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10

회의 전체 보기 859턴

효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민원환경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민원지적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경제민원환경국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 경제정책과장 홍상관 기업지원과장 이석제 민원지적과장 정태식 환경관리과장 박춘배 자원순환과장 정천모

효진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35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남부시장에 점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한 240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240개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여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사람으로 따지면 200여개가 되는데 남부시장의 점포가 개인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상인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점포는 개인 것이죠. 개인 것인데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기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것인데, 재산권 활용이 잘 안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충분하게 개개인의 어떤 매매행위가 이루고지고, 또 거기에 따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세금도 개별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 개인 앞으로 할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하려면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또 공유재산의 분할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개인 앞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맞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꼭 법상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것은. 다른 시장은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상 쪽에 이런 데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 함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김정희위원

이게 뭔가 하면 개인 앞으로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 개인 사유권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법인으로 되어 있음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가 혜택을 많이 보겠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한번 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년간 남부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6~7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좀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남부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남부시장 옥상 방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2,300㎡ 정도를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2억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보니까 1억 9,700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보다 실제로 사업비가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보통 시장은 70대 20대 10 이래 가지고 자부담이 한 10% 있습니다. 자부담부분일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양산시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1억 9,700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2억이 넘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자부담부분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하고 거기에 10% 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책자에 올라와 있는 2억이 자부담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2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시에 편성되어 있는 1억 9,700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 별도로 자부담비 받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경남 동부권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었죠? 채용박람회에 대한 성과하고 개최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채용박람회는 저희들이 할 적에 그날 비도 오고 이랬는데 예상외로 많이 왔는 것으로 저희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박람회를 해 보면 기업체마다 -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지만 - 다들 채용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봄에 채용해 버리는 데가 또 가을에 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그것해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갖다가 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을 갖다가 이용해서 채용박람회를 가고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찾으러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자리가 동원과학기술대학인데 그 자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엄청 힘든 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차량을 갖다가 지원해서 운행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대중교통이 어려운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을 3개 시군이 공동 개최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봐서. 이번에 버스를 3대 해 가지고 동원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실내체육관에 하든지 교통이 편리한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채용박람회 자료를 보니까 최저임금 미만 업체도 들어와 있고 방문교사 모집도 하고 있는데 방문교사는 근로자가 아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채용박람회에 근로자. 직업 상담하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고……. ○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방문교사하고 최저임금 미만 업체까지도 채용박람회에서 수용을 해서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채용박람회를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한 업체가 100만 원 이래 가지고 그것을 했을 겁니다, 팸플릿에 보면.

이상걸위원

한 업체 아닙니다. 몇 개 업체 되는 데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보면. 사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양산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박람회의 채용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청년들이 가야 되는 어떤 일자리가 거의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채용박람회의 채용하는 내용이 최저임금 미만된 데도 있고 방문교사도 있지만 대체로 일자리가 상시 고용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업체들이 주류를 갖다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채용박람회를 굳이 하지 않아도 각 기업체별로 또는 나름대로 양산시에서 읍면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구직시스템을 통해서도 그런 일자리는 소개되고 전달될 수 있는데 굳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정말로 내용이 알찬 채용박람회 같으면 개최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이 거의 미비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할만한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채용박람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채용박람회는 어쩌면 양산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낭비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조금 괜찮은 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구직의 창구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력이 모이다 보니까 일자리박람회에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기업체를 잘 설득을 해서 그러한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고 일자리가 구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은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지금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겠지만 그 앞 3월 달에 일자리센터라 하는 것. 우리 도에 아무 데도 없는 것을 상담사만 있었는데 저희는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올 8월 달까지 1,112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삼사십 프로 그것을 했고. 그래서 도내에서는 저희들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 물론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 지금 현재 전문상담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읍면에. 지금 물금, 양주동, 서창동에 저희들 상담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것을 한 두어군데 더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읍면동에 없는 데 순회하면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구인구직하고 할 적에 동행면접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강화도 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전문부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만들고 양산시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소개하고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시에서 양산시 거주기업에 대한 연중 구직내용에 대한 실태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시고용업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데 왜 상시고용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하러 들어갔다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양산의 우량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인원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상담센터가 생기면서 기업체에 구직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보면 실제로 큰 기업체에서는,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워크 넷을 통해서 상시 뽑아버리고 또 일반근로자들은 용역 - 회사가 쓰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 그쪽으로 해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방행정을 보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통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행정은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로 나름 계획을 세우고 미래비전을 찾아내는데 양산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려고 그러면 나름의 어떤 기본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통계청 이런 것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미래에는 만들어 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양산시가 챙겨야 될 기본적인 통계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 고용에 관련되어서도 일자리가 제대로 연결되려면 그런 통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일자리 사업들을 주도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과 양산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협의과정은 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한번 씩 만나서 협의도 해 보는데 자기네들은 자기 실적에 그것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은 협의가 되는데 실제로 구인이나 구직하는 것은 협의하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사업은 제일 먼저 지적했다시피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실태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실태파악이 되어야 그냥 막연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양산시 일자리에 걸 맞는, 양산시가 요구하는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을 양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협의해서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산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본위원도 예산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면서 고용부 예산들이 양산시에 걸 맞는 직업교육 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될 수 있게끔 협의해서 공격적이고 정말로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 그리고 저희들 사전에 통계자료도 그것을 하고 -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일자리와 관련 신문할 위원 신문하십시오. 없으면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 채용박람회 장소 위치가.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김해에서 하고 자체적으로는 시에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체 시에서는 우리 문화회관 옆에서 하셨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자체 행사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위치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버스가 잘 없으니까, 시청에. 내년에는 - 아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던데 -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여기는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일자리센터 자체적으로 해 놓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더 확대하겠다 하면 고용노동부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팀장님이 고용노동부에 계속 다니고 계시데요. 열심히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기관과 기관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기관 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체라든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80억인데 이게 5월 달 되면 소진되어 버립니다. 4개월도 안 되어 소진되어 버리는데 실제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전자금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어 집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창업은 창업한지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경영자금은 6개월 이후에, 6개월 이상 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3년에는 2억을 가지고 이차보전 해 가지고 2.5%. 빚을 내면 2.5% 이자를 저희들이 대어 줍니다. 5% 같으면 우리가 2.5% 그쪽에서 2.5%. 그런데 이 2억이 좀 적어서 2014년도부터는 3억으로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해 가지고 7월까지 나가고 있는데 약 700여 개 업체,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전자금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중복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그것을 해야 되고 경영자금은 6개월입니다. 창업한지 6개월 이후라야…….

종희

이종희위원

결국은 하고 나서 또 빌려 쓸 수가 안 있습니까? 중복된 것은 없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보통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극히 드물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복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 혹시 중복된 것이 있으면 굳이 창업과 안전자금은 분리해 가지고. 분리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중복된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없다면 다행인데 중복이 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분리해 가지고, 경영안전자금하고 창업자금하고 분리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소진이 빨리 안 되고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니까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중복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쯤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창업자금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 “5,000만 원 정도로 내년부터는 인상을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인상되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을 보면 합계가 보증금으로 지원된 것이 1억 8,6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결산이 1억 9,000이라고 금액이 달라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경영안전자금?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2013년도. 합계가 지출된 게 1억 8,62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게 되면 1억 9,245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급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급기간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제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계장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지고 자기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경제정책과 원도심개발담당 정효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 신청하는 사람과 실제로. 1년간 보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에 신청했으면 내년 5월 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급 액수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지요? 지금 자료제출된 내용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인지 아닌지만 이야기하면 해결됩니다. 맞죠?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동안 결산한 이차보전액이 지금 현재 1억 8,600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를 보면 1억 9,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과 이 감사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연유해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실제 지급액이 올해 9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지출액이 9,390만원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시킨 게 9,845만원이에요. 이 사고이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3년도 결산을 14년도로 넘기겠다는 의미가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차보전액은 9,39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1억 8,60만원을 이자 보전해 주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는 1억 8,600만원을 갖다가 이자 보전을 해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2013년도 결산액을 보면 지출액이 실질적으로 9,300밖에 지원 안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사고이월시켰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감사자료와 실제 결산자료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치를 결산서하고 하기도 그것한 게 저희들이 차이나는 부분을…….

