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의정감시위원회 회원들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행정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안전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남양주시 행정안전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최삼휘 기획예산과장 김승수 참여소통과장 박세정 홍보기획과장 김진현 회계과장 원흥재 안전기획과장 조성기 정보통신과장 권운행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4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31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6건, 기획예산과 15건, 참여소통과 12건, 홍보기획과 8건, 회계과 16건, 안전기획과 9건, 정보통신과 13건 등 총 8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휴양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특히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조기진단과 치료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 상호 간 유대감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5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동안 총 173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 벤치마킹, 국외교육, 국제회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8%인 13명, 6급이 24%인 42명, 실무자인 7급 이하, 기타 직급이 68%인 118명입니다. 146쪽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협동·융합&창조시정 실현을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팀장 이하 직원들의 혁신적인 창조적 마인드 함양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융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개발과 직무능력 향상,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의 비전 실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현장체험 중심의 자체 직무교육 등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9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의 전보제한 대상자 중 42명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임자 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개인 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보되었습니다. 150쪽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수시 복무점검계획에 의거 2013년 2회, 2014년에 1회의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보안상 점검상태 실태 등 예방적 차원의 복무점검을 연중 수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665명으로 주요 채용분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4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도 5월까지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건의 등의 사유로 7건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쇠퇴 구도심, 풍경스케치로 힐링 방안’은 다시 찾는 활력 주거지 군장마을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간판 정비를 통한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163명으로 육아휴직자가 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대체현황은 공무원 충원 114명, 대체인력지원 28명, 업무대행수당 지급 3명입니다. 153쪽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내역과 처리결과입니다. 비정규직 고충관련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전화문의가 많았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중 근로자 사용기간을 250일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2013년 11명, 2014년 23명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한 도 전입시험과 연고지근무, 부부합가 등 개인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출입 되었습니다. 154쪽 찾아가는 소통한마당 운영성과는 2014년 미개최로 없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발생지원 실적과 향토예비군 버스운행지원 실적으로 해당 업무는 2013년 10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안전기획과)로 이관되어 추후 안전총괄과(안전기획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위촉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을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조기 정착과 직원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5쪽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총 정원 1,598명에 대비하여 법정기준 3%인 48명이 채용기준이나 우리 시 장애인공무원은 52명으로 법정기준 이상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친절사례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친절공무원 접수민원은 총 18건으로 내용별로는 전화응대 8건, 대면응대 9건, 업무처리 1건입니다.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사항 확인 후 부서친절교육, 불친절직원 주의 등 조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월례회의 시 직원 친절사례 발표, 공무원 친절사례 부서공유 등을 통해 친절한 남양주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우리 시 지방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310억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400억8,0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909억2,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침으로 2012년 이후 신규 발행은 없습니다. 172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등 총 17건에 83억6,000만 원입니다. 175쪽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은 총 17건에 90억8,000만 원입니다. 177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5월 31일 기준 법률자문관 8명과 12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자문 279건, 정책자문 109건을 자문받았습니다. 179쪽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은 건축분야 등 13개 분야에서 정책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109건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총 1건 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80쪽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입니다. 위·수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지도·감독부서에서 근무자교육 실시 등 59건의 지도·권고를 하였습니다. 185쪽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 정책홍보는 시 공식카페와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시정소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균형집행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목표액 2,903억 원 대비 3,170억 원을 집행하여 109.2%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는 목표액 2,833억 원 대비 2,925억 원을 집행하여 103.2%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역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상사업비는 금년 하반기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186쪽 각종 소송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131건의 소송현황에 대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도 5월 31일 기준 접수된 소송 총 262건 중 승소 58건, 패소 19건, 취하 22건이 확정되었고 현재 16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하여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3개 분과로 세분화하는 등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더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188쪽 현안, 정책건의 및 반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등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97쪽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 출범한 시민사이버기자단은 현재 4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생한 현장 중심의 기사를 취재, 홍보함으로써 다른 시민들의 시정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쪽 2014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할 분야는 도로교통, 교육, 지역경제 순이고, 재정악화 시 투자규모를 축소해도 되는 분야는 체육, 도시공원, 문화관광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법무행정지원팀 설치 후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무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법무행정지원팀을 설치한 후 최근 5년간 총 785건의 소송과 행정심판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법무행정지원팀은 신속한 법률 지원을 통해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시 자문과 소송 서포터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을 가꿈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1개 마을이 참여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농촌·공동형 14개 마을, 아파트형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 사업은 2013년 9월부터 사업계획 공모와 주민교육,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30개 마을과 단체를 선정하여 2월부터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30일 현재 10개 마을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23쪽 마을가꾸기 사업 추가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농동 남양아이좋은집아파트 등 5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추가사업비 3,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우수마을에 교부한 추가사업비는 마을가꾸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활용하도록, 활용토록 하여 지속적인 마을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마을은 사업 추진 중이며 1개 마을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기반을 조성하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상인 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 지역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성공상인 육성학교를 운영해 점포운영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27쪽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실적입니다. 각 부서에서 36개의 워킹그룹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78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워킹그룹에 교육, 워크숍 등 학습예산 약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발전전략 연구와 기반조성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자원 조사, 모델 개발, 교육계획과 네트워크 방향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부터 협동조합 창업과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협동조합 학교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콘테스트 개최 등 자립성장을 위한 간접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참여행정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한 시민참여센터는 그동안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기획, 남양주 점프벼룩협회의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시민참여 행정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동아리 모임공간으로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시 소규모 시민교육이나 컨설팅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231쪽 마을가꾸기 사업 중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가꾸기 사업 중 작은도서관은 총 6개소로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 조성한 별내면 청학주공단지 민들레문고는 입주민이 자원봉사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시 학습등대사업과 도서관 신규도서 제공사업과 연계하여 모범이 되는 단지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대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문화·관광 1회, 청소년 4회, 행정 및 우호교류 12회 등 대상기간 중 총 17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와 교환공무원 근무를 통해 양 시의 우호교류사업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의 다양한 문화체험 참가 등 총 14회의 우호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35쪽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에 별내지구입주지원단과 별내동을 신설하고 2012년 10월에 건축2과, 2012년 12월에 슬로라이프과, 2013년 6월에 노인장애인과, 2013년 8월에 안전총괄과, 북부보건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행정기구는 폐지 또는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236쪽 대학생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학생플래너즈는 2011년에 구성되어 현재 4기 69명이 활동 중이며 진접문화의 집 행사, 북한강문화나들이 축제, 점프벼룩시장 등 시정활동 홍보와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남양주 향토순례단 기획·진행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37쪽 시민제안제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제안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도 5월까지 총 287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2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건의사항 등의 사유로 282건이 불채택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9년 1월 12일 준공된 마을공동회관은 소회의실, 다목적강당, 주방,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남양주시새마을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남양주문화원에서 사무실과, 주방, 창고 등을 관련 법에 의거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친환경이미지를 대외에 알림과 동시에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진 디지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청 현관의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LED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요 관문에 설치한 트라이비전을 통해 남양주시의 대표적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1쪽 쾌:한도시 홍보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쾌한도시는 제작의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시정소식지로 제작되고 있으며 참신한 기획과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시민들께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쾌한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우리 시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효과가 높은 영상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6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탤런트 이정용, 가수 박상민 등 방송·예술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발한 남양주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우리 시 화도읍에 거주하고 있는 높은음자리 출신 김장수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다산문화제, 슬로푸드국제대회, 시민의 날, 북한강 어울림 한마당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친근한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57쪽 남양주 쾌 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남양주 화제의 현장과 시민 관심 사업의 추진상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쾌 뉴스를 제작하여 시정소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양주 관련 주요 보도자료와 각종 시정홍보 UCC동영상을 LED전광판과 현관 로비 멀티홍보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58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과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입니다. 쾌TV 인터넷방송은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히 운영 중이며 6개 분야 14개 콘텐츠가 게시되어 효율적인 시정전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은 2014년 중앙언론사는 10회 4,500만 원이며, 지방언론사는 153회 3억9,200만 원입니다. 259쪽 남양주 도시기록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사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남양주 포토갤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포토갤러리 프로그램에는 현재 약 4만여 건의 사진과 동영상이 등록되어 시민들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총 3건으로 별내동 주민센터와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는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 준공되었으며, 도농동 주민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상태로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 협의 중이며 지금동 주민센터와 함께 201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7쪽 청사 내·외 환경개선 실적은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등 총 10건에 3억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298쪽 공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24대를 신규 및 대체취득하고 22대를 불용결정 후 매각하여 총 3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5대는 청소대행업체 등에 위탁관리를, 256대는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회계과에서 48대, 각 부서와 읍·면·동, 사업소 등에서 20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124필지 10만8,012㎡를 대부하여 1억4,6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화봉2초등학교 건립사업, 진건·지금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편입된 국·공유지 84필지, 2만4,686㎡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130억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으로 구분되어 주로 원천징수금의 일시 보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등에 사용되며 2013년 말 현재액은 125억 원입니다. 303쪽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심의를 위해 대상기간 중 1회 개최하였습니다. 304쪽 공사 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2,410건에 계약금은 359억7,400만 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펜스 등 공사자재와 CCTV, 사무가구 등 집기류를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307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7건 중에 유상사용허가가 4건, 무상사용허가가 3건이며 2,3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308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은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기간 중 수석2통 마을회관 건립공사 등 총 5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사업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26건의 공사가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내역은 33건에 99억 원입니다. 310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으로 퇴계원면 퇴계원리 162-9번지 외 3건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66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11쪽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진건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된 도농동 338-99번지 등 18필지를 포함하여 총 39필지가 용도폐지되었습니다. 이어서 1인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대상기간 중 총 503건에 11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는 205건에 38억 원, 용역은 162건에 39억 원, 물품구매는 136건에 33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37쪽 추진사업 중 체불임금 발생현황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체불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1억 이상 관급자재 구매내역은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82건, 199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349쪽 본청사 주차장 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본청사 주자창은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558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가부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유료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 6종 1,049점과 방독면 9,200개를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63쪽 다음은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실태입니다. 도농 제1배수펌프장 등 7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점검과 비상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방재물자로 모래마대 등 14만4,000여 점, 양수기 3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65쪽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5회 904건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6쪽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식수 21개소, 생활용수 12개소 총 33개소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8쪽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에 영향을 준 태풍은 2011년 메아리, 2012년 볼라벤으로 피해내역은 총 11개소, 공공시설 11개소, 사유시설 347개소로 피해액은 3억4,000여만 원입니다. 369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현황입니다. 단계별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는 4개조로 나누어 주의보 시 4분의 1, 경보 시 2분의 1의 인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70쪽 군부대 협력 및 지원 현황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55사단과 73사단에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지원 목적으로 2013년 1억8,000만 원, 2014년 1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난·재해대응 모의훈련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풍수해에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71쪽 범죄피해자 발생 지원 실적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우리 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28명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300여 명에게 법률구조, 법정동행 및 형사처벌 안내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버스운행 지원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에 지원된 보조금은 2,600만 원으로 총 121대를 운행하여 총 3,000여 명의 예비군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508km와 상수도 801km, 하수도 890.1km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한강수계 3단계사업, 덕소재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하수도DB 100.9km에 대한 성과물을 인수하여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GIS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2013년 진접택지지역 4.88㎢을 완료하고 2014년 진접읍 잔여지역과 오남읍 20.07㎢를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80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통신장비 시설유지비로 행정전산망의 신속한 장애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1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입니다. 최신 정보화트렌드를 반영하여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1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디지털전자시정 기반현황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3,830대, 주요 정보화시스템은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넷은 시민과 소통하는 대표 홈페이지로서 다양하고 정확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행사, 민원 및 취업정보 등 3,00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주민번호에서 휴대폰인증방식으로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18만6,000명에서 금년도 증가하였고 2014년 월평균 22만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거주 시민 중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21명이 수료하였고 향후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과정, 스마트폰 활용과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5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각종 보안취약점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2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19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금년도 월 평균 22만 명이 방문하여 약 21% 증가하였습니다. 386쪽 모바일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모바일홈페이지는 2012년 3월에 오픈하여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해 시정, 생활, 문화관광, 민원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전년도 월 평균 9,845명에서 금년도 1만535명으로 690명이 증가하였고 앱 다운로드 수는 전년도 월 평균 4,203명에서 금년도 5,221명으로 1,0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87쪽 방범CCTV 지원 및 운영성과입니다. 2008년부터 398개소에 카메라 1,21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제공한 5대 범죄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범인 검거율이 2012년 62%에서 2014년 6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수사 목적으로 2012년부터 3,240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270건이 해결되는 등 치안 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96쪽 초등학교 내·외지역 안전관련 CCTV 설치현황입니다.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내·외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116개소에 카메라 407대를 설치하여 24시간 자체 관제 중에 있습니다. 399쪽 안전한 도시 조성 CCTV 통합운영 현황입니다. 방범CCTV 운영은 본관 3층 U-통합센터에서 경찰관 운영 책임하에 모니터링요원 12명이 3인 1조 4교대로 365일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용역을 완료한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종합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신규설치 및 화질개선, 모니터링 인원 증원, 개인영상정보 침해예방시스템 등 연차별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400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고로쇠정보화마을은 2006년에 조성되어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고로쇠 수액 판매, 농촌체험을 통한 마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014년 6,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로쇠 수액 판매는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판매금액이 다소 줄었으나 농촌 체험 수익의 증가로 전체 판매수익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감사자료 145쪽입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외 공무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1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오셨는지, 전체 공무원의 몇 %가 다녀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원이 정원이 1,60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원 늘어나기 전에 1,598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73명이 다녀오셔서 약 한 10% 정도 다녀오셨고요. 주로 국제교류와 벤치마킹, 또 민간인 인솔 등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마일리지 적립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 주신 걸 보면 어떤 직원은 3만 포인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여행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옥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마일리지 적립되신 분이 1만 점 이상 되신 분이 25분이 계시고 제일 많은 직원은 약 한 3만9,000여 점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공무 국외여행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이용을 못 했는데 그 문제점은 저희가 항공사를 이용할 때 대한항공사도 이용할 경우가 있고 또 금호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게 되는데 따로따로 돼 있어서 한 여행사가 3만 점 이상 됐을 때 중국 정도는 저희가 다녀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자치단체로 전체적으로 이게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게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지난해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항공사와 협의를 해 보시든지 해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항공마일리지가 없도록 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알뜰행정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꼭 해내는, 해내고 마는 근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제가 연도수로는 훨씬 지났는데 검토해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 미수납액이 11억6,0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이걸 받은 건지, 201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2011년도에 징계부가금이 4건에 11억6,200만 원인데 3건은 수납을 했고요, 1건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징계부가금이라는 것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 부가적으로 공무원의 비리와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를 했을 때 5배 이내에서 그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했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오고 징역형을 이제 곧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관련 법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감액결정을 하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건의토록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저 본인이 알기에는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으면 감액이나 결손처분을 하여서 빨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연초에 보통교부세가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못 받아서 손해고 또 마이너스가 돼서 손해고 여러 모로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들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미수납액이 2011년도에 발생했는데 2012년도에는 제로로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누적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당해.

