤 선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교육 내지 지도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통제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맥락하고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완벽한 정착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비리사전예방의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정말 훌륭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 더 많이 증액시켰는데 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위촉은 여기 보면 언제 했나요? 한 번에 했나요? (유일용 부위원장,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8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한 번에?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를 모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인터넷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부 합해서 87명으로.

군ㆍ구 추천에 의해서?

본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신청하신 대로 해서 위촉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는 얼마 동안인가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요?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새로 유정복 시장 시정부가 들어섬에도 전에 위촉한 사람 그대로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빠져 나가는 사람 없고요?

결격사유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해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은 실제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님 임기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 운영에 적극 참여하나요?

적극 참여하시고 감사할 때도 예를 들어 남동구를 하반기에 합니다만 감사를 할 때 보통 한 두세 분, 한두 분 규모가 적은 데는 한 명 정도 참여를 하시고 또 규모가 큰 데는 두세 분이 참석을 하셔서 감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역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제도개선 사항들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명 위촉한 사람 중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참여를 부탁하나요, 어떻게?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 위촉시민감사관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비 아닙니까, 혹시?

극비는 아니고…….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 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이건 꽤 잘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전규제개선 및 시민생활지원감사, 이 시정건의 요구 98건이나 되는데 이게 주로 내용이 뭔가요?

주로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입주 전에 가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벽채 부분에 걸이들이 없어 가지고 소리가 크게 난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 선을 연결을 했는데 보기 싫게 되어 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외에도 정화조 같은 것들을 그냥 높이 해 가지고 미관상 안 좋게 된 부분을 바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골조공사 같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금이 가서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가 안 됐다든가 또는 변전실함이라든가 전기실함에 먼지들이 쌓여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무원하고 또 입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가지고 가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보나요?

민원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가 준공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이 있다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점검을 해 줍니다.

점검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문제점들, 민원들을 해소시켜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포함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군ㆍ구도 해당이 되면 군ㆍ구도 가고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경제청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해 준 부분만 지금 첫 번째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민원이네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큰 민원을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때그때 현장 나가서 체크하는 부분이네요.

준공되기 전에 나가서…….

그러게요. 네. 그런 것은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앞으로도 계속 어떤 적발감사보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지도를 해 가지고 예방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감사관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하죠, 뭐. 향후 감사 지금까지 그동안 감사하면서 향후 인천시 공무원이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감사를 통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변해야 될까?

저는 수석전문위원님도 인천시청 우리 직원들이고 다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으로 왔을 때는 인천에 대해서 저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실ㆍ국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거의 교류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감사관이 또 해야 될 일 같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부분을 딱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복무 부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무리 바빠도 출장명령은 내고 갈 때는 내고 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시간 지키고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우리 인천시청 직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조금 지역적인 색채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인천시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시 이런 부분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종전보다는 많이 변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제일 답답한 게 중앙부처나 다른 자치단체 또 제가 다니면서 근무를 해 보고 그랬는데 좀 우리 인천시청 직원들이 보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빨리 일을 하는 이런 부분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시민이 행복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진짜 시장님 눈치 안 보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문화들도 조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느꼈던 가감 없는 말씀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쳐지면 전국에서 1등 인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쪽에 지역적 갈등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냐 하면 차별화되지 않고 지역적 갈등은 없애야 돼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지역적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차별화가 있었다는 뜻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시간 준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가짐인데 정신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무와 그 다음에 근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간순간 편의대로 가다 보면 그 편의에 의해서 나중에 쌓이다 보면 그게 루즈한 근무생활이 된다는 그건 어떤 감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응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시민에 부담이 되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일에 대한 열정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약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일한 거, 저도 회사직원을 써보지만 3명 있으면 3명이 있는 일의 효과하고 2명의 일의 효과하고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 해서는 짝이 잘 맞아 잘하는데 한 사람은 거꾸로 뭐냐 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1.5 효과로 그 반대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성과의 인력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잘 지적하셨고 또 한 가지 핵심적으로 더 이야기를 한다면 상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사무관급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 가지고 언제나 인천시 전체를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속에서 변화를 빨리 빨리 갖는데 그 이하 해당된 분들에 대한 변화와 근무 그 다음에 각종 부정한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일체가 돼서 잘 돌아가시나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서기관 뭐 3급 그 다음 국장, 실ㆍ국장, 사무관 그 다음 그 이하 대부분 공직자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한 몸처럼 움직이나요, 아니면 또 그것이 보기에 전혀 분리돼 가지고 따로 움직이나요?