이상걸위원

그러면 결산 신문할 때 이 부분 명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결산 맞추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실히 맞는 거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공예대전 참가업체 지원내용을 보면 도비가 80만 원이고 시비가 1,400만 원인데 두 업체만 사실은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두 업체가 2,400으로 더 많고. 목칠은 두 업체가 더 있거든요. 왜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업체와 차이점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예대천 참가업체를 공모를 하면 지원하는 업체가 이렇게 죽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1, 2등은 도에 출천하게 되어 있는 때문에 도에 추천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금액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선정기준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2개를 도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도에서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예대전에 참가해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데이터들이 나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갈라먹기식 하는 쪽으로 공히 100만 원씩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공예대전 참가업체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상 개발비 쪽이니까 실적보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하는 것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네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결과적으로는 참여하고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저변 확대, 기반강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어떤 성적을 떠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업체가 여기에 있는 1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우리 양산에?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 공모를 하는데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합니다만 신청하는 업체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계속 확대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누가 보더라도 공예대전에 참가하는 의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예산을 이렇게끔 나누어 먹기 식으로 줄 것이 아니고 정말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또 이 업체에 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끔 예산을 한꺼번에 주라는 이런 쪽입니다. 이것은 누가 자료를 보더라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죽 나열해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 업체 중에서 현저하게 나은 부분이 있고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업체는 안주고 공예대전이나 이런 데 참가하면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부분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이런 의미 없는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끔 검토를 잘 하세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린 홈 태양열하고 태양광, 지열 이런 쪽으로 해 놓았던데 이것 국비지원금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시비하고 이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태양광인가 태양열인가 이 부분할 때 다른 업체들이 현수막을 갖다가 걸 가지고 현혹을 많이 시키고 있던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선정하고 할 때 중구난방으로 찌라시 들어오고 현수막 마을에 대대적으로 걸고 하더라고. 그 업체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무상이다. 시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내가 시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 국도비든 우리 시비든 간에 이것 지원줄 때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세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업체들이 남발되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하니까 업무를 볼 때 증인들이 확실하게 숙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남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양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확실하게 써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태양광 이것을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거기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경유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50만원 이렇게 들면 저희들이 150만원하고 반은 국비 쪽으로, 거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승인을 받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관여는 못하겠지만 아주 질이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비가 여기에 지원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받는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권한 없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주는데 업체가 선정 잘못되고 어떤 부분으로 되었을 때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손실이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되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봐서 우량업체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그것 엄청 남발 많이 되더라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마을기업이 양산에 몇 개나 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총 5개가 있었습니다만 평산동의 봉우수라상이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실제 지원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오래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은 지원이 끝나고 저희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지원 연도가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년으로 마치는데 거기에 다른 그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2년까지 가능은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봉우수라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장비하고 차량 등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폐업을 하고 난 뒤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관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어디로 이관되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차는 지산마을로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품이 많은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4개 업체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정보화마을 이것은 2010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별다래와 자연색누리 그 다음에 영축산. 영축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설을 하고 올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별다래와 자연색누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마을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게 실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각 마을에서 시작을 하다 결국 수입이 생기게 되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데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1개 업체가 “결산이나 이런 게 명확치 않다. 잘 안 해 준다.”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개 지원하는 업체 중에서는 지원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을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생기다 보면 결국 그 수입 때문에 전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기업 제대로 잘 될 때 지역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정부가 마을기업육성지침을 내리면서까지 마을기업을 갖다가 육성시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시에 2013년도 마을기업육성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에 걸 맞는 행정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마을기업은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이 도입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마을기업 할 사람들에게 공모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축산하고 세 군데 정도가 왔는데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하고 도에 가서 우리 지역이 다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고 해서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공모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때문에…….

이상걸위원

“공모에 의해서 도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육성지침을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지원단체를 강화시켜야 된다.”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을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을기업을 하면 정말로. 아까 분란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회계가 불투명하니까 그런 어떤 분란이 생기는데 세무회계에 대한 지원, 이런 전문적인 어떤 것을 중간지원단체에서 해 줄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육성해 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육성지침에도 보면 “중간지원단체를 갖다가 강화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는, 아까 소극적인 자세라는 것은 마을기업으로 공모된 데만 지원 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마을기업이 많을수록 양산시가 저는 잘 사는 동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양산시 스스로가 이런 마을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서 마을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이 정말로 자꾸 만들어지고 정말 공모가 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창립지원에서부터 운영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양산시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이 해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실제로 마을에 홍보를 잘해서 많은 마을기업 신청자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을기업이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 육성․발전되는 것은 양산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고, 행복한 동행을 갖다가 선도해 나갈 양산에서 장려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을기업이 양산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내용에 보면 다른 데는 다 100%인데 1번 업체는 80%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실 80%라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70%에서 50%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비기업이 3년차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100%를 지원을 해 주고 2년차에는 70%하고 3년차에는 50%를 합니다. 여기 80%로 된 것은 사실은 70%인데 저희들이 자료에는 못 넣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00%고, 70%고, 50%?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1년차는 100%고 다음에는 70%, 3년차는 50%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촉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그 다음에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점포의 장기 임대로 인한 양산시 재산의 개인 사유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치사항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맞게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는 법령 개정 반영 및 점포의 장기 임대로 인한 공설시장 점포의 개인 사유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상인들과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처리일정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개정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언제 개정되었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게 앞에 개정되고 위에 명시가 있습니다만 13년 11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가지고 곧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개정 이후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2014년 1월 14일 공포가 되었고, 이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행이 되었느냐면 2014년 7월 15일 이미 시행되어 있거든요. 이미 시행이 되어 있고 이미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년간. “관련 상인들과 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들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개정도 안 되었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과정과 여론수렴과정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하셨는지 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만일 개정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못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및임시시장…….

대조

박대조위원

잠깐만요. 못 찾아봤다는 게.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직까지 개정이 확정 안 된 것으로, 아직 중요한 부분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앞에 5대 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개정을 못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 의원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이 내용을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수차례 같이 논의도 했었었고, 언젠가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 계속 챙겨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기시장 사용료가 하루 종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1급지는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맞습니다. 1급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기․임시시장 사용료 기준표를 보시면 정기시장 장옥 3.3㎡당 1급지 기준으로 하루 종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게 언제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언제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우리 조례에 보면 2001년 5월 17일, 그러니까 한 10여년 되었지요. 13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기․임시시장 사용료가 2001년 5월 17일 인상 이후에 변동 없이 가다 보니까 주변상가의 임대료에 비해서 매우 사용료가 낮다 보니까 주변상인들이 불만이 크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사용료를 현실화를 하게 된다면 하면 시 세입도 증대가 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도 공감하면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의회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기시장 사용허가 자격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기․임시시장 사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산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분들인데 양산시의 혜택을 받는 상인들이 양산시민이 아닌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정기시장 등 사용허가 자격을 양산시민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산시의 혜택을 받는 분이 양산시민이 아닌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양산시민으로 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시민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도 다음에 조례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본위원은 양산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정기․임시시장 사용허가 자격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양산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택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국민임대주택 자격 같은 것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자격을 소득을 따져봤을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평균소득의 몇 프로 이하, 자산기준은 얼마 이하, 또 자동차는 얼마 이하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형편이 좀 나아져서 또 사업이 잘 되어서 직장을 좋은 직장을 잡아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입주자들한테 초과 소득된만큼 임대보증금을 늘린다든지 월 임대료를 더 납부하게 한다든지 또 아예 잘 살게 되면 퇴거를 하게 한다든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사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우리 양산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양산시 정기․임시시장 개설 관련해서도 조례를 바꿀 때 사회․경제적으로 사는 게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세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해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방금 연말까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답변에 대해 가지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을 만드는 데까지. 나중에 입법예고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안 만드는 것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믿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경제정책과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정효일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언제부터 여기에서 근무했습니까?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작년 8월 1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도 계장님 직접 내셨죠?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이 2014년 1월 14일 날 개정되고 시행을 2014년 7월 15일 했는데. 의회에 자료 넘어오기 전에 법 개정까지 되었는데 업무 숙지도 안하시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도 그렇게 업무를 하셨습니까?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은 상부에서 사실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못한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상부에서 법 개정되면 옵니까?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법이 개정되면 위에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이 공문이 빠졌단 말입니까?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법 개정 내용도 모르죠?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내용이야 제가 알지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입니다. 그 내용 제31조에 시장정비 대상 시장이라 해 놓은 제1항2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을 추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무슨. 법 개정된 내용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했으면 되는데 왜 위증합니까? 여기에는 타 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도로망 정비, 도로 관리, 도로 점․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감사장 자리입니다, 증인. 계장님에게 갖다 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위원장님, 작년에 법률안 의견제출한 공문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가지고 오이소. (담당주사, 공문 전달) 이것은 뭐예요? 이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 없잖아요. 이것은 이진복 의원께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조사대상 파악하는 그 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장부지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장의 도시계획 그것을. 조사대상을 파악하고자 “2014년 5월 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 1월 14일 날 개정되었고 7월 15일 날 시행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업무협조 기초자료를 위해서 전통시장특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개정법률 의견제출을 위한 자료조사 협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박대조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월 15일 날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따로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는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답변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레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잖아요. 박대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발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확인 안 되니까. 그 내용하고 7월 15일 날 법 시행된 것은 다른 겁니다. 확실하죠? 답변을 함부로 합니까!