2012년도 자료만 보면, 자료만 보면 없는 거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당해연도에 부과하다 징수미수납액 이렇게 뽑았기 때문이 2011년도에 부과된 수납액을 뽑았고요. ‘12년도에 부과된 거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부과된 거는 미수납액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향후로는 이거 자료를 할 때는 이거를 누계로 표기를 해야 자료를 검토하는 데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감사관 자료 68쪽 총무과 소관.

몇 쪽이요?

68쪽이요.

그거는 감사관이니까 다음이에요, 이거는 총무과만.

총무과 소관. 다음,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 증인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행정안전국의 예산 절감한 부분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절감?

네, 절감한 부분이 0원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요. 모르고 계세요, 결산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예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전기획, 행정안전국이. 다른 국을 보면 뭐 예산 얼마 절감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행정안전국에는 예산 절감한 부분이 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 쓰셨을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노력을 게을리한 점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저기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감독교육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2013년도 1차 정례회 때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복무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다.” 공무자세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총무과장이 “공무원들의 복무감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직급에 관계없이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복무점검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본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명칭이라든가 그런 예산액이라든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없이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 없이도 복무태도를 상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의 교육내용이나 또는 대대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달라진 점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교육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겠지마는 우리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근무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강 확립이라든지 근무상황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하고 설 때와 명절, 추석 때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을 정례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로 당시에 복무점검을 또 실시를 하고 수시로 저희 복무부서인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에서도 복무와 감사를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4회가 있고 감사부서에서 수시 실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복무점검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2013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신 거는 제가 뭐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작년도.

대대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는데 뭐 그렇게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립하신 거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연초에 복무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게 하는데 대대적으로 복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한 거는 특별회계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복무점검을 지난 추석 때도 과장을 포함해서 저희 전 부서 직원이 함께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무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남양주시 공직자가 흐트러짐이 없는 이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달라진 점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점, 또 향상된 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오히려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이런 부분의 예산에서는 줄었어요, 약속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이도 복무점검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달라진 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무점검 계획 수립과 시행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보다는 올해 또 인원을 더 증원해서 저희가 복무점검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올해는 실천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강도 높게.

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앞으로라도 또 내년에라도 약속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공무들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업무향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 시의 발전하는 원동력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감사자료 142쪽입니다. 과장 증인,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분야에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해는 하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1인당 4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807명이 감사자료 제출기간 동안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건강검진을 한 90%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자료 때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12월 말까지 건강검진들을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 이걸 저희가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공무원이 건강해야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잘 시민들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이렇게 수검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예산도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저조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600명 대상인데요, 많이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건강검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모든 직원이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증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155쪽 17번이 되겠습니다. 불친절한 사례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불친절한 사례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불친절한 사례는 전화응대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대면응대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11건, 2014년도 금년도 5월 말까지 7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가 전화를 받을 때 전화 거신 분들하고 논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논쟁 속에서 민원인들께서 불친절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론 민원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전화상으로 민원인이 전화민원을 했을 때 좀 친절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가별로 이렇게 한번 나열된 걸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는 개인별 그 상위권에는 한 22명, 또 부서별로는 그래도 상위가 한 5개 정도 부서가 있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원만하게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안이,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비리나, 아까 우리 최옥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비리나 또 공금횡령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139쪽 질의, 우리 국장 증인께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다산문화제 병행실시 검토 지적사항이 됐어요, 국장 증인. 네, 올해 보니까 같이 병행을 했어요.

