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결과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격려와 관심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조례 제5조의2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정부의 규제개혁폐지 및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조례 제8조의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과 조례 제18조 수입증지의 환매·교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인 요건 등의 조항은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개혁폐지 완화조치와 맞물려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민원서류 발급의 시간 단축 등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종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9일 의안 제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제증명서 발급 시에도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편의와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의2에 표준지방세시스템의 제증명 발급 시에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판매인의 요건과 안 제18조 증지의 환매·교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에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증지계기 도입 이후 현실적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거의 없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폐지·완화 조치와 관련해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등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최홍용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인쇄된 수입증지를 판매했는데 지금은 인쇄화된 기계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것이죠?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예전에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인증기라고 별도로 사용하다가 최근들어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들어 있는 이미지화된 수입증지하고 각 동이나 구청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때 수입증지가 바로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알았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주요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11월 26일 총무과, 주민자치과, 11월 27일 세무1과, 세무2과, 11월 28일 회계과, 민원봉사과, 12월 1일 홍보전산과, 구립도서관, 12월 2일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출석 요구는 북구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을 요구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명 위 원 장 김상훈 부위원장 최홍용 위 원 마광민 고점례 유관운 김현정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 -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 김종억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213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