효일

정효일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 답변을 함부로 합니까? 그것 국장님께 주십시오. 자리하시고 국장님 주십시오. 국장님, 박대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 의견제출에 따른 이진복 의원님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진복 의원님이 법을 발의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타 법에 의해서. 완전 별개입니다. 타 법에 의해서, 도로법 제2조1 개정에 따라서 이 법이 맞추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개정을 12월 달까지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왜 업무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감사장에서 증인들이 이야기합니까? 감사장이 우습게 보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의 제안 내지는 어려운 세대의 혜택 이런 부분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박대조 위원님의 신문사항에 “7월 15일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런데도 왜 안했나?” 의회 행정사무감사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하겠다.”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답변 전에.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 개정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과 차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 부분일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함을 하니까 연말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과 박대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산시민한테 제안을 하는 부분,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셔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조례안을 작성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처리일정을 보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개정 후 조례 개정 추진인데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 12월 달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 내용은 숙지 다시 하시고 제발 감사장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모르면 “모른다.” 안 그러면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363페이지 기본경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라 하면 부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364페이지 같은 경우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표지판 및 배너제작, 국민행복기금신청 접수안내 홍보현수막 제작, 365페이지 충무계획 책자 제본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비는 아니지요? 그래서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예산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송주법(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안문제이고 2014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되어서 7월 29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765 밀양의 송전선 때문에 시끄럽고 한데 거기에 아무래도 여파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765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었고 345 부분에 우리시에서 지나가는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한전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45㎸ 이상 되는 부분의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지원대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약 4만 9,000세대에 약 85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통단위로 하기 때문에 109개 리통 단위에 해당되는 세대가 5만 6,315세대입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만 9,376세대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6,939세대가 미 해당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통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해당되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 내에 살면서도 동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간에 갈등의 요인도 있고 이러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345 나가가는데 거기에서 좌우로 700m 범위 내에 드신 분들은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리통에 대표자 5인씩 뽑아서 그분들과 의논해서 공동사업할 것을 지정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설명을 드릴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한전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의견을,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왜 이것 관심을 더 가지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 세대수가 9월 30일 현재 몇 세대인줄 알고 있습니까? 세대가 11만 1,444세대입니다, 9월 30일 현재. 해당되는 세대가 4만 9,376세대이면 우리 시에서 약 45%입니다. 45%의 주민들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주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업신청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사업신청은 어떤 사업신청이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까 적에 말했던 700m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통별로…….

이기준위원

세대별로 직접 지원하는 신청서 마감날입니다. 직접신청 마감날인데 얼마나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행사항을 알고 있어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44.5, 약 45%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제가 볼 때는 사업자가 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세대별 직접 신청서 마감이고 10월 31일까지 공동지원사업 마감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선출 및 선임동의 마감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에는 등본도 다 떼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서 등본부분도 없어지고, 미 세대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되는 아파트만, 이통에 해당되는 데만 등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동 같은 경우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면이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1만 7,000세대가 해당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담당팀장하고도 지속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법에 보면 3조에 협력의무라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드렸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첫째 개인적인 지원보다도 공동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갈등이 많은 이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거리를 자를 게 아니고 공동사업은 마을권역으로 해 달라. 단위지구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제일 큰 게 홍보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마감 날인데, 특히 자연부락은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이장님이 개인적으로 바빠서 관심이 없으면 오늘이 마감날인 줄 몰라요. 그 주민들은 - 직접 제가 어제도 몇 군데를 가보니까 -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라요. 사실은 사업자 쪽에도 홍보에 관해서 - 일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하라고 해서 - 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태반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홍보입니다. 우리 시 약 45%의 주민들이 해당되는데 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홍보를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 관련되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전기 하나를 하면 전체적인 그것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부락, 자연부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 할 사람이 다 고령화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추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요금제가 1주택수가구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구에 어떤 그것을 여러 개 하면 되는데 이게 가입된 데가 있고 안 가입된 데가 있는데 안 가입된 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홍보부분, 그리고 취약되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반드시 어떤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되기 전에 홍보하고 신청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시행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결국은 공동사업부분에.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전기세라든지 인터넷,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감면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대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작동이 된다고 봅니다. 취약되는 그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서, 관여를 하기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 어떤 사업을 하면 좋다든지 그리고 사후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전 주관으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 선정부터 회계분야까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5㎸ 같은 경우 700m입니다. 765는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1,000m입니다. 사실은 전기량은 배인데 거리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 저희 지역이 이것이 돌아갑니다. 상북지역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 한전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에 변상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 전기는 더 많이 나오는데 거리는 짧게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45는 700이고 765는 1,000m니까 이것 보다는 배가 더 되어야, 한 2,000m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필히 건의하셔 가지고 지역민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시행하기 전이니까, 꼭 시행하기 전까지는 만들어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한전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랑진수력발전소 인근 주민지원금 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몇 ㎞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5㎞ 범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동 쪽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5㎞을 그어보면 용당, 신곡, 함포 일부, 어영 일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보면 밀양과 김해와 양산 이렇게 3개를 합치니까 20.6% 정도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포마을도 포함 안돼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내포 일부…….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포마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왜 대상자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차적으로 할 적에 댐 바로 밑에 이 부분,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 그 부분 위주로 원동에서 해당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대상지 안에는 내포마을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확인 안 되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첫 번째는 늦게. 삼랑진수력발전소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률을 몰라서 간과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원받을 주민지원금을 못 받고 있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법률적으로 5년간 추징이 가능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못 받은 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5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못 받은 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저것을 변호사 쪽에 자문을 하고. 일반채권은 1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5년까지 그것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3억 정도는 저거가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지적했던 의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어제 아레도 공문을 받고 했는데 “법적인 소송으로 가겠다. 확실한 무엇을 달라.” 이래 하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30%는 장학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 자체를, 1년에 삼사천만 원 이래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 못을 박자.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 하다 안 되면 소송까지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소송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소송은 누가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우리시가…….