그 관계는 각 실ㆍ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변해 가지고 협조 체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내에서도 팀이 한 10개다 보니까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관실은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우리 감사관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인공노 노조위원장께서 우리 감사관실이 지역편향인사를 하고 장기근무자를 양산하고 적폐 온상이고 공안정국을 조성을 했고 연금대응을 감시를 했고 또 난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을 최근 감사관이 인력을 잉여인력을 늘려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감사관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편향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사실은 특정지역에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사실 또 감사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지역편향인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는 공모제를 했어요, 공모제. 그래서 감사관실에 누가 오겠다 그러면 인사 쪽에서 뽑아 가지고 실제 왔었고 그 다음에 지역편향인사에서 20명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임기 동안에 14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편향인사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무자를 양산을 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면서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이상 된 사람이 불과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 감사활동평가를 하고 그럴 때 장기근속한 사람들을 가점을 5년을 근무를 해야 주기 때문에 장기근속도 앞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감사관실을 적폐의 온상이라고 했는데 감사관실이 어떻게 적폐의 온상이 되겠습니까? 그 적폐를 시정하는 그런 조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공안정국을 조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금대응 감시도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방금 무슨 말씀이죠, 그게? 무슨 한 적이 없어요?

연금 지금 개편한다고 그래 가지고.

연금 지급이요?

연금대응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조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실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감시를 했다 하는데 난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시장님 희망준비단에서 이야기할 때 최순자 단장님께서 난이 전부 들어오는 것들도 문제지 않겠냐 하는 언급도 있었고 또 시장님도 명절이나 이런 부분에 택배까지 집으로 가는 것도 좀 걱정이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에 대해서 한번 접수를 한번 해 봤어요, 저희들이 직접. 그리고 또 인사철이 돼 가지고 층층이 난을 2, 30개씩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국장님 인사 때부터 저희들이 한번 직접 1층에서 접수를 해 봤더니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서 오는 게 한 팔십일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시장님 방침 받았고 또 저희들이 다 일일이 공문으로 시달하고 인투인이나 이렇게 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수를 받겠다. 그래서 실제 접수를 받아 갖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연락을 해서 다 가져가도록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들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개인 이메일을 마구잡이로 감사실에서 뒤졌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유권해석을 받고 또 환경공단에서 고소를 해서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법을 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쓰는 업무용 메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을 참 위원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소중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개방형 감사관인 제가 임기가 끝나고 가든 또 중도에 가더라도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환이라든가 고충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그동안 근무하던 중에 지역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 실토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좀 하면 해외현장에서 한 500명 되는 현장에서 노사위원장을 했었는데 뭐 둘셋만 모여도 경기도다 서울이다 호남이다 서로 따지면서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열사의 나라 가족 다 두고 돈 벌러 왔지 우리 경기도, 서울, 호남 따질 때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기립박수를 한번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거기에 깊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감사관이 개방직인데 개방이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유지한 거라는 말이에요, 독립성. 그래서 사실은 시민감사관제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보면 여기 또 동료를 감사한다는 한계성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감사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렇다면 감사관도 독립성이 유지되어 줘야 되고 여기에 오신 분들 모든 부분이 독립성이 유지되어 줘야 되는데 독립성의 유지에 지금 뭐냐 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에 장애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심적 괴로움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고발도 당하게 되고 아까 뭐 메일을 통해서 누구나 다 뭐냐면 내부적인 공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개방형 소위 메일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일이 개인사생활 침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법정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공적 메일에 의해서 주고받는 결과기 때문에 상관없다 말씀하신 거고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부 시민감사관제도 그렇다면 외부 시민감사관이 형식상 감사관제를 지금하고 있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재는 조례상 자문하고 건의 그 다음에 제도개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서 감사에 참여하면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시민감사관이거든요, 제가. 여기 감사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감사관이에요. 시민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관은 뭐냐 하면 직접 감사를 해요, 일당을 주고. 제가 이제 평가사로서 뭐냐 하면 부동산 관련 각종 대외업무 정당한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감사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이 아니고 감사관으로 그냥 아예 그래 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외부…….