네, 같이 했습니다.

시민의 날하고 다산문화제.

네.

그래서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조치결과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올해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아주 행정적으로 많이, 소모가 많이 오는 거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는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사 조례예요. 그러면 시에서 주관된 행사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작은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 증인 국에서 의전편람이라는 걸 한 2년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어요. 제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어느 행사가 뭐가 이렇고 이거를 지적하는 거보다 좀 준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장 증인과 우리 과장 증인께서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면 “아이, 저희가 행사하는 거 아니고 단체한테 넘겼더니 거기서 했습니다.” 이러는 게 우리 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과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는 원칙이잖아요. 원칙을 가지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 증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걸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먼저도 제가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편람도 만들고 그랬던 건데 사실은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지역마다 틀리고 행사 성격마다 틀리고 다 그러다보니까 어디 이렇게 보면 우리 가보면 여당 편향의 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야당 편향의 행사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뭐 지역마다 틀린데 그거를 갖고 일일이 지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소규모 행사나 또 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거까지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행정감사 때나 다른 문제들이 도출이 됐을 때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에서 의전편람을 해서 의원님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서가 있는데 그게 지침대로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장 증인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은 가요. 그렇지마는 시에서 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하겠다고 책자를 줬기 때문에 그 원칙을 준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좀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전체 하는 게 아니지마는 그래도 관장하는 부서니까 관심 좀 가져줄 용의는 있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시면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네.

페이지는 없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마는 목록을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지마는 저희가 행정감사라는 거는 전체 예산이나 국의 돌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의 뭐 금액이 얼마냐 그런 거는 너무 좀 어려운 질의이고 전체적으로 크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총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세요. 그렇지만 혹시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함으로써 사기진작이 저해되고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1,600명 공직자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료 좀 받았어요. 인사권은 우리 시정을 잘 이끌어나가시는 시장님께서 인사권입니다. 그렇지마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꺼내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2011년하고 현재 승진현황을 봤어요. 전체 승진현황 중에서 지금 총무과 직원들이 승진현황에 상당히 좀 많아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번 자료 저를 주셨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번 현황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승진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진자가 8급에서 7급까지는 뺐고요. 7급 이상,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이렇게 3단계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전체 148명 중에 총무과가 16명이 승진을 했고요. 5급에서 4급은 9명 중에서 5분, 6급에서 5급은 24명 중에서 6명, 7급에서 6급은 115명 중에서 5명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비율로 따지니까 특히 사무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물론 잘하시니까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시 행정에 밝으시고 그래서 잘하시니까 능력을 인정을 받으셔서 진급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6급에서 5급 같은 경우는 24명 중에서 6명이 승진을 했으면 %로 따진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타 국에, 또 각 읍·면·동에 그러면 총무과를 와야 이렇게 다 진급이 되는 건가요? 또 그렇게 서열등수가 그렇게 돼야. 그러면 다 직원들이 다 총무과로 다 오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본 위원이 좀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좀 사실 변방,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지 않지마는 우리 본청에서 멀리 외곽에서 고군분투하고 자기 직렬에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시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거 다 순서가 있는 거지요? 저는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순서가 있다는데 그래서 좀 형평성 있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읍사무소나 아니면 풍양출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면 좀 방대해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시에 저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1,600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저하될까봐 차라리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 못 하겠더라고요. 기준을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처음 행정감사에서 이런 예민한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사위원회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 하나만 갖고 한 과를 자료 하나만 봐도 너무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께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직렬이 한번 거론이 됐었어요. 9급에서 8급이 되면 몇 년이 걸리고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때도 탁 기간만 탁탁탁탁 돼서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드렸었는데 좀 한번 많이 그 부서니까 진짜 외곽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립사 하면서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 증인님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의 얘기로만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또 이번에는 칭찬 한번 할게요. 155쪽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부분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현황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정기준은 3%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를 훨씬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10분이 계시고 경증이 42명이 있는데 주로 복지문화국과 행정안전국에 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시는 이분들 공무원 임용현황에서 지금 3% 이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주 잘하셨어요.

네.

우리 국장 증인과 또 우리 과장 증인께서 아주 특별한 배려를 가져주셔서 또 시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가져주셔서 이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타 31개 시·군에 제가 전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파악을 못 했어요. 또 3% 이상 돼서 그만큼 취업에 어려운 분들을 고용에 좀 넘겨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치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135쪽 남양주시정보공개심의회. 본 위원이 이것도 우리 과장 증인께 자료를 받은 건데.

네.

공개율이 ‘11년, ‘12년, ‘13년도, ‘14년도 해서 갈수록 공개율이 좀 높아져요. 그런데 취하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개 못 하는 내용이 몇 건이나 되지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정보공개는 연간 한 2,400건에서 2,700건 가까이 매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비공개 결정도 하는데 비공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남양주시정보공개심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런 거는 저희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비공개 결정된 것이 2013년도 6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두 번 개최가 됐는데 2건 다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니까 위원장님이, 여기는 지금 총무기획국장님 그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명칭 바뀌기 전에 쓰신 거로 총무기획국장님 되시고.

네.

공무원 전체 7명 중에서 나머지 민간의 시민이 있습니까?

심의위원이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의원님 한 분하고요.

네.

네.

그리고 변호사님이 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했을 시에 될 수 있으면 위원회는 이렇게 만장일치로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정 안 됐을 시에는 상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민감한 부분인데 진짜 알 권리를 침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한 예로 지역에서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건의서나 진정서 같은 걸 냈을 때 그 아파트 동호수별로 서명해서 내신 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 건수를 다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렵지요.

네, 이제 거의 개인정보 집 호수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그건 뭐 갈등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거는 저희가 민간위원이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 비공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거의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민원총괄관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진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거까지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 예민한 문제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시민이 공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질의 좀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그 후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2쪽에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 실시 해 갖고 2013, 2014년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이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지요?

지금 계획이 600명.

인데 현재는?

많이 안 했습니다. 5,300만 원 지출이 됐으니까요.

그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 이 실시를 최초에 언제 했지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2년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4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시행한 게.

그거는 아마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파악해 보면 사실 이렇게 좀 시간, 다들 바쁘시지만 업무에 시달리시지만 그래도 좀 더 바쁜 데서는 못 받아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혹시 이거를 명단을 확인해 보셨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나마 또 못 받으신 분들이 생기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속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개별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3명이 올해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07명 대상 중에 저희가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7,000에 3억3,75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213명이 수검을 했는데 보통 매년 한 90% 정도만 수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또는 건강검진을 별도로 체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예산 면에 봤을 때는 좀 득이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여간 100% 다 받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개별로 메일도 보내고 게시판에 띄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못 받으신 분들 아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던 사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격무부서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주로 무슨 요일 날 받습니까, 건강검진을?

건강검진들은 자기 여건에 따라서 그 건강검진 한 날은 하루 공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많이 가고 월요일 날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못 받은 사람들 그거 좀 파악을 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안 되면 그거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일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못 갔는지를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43쪽에 이것도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이 있어요.

네.

휴양시설 운영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제가 그냥 빨리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겠어요. 콘도 보유현황을 보니까 45구좌가 있고 일성, 대명, 리솜, 한화, 동강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 2014년 이 운영실적을 보니까 일성 같은 경우가 지금 87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126일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지요?

네.

그다음에 2014년도도 역시 보니까 일성이 이게 저조해요, 이용실적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성콘도는 저희가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10년도, 2009년도까지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성콘도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로 대명과 리솜, 한화, 동강시스타 이런 거를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환경이 다른 시설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직원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성 같은 경우를 이걸 29구좌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확보를, 보유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한 구좌당.

저희가 연간 이용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구좌 해 가지고 870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당시에 1억4,400에 계약을 해서 20년 후에는 상환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환 받는 거예요?

네.

만약에 중간에, 중간에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중간에는 할 수 없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일성이 자기네와 꼭 일성콘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성과 협약 체결된 업체 것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가 돼 있는데 주로 대명, 한화, 리솜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또 개별적으로 요새는 휴양지에 많이 설치돼 있는 이런, 무슨 시설이라 그러나요?

펜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펜션을 이용들 많이 하고 캠핑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네. 직원들이 대부분 7급 이상 분들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적응이 많이 돼서 이렇게 콘도 이용이나 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휴가철 말고도 주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급이나 8급 들어오시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권장을, 권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밑에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사용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래도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179쪽에 정책자문관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의 자문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책자문관 및 법률자문관에 관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월 30만 원, 기본 수당료가 3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건수에 따라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미니멈 30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자문관은?

똑같습니다. 법률자문관하고.

그러면 기본급이 30만 원하고, 월. 자문을 하는 건수당 30만 원, 1건당 3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4건이 10만 원이고, 4건이 10만 원씩 추가, 그리고 5건에 20만 원, 6건 이상 3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6건을 하면 그 이상은 7건 해도 30만 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건 했을 때 30, 기본 30입니다. 네. 3건까지는 기본으로.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1년에 자문을 25건 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건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1건 한 분은 자문을, 우리 시가 자문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태만인지 어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도로정비 부분에 이승원 자문관님이 1건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위원님별로다가 분야가 있는데요. 현안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많이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사실 자문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에, 1년에 1건 자문한 분하고 25건 자문한 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1건 하신 분은 자문을 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거지요?