효진

김효진위원장

소송을 시가 할 수 있습니까? 소송비용을 시가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적 채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취하고 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자문을 구해 놓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양산시의회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앙산시의회 협의회 때 한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래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의회에 한번 설명도 안 합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야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십년 간 받을 금액을 못 받고 법적으로 하려면 5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3억밖에 못 받아요, 십몇 억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십몇 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양산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든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률 자체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해가 누가 갑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민이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전부 다 업무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십몇 억이라는 돈을, 지금 줄 것을 못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양산시 재정이 아닌 국가에서 당연히 주라고 나온 돈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양산시 행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편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업무도 자료 제출을 우리가 요구했고 답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내었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그런데도 자료내면서도 관계 법령도 하나 숙지하지 아니하고 이래 가지고 감사장에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 늦게나마…….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의원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상세하게. 의원협의회 한번 열어 주십시오.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이 알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몇몇 의원이 관여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에요, 이것은. 양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협심해서 수자원공사를 압박해서 받을 권리가 충분히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두 번째, 이것하고 자료는 다릅니다. 통도사 경내에 지중화했지요? CJ에서 해 가지고 했지요, 시장님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MOU 체결할 때. 지중화 돈 안 들어갑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013년도하고 올해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효진

김효진위원장

사업은 알고 있지요, 예산을 주었으니까. MOU 체결해 가지고 왜 했느냐 이거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산 설명하고는 옛날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부분에 사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MOU 체결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총 16억 중에서 저쪽에서 7억. 통신주와 한전주가 7억 우리가 9억 그래 가지고 16억입니다. 통신주는 2억 6,000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중화 2억 6,000 했네요. 2억 6,000 MOU 체결했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방법의 MOU 체결입니다. 율이 통신주에 50대 50. 자기들이 50 대고 우리가 50 대고 그런 내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이 수반 안하는 MOU 체결이란 말입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MOU 체결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 수반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MOU 체결할 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질문만 할게요. 이 MOU 체결이 예산 수반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 수반되는 MOU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구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구해야 되지요?

안 구했죠? 동의 구했습니까? 동의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 구해졌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 구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이 행정입니다. MOU 체결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J에서 양산시 상대로 소송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뭡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통신주에 대해서 17억…….

효진

김효진위원장

북부동지역의 지중화공사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송 들어와 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진행 중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대법원 판례 보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 강남구청이나 남양주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것해서. 아직까지 답변자료를, 10월 15일경에 답변자료를 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이 아닙니다.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총 금액이 5개 통신사에 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송 들어온 것은 1개사에 17억 정도가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5개 통신사에 75억밖에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이 넘어가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한 것은 75억, 그 다음에 소송을 해서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소송 그것이기 때문에 실제 드는 것은 약 75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소송비 말고요 패소하게 되면 20% 가산금까지 줘가지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패소한다는 그것은. 그런 이자부분을 빼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원금만 75억이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패소금까지 하면 지금까지 지급해야 될 이자까지 다 합치니까 거의 백이삼십 억이 넘어요.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20% 주어야 되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왜 신문한다고 생각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의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 진행상태를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 질의하는지 질의요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요지를. 당초에 공사 사업을 시행할 때 왜 법률적인 검토도 안하고 했느냐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왜 법률적인 검토를 안 하셨고. 두 번째, 이것이 지금 패소되어 버리면 양산시민 돈, 100억이 넘어가는 돈을 지출해야 돼요. 돈 100억이 적습니까? 양산시에 현재 일반회계 중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양산시에 많아봤자 200억에서 300억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00억을 지출해야 되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꼭 승소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야 돼요. 백이삼십 억이 날아가 버리면 양산시 1년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중차대 문제를 왜 의회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바깥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답변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법원에 답변서 제출 이전에 이 사건을 인지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야기하십시오. 법원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9월 1일 날 송달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소송 송달이 9월 1일이고 소송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것이 언제냐고요? 양산시에서 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3월 달에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든 돈을 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3월 달에 왔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오셨죠? 3월 달에 달라고 다른 데서. 남양주 판결문을 보고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줄라고 왔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월 1일자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월 달에 우리 양산시에 CJ에서 이런 것을 달라고 했으면, 5개 기관에 100억이 넘어갈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이 부분은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어떻게 행정이. 예산의 편성권은 1원짜리 하나라도 시장님께 있지만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엄청난 문제라니까. 양산시 2013년도 2014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대두되는 것이. 예산하고 직결해서. 이것 역시도 100억이 날아가 버리면 시민들 복리증진에 써야 될 돈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9년 그때 그 당시에도 통신 쪽에서 저희들보고 “돈을 줄라.” 이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50% 좀 대어줄라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이래 했을 적에 한전주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났고 통신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것이 아닌 때문에, 한전한테만 도로점용을 했고 한전에서 통신주에 그것을 한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전전세를 한 때문에 이것은 불법으로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2009년도.

효진

김효진위원장

양산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이 그렇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때 한분뿐만 아니라 2009년도 서류를 찾아보면 세 분인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판결이 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문한 세 분의 고문변호사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이…….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옛날이야기까지 끄집어내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해 가지고 양산 시민 돈 100억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아까 답변 중에 반갑게 TF팀 구성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니까. 결코 이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례까지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중간에는 어떠한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의원들마다 다르고 다르겠지만 중간에 협의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최소화 해 주고.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경제정책과는 하나는 법을 몰라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될 돈을 못주고, 하나는 업무 연찬이 안 되어서 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100억이라는 돈이, 시민들한테 갈 돈이 허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서 이런 통신주까지 우려를 해서. 기이 대법원 판례난 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통신주에 관해서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주 협의 하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꼭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765㎸ 지나가는 전기선 주위의 양산시 도면 있지요? 765 이번에 새로 생길.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내나 밀양댐하고 저 선로 말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 도면을 1㎞하고 1.5㎞하고 끊어 가지고 표시를 하셔가지고 도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이종희 위원님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져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자료 없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인 그것은 있는데 정확한 그것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항측도에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345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기에 대한 대외비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선을 1㎞하고 1.5㎞하고 끊어서 지나가는 지역 있지요. 시 전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한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해야 하는데 기간을 조금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또 몇 가지 추가 질의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에 앞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 입실시켜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몇 가지 더 추가 신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입실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의원

국장님․과장님, 7대 시장 공약사업추진계획서를 이렇게 봤는데 경제정책과에 관련된 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요. 아까 유인물 2장 나누어 드렸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한옥문의원

원도심 만남의 광장 조성 건이 있고 하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원도심재생선도지역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사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원도심 만남의 광장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시장님 공약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것을 시장님 공약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약 실행 그것을 넣을 적에 사실 이것은 공약사항에서는 -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획실에서도 -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고 일반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에관한법(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선도지역은 지난 3월 달인가 6월 달인가 1회만 하는 때문에 선도지역 지정은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역 지정이라 하는 것은 도시재생에서는 없고 그 사업 자체는 원도심 만남의 광장과 연계되어 가지고 한 200억, 그때 100억 지원을 받고 100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옥문의원

과장님, 되었고요. 이 사업의 성격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한옥문의원

같은 것을 왜 두 장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 사업비가 346억이에요. 346억 맞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약에 보면 그런데 200억입니다.

한옥문의원

그런데 200억 사업비를 왜 346억으로 부풀려 가지고 2개를 쪼개 놓았어요? 실행되었을 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의원

제외되었으면 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추진서에 넣어놓았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의장님,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한옥문의원

챙겨보겠다니! 지금 들어 있잖아요, 추진계획서에. 여기 보세요. “7대 시장 공약추진계획서”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같은 것이 맞.고, 저희들이 일반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의원

이것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국토부입니다.

한옥문의원

국토부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의원

국토부에서 예산을 50% 따오겠다 했는데 170억을 따오겠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은 2개가 같은 성질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계획 수립한 것은 200억이었습니다.

한옥문의원

앞에 재생선도지역 지정할 때 탈락될 때 용역비 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의원

그때 용역비 나갔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때 용역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을 그때 모시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옛날에 원도심 용역한 그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해서 그분들한테 용역비를 드린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의원

그러면 원도심 만남의 광장 조성할 때 용역 발주할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이 도시재생지원에관한 법률 이 자체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적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의원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이런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2개의 계획서를 갖다가 개념도 없이 이렇게 덜렁덜렁 시장공약사항에 올리고. 왜 배포를 하고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옥문의원

아니,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공약집에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알고 계십니다.

한옥문의원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알고 말씀 안하셨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했습니다.

한옥문의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래 공약사항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 집행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원도심 만남의 광장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은 같다. 동일 건이다.

한옥문의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도심 만남의 광장을 추진해서 연계로. 그때 200억 저희들이 올릴 적에 만남의 광장 146억 정도, 그 옆에 인접한 도로 맛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약 54억 그래 가지고 그때 200억을 했습니다.

한옥문의원

200억을 했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연계 추진하게 되면 같이 다해야 됩니다. 선도지역 그때 지정 신청한 그 계획대로…….