외부감사관이었다니까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자문이 아니고 직접 하는데 물론 거기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상호 간에 공무원이 동료를 감사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거기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감사관이 지적을 해 주는 거고 물론 그 감사업무에 전문성도 있겠지만 이해도 빨라야 되겠죠. 그렇다고 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동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어떻게 보면 동료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오는 외부감사관 명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역시 정확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외부전문가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또 전문가님들을 참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맞고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독립성도 있지만 사실은 감사해 갖고 와 가지고 처분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보고들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실태.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관제도보다도 저는 충청남도에서 도입해 가지고 하는 감사위원회 성격으로 가게 되면 감사관이 있으면서 7명 그러니까 감사관 포함해서 7명이니까 6명 정도 감사요원들을 선임해 가지고 하게 되면 독립성이라든가 처분의 공정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감사위원회 제도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지금 추진들을 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너무 잘해서 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일손을 잡은 경력도 있고 또 가만 놔두면 그것이 잘못 움직여질 수도 있는 두 가지 잣대가 있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사관 이쪽이 그 기능을 정지하면 1%의 감사기능이 99%를 청렴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2%가 되면 안 되지만 1%는 통제능력이 있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99%의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들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감사제도가 발전해서 인천이 발전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임용이 언제 됐었죠?

작년 7월 12일날 됐습니다.

2013년 7월 2일날이요?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임기는 내년 7월 11일까지입니다.

임기가 그럼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인터넷 보니까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하고 서울사무소장 채용공고가 떠서 이렇게 됐는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독립성 감사담당관을 중간에 내보내는 것은 뭐 조금 잘못됐나요? 뭐 잘못하신 것 있었어요?

뭐 저는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임기는 남아있지만 여기 인천 와서 고생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안행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생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 만드는 것도 좀 괜찮겠다. 그리고 또 제가 인천 와서 재정감사단장부터 따지면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을 하고 저도 피로도가 좀 쌓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모집을 할 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님이 새로 시장으로 당선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누가 당선돼서 누가 새롭게 오든 감사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독립성을 보장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졌으면 임기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 집행부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가 뭐 한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하고 감사담당관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는 기피부서 중에 하나인데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기도 하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성문옥 감사담당관은 인천에 2년 6개월 정도 오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세를 신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약 500억이라는 세수를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열심히 감사를 잘 해 오셨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보니까 새로 오시는 안행부에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행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분이 오시는 것인데 결국은 유정복 시장님 체제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것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으면 어떤 불만을 언론에 표출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아까 환경공단 문제라든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감사관이 임기 중반에 이유가 어찌됐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가는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저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끝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감사관 근무하면서 물론 뭐 SK까지 포함을 하면 한 삼천삼사백억 정도 세수를 증대시키는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 쪽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복무 쪽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복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문화를 좀 바꾸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점검을 할 때도 전에는 불시에 했지만 저희들이 언제 보완점검을 하겠다 해서 공표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예방의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정주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상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감사관도 아니고 또 뭐 포청천 같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만 원칙을 지키는 감사관이었다 이렇게 남으면 제 평가에 대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SK 3,400억 세수증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SK가 잘못된 것 있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들어와서 SK 포함해서 3,400억을 했는데 SK 부분은 저희들이 9월달에 처분요구를 했고 세정과에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유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해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안 하는 부분은 DCRE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유보를 하고 또 거기에 논란이 됐던 우리 교부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도 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SK 관련된 좀 잘못된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해서 지금 유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공장증설에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보도자료까지 다 냈습니다. 다만 SK 지금 석유화학이 처음에 경인에너지로 있다 한화로 갔다 다시 그것이 SK로 가면서 세법상 용어로 물적분할이라든가 인적분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SK이노베이션에 합병이 됐다 거기서 SK에너지로 분할이 됐다가 다시 또 이번에 SK에너지에서 인천석유화학으로 이렇게 3단계를 물적분할하고 인적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물적분할이나 인적분할이 되면 감면을 해 주는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위반된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쭉 변호사 두 분하고 회계사 해 가지고 세무조사하고 또 검토과정을 거쳐서 8월달에 SK에너지 그 다음에 인천석유화학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약 한 2,715억 정도를 부과하는 것으로 감사처분을 요구했다 부서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K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저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단체에 단체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체회장님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감사들이 모든 단체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 감사는 회장하고 반대쪽에 있는 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감사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감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큼은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을 해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정 체제로 가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해서 앉혀 놓고 감사부서 감사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매우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천시가 보다 바르고 청렴하게 가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람이 와서 확실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그러면 언제부터 그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지금 저하고 우리 감사관실 직원을 고소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다음주 중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우리 감사관실이나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들을 했던 것들이 언론 중재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3일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인공노위원장이 잘못했던 부분도 아마 14일 내지 15일 정도에 소환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제 바람은 그냥 마무리하고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서울로 가게 되면 서울하고는 이야기 안행부 쪽하고는 잘 됐습니까?

