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황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윤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이를 유출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의회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현행 4개 조례 별지서식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령 조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ㆍ허용하는 경우와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의회 관련 4개의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괄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이 많아 부칙에서 이를 모두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모아 하나의 조례로 개정ㆍ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일괄개정방식의 본 조례가 공포되면 4개의 해당 조례 각각 흡수되어 개별 조례를 개정시키며, 일괄개정조례는 별도의 법령집에 포함시킬 필요없이 연혁조례로만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김명신 전문위원이셨는데 잘 알다시피 김명신 전문위원께서 모친상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신윤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이를 유출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의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등 현행 3개의 규칙 중 조문 및 별지서식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검토보고 드렸던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의회 관련 3개의 규칙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일괄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 규칙안은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내용이 많아 부칙에서 이를 모두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모아 하나의 조례로 개정ㆍ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일괄개정방식의 본 규칙이 공포되면 3개의 해당 규칙에 각각 흡수되어 개별 규칙을 개정시키며, 일괄개정규칙은 별도의 법령집에 포함시킬 필요없이 연혁규칙으로만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맨위로
10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제5조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역경제살리기연구회, 지역안전연구회 및 생활정치실천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주사가 연구단체 등록 신청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양현권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철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지역경제살리기연구회를, 송명화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지역안전연구회를, 이준형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생활정치실천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양현권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각 단체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연구단체 회장님으로부터 단체별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을 직접 들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각 단체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각 단체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단체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구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 하루 동안이고 본 위원회의 감사 주요부서인 강동구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4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회사무국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동년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에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에 대조 및 현장 확인 그리고 2015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에 앞서 2014년도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든 결정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고덕은 신무연 , 황인구 상일,명일동은 조동탁 , 송명화 의원 명일동, 길동 김연후 , 김영철 의원님, 암사1동, 암사3동 김종범 , 제갑섭 의원님, 천호 1, 3동 김용철 , 박찬호 의원님 천호2동 황주영 , 안병덕 , 박재윤 의원님, 성내1,2,3동 임춘희 , 신윤재 의원님, 둔촌1동, 2동, 조용구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든 참조해서 이번 행정 동감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 건설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를 별도로 본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다음 연도에 동감사 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양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