한옥문의원

그러면 일반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도심활성화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선도지역 지정 신청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역 신청은 안 되었고 일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옥문의원

그러면 이것이 200억짜리 사업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200억으로 보면 됩니다.

한옥문의원

200억 사업을 하겠다. 앞에 146억짜리 이것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46억은 광장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한옥문의원

이것은 빠져도 되네요, 146억은 짜리는. 뒤에 200억짜리 있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00억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옥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는 것을 넣어 놓은 거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게 같은 건에서…….

한옥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에 146억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의원

그러면 앞의 이 사업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뒤의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의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해 놨어요? 200억짜리가 346억짜리사업으로 둔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옥문의원

잘못된 것 보고드리니까 시장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옥문의원

일반사업을 추진하겠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도시재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옥문의원

그러면 일반사업으로 하더라도 국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도시재생활성화법 내에서 일반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일 첫해 하는 것은 선도지역 지정 신청이고, 선도지역 신청은 기이 안 되었으니까…….

한옥문의원

그만큼 우리 양산의 화두가 원도심 아닙니까? 원도심 때문에 논란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장기계획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경제정책과에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사업계획 자체도 혼란스럽게 이중으로 표기를 해서 시장공약에 포함시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말이죠. 이런 의지가 없고 개념이 없는데 무슨 원도심활성화사업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 경제정책과에서. 국장님, 이 사업도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번에 조직개편 때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음 공약사항에서 이러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사업은 공모를 했는데 제외되다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옥문의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것만 봐도 시장공약이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허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서류가 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공약 시행 여부에서 공약사항에서는 제외하면서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옥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경제정책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술부서로 이관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사업 추진의 원활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은, 청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인 사업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듯이 업무분장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인사부서와 조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의원

단편적으로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발표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의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가 엉터리로 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앉아 있습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는데 통도사지중화사업 여기에 보니까 MOU 체결해 가지고 공증까지 해 놓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다음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절차상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이 있어요. 16조 17조에 보면 도로점용료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동안 일시 및 계속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 내용에 재정 수반이 되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점용료 전액 면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통신시설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갖다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MOU는 올해 3월 21일자로 체결했는데. 양산시 조례에 위반한 것 맞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확실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조례 위반한 것 맞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37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중소기업의 통․번역 지원하는 것은 할 때마다 지원해 줍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기업체 당 최대 50만원, 그리고 언어별로 나라별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원요청이 있을 때. 번역비의 한 80% 됩니다.

김정희위원

기업마다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안내책자가 필요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상품설명이 안 되어 있는 중소기업체 위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홍보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안내책자 1권 줄 수 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4,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950만 원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조례(양산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중에 상공회의소하고 행정하고 원활한 협조하에서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보면 기업 생산품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현황 이것도 보면 17개 회사에 보내었는데 총 1,700만 원이. 한 회사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면 더 없이 좋은 현상인데 해 주려면 앗사리 화끈하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만 원씩 줘 가지고 무슨 큰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특히 큰 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좀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고 홍보는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보탬이 되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참여하는 그런 지원형태인데 많이 지원할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김정희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두현분말이라든가 죽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회사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0만 원씩 해 가지고 과연 회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실제 회사에서는 100만 원이 적지만 우리 시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많은 회사에 지원하게 되면. 이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개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08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 계속 사업을 하실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2013년도 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업체 선정을 보니까 4개 분야에 43개 업체에 1억 5,000여만 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10개 업체, 기업디자인 개발 5개 업체, 기업홈페이지 제작이 14개 업체, 기업체 홍보영상제작이 2개 업체, 기업 상품화 패키지 제작이 10개 업체인데요.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각종 기업지원에 대한 참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특히 CI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시에서 승인통보를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후관리는 전체 평가를 합니다.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효과는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효과는 거의 70%는 정상대로 잘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CI 개발을 했는데 업체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산된 제품이 재고가 있을 때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 개발된 CI를 쓰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고. 중소기업 업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자부담의 50%만큼 시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4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업종도 다르고 사업이나 규모가 다를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것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떡 갈라주듯이 지원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선정을 받을 때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8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라.” 이렇게 안 하고는 이런 사업비가…….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공고할 때 보조금은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제품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비용은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성일푸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회사에서 600만 원 추가로 부담했었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각 업체의 특성도 살려주고 업종에 따라서 일률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 맞추지 말고, 예산에 맞추지 말고 그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타 비슷 한 업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차등을 두는 것도 두는 것이지만 제가 10개 업체에 전화를 걸고 실질적으로 방문도 해 가지고 실태를 알아보니까 400만 원 보조해 주고 400만 원 자부담을 했는데. 우리 시에 디자인 관련 계약직 한 분 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계약직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하북 거리 디자인 설계…….

김정희위원

도심 디자인을 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하북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협조 요청해 가지고 하고 있고. 수시로 각 실과에서 요청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 디자인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400만 원 받고 400만 원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만약에 한다면 신한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신안산업 같으면 신안산업에서 자기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디자인 개발한 것을 시에 보고하는 이런 형식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 개발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개발하고 싶다 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업체로 돈을 주어가지고 업체에서 개발해서 정산을 받도록. 그 말씀이죠?

김정희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장님, 디자인 한 것 자료하고 디자인 한 회사의 디자인 내용 있지요? 어떤 디자인 했다는 것. 그 자료 요청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들이 업체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업체에서 딱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되는데 무슨 공고가 나가니까 업체들이 먼저 알고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 가지고 지원금을 이 업체에 400만 원 주고 하고 나면. 시에서 업체로 바로 주고 거기에서도 돈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잘 안 맞는 게 있다는 그런 거고. 이것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아직까지 안 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까 예시대로 재고가 많이 남아 있을 경우 재고가 소진되면 새로 개발된…….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 개발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김정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아직 쓸 게 남았는데 어떻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지요, 재고가 남아있는지는. 자기들은 필요하니까 시에 신청을 하고…….

김정희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신청을 받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걸려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남은 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남아 있지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재고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보니까 업체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지드, 양산시민신문 6건, ㈜엔씨 씨애드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 업체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디자인을 하고 난 뒤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우리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딱 지원되고 할 수 있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 요청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각 업체 전체 제품 개발된 것을 연도별로 준비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제품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자료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추가 신문합니다. 개발업체 전체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디자인개발 업체가.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엔씨씨애드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산입니다. CMC하고는 부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회사에 일괄적으로 하면 업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가서 하네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방식이 되어 있네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 싫어하게 되면 당연히 할 수 없지요. 업체가 희망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장

원하는 업체에 해 준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디자인개발 때문에 - 우리가 중소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 우리가 디자인직을 하나 뽑아놓았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기업디자인 때문에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동원과학기술대학 거기에 파견해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업무를 안 하나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직원까지 채용해 가지고 기업의 제품을 저희들이 디자인해 주기로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기업체 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직원은 직원대로 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을, 전문직 직원인데 그분이. 그분한테 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물론 업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원동매실 이런 것도…….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업체수가 보니까 많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2012년도에 열아홉 군데, 2013년도에 열 군데, 2014년도에 아홉 군데밖에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다른 업체에 주어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가 돈 들여 가지고 직원 고용해 있는데 그것 활용을 해야 지요, 제품 이런 것을. 돈을 더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양산시 각 부서에서 디자인 의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까지 넓히게 되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금 위주가 공공사업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디자인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양산시 자체 실과에서도 디자인 제품을 요청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실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시 방문 봉투 제작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하다 보니까 혼자서 업무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디자인직 뽑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부 기업지원도 합니다만 전적으로 일을 혼자서 맡아 가지고 기업을 다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처음 5대 의회 때 직원 뽑을 때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아서 기업의 디자인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직원을 채용해서. 그때 당시는 양산대학이죠. 양산대학의 디자인팀에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디자인 개발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산업디자인 쪽에는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디자인을 하라고 하고 양산시 자체 과의 디자인이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개발하면 예산 절약도 되고.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양산에 디자인센터가 생기니까 활용을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우리 시와 연계해서 저쪽에 옮기면 이렇게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디자인 공짜는 없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효진

김효진위원장

당연히 돈을 주어야죠. 무료로 하면 됩니까? 저는 왜냐 하면 양산시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하게 되면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시민들 복리 증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업무가 많다니까, 업무가 많아서 한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94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합디자인 10개 업체 외에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이 있고 기업디자인개발이라고 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틀립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왼쪽에는 디자인 오른쪽은 포장제품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개발하고 통합디자인 해 가지고 명칭만 바꾸어 놓은 것인지 같이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통합디자인 10개 업체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43개 업체…….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43개 업체 다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은 기업전체 광고 효과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제품개발과 포장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는 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은 양산시 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홍보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지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걸위원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원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미흡하다 하면 개발업체에 이야기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2013년도 감사를 하잖아요. 2013년도에 지원된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어요, 홈페이지 지원된 업체가. 지원된 업체에 대해 제가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는데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가 안 뜹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제작이 없었든가. 그 이후에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사라졌거나 2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검색해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수정중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한두 건이면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기업 사정상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된 업체는 14개 업체인데. 제가 검색을 다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기업 이름도 치고 네이버에도 해 보고 다음에도 했는데 네이버 다음 합해 가지고 4개가 걸러져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 제작된 업체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보내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발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보완하도록…….