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자문을 구하면서 자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분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좀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네.

199쪽에, 자료 199쪽에 보면 법무행정지원팀 설치 후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현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소송 이 자료를 보면 앞에도 소송에 대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마는 소송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율 50%나 돼요. 1심에서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체 50%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1심 패소율은 55%가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유례를 보면 사실은 의회협력팀이라고 기획예산과 내에 의회협력팀에서 그 법무행정 및 의회업무를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법무행정팀을 새로 신설하고 변호사를 영입해서 행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송무팀 또 소송 수행하는 팀만 전문변호사로 이렇게 꾸며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변호사 두 분이 같이 법무행정팀에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송이랄까 어떤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자문이 각 실·과·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무행정팀을 2013년도에 지원팀을 설치한 후에 승소율이 높아졌습니까?

승소율도, 승소율에는 그다지 큰 향상되지는 못 했습니다. 큰 폭으로 눈에 띄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 행정의 질 내지 시민에 대한 법적인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승소율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자료에 나타난 대로 하면 오히려 최근 3년간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2012년에는 37.5%, 2013년에는 42.8%, 2014년 아직까지 지금 10월 달입니다마는 44.8%로 갈수록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법무행정지원팀 설치 후에도 오히려 시가 패소율이 높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지금 그 패소율이 어디? 저희 자료 지금 드린 데에는.

앞에 보면요, 지금 각종 소송현황 최근 3년간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186페이지요?

네, 민사소송 부분에서 보면 2012년에는 승소가 56건, 패소가 21건, 행감자료 186쪽이에요.

186쪽이요.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걸 갖고 판단하시면 그 패소율이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자료는 그 취하부분은 사실 그 건수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취하부분은 그 부분이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시에서 취하를 했던 시민이 취소를 했던 간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에. 2010년보다도 오히려 승소율이 더 떨어졌어요. 민사소송, 행정심판도 그렇고 민사소송도 그렇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에도 승소가 70건이고 패소가 30건이에요. 2014년도 승소가 29건, 패소가 13건 해서 제가 아까 말씀, %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법무행정지원팀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더 패소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자료 찾고 있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 186페이지하고 저희 199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199페이지하고. 거기 보면 민사소송에서 ‘11년을 예를 들면 저희가 승소율이 67% 그다음에 ‘12년이 72.7%.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2013년에는 2010년 76.2%보다 70%로 더 승소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미하게 건수에 따라서 제가 오르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무행정지원팀을 설치하나 안 하나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패소율이 높아졌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소송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자료에 나타난 대로 패소율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소송이 지금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 이게 소송도 사실은 경기를 탄다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소송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 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이게 과거년도서부터 내려오던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법무팀이 생기고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같이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소가에 따라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물론 고문변호사가 적은 금액으로, 변호사가 작은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가가 큰 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문변호사한테 다 위탁하지 뭐 하러 변호사를 고용해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요?

국장 증인,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이게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고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 법률지원팀에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방행정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각종.

증인, 잠깐만요. 아까 설명을, 아까 답변하신 중에 법무지원팀을 신설한 이후에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예방행정차원에서 로스터디(law Study)를 한다든지 또 이게 하루에 평균 한 6건 정도의 직원들이 와서 자문을 받습니다. 일을 처리하기 전에. 꼭 소송만이 아니고 각종 행정을 사전에 하기 전에 자문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행정이 윤택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꼭 소송만 갖고 비교를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승소율하고 비교하기는 그런데 직접 소송을 안 한 거고 그 행정에 대한 지원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대서 이렇게 바로 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법무행정지원팀이 꼭 법무 이 소송에 전념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해를 할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분들 역할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패소율이 지금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전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질의를 한 것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패소율이 높은 것은 소송에 가기까지가 문제잖아요. 소송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게 높은 게 우리 시에 무리한 행정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재량권 남용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을 소홀히 한 탓이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소송이 많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무리한 행정집행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물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대부분 그런 이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런 이유에서 시작이 되는데 다만 요즘에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소송이 많을수록 우리 시가, 시민들의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이라든가 행정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송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13년보다 ‘14년, 또 ‘15년에 점진적으로 소송건수가 줄어드는,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시가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남양주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평생교육과와, 여성보육과와 풍양에 사회환경과의 판결을 보시면 비슷한 사안에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비슷한 사안에 오히려 여성보육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오히려 우리 존경하는 원 위원 말씀대로 무리한 행정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 패소를 했고 오히려 풍양의 사회환경과에서는 적정하게 해서 오히려 승소를 한, 같은 사안인데도 그런 사안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렇게 좀 법률자문팀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한 군데만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같은 비슷한 사안인데도 그랬다는 말씀을. 가셔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가시면 한번 그걸 비교해 보시고요. 그런 일은 다시는 좀 있어서는 안 된다. 남양주시 내에 같은 사안을 과가 다르다고 달리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가셔서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설명서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시 지금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상환하고 남은 게 1,00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15억에서.

발행은 1,315억이 됐고요. 기이 상환이 302억8,0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1,007억 2,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방채가 발생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169페이지에 보시면 채무를 발행한 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부분 또 383도로라든지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이런 사업할 적에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다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상환을 하게 되시나요?

이게 경기도 지역개발금만 지금 남아 있고 그전에 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공제회에서 빌려오고 이런 거는 다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역개발기금 남아 있는 건데 2009년도 2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려온 거에 대해서는 3년 거치 이거는 3%, 3.5%, 3% 이렇게 그 이후 거는 이율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보면 매년 이 사업별로다가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 상환으로다가 편성이 됩니다.

매년 얼마씩 이자하고 상환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상환이 다 되게 되면 혹시 또 앞으로의 민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가 또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 왔을 때는 지방채가 또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게 되신 건가요?

가급적 차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차입할려면 차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재력적 여건으로 지방채무한도액이라고 안전행정부에서 한정액을 줍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171억 정도를 차입해 올 여력은 갖고 있지만 재정규모 상, 그런데 차입을 안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제도 자체가 지금 후세대를 위해서 돈을 먼저 차입해다가 사회기반시설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그 사업비보다 지금 차입해서 사업을 설치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 할 적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후세들한테 또 채무부담을 준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추진은 어떤 게 좋으냐? 지방채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조금 사업 성격을 놓고 검토했을 때로 판단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차후에 그런 사업이 있을 시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는 뭐 지방채 가능하면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시 아니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이게 실질적인 담당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계시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접지구 LH에서 해서 25% 우리 시에서 가져오는 금액이 47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물납으로 받았는데, 지금 별내는 어떻게 되어 가지요? 금액이 얼마고 저희가.

별내지구는 아직 다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게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향후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국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몰라요. 내용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없고, 기획예산과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도 또 잡아야 되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보면 직원들 참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도 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예산팀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쭉 2013년도 6월 달부터 2014년도 6월 달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낭비사례 한번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거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글쎄,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각 국·과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부족한 거 추경예산이나 해서 계속하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자치 소관 국·과는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우리가 겨울에 제설이 폭설이 왔을 때 상당히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좀 가보면 저 뒤편에 가보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염화칼슘이.

네.

그런데 염화칼슘은 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시지만 더위에 염화칼슘분이 빠져나가는 녹아서 하고 녹아서 빠져나가면 또 굳어요. 아직 저희 소관 부서라서 그걸 들춰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우리 과장 증인께도 문의해야 될 게 그게 후에 잡으면 3배 정도가 염화칼슘이 폭등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이 엄청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지만 또 환경적으로 그게 쉽게 표현을 하면 소금물이 또 밑으로 스며들어서 주위에 나무 같은 데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상상 외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차 구매하고 2차 구매하고 마지막 1월 달이나 3월 달에 3차 구매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가격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남은 게 1차 구매를 해서 남은 거 같지가 않은데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은 못 해 봤지요?

네.

지금 우리 이 책자에 좀 동떨어졌지만 기획예산과니까 그거를 오늘 이후에 좀 면밀히 좀 판단 좀 하세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염화칼슘이 처음부터 저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안 했어요. 후에 다 쓰고 후에 2차, 3차 해서 구매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예측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염화칼슘 아닌 제설장비를 계속 예산에 증감을 시켜주고 증감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지금 저게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거 한번 우리 과장 증인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진짜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저 금액을 저게 만약에 2배, 3배로 샀다면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본예산에 하실 때 명확하게 좀 꼼꼼히 살피셔서 추후에 저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불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상 폭설이 내려갖고 예를 든다면 제설용으로 쓰는 염화칼슘 내지 모래가 저희가 준비 안 하고 있다 내리기 시작할 때 준비하다 보면 너무 가격이 폭등되어 있고 또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게 잘 못하면 무용지물 내지 지금처럼 예산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교통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예산부분에서 보면 재난기금에서 씁니다. 우리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파악을 한번 해서 내년 기금예산편성서부터 좀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일반자재 같은 것도 야적을 해 놓고 장비도 세워놓는데 지금 저 자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차지를 해요. 보기도 싫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본 소관 부서랑 잘 협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또 듣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47억을 물납으로 받은 얘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평당 어느 정도 되냐고 했을 때 헤베(㎡)당 25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헤베(㎡)당 200만 원으로, 맞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아까.