지금 안행부는 보직이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유정복 시장님이나 누군가가 우리 친정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동의를 하고 그쪽에 안행부에 감사담당관을 데리고 오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정말로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하여튼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과세를 약 500억이나 찾아내서 우리 인천시 어려운 재정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성문옥 감사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경공단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들 뭐 성범죄나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 내용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석유화학이 지금 현재 그 각 법인체가 자꾸 분할 합병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아 부과세?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적분할하고 인적분할 합해서 아마 2,71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어떤 세금이죠, 2,715억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죠?

네.

왜냐하면 이것이 법인이 합병분할하다 보면 새로운 법인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취득이 되니까 취득세가 될 것이고 또 납부자 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칭이 변경 부과이기 때문에 실질 과세의 원칙에 의한다면 그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쪽은?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 분할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감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과세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에 대해서 감면은 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죠?

감면해 준 것을 추징하도록 한 겁니다.

취소를 했다 이것이죠, 취소?

감면해 줬던 것들을 추징하도록.

감면했던 것을 추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면 그 자체는 금액을 세액을 줄여줬는데 줄여준 그 금액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감면이라도 일단은 지금 뭐냐 과세는 100이면 예를 들면 50% 감면했다면 50은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추징인 거고.

실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물적분할 법인을 분할할 때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제를 해 주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부문을 분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계받은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DCRE 부분은 아마 사업 부문, 자산부채 인수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SK 이쪽 부분은 DCRE 보다 더 심하다. 세 가지 요건을 다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감면 사유에 해당된 세 가지 요건이 부적절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승계가 되지 않았고…….

사업장을 분할을 한 겁니다, 사업장을.

사업장을?

사업 부문을 분할한 게 아니라 사업장을 분할한 겁니다.

사업장을?

네.

그러면 토지분할은 결국은 일어났겠네요, 그렇죠?

토지는 사업장 분할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애초에 SK이노베이션에 합병을 했잖습니까. 합병을 해서, SK에너지로 분할을 할 때 그쪽으로 토지나 설비들이 다 넘어갔고 또 SK에너지에서 석유화학으로 분할을 하면서 또 인천석유화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할을 했으면 한쪽을 보면 취득이 되거든요, 분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쪽은 취득이 되는데 그 취득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감면이 이루어진 것이 아까 세 가지 요건을 갖췄고 그랬을 때 감면이 됐는데 그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된 것이 부적절해서 결국 감면 취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정상 소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승인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쩌냐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서류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달까지 감사관실하고 세정과하고 같이 합동세무조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들을 쭉 갖고 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6월달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여할 때는 직접적으로 회계사님만 참여를 했지만 변호사님 두 분하고 우리 회계사님 한 분하고 해 가지고 계속 조율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건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희들이.

그럼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게 여기에 우리 일방적인 거고 그러면 결론을 내려 가지고 부과처분했다면 그쪽에 납부를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절차가 있냐면 저희들이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 통지를 받고 그쪽에서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낼 수가 있고 그냥 그걸 안 내면 바로 그냥 부과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거네요. 그런 절차에…….

그런데 그 본인들이 냈을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의를 내면 30일 이내에 저희들이 다시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세정과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해 갖고 맞냐, 틀리냐 이거를 판단해 주고 거기에서 채택되냐, 불채택되냐, 불채택됐을 때는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적된 상태…….