이상걸위원

증인,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 현장 가서, 업체에 가서 확인하시기 전에 인터넷이니까 검색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검색하고 그리고 기업체에 가서 현황 파악을 해 보세요. 왜 홈페이지가 없어졌는지. 홈페이지 제작조차도 안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되어 있는데 검색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하면 검색주소가 있고. 제가 검색한 것은 주소로 검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이름을 치고 검색을 한 것이니까. 물론 업체가 양산시에 소재되고 소규모 업체니까 안 뜰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홍보이미지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떠 주어야 제대로 홈페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색과정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뜰 수 있도록 진짜 홍보가 홍보처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신경써 주시고. 주소는 챙겨가지고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해 주는 사이트 아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무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통 제로앱이라는 사이트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하는데 - 제가 아는 사이트는 그겁니다. - 우리가 돈을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잖아요. 사실 요즘, 특히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아낼 때 양산시 재정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을 갖다가 “300만 원 무조건 지원한다.” 그렇게 규정되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지원해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좀 더 아껴서 기업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 좀 신경써서 관리하시고. 그리고 기업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고 가서 지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이상걸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중복부분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안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확인하세요. 이것은 단적으로 결국은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산낭비의 하나의 표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이면 단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에 할 수 있으면 이 업체의 3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신문할 사람 없죠?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제작만 해 놓고 유지관리비는 안주지요, 시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해서 휴대폰으로 금방 검색을 다 해 봤습니다. 사실과 동일하게 안 떠요. 네이버에 해 봤는데 안 뜹니다. 이것은 네이버도 있고 다음 있고 통합검색을 하면 등록이 될 건데 안 뜬다는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도 이번 기회에. 월 얼마 씩 주어야 될 겁니다, 사용료를.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관리하려면 유지 보수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안주다 보니까 1년 되면 끊어지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을 확인해서 원인분석을 하란 말입니다. 그냥 둘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분석해서 그 부분까지도 지도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해외시장개척사업,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한다고 해서 시비 3,000만 원을 들여서 기업체 10명하고 영산대학교 12명 22명이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에. 성과는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여기에는 양성사업도 병행해서 하는데 아주 소기업이 갔기 때문에 바로 MOU까지는 안 갔고. 사실 시장개척단에 갔다 온 업체가 한해 두해 가지고는 실제로 성과가 안 나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 삼사 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 실적이 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중소기업의 해외개척은 아주 꾸준히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이 2013년도 한해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속 해 오고 안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언제부터 했지요 이것을? 2011년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2001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001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 계속 가기만 가고 실적이 없어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실적은 두현분말 같은 경우에 미국에. 지금부터 바이어하고 서로 MOU 체결해서 실적이 올라오는데, 몇 년만에 실적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도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계속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의 선심성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는 이런 결과밖에 초래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는 무슨 박람회할 때 이럴 때 가면 안 됩니까? 이것은 기간을 보니까 그런 기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베트남 주요 바이어 초청 설명회, 현지 투자설명회, 유럽기업체 방문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기업 박람회라든지 이 기간에 가주어야 어느 나라든지 거기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체도 발굴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기를 언제 가야 될지 좋은 지도 한번……. ○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행을 못했거든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닌 것이 있어요. 정책사업에서 써야 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설명회 참석,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참석 음료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북정 산막공업지구 기업인 간담회참석자 음료를 제공했다든지. 아주 작지만 용도 자체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정책사업에서 써야 될 것은 정책사업에서 쓰시고. 2015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1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현황에 총 11건 적발이 되어서 업무정지 6건, 과태료 5건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6건인데 위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설정 재신고 지연한 1건이고, 중개대상 문의확인 설명 규정위반이 4건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1건이고 해서 총 6건입니다.

이기준위원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할 때 등록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절차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합격을 하고 나서 우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저희들한테 자격증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등록증은 언제 발부가 되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등록증은 허가를 필할 때 그때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밖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판 규정이 있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간판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등록증이 나갑니까? 등록증 나가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간판은 우리한테 등록을 필하고 난 이후에 간판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저것을 발급합니다. 자기 사진, 개인사진을 부착한 것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등록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실사로 확인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실사 확인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사 없이 등록증을 내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실사 확인 없이 등록증을 내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다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사 없이도. 간판이나 모든 것이 안 갖추어지고 서류상으로 등록증이 남발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규정위반 내지는 행정적인 사전 저것 없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태반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정이 되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기준위원

확인을 하십시오. 실사 없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신문 중에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확인 안하고 등록한 업체가 없다고 답변하셨으면. 만약 우리 위원님께서 확인해 가지고 있은 것 같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하셔야지 확실하게 없다고 해 놓고 우리가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있으면 위증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예산결산 심의하는 자리하고 좀 다른 점을 인지하시고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t셔야 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수수료도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주면 부가가치세 받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받고 개인사업자,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인가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도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에 가니까.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 가니까 부동산 수수료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달라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4,800만 원 이하라서 안 받는 곳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것을 우리 공인중개사 전체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부동산 그것 할 때 “우리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 업체입니다.”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꼭 지도를 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도시계획 안에 어린이공원지역들이 있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도시계획내의 어린이공원지역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장 개발 안 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 땅이고. 제가 알기로 양산시 안에 주거지역 있는 중에 6개인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약 20년 이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땅.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같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공원은 주변에 맞는 표준지가 전부 있습니다. 표준지는 국교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것은 일반표준지의 70% 정도로 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주위지역하고 다르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 인근지역에 있는 땅과 다르게 한단 말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지적을 할 게요. 사실 앞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야간근무자 급식제공 해 가지고 다른 과에도 사실은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금액은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한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맞춘 것인지?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경비에서 급식비를.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월별로. 이런 게 다른 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는 하지를 않았는데 혹시나 한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법원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야간급식 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칭찬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 되어서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경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우리 민원지적과는 말 그대로 기본경비는 기본경비 내역으로 잘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도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기분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따지는데 지금까지 한 과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항상 지적을 다 당했는데 이 과는 기준경비를 이기준 의원님 이름처럼 기준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I4시33분 감사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2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북정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 사실상 언론에 난 것은 저도 봤지만 어떤 명확한 정답이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 부산일보하고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도 몇 번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생활하기 부적절한 위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본조사는, 현황파악은 하려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버스, 큰 차량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20일까지 일주일간 측정을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13일부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 인근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물질을 쓰는 업체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증인께서 생각할 때 그 부락에. 일단 원인이 공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자체가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 삭막공단 인입도로, 또 주거지 앞에는 조그마한 공장들 그러하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자리다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안 그렇다는 소리는 100% 제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건강도시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이 중요하지요.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공해라든가. 20년 전에는 여기에 지하수를 먹었습니다. 금성알프스가 솔비톨 사용하고 할 때. 그때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목숨이 건강해야 건강도시입니다. 그 부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삼성동 뒤에 민원이 되었는데, 북정 뒷산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거기도 현지 방문을 하고 했는데 바로 인접지에 필립모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입주하고 난 이후에 담배를 찔 때 담배 냄새나는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적절한 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한 5억에서 7억 정도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려고 본사의 결재를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고 나면 “지역사람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통장님하고 들어 왔을 때 제가 10월 달까지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월 달까지는 참아라.” 하니까 “절대 못 참는다. 민원 바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회의시간에 왔다가 가고 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냄새가 나도 회사를 나가라 할 수가 없는데 어찌할까요?”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대책은 어떻게 세웠노?” 하니까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측정기를 세우고” 이렇게 정확한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악취라는 게 아시다시피 순간적으로 악취가 들어 왔다가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에 유산공단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북정배수펌프장 위하고 신도시 워터파크 사무실 위에다가 복합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계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측정기계에서 수치가 올라가면 저희들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바로 출동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양산의 악취를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산 너머 그쪽으로 대동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인접지에 복합악취측정기를 1대 설치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지점에 하나 더 해 가지고 2개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도 감시망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단 조성이 다 되고 나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단림을 해야 된다. 보기도 흉한데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는 기업체 규제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시설 개선시켜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해차원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공단이 들어올 때 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북정 같은 경우에는. 필립모리스라는 회사가. 벌써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죠? 필립모리스 회사가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공해 측정보다는 주민이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공해 측정기 이것은 진짜로 잡을 수 없는 것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뺍니다. 아무리 측정기가 좋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회사에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정희위원