165만5,000원 정도로 지금, 헤베(㎡)당.

그렇지요. 헤배(㎡)당이요? 평당, 헤베(㎡)당은 49만9,000원 정도고요. 평당, 네, 50만 원가량 되고요. 평당 165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이 숫자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까 이진택 간사님께서 못 하셨어요. 답변을 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하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맞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지요? 헤베(㎡)당 50만 원가량 되고 평당으로 치면 165만 원가량 됩니다. 그지요? 47억을 이게 총 지금 사업부지가 헤베(㎡)로 따지면 9,384헤베(㎡) 정도 되고 평으로 따지면 약 2,839평 정도가 돼요. 이거를 왜 드린 말씀이냐 하면 아까 주민의견 수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우리가 또 반복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땅이 터미널 부지인데 우리가 지금 물납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굳이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평당 165만 원가량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언뜻 가서 그 지역이 풀린다고 치면 그냥 언뜻 봐도 1,000만 원 정도는 가는 땅입니다. 그러면 165만 원으로 물납을 받았는데 그러면 땅값 차액만 해도 평당 835만 원가량이 돼요. 이러면 우리가 땅을 땅장사를 관공서에서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땅값어치로만 234억이라는 값어치 차이가 나요, 땅 가치로만. 그런데 지식정보산업센터를 건립을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나겠냐 했더니 도시공사에서 108억 정도 난답니다, 108억 정도.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냥 땅으로 갖고 있어도 234억이라는 차액이 나는데 거기에 굳이 짓고 뭐하고 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108억이 남는데 그게 일반 기업에서 가능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기업체에서는 그.

안 하겠지요?

당연히 조금.

그런데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이 수익을 내는 곳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B/C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 지금 개괄적으로 한번 도시공사에서 검토해서 적극 보고가 된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가 됐는데 땅값어치로만 따져도 234억이라는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개략적으로 봐도 234억이라는 수치가 이익이 나는데 개발사업으로 하면 108억이 나온대요. 타 다른 도시공사에다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데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쳇말로 “정신 나가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창피해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 기획예산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래도 관장하는 주무 부서니까 이런 내용까지는 좀 파악하셔서 거기서 그런 식으로 올렸을 때 지금 도시공사는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나마나 다음연도에 본예산을 아마 다룰 때는 또 현물, 자본 증자해 달라고 현금출자 해 달라고 또 손 내밀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1, 2년에 벌어질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나마 108억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108억이 남았는 줄 알지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130억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듣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가셔서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네, 됐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232쪽 국제 자매도시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 체결현황이 5개 국만 있거든요. 그 이전에.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국에 국제 자매도시 교류가 5개국 맞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2월 달까지 여기 몽고메리카운티하고 독일의 라이프치히하고 이렇게 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진행이 안 되셨어요.

네.

왜 이 진행이 안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 교류 추진은 2012년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교류 희망 지자체를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광주시하고 경남 하동군하고 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요.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우리 시와 교류를 희망을 하여서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류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 서안문도 전달이 됐고 몽고메리카운티의 관계자 행정관 3명이 동의서까지 다 송부를 해서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공통 관심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경제 분야 쪽에 교류를 원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교육이나 복지, 또 슬로푸드, 문화교류 이런 쪽의 교류를 추진을 할 의사를 보였는데 공통의 관심분야가 어떻게 좀 하다보니까 좀 달라서 지금 협의가 중단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라이프치히에 대한 사항은 2012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베트남 빈시와 지금 교류가, 자매도시를 결연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빈시와 독일의 라이프치히와는 이미 교류가,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빈시에서 우리 시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시가 같이 자매결연을 맺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청소년 쪽에 교류를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그쪽 담당부서가 지금 폐쇄가 된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국 몽고메리카운티는 2011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 확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셨나요, 이 일에 대해서?

몽고메리카운티요?

네, 네, 이게 자매도시를 맺으려면 서안도 주고받아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회의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간담회 한 번 한 자리에 배석자가 양봉필 씨라고 한 분은 계시네요. 근데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이 내용을 알고 가신 건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 얘기만 듣고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시·도지사협의회 옛날에는 그게 국, 지방에 국, 지방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도지사협의회로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게 시·도지사협의회로 흡수가 돼 버렸어요, 없어지면서. 그래서 거기서 한국의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세 군데를 추천을 했는데 우리는 60만이 넘고 거기는 93만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인구가 비슷하니까 남양주를 파트너로 삼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의원님과 같은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전부 OK를 해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뭘 얘기했냐면 뭔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처럼 기업 투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서,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여기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그런 협의과정에서 서로 서안만 오고가다가 그게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기업에서는 여기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어떤 이렇게 기업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없었습니까, 의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했고요. 워낙 처음부터 기업투자를.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청소년교류라든지 문화교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거기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우리는 그걸 충족을 못 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결렬된.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기업 투자를 안 하면 자기는 못 하겠다 그래서 결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년씩이나 우리가 이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또 안 되니까 조금 선진국하고는 좀 교류가 많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독일 라이프치히 여기는 지금 그러면 베트남, 베트남이 일단 우리 시에 제안을 해서 이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베트남은 지금 라이프치히하고 교류하고 있는 게 끊어졌나요, 거기도? 청소년부서가 없어졌어요.

청소년 담당부서가 지금 폐지가 되어서 지금 베트남 빈시와도 지금 청소년교류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거기 그렇게 된 거고.

네, 네.

이것도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교류하다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과의 교류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호 공통적인 교류 추진이 가능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발굴하기를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슬로푸드와 관련이 있는 이탈리아의 도시와 교류를 추진을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개 도시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도시가?

네, 네.

그러면 몽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는 많이 갔는데 이 영국 다트포트시는 이렇게 교류가 있었나요, 몇 번?

실질적으로 영국 다트포트시와는 저희가 청소년국제교류에서 저희가 영국 다트포트시를 간 추진은 계속해 왔고요. 영국에서 우리 시를 방문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좀 선진국 가서 많은 문화나 좀 이렇게 많이 배워서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선진국 위주로 해서 조금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해도 될까요?

네.

210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묵현 다사랑문화센터 운영에서 여기 의회 동의여부에 ‘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확실하게 되신 건지 이거 조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묵현 다사랑센터 조례에 보면요, 묵현 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안전행정부지요. 당시 이제 1910년, 10월 26일 안전행정부에 질의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저희가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받은 걸로.

근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조례에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말의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별 조례에 저희가, 저희가 22개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 조례에 22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조례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깐만요. 관리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에,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사실 넣는 걸로 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지금 개정검토 그거 말고요.

네, 네.

개정검토는 그거는 나중 일이고 현재.

네.

그러면 남양주시에 민간, 민간위탁 이 사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22개 있습니다. 22개.

그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다 이렇게 거쳤나요? 의회의 동의를 지금 조례 얘기하시는데 여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자치사무는 남양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동의를 여기 보니까 다 ‘동의’, ‘동의’ 되어 있는데 이 동의를 다 받고 이게 되어 있는지. 여기 중요한 거는 참여소통과 소속만 얘기를 하면 이게 여러 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단 이 묵현 다사랑문화센터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그런 민간위탁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까지는 미처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고요. 특히 이게 뚜렷하게 어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안부 질의를 받아 갖고 질의를 하면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법령에 준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조례를 앞으로 이게 미흡하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저희 한번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전체적인 걸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짚고 넘어가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자치법규시스템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의회의 동의라는 자체를 넣지 말아야지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16명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조차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확실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매결연 도시 문제는 혹시 몽고메리카운티 미국 거기하고 독일 라이프치히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2년 동안 여기랑 진행을 하시면서 방문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서류만 서로 주고받으셨나요?

그거 한번 청소년을 라이프치히에 가려고 그때 그. (행정안전국장, 참여소통과장과 대화) 가려고 가다가 눈이 막혀 그날 못 갔어요. 그거는 못 가 갖고, 결국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

아,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방문 교류차원 측면이고 그거는.

네, 네.

그거 말고 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혹시 방문을 했다거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2년 동안 이 예산 들어간 사례는 없고.

네,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만 일단 교류를 하다가 불발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우리가 시도를 한 게 아니고 알다시피 우리 남양주에서 몽골이나 베트남 빈시나 이런 캄보디아 이런 데서 여름 청소년캠프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잖아요. 근데 빈시에서 보니까 상당히 이 프로가 괜찮으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에서 이렇게 하니 그 라이프치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빈시에서 사실은 건의를 해서 이게 된 건데요. 결국 거기서는 우리는 자매결연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청소년교류만 하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 독일은.

그래서 결국 그것도 또 무산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몽고메리카운티는 추진을 2년여 동안 하다가 서로 교류목적에서.

목적이 틀려 갖고요.

네, 상이해서 못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거를 거울삼아서 향후에 추진을 할 때는 그런 목적이나 서로 바라는 바를 미리 검토를 해서 그런 게 같을 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추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행정적 낭비도 되고 여기에 들였던 공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거는 참여소통과에서, 타 부서도 이거 관장하는 주무부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조례를 참여소통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동의여부는 나중에 하고. 저거를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공증 받게 돼 있지요? 그거는 의회의, 의회에서 동의를 받건 안 받건을 떠나서 공증은 일단 받게 돼 있지요?