지금 현재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하는 부분이 지금 세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이라든가 DCRE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 감사관실에 공문이 왔길래 그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해라 그렇게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아까 참 이것이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DCRE도 결국은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이고 결국은 합병ㆍ분할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기업체에 대한 합병ㆍ분할. 결국은 자회사 모회사 왔다 갔다 재산거래하면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거에 대한 세부문제 실질적으로 하나인데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해당된 기업체에 대한 입장, 시에 대한 입장 각각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은 재판이나 이것을 통해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까지 유사한 것을 지적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에 속하지만 그 후에 그게 과연 그렇게 확정될는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네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긴 여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확정을 해 가지고도 행정부시장님께서 그러면 DCRE 그 상임 심판관을 했던 조세심판원에 그분한테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봐라 그래서 그 절차까지 저희들은 다 이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등기제도에 관한 공신력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제도에서 취득한 그 자체에 대한 등기제도가 바로 뭐냐면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고 그래서 그 하나의 공신력이 없는 어떤 고시에 불과한 거라고 한다면 그 등록세 부분도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등록세도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와 같은 경우도 등록세를 낸다 그래 놓고 지금 뭐냐면 등기를 안 해 버리니까 결국 반환해 줘야 되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어떤 사법 체제에 해당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법인격에 해당된 것도 명확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혼란을 초래한 부분인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 봐서는 자기들 내부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명칭이 물론 뭐 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감면문제 이런 게 미묘한 문제인데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잘 되리라고 믿고 소송준비는 그럼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다든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그 환경공단하고 소방서, 인천시 공사ㆍ공단 우리 공무원들 음주운전 적발됐다든가 성범죄, 근무이탈하는 사람, 각종 비리에 적발된 사람들 그 명단을 3년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류치현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통기획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회 소통기획관실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소통팀장은 자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14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주요사업추진상황,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2건으로 시민의 소리 통합관리 분석사업 예산 3,600만원 가운데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통 아카데미 운영예산 8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주요예산 추진사업은 총 2건으로 행복시민 사랑방 설치운영에 3억 6,200만원, 다수인민원 중재위원회 운영에 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소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통행정 지원입니다.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부서의 소통업무 지원과 소통지표를 활용한 소통수준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쌍방향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시민 피드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불편 사항 피드백 중점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11개 분야에 대한 시민민원 양상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부서별 소통 활성화 과제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정책수집 및 시행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소통 행정추진 상황을 확인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 달 11월에는 소통수준 진단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소통추진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한 소통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리 Big-Data 통합관리 및 분석활용입니다. 120미추홀 콜센터와 국민신문고, SNS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시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중심의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시민의 소리 분석보고서 시원소통인천을 매주 1호씩 발행 중에 있으며 현재 75호까지 발행하였습니다. 120미추홀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이외에 소셜미디어상 생성되는 비노출된 잠재민원을 포함하는 폭넓은 시민여론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분석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소셜분석시스템 활용료 3,600만원 중 기성금 및 준공금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2월까지 사용계획이 돼 있어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민원사례 및 이슈를 분석한 후 각 부서에 전파하여 장애인 콜택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지원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폐ㆍ공가 관리대책 마련 등 13건의 정책사항이 개선 또는 해결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년간 시민의 소리 데이터를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월별로 자주 발생하는 문의 사항에 특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생활공감 소통캘린더를 300부를 제작해서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통리더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는 소통현장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시민이 공동참여하여 소통마인드 제고 및 소통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소통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소요예산 8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3년에는 소통실무 소통심화과정 등 2개 과정을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공공갈등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여 한국사회의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및 갈등분석 이론과 실습 등을 통한 창조적인 갈등해결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체험ㆍ소통 현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정책 및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시민생활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공감 소통프로그램으로 지난해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그 추진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5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체험과 더불어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노선 조정, 남동유수지 퇴적물 준설, 장애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등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5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 행복시민 사랑방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시청방문 시 민원담당 부서를 찾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고 청사 안의 사무실에 대부분 업무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원 응대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시민행복 사랑방을 설치해서 시청방문 민원인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민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직원호출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진단 및 관련 부서를 특정해서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24페이지 시민행복 사랑방에서는 북카페 및 인터넷카페 또 카페테리아, 힐링센터 등을 포함 운영해서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을 위해 방문한 시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뢰받는 시정구현과 인천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수인민원 중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 및 이해관계집단과 관련부서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해결방안을 찾기 곤란한 고질민원이라든가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해서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호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다수민원 중재위원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계라든가 관련 분야 전문가 또 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인력 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서 다수인 민원중재를 의뢰할 경우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10에서 15인 이내의 그 분야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제3자적 입장의 객관적인 중재안을 마련 권고함으로써 다수인민원에 대한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인력 풀 구성 등을 통해서 다수민원인중재위원회가 원만히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기획관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소통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어떻게 직원이 7명뿐이 안 되는데 참 이 소통기획관실 직원 7명 가지고 어떻게 그 실을 운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행복시민 사랑방 설치 운영했는데 아니 웬 시청에 사랑방을 또 그 시민봉사과에서 하던 그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도 꽤 또 많이 잡혔네 직원은 7명뿐이 안 되는데 그 사랑방 하나 설치하는데 3억 6,200만원 이것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얘기해 보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소통기획관으로 8월 12일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인력도 사실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통기획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시면 사실 우리 시청이 좀 구조가 저기해서 그런지 내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래 위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민원이 왔을 때 어떤 그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그거를 직접 민원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접 내려와서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민원인이 왔을 때 그냥 그 뭐랄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오셨을 때 좀 대접하는 그러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어쨌든 간 발상은 좋은데 지금 시민자원봉사과에서 주로하는 사업 같아요.