직접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차후에 시민들이 “냄새가 난다. 측정기 5,000만 원 이래 들여 가지고 세워 놓았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냄새나는 회사를 추적해 가지고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북정택지에 화장실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측정기 세워야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하수과에서 BTL. 분리 하수관거 설치를 했는데 오적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동 택지 쪽에서 내려오는 오적된 오수가 덩어리 같은 것이 내려오다가 그때 북정동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해 가지고 - 하수도관 CCTV라고 하수관망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 그것을 투입시켜 가지고 개선을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조금 씩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습니다.” 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수과에서 처리할 일이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하수관 BTL사업.

김정희위원

몇 년도에 검사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년 전에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경남신문에도 일부 났던데 지하로 관을 설치하니까 비중이 있는, 무게 있는 차가 지나다니고 하면 연결이 되더라도 조금 틀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진짜 이런 사업을 해 놓고 - 하수관거공사 해 놓고 만약에 - 지금 차가 지나갔다고 비틀어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대책 없습니다. 이것 한번 사고 나기 시작하면 온 도심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저녁에 본위원도 이 냄새를 맡고 우리 나동연 시장님도 냄새가 많이 난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꼭 시정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선량한 시민들이 어디에 말을 해야 될지, 의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을 봐서는 안 됩니다. 꼭 시정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 관련해 가지고 요양생활수당에 한 분이 해당이 되고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에 한 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말씀해 주세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요양생활수당 수급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석면에 감염되어 가지고 석면피해자, 병을 앓고 있는 사람 2급 3급이 있습니다. 2급은 약 56만원, 3급은 28만원 생활보호비로 환경공단에서 90% 도비 5% 시비 5%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위금하는 것은 웅상지역에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생활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 사망조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13년도에 이 돈 나간 것이 마지막 번으로 3회차 1,14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000만 원 지급된 것하고 앞에 이어져 왔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앞에 두 번 나갔고 마지막으로 나간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지금도 지원되겠네요,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망자는 끝났고 지금은 석면피해자가 우리 상북지역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생활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대상자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5년에도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똑같이 지급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조

박대조위원

혹시 이분들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요양생활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나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하러 오거든요. 오면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씩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별도로 집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병원의 치료비는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환경공단에 보내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럽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지원 때문에 우리 서민의 발인 버스가 많이 축소가 된 것 아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이 아니고 몇 프로 축소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1대가 가스 충전하러 감으로 인해서 교대로 1대 정도는 계속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버스는 -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버스 타시는 분이 없는데 - 우리 서민층의 발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이동가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사정사정해 가지고 3회 반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끊긴다고 계속 통보가 왔는데도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무릎 꿇고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3년 반을 연장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지요. 3년 반을 정부에서 해 주었으면 그 3년 반 안에 시에서 대책을 어떤 세워가지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공영차고지…….

김정희위원

말을 하고 있는데. 3년 반을 끌었으면 3년 반 안에 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스충전소를 설치를 했어야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스충전소가 공영차고지 안에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영차고지 설치가 지연되다 보니까 가스하고 같이 못한 것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스충전소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지금 설치 중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스충전소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가스충전소 설치 중에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정희위원

언제 쯤 끝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저번에 현장행정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버스라 하는 것은 서민층의 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슬레이트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두 번 했으니까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번 했다는 것은 2013년, 14년 올해까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2년, 13년.

이상걸위원

13년, 14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2013년도에는 91동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는 몇 동을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50동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몇 동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는 60동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7,021동입니다.

이상걸위원

7,021동인데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게 한 200동 정도 시행을 했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200동을 갖다가 50동, 91동, 60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물량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홍보를 받아가지고 각 세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상걸위원