네, 그 공증에 있어서는 개별 조례에 있습니다.

개별 조례요?

네.

개별 조례에 있습니까? 개별 조례에 공증 얘기가 없으면 공증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해석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석이 조례에 시장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로 받은 걸로, 네? 이 개별 조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별 조례에 공증 얘기가 있어야 공증을 받습니까? 그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개별 조례 없으면?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 4조, 4조4항의 3에 ‘시장은,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기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개별 조례에 ‘시장은 이만저만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조례에 공증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그럼 공증 안 받아도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위원장님, 그 공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10조의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러면 공증은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위탁한 거는 공증을 다 받으셨냐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시고요, 파악하시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이 충돌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개별 조례에 공증내용이 없는데 그거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공증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거는 받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지 않고 동의하는 거는 또 이걸 안 따르고. 그것도 개별 조례를 따라야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개별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단서조항에 ‘개별 조례에서 위탁을 한 거는 동의를 받은 걸로 한다.’ 이걸 넣지 마시고요.

네, 네.

개별 조례에 ‘시장은,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뭐 이만저만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다만,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로 넣으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없는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없는 사항은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명확히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거에 관해서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내리셨지만 평생교육원 도서관 쪽에서는 작은도서관 할 때요, 작은도서관 지원 법이 따로 있어요.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별도 있음에도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행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공증 못 받은 거 검토해서 공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지요? 남양주시 한 군데인데. 그리고 ‘받지 않은 곳에서는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따라서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남양주시 내에 같은, 서로 다른 과에서 서로 법리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소통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명확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전체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네.

그리고 조치결과 보고 때 검토사항을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증인 과장님.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238쪽이에요.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공동회관이 남양주시 금곡동에 하나밖에 없지요, 과장님?

네, 마을공동회관 있습니다.

네, 4층까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네.

그래서 제가 쭉 있어본 결과 저희가 1월 달에, 1월 달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해 여름에 벌써 비가 새서 막 물이 넘쳤어요. 막 벽이 갈라지고 부실공사였는데 지금 제가 또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많이 지하실은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그래도 냄새가 나고 아직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인데, 과장님 한번 옥상에 올라가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저께 가서 확인했습니다.

네, 네, 옥상에 가보시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방수제가 제대로 안 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지요?

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건 2013년도 3월에 방수공사를 새로 해서 사실 배수에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그 배수구에 그 당시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껴 가지고 그때 배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그저께지요, 그저께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청소도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배수는 잘 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거기 청소하는 공익들 보내주시나요?

공공근로, 저희가 1단계, 1/4분기지요. 1단계 그 공공근로사업으로는 1명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2단계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이 인원이 감축이 되면서 투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전문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그 청사 2시간, 하루에 2시간 청소를 하다보니까 옥상까지 못 미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좀 시간관리,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4층에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눈이나 비가 오면 쓸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네.

잘 좀 다시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4층까지 있잖아요?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입구에. 그런데 여기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나듭니다. 화장실에 휴지도 정상으로 갖다 놓은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청소하는 분이 안 계시면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 마을공동회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돈을 억수로 들여서 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이 어쩌다 한번 들어가더라도 깨끗지가 않으면 더 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더욱더 우리 남양주 우리 공동마을회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깨끗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알뜰하게 짜셔 가지고 깨끗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231쪽에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한 군데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신 거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운영되지, 문제가 좀 있는 데도 있지요? 그냥 뭐 구체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중에 1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잘 파악하셔서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네.

작은도서관이 원래의 목적은 돈을 받거나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같은 거 예를 들면 안에 운영하는 데 물품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온 지가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조례를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연초에는 도서, 그러니까 독서실 이용에 대한 회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독서실에 좌석배정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내에 비품이 훼손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회비를 지금 1만 원씩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1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주최들이 마음대로 쓰고 해도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 거지요? 할 필요 없는 거지요?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니,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없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그 이용료를 받는 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따져 보시고요.

네.

원래의 목적대로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도서관이었는데 지금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좀 있는데도 주최하고 주민들 간의 마찰이 좀 있는 데도 있는 거 같고 한데 증인께서 잘 파악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이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지원액수가 지금 6개소만 해도 전부, 전체 1억8,800만 원 중에서 시 보조금 1억 한 3,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조를 해 주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하고 그냥 위탁을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마을가꾸기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 작년에, 이제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122개소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3년 작년 5월부터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번 사후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1년에 2번씩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체위탁을 하도록 하는 건지.

저희가 매년 그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향후 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포함시켜서 그 사업이 끝난 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할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그렇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원한 이후에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5년 후부터는 안 한다, 뭐 10년 후부터는 안 한다 그런 규정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규정은 지금 명확히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예산만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려면 관리를 감독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조례 없으면 조례를 보완하든가 해서 5년이면 5년, 10년, 20년 그 이후에는 주최에서 그냥 알아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든가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자체 관리하는 쪽으로 그거를 연도를 향후 뭐 3년간이든 5년간이든 그거는 저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하셔서 지금 뭐 관리·감독은 아니지요, 아까 나가신 거는 2013년도에 그냥 점검만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사후관리 점검을 나간 겁니다.

네. 그런데 사후관리요?

네.

사후관리 점검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그러면 처음 하신 건가요?

201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셨지요?

네.

그러면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제가 그냥 일단.

네, 122개소에 대해서.

122개소는 마을가꾸기 사업 처음부터 지금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총.

2007년부터 현재까지.

네, 그래서 122개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한 결과 우수한 마을이 21개소고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93개소, 그다음에 부진한 마을이 8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평가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의구심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 그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 꽃밭조성이나 텃밭조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특히, 꽃밭조성 이런 거는 평가에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냥 우수는 아니고 양호 정도는 다 나왔습니까?

...

그거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기존에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 문제점 중의 하나가 꽃밭조성사업들이 많아요. 꽃밭조성사업이요.

네.

그런데 처음에 했던 당초에 그 해에는 보기가 좋아요. 1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지는 곳도 생기고 꽃을 심기 위한 장소를 마련한 도구.

꽃 상자.

도구나 상자나 이런 거는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물은 없는 곳이 또 많아요. 그런 거는 혹시 파악되셨나요? 파악이 되셨다고 하면 점검을, 지도·점검을 잘하신 거고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면.

주로 지금 지적하신 꽃 상자라든지 꽃가꾸기 하는 사업이 거의 부진사업에.

다 들어갔습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향후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하자,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까지 지도·관리를 하든 뭘 하든 그때 가서 뭐가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걸 만들더라도 사업 자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 자체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셔야 된다.

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마을가꾸기가 한 마디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 맞추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끌어 나와서 소통도 하고 이런 목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심기 뭐 하기 뭐 하기 이런 게 많아요. 근데 할 때는 그런 취지에 맞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그때 당시는 소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애물단지가 돼 가는 게 아마 파악하신 데 나올 거예요. 점검만, 점검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향후에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 또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이 잘하시는데요. 지금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전체 사업을 보니까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어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네.

정회를 한번 하고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제일 잘된 데 한 군데, 좀 안 된 데 한 군데 좀 가까운 데 현장방문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조율을 위해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223쪽에 보시게 되면 또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이 28개 마을이 완료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5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네, 네.

5개 마을 선정된 마을에 금액이 다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명품마을상이 있고요. 명품마을상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녹색마을상이 500만 원, 희망마을상도 500만 원 그래서 5개 마을에 총 3,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그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포상금보다도 그 추가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밑에 금곡동에 보시게 되면요, 주막거리 포토존 보완 및 상설공연장 주변 CCTV 설치 이렇게 사업완료로 돼 있잖아요?

네.

그 CCTV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갖고 사업을 완료를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지금 CCTV는 지금 현재 1개소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매장에, 상설공연장 주변에 CCTV를 1대를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CTV는 추가로 CCTV만 구입을 하고 인건비 없이 직접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 직접 사서 구매를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면 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네.

근데 이 5개 마을 중에 경기도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서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건읍 한신3차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진건에 한신3차 아파트가 경기도 내의 최우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올라가 있고 또 전국의, 전국의 마을가꾸기 선정 거기에도 들어가, 아직 거기 선정은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올라가 있다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아니, 금액은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께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읍 한신3차 아파트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거는 저희 주택과, 주택과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여러 마을이 다 같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또 일부는 좀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한 데를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마을 선정된 마을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듯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각 마을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이 28개 마을에 기금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 마을가꾸기 사업을 가능하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보기도 좋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꽃밭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1회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보고, 볼 때는 좋은데 그 꽃이 시들고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마을가꾸기 사업은 여러 마을로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부 반 정도가 그런 꽃밭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해서 그게 어떤 계절에 잠깐 보고 시들고 끝나게 되면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오래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예산 값어치가 제대로 마을가꾸기 사업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마을가꾸기 사업 잘된 곳과 잘 안 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장사진을 각 위원님들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참여소통과 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조직개편 있지요, 원래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참여소통과로 넘어갔지요. 부서가 되셨지요?

네.

우리 증인께서는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이 몇 번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 한번 하세요.

최근 5년간이면 2009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9년부터.

