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결과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차원에서 수수료 반환불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와 상충되는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 역시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차원에서 특정요일로 제한된 보상금 신청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음란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평일 근무시간”으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조문 개정에 맞춰 별표1의 보상금 접수일시를 “매주 화요일”에서 “평일 근무시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9일 의안 제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가 상호 상충되는 내용으로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까지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이 상호 상충되어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8228;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9일 의안 제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중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일이 “매주 화요일”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참여 축소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평일 근무시간” 및 조문 개정으로 맞춰 별표1 보상금 접수 일시 중 “매주 화요일”에서 “평일 근무시간”으로 일부 개정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효율성 증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와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한데 모아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5년에 제정 당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9년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령 개정 시마다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제4조 과태료의 종류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의 정의,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서식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위탁기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공익상이 갖는 의미를 주관적이고 광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수탁자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2014년 지방규제개혁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정신보건센터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사유 중 제3호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9일 의안 제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위탁계약 해지사유 중 그밖의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규제를 일제정비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위탁계약 해지사유 중 “그밖의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공익상이란 설정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수탁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3호를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9일 의안 제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징수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불합리한 법령 개선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현행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불필요하게 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관련된 조항 일부를 삭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중에 위탁해지 사유가 조례 조문에는 전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 조례 제8조에 해지사유로 제3호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1호는 수탁자가,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할 때, 제2호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제3호가 그밖에 공지사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제1호, 제2호만으로도 통제하고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제3호를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