7,000세대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수치가 적은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7,000동은 창고, 변소, 축사 모든 슬레이트. 이것은 건물이고 지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택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택은 지금 현재 몇 세대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양산시에. 사실은 60년대 많이 지었잖아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지붕 개량한다고 슬레이트지붕을 갖다가 그때 많이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석면들이 막 검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면들이 검출되고 있고 석면들이 검출되어서 석면피해자가 생기면 또 다른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홍보를 적당히 하셔서 그런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데요 2015년도는 지원금액이 330만원, 2014년도는 288만원, 2013년도는 2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건물이 큰 건물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청했다가도. 예를 들어서 288만원 타려고 신청을 했다가 자기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면 신청 철회를 해 버립니다. 이것이 해마다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돈이 조금 올라갔을 때 신청하려고 신청 철회를 하고 지금 신청을 주로 하는 것은 주택인데 소규모 슬레이트가 적게 있는 주택만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사실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시비도 국비도 나가는 것이고. 석면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슬레이트철거사업들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추진 못 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철거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건강권이 헤쳐지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석면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시비가 나가면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니까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02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대량적으로 했는데 우리 양산의 여건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아직까지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신청 접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수조사할 때 무허가까지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이것을 처리할 때 무허가도 신청하면 받아줘 가지고 철거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는 사실 축사, 창고 쪽이 무허가가 많은데 주택은 무허가가 크게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주택에도 시행합니까, 무허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무허가는 제외시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신청을 했어요. 작년도에 했는데 무허가라고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허가라 해도 재산세나 다 냅니다. 건물세 다 냅니다. 무허가라고 해서 건물세 안 내는 것 아닙니다. 건물세는 무허가든 말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다 이렇게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신청했을 때 “무허가라고 해당이 안 된다.” 어느 기준의 잣대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건물세(세금)을 안 내어야 마땅하지요? 무허가인데 건물세 안 내어야지 .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무허가는 안 해 주고 행정에서 -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허가 - 돈은 다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쪽으로 하든 검토를 하세요. 지금 거의 다 신청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 다수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전수조사를 어떤 쪽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의무를 했습니다. 왜? 무허가라도 재산세를 낸다니까, 건물세를 낸다니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를 뜯으려고 하니까, 없는 형편에 보조금 340만원이든 280만원이든 그나마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무허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니까 신청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로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다시 전수조사해 가지고. 어차피 시민입니다. 무허가라도 조기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접수받아가지고 혜택주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세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세요. 그래 해야 이것이 하루빨리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이대로 방치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해서 환경부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율하든지 간에 그것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조기에 적은 것부터라도 들어오면 혜택주어 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강구를 하이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무허가 건물에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침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대로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침 때문에 못주는 거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이번의 이야기처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는 부분은 낮은 것으로 나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면조사대상건축물이 민간건축물은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1번의 슬레이트 이것은 슬레이트만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시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석면조사결과에 보면 낮음이 있고 빗금 친 부분이 있는데 빗금 친 부분은 석면이 함유 안 되었다는 표시고 석면건축물 낮음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석면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석면관리인을 지정하면 그 관리인이. 그 건축물이 압착되어 있을 때는 석면이 비상이 안 되는데 건축물을 파손하고 부수고 할 때는 이때는 석면이 분출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건물점검대장을 작성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책에 있는 것만 설명하셨는데 우리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지요? 그 관리법에 기준해서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리대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이 500㎡이상이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기관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 외에 초중등 학교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 외 다른 건축물 중 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일반건축물도 관리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일반건축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을 철거를 할 때는 감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감리인 상주 하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주체가 국가사무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지금 500㎡이상인 건축물이라 했는데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몇 개 있지요?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참고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작은 습지조성에 보면 당초예산이 4억이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정희위원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는데 계약일이 13년도 12월 3일이고 완료예정일이 14년 5월 3일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게 도에서 확정이 늦게,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발주를 10월 달인가 내고. 겨울철에 식물 식재를 못합니다, 얼어 죽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 봄에 식물이 식재되어 가지고 밑에 뿌리내려가지고 살 수 있도록 준공일을 그 다음 해 봄으로 늦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그해 끝났을 건데 사업이 연말에 시작되다 보니까 봄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느냐는 질문인데. 이월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11월 달에 계약이 완료되고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만약에 원인행위가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4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11월 달에 계약이 되고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월은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 다음 해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면 크게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또 다르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을 때 1년 더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시키는 어떤 여유, 유연성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런 유연성을 사장시켜 버리려고 하는가.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다음 해에 종료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2013년 11월 달에 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아까 말씀드린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 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사고이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있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5월 달에 꼭 사업이 끝난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끝난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 다음 해라도 연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킬 때 명시이월을 시켜서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사업을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농정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업무의 본질은 맞을 것 같은데. 2011년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침출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2차 오염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총괄부서가 우리 환경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매몰지에는 저희들이 농정과와 지하수 검사를 같이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내려 가면 저희들이 물 떠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저희 양산지역은 철저히 해 가지고 2차 피해되는 의심도 아예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은 안전하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기관 연계에 대해서 - 앞에 석면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과 연계하는데 - 결국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짚고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제가 확인합니다. 분명히 조류독감 걸린 데 지하수 수질검사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상북지역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확실하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언론에 보셨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언론에 얼마 전에 나온 것은 김해 쪽이지 양산 쪽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언론 보셨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AI 발생하고 지하수가 오염된 데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양산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서 총 열 군데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되면 그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아홉 군데는 해제가 되고 좌삼지역은 3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454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물금 신도시 새들천 악취민원 해결 이 부분 추진사항에 장기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검토”. 그런데 사실 여기에 환경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하세요. 하수과에서도 같이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딘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저녁만 되면 납니다. 아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검토” 이래 놓으면 안 돼요. 장기검토 하면 안 되고 이번 달 안으로 확인을 다 하셔야 되고 대책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차에 걸쳐가지고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2년간 신청했다가 2년 연속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야 가지고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퇴짜를 맞.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하수과, 산림공원과 - 이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입니다. - 그 다음에 공공시설과, 저희 과 4개과에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 총괄관리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시설과는 부산대학병원 뒤쪽에 복개된 부분에 - 거기에 이번 달에 발주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준설하고. 거기에서 지금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는 범어택지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일부 오적되거나 오수가 누수되어 가지고 양산천 쪽으로 빼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업무처리는 다되었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행이네요. 환경관리과에서는 노력하셔가지고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올해 발주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매 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경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관리과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수입증지 구입이라든지 현수막 제작구입이라든지 작은 습지 복원사업 협의체 회의 참여비라든지 등등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은 기본경비에 써서는 안 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반드시 분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몇 개 되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64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 줍니다.

이기준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많이 해서 그렇는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청소를 합니다. 청소 1번 할 때 1달에 20만원, 2번 하면 40만원.

이기준위원

화장지 공급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화장지는 그 청소 맡은 분들이 화장실에 비치하는데 저희들도 점검을 한번 씩 할 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분들한테 “왜 화장실에 휴지를 안 넣어놓았느냐?” 하면 “걸어놓은 지 1시간 만에 들고 가 버린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게 떼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우리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저도 공원이나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그냥 준비를 하는 것인지 확인 차 제가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없는데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동으로 갈수록 불법소각이라든지. 시골마을에는 아직까지도 있는데 분리수거해서 하기는 하는데 많이 개선은 되었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 내지는 아니면 기존의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본가에 가도 아직까지 인식이 무엇을 하면 태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홍보하고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저도 우리 동네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데 원룸, 빌라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주위가 지저분하거든요. 사진 찍어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보내 주어도 해결도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책 방법은 있는지?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원스톱민원팀에서 현재 3가구 이상 19가구 그 사이는 허가 조건에 부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설치된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게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노력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거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일 애로사항이 원룸부분입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불법 투기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CCTV라든지 상시적으로 불법이 일어나는 곳에는 CCTV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도록 내년도에도 CCTV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근절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희위원

조금 전에 20가구 미만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낼 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의무시설이 아니고 우리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그것을 부해서…….

김정희위원

조건부로 한다 그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희위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원룸이. 우리 북정 쪽에도 보면 원룸하고 빌라에 밑에는 주차장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 와서 잠만 자는 이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범죄적인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CCTV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용이 들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한 구역에 쓰레기를 갖다가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그런 게 오히려 더 안 빠릅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사실상 원룸하고 지으면서 암롤박스라든지 음식물수거통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한번 짚어볼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원룸 빌라가 허가조건에도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그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점검을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부서 간에 분명히 해 가지고 불법적인 허가가 나지 않게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가구 미만 이것도 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이 불법으로 허가가 났는데 쓰레기가 조건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잘 봐주시고. 꼭 쓰레기는 기존에 있는 것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고양이하고 짐승들이 해 가지고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근은. 분명히 시정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폐기물 관련 지도 단속부분을 보면 2013년도 25개소에서 이렇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내역을 죽 보면 부산대학교 단속이 11개가 돼요. 그리고 부산대학교 단속이 의료폐기물보관기준 위반이에요. 5월 달에 치의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같은 이런 데가 다 보관기준 위반인데 9월 달에도 보면 이것도. 사실상 전용용기 미사용 이런 것 자체가 보관기준 위반이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렇게 되풀이 되어서 보관기준 위반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설명드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속한 것은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했는데 1차하고 연달아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점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대 의료폐기물 자체가. 지금 현재 새들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양산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까 고려하고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이것하고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의료폐기물이 미 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이런 피해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용기 상의 보관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법상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 사용개시를 하게 되면 개시기일이 미기재되었다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전용 용기가 아닌 타 용기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용기 안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부산대학교 병원에 이러한 같은 위반사례는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적발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1년에는 포상내역(범시민 국토대청소 운영 우수기관 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년 13년도에는 . 그런데 14개 읍면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이라는 의미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것이 2012년도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 우리는 평가하지만 - 전부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순서를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로 해서 다 같이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읍면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소 이런 부분들은. 포상이라는 것은 잘한 데. 하다못해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해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물론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칫 예산 낭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읍면동별 공공용 마대 배부현황을 보니까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서창동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배부가 되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인구가 많은 곳에는 많이 가고 작은 곳에는 작게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상․하북은 지금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요, 물금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인구수하고는 안 맞는데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인구수도 있고. 왜냐 하면 상북, 하북 같은 경우에는 촌이다 보니까 청소구역이 상당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지라서 밀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개인이 사용은 안 되고 공공용이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공공행사 자연보호캠페인 그런 겁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전부다 공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년 잔량은 확인하고 배부합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수불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원순환과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본경비를 아주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502페이지까지 없으시지요? 없으면 제출된 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정화조가 되어 있는 곳이 양산시에 아직 많습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하고 나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다 변경하다보니까 정화조는 거의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는 정화조 없이 바로 직방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극소수 하수관로 연결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BTL사업을 해서 분류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하수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정화조를 위생공사에서 와서 처리한다 아닙니까? 금액이 보통 어떻게 받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톤당 금액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처리비 자체는.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받을 때 보면 양에 관계없이 2만 얼마 3만원 이렇게 내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것도 한번 쯤은 시에서 관리를 해 보시는 것도…….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관련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