2009년부터, 2009년에 3회, 2010년에 2회, 2011년에 2회, 2012년에 2회, 2013년에 2회 해서 11번, 11번이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11번.

네, 네.

좋아요. 행정을 좀 이렇게 더 통합을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국장 증인. 전체 지금 11건에서 2건이 있었는데 한 두 가지만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해 보겠어요. ‘11년도에 별내지구입주지원단 해서 이제 과장 5급, 서기관, 아니, 사무관급에서 유기농대회가 폐지가 되고 바로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신설을 했어요. 2011년 12월 22일. 근데 사실 아직 별내, LH에서 별내지구도 아직 전체 우리 기반시설을 이관을 안 받았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역구다보니까, 한 게 없어요. 명칭만 1개 과가 신설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나 LH랑 협의가 됐을 시에는 지금 현재에도 별내동 주민들이 이제 기반시설 입주점검위원회를 만들어서 매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한 과를 만들 시에는 좀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 해 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그때 자리 만들기 과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너무 조직이 자주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변화가 무쌍한 도시이고 또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관리를 유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기반시설 문제로 별내지구입주지원단을 꾸렸었는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과장 하나에 팀장 하나 이렇게 해서 3명인가 몇 명으로 이렇게 꾸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기반시설이 안 되면서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하도 불편을 겪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아주 상당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잠재우고 그걸 중간에 시에서 대외적인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었는데 물론 현재까지도 다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당시의 민원은 얼추 해결이 되고 지금은 그 기반시설을 인수받을 당시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에 있는 업무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구는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또 그걸 놔두고 슬로라이프과를 만들기에는 너무 조직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없애서 슬로라이프과를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1년 만에 그 과가 폐지가 됐어요. 지금 별내지구도 인수하는 게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LH에서 요구를 해서 1년 후에 다시 1년 연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이거를 못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후에 지금 이 조직개편 같은 거는 우리 부서에서 신중하게 해 줘야 될 문제 아닌가.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참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마는 그것도 이제 폐지가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서를 만드실 때 좀 앞으로 보고 하셨으면 해서 질의 좀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사회보조금에서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저거는 우리 시에서는 체크카드를 쓰게 돼 있지요? 체크카드.

네,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참여소통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데 몇 군데나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저희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지요?

새마을운동중앙, 새마을, 남양주시 새마을회가 있고요, 한국자율총연맹 남양주시지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2년 전에 행정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 좀 했었는데, 올해 한번 제가 자료 좀 받아봤어요.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영수증 처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출목록이나 이런 게 많이 깔끔해 졌어요. 투명성 있게 하는데, 이 담당하는 팀장 어느 분이시지요?

저희 조영덕 팀장입니다.

아, 그래요? (집행부석을 향해) 잠깐 일어나보세요. 거기 계세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여소통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과에 사회단체 지원되는 데에서 전체 과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참여소통과에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조금 사회단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한 80 한 5% 정도는 아주 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약한 게 있어요. 영수증 같은 게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일부 좀 처리된 게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이제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자부담도 그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전체 금액 갖고 쓰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제가 이거 직접 하시는 총무님한테는 확인을 못 했어요, 사실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체크카드로 써서 해 주시면 더 이상 행정감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요지는 없을 거 같아요.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우리 팀장, 주무관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그거 지적사항이 한 2년 전에 되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뭐 저기 최옥녀 위원님이 계신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주 귀가 쫑긋하네요, 새마을지회.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에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아주 일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 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정리하는 거는 새마을단체 롤모델로 하셔서 한번, 그렇다고 다른 저기를 저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깔끔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한번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 손실이나 관리하시는 데 상당히 편하실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자유총연맹에 경기도의 임원도 맡고 있고 그러시는데 저는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잘 요즘 아주 공부를 못 해 갖고 보니까 이거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4,400만 원은 보조금이 되는데 인건비가 3,340만 원으로 해서 그럼 이분들은 행사를 어떻게 1,000만 원 갖고.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원병일 위원님한테 메모를 해서 ‘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자율총, 자총이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모르니까 우리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한테 우리 팀장주무관님한테 이제 의원은 모르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레인보우 하모니 시민참여 워킹그룹 자매도시 방문하는 게 있지요, 예산서에?

네, 네, 있습니다.

매년 가요. 2013년도 ‘12년, ‘13년도를 보니까 가시는 데가 몽골, 베트남 빈시, 중국 상주시, 캄보디아 캄퐁참주 이렇게 갔는데 방문목적, 주요활동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근데 좀 특이하게 가시면 안돼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방문목적이 첫째는 모든 게 자매교류, 민간교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방문가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시민이 계시거든요. 이 시민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선정은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을 해서요. 국제교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근거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은 연초에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소감이나 뭐 이런 글 같은 거는 시에다 제출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자료? 샘플 하나 볼 수 있어요, 지금?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지금 있나, 지금? 지금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 봐요. 조금 전에도 분명히 우리 과장 증인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거까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할 때는 바로바로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답변이 아닌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가 자매도시에 이렇게 가셨는데 홍보는 이분들이 해요?

시에 대한 홍보 말씀입니까?

아니, 갔다 와서 우리가 남양주시에 몽골하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캄보디아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고 우리 남양주에서 거기를 어떻게 인적교류하고 자매를, 자매도시로서 이렇게 남양주에서 도움을 주고 이런 거를 홍보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를 통해서 교류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또 우리 시의 홍보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성과로는 금년 4월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한 국제교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활동내용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는 안 났어요? 언론홍보는 안 돼요?

언론에도. 죄송합니다. 언론에는 저희가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이분들?

자부담이.

몇 % 있어요?

있습니다. 30% 본인 자부담.

30%.

항공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70%는 시 부담이고 30%는.

자부담.

참여하시는 분 시민들의 자부담.

네,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도 언론기관이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분들도 남양주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7대 3으로 가는 부분이면 언론기관들도 이용 좀 하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워킹그룹에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분들보다 더 성의를 갖고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봐주시면 여기에 시민의 성함이 나오셨는데 보면 그게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했다는 얘기는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도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더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도, ‘13년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경찰, 현직 경찰분도 계시고 대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좀 폭을 선발하실 때 좀 넓혀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마는 처음 시작하는 국, 과인데 잘하셨어요. 보조금 정산서만큼은 진짜 제가 2년 동안 아주 이거 행정감사 때 깊이 내용을 보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기획과

감사자료 256쪽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아주 응원하는 분들이 워낙 강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방청을 하시고 위원님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계신데 힘이 아주 되시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시에 홍보대사 있지요? 홍보대사.

네,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7군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서요.

네.

이 중에 홍보대사는 보수를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홍보대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관련 조례에 별표에 보면 시간당 이렇게 참석에 따라서 홍보대사 수당, 참석수당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지정만 해서는 이렇게 보수를 주는 거는 없는 거지요?

네. 평상 시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번, 2번 탤런트 분이 두 분 계신데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2005년에 지금 위촉이 됐거든요.

네.

한 분은 2008년에 위촉이 되고 한 분은 그래서 10년이 된 분 계시고 6년 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최근에 제가 본 위원은 역할 하는 거를 못 봤어요.

네, 작년에 보면 활동을 안 했습니다. 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은 각종 행사 같은 데 이렇게 섭외가 안 되고 그래서 활동사항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외의 분들도 한두 분을 빼고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아마 위촉기간 때문에 이렇게 해촉을 못 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촉할 때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위촉기간을 2년 동안 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도래가 되면 또 판단을 또 합니다.

2년이요?

2년씩 재위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이 모 탤런트 이분은 2년씩 계속 연장을 한 겁니까? 지금 10년 됐는데.

네. 연장된 사항입니다.

실적도 활동한 일도 없는데 왜 계속 연장을 하셨어요? 활동을 해야지 연장을 하는데.

이 사항에는 활동사항에는 안 나타났지만 2005년부터 이 실적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활동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진우 씨나 김성환 씨는 꾸준하게 활동현황에 보면 2013년도 자료만 있기 때문에 없지만 그전에 활동한 사항은 많습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기간 위촉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활동을 거의 안 하고 또 그리고 홍보대사라는 것이 좀 인기가 있고 지명도가 있고 그래야 또 우리 시도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활동을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계속 위촉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때 되면 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재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요, 그 홍보대사가 우리 시 조례 제3조 위촉에 보면 시에 위상 제고나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그리고 국내인사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에 홍보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세 번째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하고 여섯 번째는 녹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명 인사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팀을 위촉을 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조례에 보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도 하셨는데요.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와 사람, 조례에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에는 위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이 사항도 보면 아직 이 위촉한 게 아직 미도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 검토나 이런 거 변경, 단체를 넣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도래 되면 잘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를 위촉을 함으로 해서 홍보하는 대사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어떤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소지가 있나요?

네.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단체, 저희가 그 조례상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그 단체로 했을 경우에 단체의 그 대표자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김영철 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한 1,6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이 못했지만 그 협회를 통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연기자 분들을 더 저희가 초청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혹시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유명 인사를 섭외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위촉을 해 놓으면 뒤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걸 확실하게 아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도 있는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 볼 사항인데 그게 단체를 집어넣어서 조례를 바꾸어서 이렇게 저희도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뭐 조례를 안 바꾸더라도 사람으로 봐 준다면 홍보를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면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서 나중에라도 이런 뒤에 어떤 감사 때라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조치를 취해 놔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또 나올 소지도 있는데.

