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원스톱민원봉사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제출하여야 하나 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 도시개발과장 김진홍 건축과장 김승렬 원스톱민원봉사팀장 박용관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 309페이지부터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동일아파트 이번에 법사면 붕괴된 것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이게 도로과로 이첩이 되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거 건축과인데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도시개발과.
임정섭위원
도로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가지고 실제 건축아파트 하게 되면 의제처리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승인할 때도 협의를 하고, 준공할 때도 협의 처리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 하고는 …….
임정섭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막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산막산업단지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여기 법사면 쪽에 우리 4m 정도 남은 것이 있죠? 4m 정도, 법사면 쪽에 4m 정도 장애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수용이 다 안 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저쪽에?
임정섭위원
그것이 생태로라 하셨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산막이 아니고 유산 …….
임정섭위원
아, 죄송합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이 협의할 적에 시에서는 밑에 공원하고 상·하연계식으로 생태이동로로 놔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지금 현재 연결되어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현재 공장이 들어선 데 그쪽에도 그 정도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그쪽에는 석돌을 쌓아가지고 공장부지로 다 되어있던데, 연결시킬 수 있는 진입통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자가 생태이동로인데 딱 보면 경사가 지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공사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을 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준공한 이후에 아마 그 …….
임정섭위원
아니 처음 계획이 그랬다 그러면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장이 들어선 부지 쪽에는 조성을 해 놨는데 준공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옆에 법면 형태로 남아 있었는데 준공이후에 아마 거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통로가 확보되도록 부지는 조성을 했지만 거기는 나무를 심어서 법면의 생태통로가 연결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가산 일반산업단지 2008년도부터 가시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참 물론 과장님이나 가서 경남도나 국토부에 방문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수고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년 동안이나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또 지주들은 올 연말 쯤 되면 또 보상을 실시 안 하겠냐 이런 기대를 억수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주들한테 재산권 침해라든지, 차라리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가산산업단지에 희망적인 소식은 언제쯤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올 초부터, 물론 작년에는 GB해제 관련해서 전략환경이념평가하고 협의를, 또 복구계획 1년 동안 GB해제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과하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산림정책과하고 GB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전에 산업단지 지정물량부터 먼저 받아오라. 그래서 산림정책과에 올해 초부터 계속 다녔습니다. 산림정책과에서는 경남전체에, 지정해 주려해도 지정해 줄 물량이 없다. 그래서 다시 물량을 받아오라 그래서 다시 그 물량을 국토연구원에 경남도와 협의해서 물량 받아오려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량은 받았습니다. 물량 받아가지고 …….
임정섭위원
물량은 완전히 받았네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받아서 지정계획 신청했고, 지정계획 신청해 가지고 추석 쉬고 한번 올라갔는데 그때 과장님의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담당자가 인사이동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 그래 협의했는데, 오기 전에 전화도 한 번 했는데 지금 담당자는 만들어가 올렸고, 담당과장이 지금 국감 중이라가지고 아직 결재를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조만간에 지정물량이 내려오면, 지정물량 연계시켜가 GB해제 작년에 했던 서류 있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지정물량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GB해제 신청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10월 말 쯤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GB해제를 위한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해제승인이 되면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GB해제하고 지정물량하고 동시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올 연말 쯤 되면 해결이 다 된다고 봐야겠네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시화된다고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각종 설계변경현황을 내가 검토해보니까 도로 개설 부분에 여지없이 우수, 오수, 상수도, 배수설비 변경사항이 반영되어가 설계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 도로공사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막산단 진입도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금 서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도로노선별로, 공구별로 잘라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물금 서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지반보다는 연약지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반 개량하는 비용, 그게 추가되면서 변경이 주로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산막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
이상정위원장
아니, 단장님 제가 묻는 것은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직접적인 변경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그래 안 하면은,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일반적인 내용은 …….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계획도로 건설할 때 용역주죠? 설계용역 준다 아닙니까? 주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럼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맨 처음부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반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예상했던 것 보다 …….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사업하기 전에 용역 그 말라고 줍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산단진입도로 이것만 하고 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시계획사업 할 때 마다 변경이 안 되어서 올라온 사업이 없어요. 시공자 이거 뭐 틀렸다 바꾸자하면 바꿔줍니다, 그 안에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사유를 검토해 보고 설계에 미처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그 사유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변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물론 용역실시설비 5,000만 원 이하는 관내발주인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관내발주인데, 관내가 그만큼 어떤 사전조사에 대한 기술이 못 따라갑니까? 관내 엔지니어링 설계사들이?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비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반조사를 하려 그러면 시추나 보링을 해야 되는데 조밀하게 할 수 없고, 연장에 따라서 구간이 급격히 변하는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반조사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산막산단에 진입도로 1km 개설하는데 돈이 13억 8,900만 원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증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산막산단 이것은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 공사를 내 변경해가지고 무려 당초 우리 계획보다 17.8%나 사업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건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보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
이상정위원장
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시만요. 이것은 특수한 것이 산막산단 입구에 보면 울산으로 가는 공업용수관이 1m 20cm에 달하는 큰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보강하고 넘어가는 공법을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 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아주 정밀한 관이기 때문에 이음하고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보완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의 공법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들은─수차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했던 이런 부분들은─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많이 …….
