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에 걸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주요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11월 26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를 하며 11월 27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11월 28일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1일과 12월 2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출석요구는 지역자활센터 3곳과 북구청소년수련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요구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둘리화장실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과 안전도시국장을 출석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둘리화장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이창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석 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둘리화장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했는데 두 국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염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화장실 신축문제 등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무하는 입장에서 균형적인 것이나 선정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잘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석 위원 안전도시국장께서 오셨는데 특히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관에서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화장실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관에서는 하지 않으면서 구민들에게 준수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이창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희 위원 장영희 위원입니다. 둘리화장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둘리화장실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는 둘리화장실이 깨끗하고 새로 지어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둘리화장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김관옥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신축화장실이 필요한데도 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 곳에 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리화장실은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고 주민들 공청회, 용역, 디자인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설명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번 둘리화장실은 계속 추진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균형 있게 검토하고 의회와 협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사를 그대로 계속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희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현재 주민들이 화장실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의견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설계가 나오고 진행된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공사가 중간단계까지 왔는데 새삼스럽게 다르게 변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영희 위원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둘리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늦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 건축업자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선정이 다 된 상황이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기술적인 문제는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시공하는 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설계가 되었는데 그 용역설계비가 약 2,000만원으로 거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희 위원 담당 국장께서는 다 가보셨겠지만 둘리어린이공원이 33㎡으로 지역여건상 팔각정도 2개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등 운동기구가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화장실을, 이미 다 되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이창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섭 위원 장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에 공모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오시죠?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예, 관내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에 5개 정도 제출하면 시에서 타 구청과 균형을 맞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내주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소재섭 위원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70% 대 30%입니다. - 소재섭 위원 화장실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들게 “보통 화장실 하나 짓는데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 듭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 1억 5,000만원이면 새로 짓는 아주 좋은 아파트 24평짜리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지금 국제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고급화되어 있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화장실문화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중화장실을 옛날처럼 일보는 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 소재섭 위원 5,000만원 든다고 해서 재래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디자인공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 소재섭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층간소음문제 등 각종 건축규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신규아파트들은 공원, 피트니스센터까지 갖춰지고도 그 정도 합니다. 문흥동은 화장실 외관은 대리석으로 했더라고요. 대리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관리는 더러워서 용변을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같은 예산이면 1억 5,000만원으로 두세 군데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게 하더라도 타일에 금가루 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4평 아파트와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10평인데 1억 5,000만원이라면 부지매입비 없이도 평당 1,500만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집을 지어도 건축비가 평당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용역과정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건물이라는 것은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국형 건물일수록 설비비 비율이 높습니다. 선진국은 설비비만 35% 정도 들어가는데 오수정화조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능면에서 보완하고 건축비는 다소 줄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구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서 짓는다면 그 돈이 다 안 들어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재섭 위원 집행부가 더 노력하셔서 같은 1억 5,000만원으로 3개를 짓는다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지 화장실 건물을 예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금액에 개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 소재섭 위원 그런 것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5억원을 가져와서 많이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억 5,000만원으로 1개를 짓는다면 놀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꼭 다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능적으로 해서 적은 돈으로……. - 소재섭 위원 1억 5,000만원을 다 써도 좋은데 1개 할 것을 어떻게든지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2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소재섭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이야기해서, 그런데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소재섭 위원 화장실 짓는 디자인 비용으로 1억원씩 추가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제 말씀은 우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의하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 이병석 위원 디자인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첨단1지구에 가면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을 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집 앞에 바로 화장실이 만들어졌어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도 디자인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쓰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립식으로 했는데 ‘저 정도면 화장실이 쓸만 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저 정도의 화장실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 하는 사업은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사업 하나 선정하더라도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파적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도록 사업부서에서 노력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1단지 한 번 가보세요. 그 화장실 정도면 상당히 쓸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이창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일 위원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요.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화장실 신축규정 상 33㎡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소변기, 좌변기 개수까지 규정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둘리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용봉동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인 용봉어린이공원과 용봉동부어린이공원 2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없는 데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고 문짝이 뜯어져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만 짓고 리모델링하는데 큰 돈만 들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상시 관리를 잘하면 그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후반기라도 기존 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내용이나 조치결과를 자료화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이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충분히 전달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병석 위원님, 장영희 위원님, 이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면서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떤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면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는 생각입니다. 화장실도 없는 곳이 54곳이고 리모델링해야 될 곳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자리 이동이 있더라도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공원 내 놀이터 정비는 어느 정도 다 완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동기구나 다른 것을 설치할 때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계획성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두 국장께서 과에서 올라오는 보고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일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균형 잡힌 예산집행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이부일 위원께서 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 것인데 두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번 화장실 신축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장영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 장영희 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 이병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는 신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주민과 약속된 사항을 행정에서 번복하면 믿음의 행정을 못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구민들이 북구청을 믿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신뢰가 떨어져서 서로 불신한 사회가 되어 믿음의 사회로 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믿음의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주민공청회 할 때 그쪽 지역의 의원들까지 가서 원활하게 끝냈는데 그런 것들을 봐서 앞으로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기 했던 부분은 더욱 좋게 해서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제는 행정도 감동행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에서 양산동 호수공원에 화장실을 심혈을 기울여 2년 동안에 마쳤는데 그것이 전국에서 최우수 화장실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와! 화장실을 이렇게 잘 지어서 깨끗하게 해주었다.”라고 상당히 감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신뢰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기 한 것은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신축과 관련에 있어서 따로 저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둘리화장실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명 위 원 장 이창재 부위원장 김영순 위 원 이병석 신수정 소재섭 장영희 이부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홍선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여성가족과장 이완섭 청소행정과장 김재학 경제정책과장 차종천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