이거는 민원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얘기했어요. 5대 때인가 버뱅크시에 가니까…….

네, 버뱅크.

의장하던 사람이 시장하고 시장하던 사람이 나와서 민원분리관을 하더라고요. 현관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민원인들 오면 접수해 가지고 아 이거는 건설국 어느 과 소관이다 해서 거기서 분리해서 안내를 해 주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건 사랑방이라고 하면 뭐 동네 뭐…….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동네 저 무슨 방 뭐 했었죠, 그 전에? 뭐 했었나 통마다 하는 거, 그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그렇게 느끼셨는데…….

그렇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그리고 부서가 타 부서 것 지금 이미 하는 부서의 성격에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수인민원 중재위원회는 내가 자료를 하나 뽑아 봤는데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무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5조 다수인민원 조정회의의 설치, 시장은 다수인민원의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다수인민원조정회의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던 건데 완전히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내년도 계획으로다 지금 내부적으로 소통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재위원회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그 운영 사항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되지를 않아서 아예 조례로 좀 성격을 높여 가지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까지도 서로 이렇게 규율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내년도 업무계획에 우리가 일단은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조정되는 거에 의해서 좀 유동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인원도 적고 타 부서에서 이미 다 운영하는 그런 업무 흡사한데 이것을 글쎄 더 확대를 해서 인원 더 많이 받고 다른 업무까지 포함해서 소통기획관실로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도 워낙에 안 좋은데 그냥 없애든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가보면 교육청도 상당히 큰 조직으로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계단 올라가기 전에 보면 한쪽 조그마한 면에다가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만난다든가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미팅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접근해서 본다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우리 시 민원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 쪽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평균 찾아오시나요?

그건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시 민원실로 오시는 거는 주로 제증명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주로 그쪽으로 오시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서별로 처리되는 그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문적인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채용이 돼야 된다는 소린데 그럼 과연 거기에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금 자료 보니까 사랑방을 꾸며놓고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민원인들을 원스톱시스템으로 처리하겠다는 지금 그 방향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시 공무원 전문직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또 필요하는지 또 하나는 과연 그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3명이 파견 나가 있으면서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그만큼 양이 많은 건지 민원인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타시ㆍ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시ㆍ도도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발상한 것은 그렇게 유사한 건 없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공무원을 더 채용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사무실을 찿아가시던 것을 찾아가서 만나게 됐던 것을 공무원이 지금 아까 교육청 말씀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형태가 확대된 개념인데 직접 민원공무원을 우리가 불러 내려서 상담을 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건축허가 그분들이 지금 바쁘게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면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어떤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이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 취지의 예로 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의 시간적으로 본다면 단점일 수도 있고 시장님실 그 올라가기 전에 지금 청원경찰이 있고 거기에 안내 여직원이 두 사람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신다면 괜찮기도 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억 6,2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쪽의 공간에 그런 장소를 설치할 만한 그 장소도 지금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대 학생들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혹시 시청 앞에서 집회했던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그쪽하고는 혹시 소통 같은 건 안 해 보셨죠?