이상정위원장
단장님! 자꾸 타 기관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서 자꾸 설계변경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 설계사에서 타 기관 동진공사, 한전,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다 전부 다 공문 보내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어떤 자료 안 봤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확인은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을 보강하는 공법하고 또 수자원 공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부풀려진 어떤 이런 사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제출 다 받아, 현장실사를 다 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설계를 …….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좀 야무지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
이상정위원장
아니, 지반조사 필요하면 코어 뚫어서 보링해서 지반조사를 하시든지, 그 비용이 더 작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반조사라든지 하기는 하는데 그 구간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예측했던 조사설계치보다, 추정치보다 급격하게 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반의 사정이 달라지는 부분들…….
이상정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실시용역 받은 설계사에서 어떤 경비절감차원 때문에 이런 것을 천공 안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뭐 경비절감 차원이 있을 것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비 …….
이상정위원장
또 인원이 모자라서 사람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속된 말로 대충 관례대로 해온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달라지는 부분이 현장 여건상 있었던 부분인데 과업지시를 할 때 보링 2개 정도만 해도 된다고 봤는데, 그 사이 구간이 멀다 보면 긴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용역비도 물론 적게 소요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천공 한 곳 뚫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밖에서 한 70만 원하면 뚫을 건데 한 30m까지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정도 밖에 안 한다면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비 같으면 그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용역할 때 용역비를 감안해보면 그 정도,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쉬는 시간에, 제 사무실에서 3년 치 실시설계용역비 데이터가 있는데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이나 피치 못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사유가 늘 반복되는 도로개설은 우수․오수․상수도 변경, 지하매설물을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쪽에 앞으로 변명은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저희 시에서도 복지비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정말 주민숙원사업도 못 해주고 그 복잡한 골목길 도로확장도 못해주는 판에, 대형사업장의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책임지고, 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책임지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박말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하여튼 우리 양산시 전반적으로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산단 관계라든지 일반 공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고 문제점이 뭔지, 또 반대의견이 뭔지를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 석계일반산업단지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 지금 지난 8월 28일 날 석계일반산업단지 유보결정이 내렸죠?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산단심의.
말태
박말태위원
보류내용이 뭡니까?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입지적 법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학교의 학습권, 또 민원 주로 그런 사유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서면으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서면은, 요점만 하세요, 요점만! 오늘 중요한 날 감사하는 자리에서 서면이 뭐 필요합니까? 의원이 의문이 갈 때 서면이 필요한 거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첫째 학습권! 두 번째 옹벽관계! 세 번째 기타민원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타민원은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 상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세 가지 됐고. 그런 것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학습권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형들이 양주중학교. 그에 대해서 그분이 7회에 걸쳐서 전자민원을 넣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에서는 대책이 뭔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지금까지 민원인하고 저희하고 만난 게 주민설명회를 4번했고, 양주중학교 관계자 3회 설명했고, 시장실에서 또 3회 설명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다 들어주었는데, 결국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산단 자체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 그랬습니다. 산단 자체는 처음 출발이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북면에서 상북발전협의회, 그 당시 상북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한 사항을 시에서 추진해오는데, 몇 사람이 하지 마라 해서 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해왔기 때문에 산단을 하되 학교에 영향을 작게 미치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산단 자체를 하지 마라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시절에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실패했다는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실패를 하니까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공장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 누가 찬성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어곡 당장 보세요, 어곡! 안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게 학부모들이 이해하는 그 차이에 있어가지고 어곡은 공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설명 드렸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부분은 거기 산단이 들어서면 그 밑에 저류지가 있는데, 저류지에 오염물이 들어와 쌓이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다 설명을 하니까,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분은 물론 있죠. 그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산단 자체를 하지 마라하니까 그래서 의견수렴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일부 또 시장님 발언을 들어보이소! 언론 보도에 보면 “보안조치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보안조치를 할 방침이며”이게 시장님 발언이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조직적 반대 등으로 사업을 망치게 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관계를……. 사업발주도 안 된 것 같으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으이! 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야지 무슨 구상권 청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기에? 누가 이 참모 역할을 해가지고 이따구식으로 시장이 …….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누가 이런 식으로 참모 역할을 했노 이 말이야.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장은 다양하다, 다양함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계속 받들어가지고 해온 것이고 시장님 구상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기자들하고 좌담 끝에 뭐 막연하게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죠? 아니어야지, 아니야 되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 산막공단 하는 것 보이세요? 추가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우리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하려하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학부형하고 유보된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학부형들, 학습권. 그러면 우리 여기 대책은 뭡니까? 보완대책이 뭐냐?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보완대책은, 그래서 유보할 적에 조금 더 학교에 심리적으로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히 받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옹벽도, 옹벽 상부부분은 경사지 쪽으로 해가지고 나무 좀 더 심고, 또 그 다음에 안에 공원 더 배치하고요.
