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1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이유는 굴착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로최소 굴착폭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등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초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최소 굴착폭을 보도의 경우 0.8m 차도의 경우 1.1m로 규정하던 것을 견고한 기층다짐이 가능하도록 1.2m로 상향 조정하였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근거 마련을 위하여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 사항에 보도의 정밀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도공사설계시공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기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도로 굴착복구 업무의 통일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가 같은법 제91조로 변경된 사항이고 안 제3조의2는 기존 조례 제3조의1(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1항의 내용이 제2항에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제1항을 삭제하고 대신 안 제3조의2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 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징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였으며, 도로법 제94조는 개정 전 제90조가 “가산금 등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과오납된 점용료의 반환” 과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으로 이는 서울시 관련 조례 제4조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별표1의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도로굴착 복구시 최소 굴착폭을 차도는 1.1m, 보도는 0.8m, 1.1m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복구 공사시 폭이 좁아 다짐장비 등의 투입이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다짐장비 투입이 가능한 최소굴착폭 (면적)을 각각 1.2m(1.2m×1.2m)로 상향조정하여 복구를 위한 장비투입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고 별표2의 개정 내용은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의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여 정밀시공을 유도하고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단면의 기준을 신설하여 보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4 개정 내용은 보도공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 할 것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의 내용이 서울시 보도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 방침서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서울시 기준 매뉴얼을 시 전체 도로 등에 통일하여 적용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 할 것이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 관내 상당수의 자치구도 위와 같이 조례가 정비 또 는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서울시의 개정조례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할 것이고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도로복구공사의 정밀 시공 및 품질 향상, 주민 통행불편 최소화 등 다양한 보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토목과장은 복구공사할 때 주요 매뉴얼이 있지요, 어떻게 하는 거 그것 주요 매뉴얼 중에 주요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꼭 지켜야 되는 매뉴얼이 무엇 무엇인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못 알아들어요? 보도공사설계시공 매뉴얼이라고 구체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바뀌고 그러는데 현재에 어떤 매뉴얼로 되어 있는지 그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선은 도로굴착복구는 도로굴착복구 조례에 의해서 도로굴착복구 착공 전 이행사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나가고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따르는 보도공사설계시공매뉴얼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매뉴얼 주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사중 처리계획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신호수 배치, 교통관리 계획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보도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서 통행로 확보 그 다음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현장 연장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안전관계가 아니라 설계시공매뉴얼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제대로 심사를 받으러 온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실무진이실 것 같아서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도 하셨고 우리 도로복구 원인자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한테 의안번호 5번해서 넘겨주었지요, 거기에 뒤에 보면 별표2는 있는데 별표3은 이것이 많아서 그냥 이 안 별표3 해서 의안 검토보고에도 주요내용 다에 별표3으로 해서 보도공사설계 시공매뉴얼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 매뉴얼이 굉장히 커서 그러십니까, 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좀 그렇게 나열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별표3이 없더라고요.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이것이 ······.

토목과장 답변을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세요. 장상규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아마 이것이 새로 보도블록 10계명 포함해서요.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양이 크다보니까 그것이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책이 매뉴얼이 몇 페이지 용량에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하고 추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 텐데 매뉴얼이 몇 페이지인지 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 있으면서도 지금 위원장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여쭤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한 번 책자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다시 또 배부를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도 이런 조례개정조례안을 낼 때에 그렇게 넣었으면 지금 매뉴얼 준수 의무와 명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붙여서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여기에 멘트를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별표2 있고 별표4로 넘어갔어요. 별표3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를 ······.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3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별표3은 현행과 같다고 하고 생략하고 현행이 같다는 내용을 문구를 표시했으면 좋았는데 그 사항이 빠져서 사실상 별표3 내용은 도로굴착 및 복구 착공 전 이행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변동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이 없음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했으니까 별표2에도 전체를 다 되어 있거든요. 안에 한데를 보면 거기에 보면 현행과 같은 부분은 사실은 리스트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 넣었습니까? 그러면 ······.

별표2요.

별표2를 보세요. 변경된 것만 리스트 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그런 취지라면 ······.