그쪽 대화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러셨죠? 여러 가지 우리 민원인들 또 우리 시하고 풀어야 될 민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기획관에서는 꼭 찾아오는 민원들만 만나시는 것보다도 스스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용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방을 만약 운영한다 하면 뭐 지금 좀 더 고민을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소통 이것은 우리가 기본업무이면서 계속 대화를 나눠서 좋은 안들을 우리 시정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어떤 명칭보다도 민원처리방이라든가 민원대기실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사랑방이라 하면 조금은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냥 동네이야기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원들하고도 그 명칭 때문에 같이 몇 번 대화를 나눴는데 만약 운영되게 된다면 명칭부터 다시 우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하여튼 사업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소통을 할 수 있는 찾아오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대화해서 민원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통기획관님이면 우리 시청 앞에 와 가지고 각종 집회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시장 면담 등등을 요구하면서 집회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민원인들하고 그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시청 앞에 와서 그 어려운 시간 내어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건데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통기획관님께서 나가서 그 민원인들을 우선 만나봐야지요. 엊그제 인천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집회를 했는데 그런 장소도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소통기획관실에서 나가야죠. 누가 나갑니까,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체제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한계가 좀 있는 게 어떤 특정한 민원은 특정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민원인 간에 어떤 이해관계를 특정 짓기 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간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기획관님.

네.

당연히 해당부서하고 같이 뛰어 나가서 민원인들을 접수해서 그분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눠서 또한 시장을 면담을 시키든 부시장을 시키든 그분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야죠. 그분들 다 인천시민인데.

네, 알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런 답변은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집회 있으면 소통기획관님께서 부지런히 나가 가지고 대화하면서 해당 부서 실ㆍ국장 필요하면 불러내고 하세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기획관이 가장 지금 인천시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오라는 곳은 없고 또 하라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요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소통하기가 참 추상적이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렇다고 예산이나 인원이나 또 사무실 자체도 한 불과 몇 평이나 되죠, 사무실이?

한 열댓 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어디 어디에 근무하시다 오신 거죠?

저는 직전에는 환경정책과장을 했고요. 그 전에는 문화재과장 그 전에는 국제협력관 그 전에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이렇게…….

전부 다 아무튼 과장으로서 전부 다 독립된 기관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또 부서를 맡게 돼서 참 심정 어려운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소통기획관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어디 어디 있는, 다른 인접 시, 군ㆍ구에서는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국 체제로 되어 있고요, 서울.

아, 소통기획국?

국 체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라든가 이런 데도 국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국 체제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 국체제로 갔다면 엄청 업무내용이 큰데 그게 주로 뭡니까? 거기 그런 쪽에는.

거기서는 소통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도 소통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소통, 지금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화를 하려면 좀 더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게 맞고 강화방안을 내부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직제가 새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두 팀에서 민원소통담당관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는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와중에 있습니다, 그게.

참 다른 부서하고 중첩도 많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소통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보면 시정업무가 국민하고 이렇게 행정행위, 소위 말해서 전부 다 처분행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는 시민은 거기에 순응해서 받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게 되고 민원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라는 그 집단은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지시키고 주는 이런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의해서 물론 통제와 그 다음에 질서와 그 다음에 인천시에 대한 어떤 단체를 그러니까 지자체를 끌어가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기능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주민 입장에 봐서는 뭐냐 하면 억울한 점도 생길 것이고 소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는데 이 소통이 잘되면 그야말로 시민의 한을 풀어주는 신문고 같은 곳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소통국까지 만들어졌다면 서울 시민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한의 소리를 그만큼 소화를 잘 시키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지자체로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바로 소통의 척도가 있을 건데 그 소통의 척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소통 와 보니까 아주 초기단계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 시민들이 참 어려워하고 고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초보 단계에도 지금 기초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이, 예를 들면 가상에서 민원이 왔다 그러면 민원은 민원하고 한 쪽에는 처분이 있거든, 해당 부서는 처분, 한 쪽에서는 민원 억울해서 오는 경우인데 억울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또 아니면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러 오거나 또 업무상 오게 되는데 중간에 소통실에 근무하신 분이 양쪽에 직원과 그 다음에 민원인과의 관계 중립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민원이 해당 우리 시가 잘못 처분한 경우도 있고 언제나 100%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 중에서 100이라고 했다면 50%가 잘 됐는지 60%가 잘 됐는지 70%가 잘 됐는지 어쨌든 100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삼십프로는 어쨌든 간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재량적 부분을 갖다가 너무 그것을 재량 부분을 남용했다든가 그 다음에 부당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요청하면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기구가 설치될 수 있나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만약에 어떤 행정처분의 어떤 이의가 있다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을 받는다든가 행정소송을 받는다든가 이런 구제방안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관계부서와 민원인 간에 어떤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해 드리고 또 권고해 드리는 그 정도 역할이지 처분된 것을 우리가 번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의 범위가 당연기속행위는 못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재량행위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러면 소통기획관이 어디까지 뭐냐 하면 행정작용이나 행정행위에 우리가 어디까지 뭐냐 하면 접근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한계선이 그어지는데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야말로 할 수 있다 규정에, 그야말로 재량규정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재량을 없애버릴 것이냐, 재량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재량부분에 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력까지 갈 수 있는 것까지 가진다면 그야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하면 행정심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인천시민을 위한 우리 시청이 아닌 어떻게 보면 행정을 위한 행정기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소통기획관실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야말로 기능은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기능까지 못 가는 상태에 놓여있다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조직 자체가 존립여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구에 대한 기구개편안을 본다면 몇 개팀 정도 더 증설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는 강화방안에는 한 다섯 개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직제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두 개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존 팀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같은데 대신 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좀 그 부분은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소통이 바로 시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서진하고 좀 다른…….