이상정위원장
학교 주변으로?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공간을 더 넓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 보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학부모 관계자들하고 또 설명회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또 박종훈 도교육감까지도 반대하고 나섰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인이나 아이들은 환경관계에 대해 약하다 아닙니까? 어제아래 보세요. 신북정 마을 집단이주 암 발생했다 해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고 난리인데 좀 심각하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곡초등학교 이설 하려 하니 돈이 얼마듭니까? 160억입니다! 160억! 지금 추가로 다른 돈이 더 들어간다 하면 200억 정도 든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공업단지 그 한다 해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학교 이설한다고 그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누가 돈 갖다 대요? 담당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거꾸로! 과장님, 알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국장 할 시절에 내가 구상권 청구하겠다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그런 일 없겠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 질문 다 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보완하고 잘 해가지고 작은 목소리라도 학부형이 민원을 자꾸 안 넣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으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교육청에도 가고, 교육감에게도 가세요. 다 가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이게 거리관계도하고 산업단지추가건을 180m에서 244m로 했다. 그러면 이게 더 충당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면 더 하라하면 좀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망치게 한다.” 누가 망치게 한단 말이요, 발언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백지화하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저희들 시하고 …….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이야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를 못해, 안 그래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대책을 하여튼 한 달에 2번씩, 15일에 한, 두 번씩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민원대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안 쪼으면 안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설계변경의 그런 내용도 말이지, 요즘 공무원들 설계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라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라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옛날에는 밤샘하면서 공무원들이 설계까지 했는데, 설계까지 안 하는 것 같으면, 과업지시를 내리는 것 같으면 과업지시대로 했냐, 안 했냐 그 검토도 안 한다니까, 검토도 똑바로! 그게 문제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았죠? 단디 하이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우리 박말태 위원님이 석계산단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석계산단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승인 못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승인 못 받았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계속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돈 얼마,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총 그게 …….
정경효위원
인건비하고 전부 다 총해서 …….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69억 들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69억 들어갔죠? 69억 들어갔는데 아직 승인도 못 받고 있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정말로 민원하고 최종 합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그리고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기들 이사회 소집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겠다 ……. 그것이 또 무슨 말이에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더 세부적으로 …….
정경효위원
공문이 이래 날라 왔어요, 공문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빼려 하니까 …….
정경효위원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우철식 대표 증인 요청합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대표는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정회 요청하면 내일 참석 할 수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뒤로 돌립시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요청 한 것을 며칠 쯤 하면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증인 요청 되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 본부장으로 하면 또 전화하면 양산에 계시니까, 올 수 있으니까.
정경효위원
여기에 대표 우철식 씨에게 자료 통보를 했는데 우철식 씨가 이래 공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래 왔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의회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양산시도 직원이 있는데 왜 의회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자료에 응하지도 않고 말이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자료는 위원님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효위원
이거 함 읽어보세요, 어찌 되어 있는지!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효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 양산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대표 우철식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붙임과 같이 회신되어 상법 제 390조에 의거,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사회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재회신하겠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래 놨습니다. 왜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을 왜 안 주는데!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자료는 기이 드린 것 이게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더 세부적으로 빼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이 공문이 날라왔노 이 말입니다.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날라오느냐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석계산단하고 여기 양산시하고 짰어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짠 것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 설명 드렸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 공문 와서 그래 보낸 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증인이 오면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고, 개발과는 뒤로 하죠.