별표2도 보시면 변경 된 것하고 그 표 안에서 생략하는 부분하고 같이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별표3은 전체가 하나도 적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해서 제2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행에서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접 손궤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손궤부분이 없는데 간접손궤부분을 징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개정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3조 2항에 다른 부서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궤부분의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와 기존 조례에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같은 의미로서 굴착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는 직접 복구비를 징수하지 않는 간접복구비에 대한 것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에 없으니까 이것이 무슨 근거로 해서 과연 징수를 할 것인지 조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개정안이 ······.

건설교통국장 보충 ······.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앞에 현행 부분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이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해서 원인자부담금 금액에 부과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다만부터는 직접 부분을 다 했을 때는 그 간접 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행에는 있었는데 개정에서는 아까 다 부과하되 직접 복구했을 때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것만 빼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1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에 의거해서 징수 간접손궤부분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 징수대상인데 직접복구를 했을 때는 직접복구비만 부과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먼저 개정전에는 최소 굴착폭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도는 1.1m이었고 보도는 0.8이었어요. 그러면 개정전에 그렇게 차이를 둔 것은 기술적으로 뭐가 있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모르니까. 그리고 개정 이후에는 한 가지로 해서 1.2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개정전에는 하나로 획일적으로 하는 이유, 이것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바꾸고 있는 중인데 기술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설명 ······.

도로굴착복구는 시에서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 굴착폭에 대한 논의는 한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진행됐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짐장비가 들어가고 다짐장비가 보통 보면 정상적인 장비가 들어가면 한 1.1m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퀴 여유폭하고 하다 보면 한 1.2m는 되어야지 다짐장비가 들어가서 충분히 다짐을 할 수 있는 소형 굴러다니는 굴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통 0.8, 0.7 최소 굴착폭은 그간에 시에서도 최소 굴착폭을 작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다짐할 때 굴러다니는 롤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람마라고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소형 컴팩트라고 그것 가지고 다닥다닥해서 했는데 그 다짐기로 다짐하는 다짐효율을 봤을 때는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그래도 폭을 최소 굴착폭을 넓히면 결국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나중에 공사로 인한 비용부담이 더 커진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굴착폭을 계속 적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시하고 구하고 어떤 고민이 지속되어 왔는데 금번에 시에서도 안 되겠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굴착폭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금번에 바뀌어서 저희 구청도 거기에 맞추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정전에는 여태까지 1.2m에서 작업할 수 있었던 기계는 못 들어가고 여태까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1.1m이나 보도는 0.8 이하의 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했었나요?

통상적으로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케이블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통신케이블 조그만 것 묻을 때는 조그맣게 파고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 굴착폭으로 굴착허가를 할 때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라고 합니다. 모래는 물만 조금 붓고 소형 다른 장비를 써도 다짐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복구공사를 하도록 유도해서 0.8이나 해도 충분한 어느 정도 다짐효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보도구간은 괜찮은데 차도 구간에서는 소형다짐기로만 해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차도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 신청하면 1.2m는 신청할 때부터 다짐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형롤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1.2m로 굴착허가를 처음부터 신청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경미한 것일 수도 있는데 별표1번에 4번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안의 내용들을 보면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는 대상들을 나열을 쭉 해 놨는데 예를 들면 6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미부과를 했는데 개정이 되면 이 부분도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법령에 따르면?

한 번만 더 ······.

별표1번을 보시면 별표1에 4번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이게 변경안에는 삭제가 되었어요.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 표현이 되어 있어서 ······.

법령으로 앞쪽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 단면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면이라면 별표에 나와 있는 단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에는 없지요, 단면이?

예, 없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만 보고는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것인데 3조 4항에 보면 오타인 것 같아요. 중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도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이죠? 3조에 4항 밑에서 두 번째 줄.

예, 오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저희가 미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받고 후에 공사할 때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기존에 1.1m일 때 들어가지 못했던 장비가 1.2m일 때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공사단가가 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투입이 됨으로 해서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는 없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종류별로 아스팔트도로는 A-2 20m 미만 기준으로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22만 7100원에서 24만 3700원으로 약 1만 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공사단가 비용 상승과 더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같이 증가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