대체로 그렇습니다.

비서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르고 이쪽은 업무의 비서, 소위 말해서 전문업무의 비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고 고질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시장님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인과 대화라든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소통 사랑방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금액이 3억 6,200인가 설치됐는데 3억 6,200, 그러니까 이 100만원까지 단위를 설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이거 기초단계인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청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이 시본청 중앙홀 아니면 지금 IDC센터 1층 정도를 리모델링 최소비용을 잡아본 거였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무기구, 책상 또 컴퓨터 이런 것까지 해서 최소로 잡은 게 현재 3억 7,3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근무지는 거기로 다 바뀐 거죠, 지금?

그것은 세부적인 경우는 민원인을 맞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차도 대접하고 또 힐링도 하고 독서도 북카페 같은 것을 해서 그것만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시민이 야, 시청에 갔더니 옛날과 달리 내가 정말 시민으로서 대접을 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자리와 같이 여기 소통기획관실이 사랑방 여기 명칭 꼭 가칭이지만 그것하고 같이 해서 물론 홀에서는 같이 있지 않겠지만 바로 사무실하고 바로 붙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돼야 신속하게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이 동선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당연히 그런 것까지 고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과의 직접 민원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바로 바로 보고하는 직보하는 체제가 되겠네요, 여기는.

고질민원이니까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또 그래도 관련되는 부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께는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겠죠. 이 결재라인은…….

직제상은 아무튼 이게 시장님 직속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후속기관으로?

그렇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팀제나 이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독립부서로 계ㆍ과나 실 그야말로 5팀 정도 돼 가지고 그것이 형성이 된다면 타 부서에 해당된 권한들을 전부 다 대거 이쪽으로 이행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아무튼 시장 직속으로 했을 때 그 명분은 맞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행정적인 측면이나 행정이나 부시장 라인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행정실무적인 측면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로 빠지면 안 되고 이게 그야말로 민원의 역할을 해 주려면 바로 시장 직속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다면 과를 실을 크게 늘려 가지고 5개팀 정도 해 가지고 하든가 그래 가지고 보고 라인 가든가 아니면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직방으로 바로 뭐냐 하면 시장님에게 업무보고가 되는 체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직으로 한다면 5개팀 정도를 해 드렸고 지금 새로운 직제가 마련되는 것은 지금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2개팀 정도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민소통팀하고 갈등관리팀 이렇게 두 팀이 소속되는 걸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 자격만 주어지게 되면 바로 그 시장 직보 때문에 실ㆍ국장, 실ㆍ과장 불러서 바로 면담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양쪽 듣고 그 다음에 시장에 보고하는 체계 그 다음에 행정실무적인 측면은 행정적 라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보 소통에 대한 어떤 정보는 바로 시장에 직보해서 거기다가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행정 부분과 같이 조화능력까지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재량행위까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기속행위인지까지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팀을 가져주면 기능이 있다고 봐요. 그 기능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아마 직제가 개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분쟁이 많이 줄게 되면 행복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피 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적지만 적은 인구가 아주 큰 어떤 인천을 끌고 가서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행복 우리 소통기획관이 되도록 이렇게 요구하면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