이상정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방금 정경효 위원님이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올 때까지 …….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본부장님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좀 바꿔주시면 …….
이상정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인이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증인 도착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경효 위원님, 계속 질문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증인신청은 지금으로부터 3일이라 했죠?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3일 되니까, 석계산단 …….
이상정위원장
우철식 씨.
정경효위원
석계산단 주식회사 대표 우철식 씨를 증인 요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양산시의회운영 법령집에 보시면 증인출석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됩니다. 일단 경우 해야 되고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증인신청으로 우철식 씨를 지금 하시면 아마 지금 일정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일 날 도시개발사업단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정경효위원
좋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14일 날 석계산단 경남도 심의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상정위원장
몇 시에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오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오후 몇 시예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2시부터.
이상정위원장
아, 2시에, 그러면 석계산단 심의를 마친 이후에 오후에, 오후 늦은 시간이라도 다시 도시개발사업단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 도시개발과는 14일 오후로 그러면 미루고 나머지 건축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 다른 과는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다 같이 새로 합시다, 다 같이.
이상정위원장
다 같이, 새로요?
임정섭위원
일단 건축과 들어오라 해가지고 …….
정경효위원
안 들어와도 돼요, 증인신청하면 돼요.
임정섭위원
여기서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임정섭위원
이스트건설 대표이사가 누구죠? 김종각 회장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법인대표는 아마 김은수로 되어가 있지 싶은데요.
임정섭위원
김은수 씨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동일아파트 여기도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 알고 있죠? 총체적인 공사라든지 도로라든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스트건설의 김은수 대표를 갖다가 증인출석 요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단장님, 방금 임정섭 위원님 증인출석요구 들으셨죠? 우리가 공식절차를 밟아서 증인출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건축과 이래 가지고, 아마 오늘은 일정이 안 될 거고 …….
이상정위원장
단장님, 과장님 제가 저번 의원협의회 때 도시철도 양산선 노포-양산 12.51km,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부산도시철도사업단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서류를 같이 아울러서 제출할 테니까 그날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시뮬레이션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트북에 그 자료를 담아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거 KDI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대부분 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하는데! 왜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예가 없답니다, 없고.
이상정위원장
용역을 나갈 때 보통 만들어가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없고,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플래시해가지고 하여튼 시뮬레이션 같은 자료가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내용을 저희들이 노트북에 담아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상정위원장
만약에 부산시 도시철도공사에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장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자료가 저희들이 받은 자료 같은데.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 자료가 있으면 단장님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뮬레이션 하는 자료가 아마 저희들은 포토샵에 의한, 아마 그 자료를 지금 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이 시뮬레이션이 뭘 뜻합니까? 포토샵이 아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래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
이상정위원장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요구하냐고 하면 세계적으로 단선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이소.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복선을 못하는 사유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20% 이상 올라가면 국․도비에서 이 사업이 승인이 안 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근본적으로도 …….
이상정위원장
복선을 가도 20% 안에 사업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 이게 지금 부산시 도시철도사업본부장 새로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오시고 나서 단선을 추진했거든요. 맞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부터 복선을 갔더라면 이 자체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나와 가지고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 내 말 들어보이소. 본부장 그분의 야심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선을 성공시키겠다는 야심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만 대답하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게 회차하는 사이클 타임이 길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 타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부장이 집니까? 제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서 복선으로 갔을 때 사업비가 20%가 넘어가면 이런 발언도 안 합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현재에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증인신청만 빨리 해가지고 자료만 …….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철도사업이 저희들 자체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철도 전문기관하고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철도연구원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오늘 회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위원님이 증인 신청한 석계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우철식 씨 증인출석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임정섭 위원님이 이스트건설 김종각.
임정섭위원
김은수!
이상정위원장
아, 김은수입니까? 김은수 대표이사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0일이고, 3일 전에 출석신청을 해야 되니까 일단 도시건설사업단은 10월 14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연기하는 것은 좋겠는데 위원장님도 다 동의가 되면 원스톱민원은 민원이 오니까 원스톱은 마무리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와서 사무실 입구에서 오늘도 대기하고 그날도 대기하고 하면은 또 다 어디갔노하면은, 결재할라고 하면 어디갔노하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스톱민원봉사팀만이라도 마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목에 다 같이 하이소, 다. 오늘 마치고 나서 내가 위원님들께 이야기,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야기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이상정위원장
대다수 위원님들 뜻이, 일단 증인출석 공식요구를 하고 10월 14일 날 증인출석 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고자, 의회에 나와서, 일단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은 10월 14일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