네. 그래서 조례가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포괄적인 법률적으로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 사람이라는 거하고 단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거는 법률 검토를 받을 거 같으면 받아서요, 이 조례에 조례와 홍보대사와 그런 거를 불합리하지 않게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우 씨, 김성환 씨, 이정용 씨가 탤런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한국방송연기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600명 중 되니까요, 확인해서.

어유, 지금은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전년도에 1,6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한 1,700명가량 됐을 수도 있고요. 굳이 남양주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에 홍보, 남양주시 홍보대사라는 의미를 지금 과장 증인께서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보대사라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대사라 하면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국가나 이런 데에서 홍보대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와 관련된 특정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에 각종 이미지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명인들이 또 시를 대변해 주고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대사의 그런 목적, 목적은 저희는 조례에 의무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해촉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촉사유가. 해촉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조3항에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방송연기자협회 1,600명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저는 지금 큰 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예를 들어 지금 유명연예인을 우리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딱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잘 오지도 않지요? 그런 분들은. 일전에도 좀 유명한 분을 쓸려고 했는데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오면 그 사람 인지도와 그 사람 성품과 그 사람 덕망으로 인해 우리 남양주시 위상도 같이 제고가 되고 또 그런 분들 행사에 옴으로써 또 같이 더 행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했는데 지금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녹원회 이렇게 해서 여기 왕창 왕창 이게 홍보대사다 하면 방송연기자협회 1,600명 중에 누구를 지금 홍보대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들 오면 홍보대사 한번 참석할 때 참석수당 주신다고 그러셨나요?

조례에 시간별로 해서.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연기자협회 분들 같은 우리 행사할 때 이분들 와 가지고 MC도 좀 봐주고 이러지요.

네, MC 본 적은 없고요.

그러면 뭐하나요? 그냥 같이 행사에 참여해 주나요?

네. 슬로푸드 국제대회 때 그런 행사에 같이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한 많이들 오시지요? 녹원회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비용을 이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데에서 비용은 지출하고요. 제가 보기에 행정편의주의로 갔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근거에 지출할 데가 없었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넣으신 거 아닙니까? 향후에는 단체를 넣는다는 게 아니고 단체를 그냥 아예 빼시고 또 말씀드린 얘기 또 말씀드리는데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녹원회 이런 데하고는 협약을 맺어야지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분명히 홍보대사라 함은 대한민국 예를 들어 무슨 어디를 지칭하는 거는 그런 데 TV광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전속 뭐는 누구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시에 또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단체도 이렇게 조례에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단체는, 말씀드렸잖아요. 단체는 협약을 하시라니까요. 협약을 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조례는.

향후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기자협회하고 녹원회가 기간이 남았는데 여기는 MOU로 선행을 바꾸시는 게 방향을 바꾸시는 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우리 시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누구다 딱 되어서 남양주시 위상을 제고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확고히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칙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을, 오히려.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1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다행히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받으면 다행인데 경기도 단위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전국에서도 입찰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업체가 우리 남양주의 사업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다든가 또 금액이 작으면 직접 와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가까운 우리 남양주시에 하도를 주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남양주업체가 하도라도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지금 어려운 경제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재하도를 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아! 사실 규정에는 하도까지만은 가능하고 재하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허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업체 상호 간에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저희 규정에는 어긋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대한 억제나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요, 우리 남양주시에 업체에 하도만 줘도 그냥 공사가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완료까지 되는 부분인데 재하도라는 거는 그 업체끼리 모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잘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불거지지를 않는데 하다가 어떤 금액이라든가 진행금을 돈을 제대로 지출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공사는 부실도 뻔한 일이고 또 나중에는 서로 미루고 문제가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서로 미루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또 담당 부서라든가 관리·감독하는 부서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까지 가는 예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 재하도 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정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계약한 업체가, 하자보증은 그 주계약된 업체가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 부분은 하자보증금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재하도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음성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재하도를 다시 줬기 때문에 본청업체, 본청업체를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계도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다가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하도에서 재하도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잘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런 거를 미리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절대 이런 일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던데 폐정화조를 이용한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이 있었어요. 파악을 못하셨지요? 회계과의 사업인데 폐정화조를 이용한 빗물저류조 설치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면 아마.

우리 아마 청사에 있는.

어디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시간 후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디인지? 또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료 262쪽에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 도농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용역사업이 있어요.

네.

그 예산 1억8,300만 원 중에서 7,700만 원이 집행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단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은 현재 도농동 다산택지지구 내에 있는 복지회관에 도농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건물에서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도농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새롭게 그 택지지구 내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도농고등학교 앞 측면에 있는 각진 부분에 앞으로 도농동의 주민센터를 건립하도록 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약을 맺고 현재 거기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택지지구에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그 행정상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우리가 용역을 중지된 상태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지출된 집행된 7,700만 원은 유지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돈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또 중지가 된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중지가 되어 있지만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지금 설계는 용역을 다시 중지, 해지를 해서 용역을 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도농동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토지보상비라든가 건물 철거에 대한 그런 보상비는 저희가 다 수령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동 복지회관이 이미 뭐 보상을 다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곧 철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회관 하루에 이용하는 수강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네. 1일 4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일 400명에서 많은 달은 700명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아주 잘되는 그런 복지시설이나 센터인데 아쉬운 점은 지금 사전에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뭐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당장 비우라고 하고 또 갈 데는 없고 지금 난처한 입장인데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안은 택지지구를 부지 조성하는 1공구 사업장 옆에 부지를 활용을 해서 임시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안 1안, 그다음에 그 1공구 옆에 보면 벧엘교회하고 갤러리 건물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는 안 2안, 그다음에 3안은 도농동 복지회관 바로 앞쪽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을 임차하는 안이 3안 이렇게 했는데 1안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지어서 저희가 이전하고 하면 거기 비용이 한 2억8,000 정도 소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갤러리하고 벧엘교회를 활용해서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가서 들어갈 때도 3억 한 6,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으로 기존에 새롭게 도농동 복지회관 앞에 있는 건물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이용하는 건물 규모랑 거의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을 아마 이달 말에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협의한 결과 그 건물을 이용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증금은 들어가지만 1안, 2안보다는 그 월 임대료를 따져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안 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내년, 왜냐하면 기존에 복지회관 철거를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저희가 존치를 하고 그 이후에 쓰는 걸로 해서 현재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준공 전에 있는 그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안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은 그 예산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월 1,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20개월 사용하는 걸로 해서 2억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 벧엘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3억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건물을 다 현재 보상을 받고 또 일부는 자기네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분들이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일반 새롭게 짓는 가설건축물 하는 거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평생학습원.

내년 2월까지 졸업을 이렇게 수료를 하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별도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성보육과에서 먼저 협의하기는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린이 대상이 50명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주민자치센터와 어린이집을 새롭게 거기도 역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내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부지를 추가로 마련해서 새롭게 신축을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주민,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인근 바로 옆 부분에다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부지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숙제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안쪽으로다가 방향이 잡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선택을 하시든지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수강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놨더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렇게 수강생들도 불안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고요. 지금부터라도 또 이 지금동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동청사도요. 그래서 지금 도농동 복지회관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지금동도 나중에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잘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동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 결과 현재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는 새로운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청사는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페이지 349쪽 주차장 유료화 추진, 과장 증인 보셨어요?

네, 네.

이게 원래 조례가 시행이 되고 조례 시행이 2012년 11월 5일 날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상당히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여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향후 계획까지 주셨는데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은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향후 계획이 2015년 7월로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이렇게 저희가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녹색성장과에도 그린,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저감시설을 운동장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준공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추진은 2015년 7월에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녹색성장과에서 그 부분이 아직 발주 이전에 지금 아마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다다음주면 착공을 해서 공사는 그 녹색성장과의 얘기에 의하면 ‘90일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완료하면 지금 이 계획서에 있는 거와 같이 2015년 7월 달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얘기가 없었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새로 되는 거지요. 지금 행정감사 목록에 있으니까 저도 알았어요. 조례를 할 때는 비점오염시설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안 되어 있고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12년, ‘13년, ‘14년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전에 좀 현안사항보고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 좀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게 책자가 나오기 전에 편했을 텐데 이게 항상 보면 일단은 일을 먼저 추진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질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추후에 이 주차장 문제를 떠나서 이런 자그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의회 그냥 공문 보내셔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도 되는 거고 또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고 그렇잖아요? 행정감사 이 책자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저도 아! 이게 새롭게 다른, 이것도 오염총량제 일환인가요? 비점오염시설이요.

정확한 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렇지요.

일단 뭐 그 국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아마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인 거 같은데 그런 계획단계에서부터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이런 절차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 증인께 한번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요 근래에 우리 주차장 도색했지요?

네.

여기에 보면 민원전용, 직원 및 민원용, 의회용 및 관용차 전용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 민원전용 주차공간이 같이 직원하고 민원 전용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 민원인 전용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전용,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87면이 직원 및 민원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거지요?

거기는 그런 표시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민원인이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의 숫자도 많고 다 거의 개인들이 다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대는 비율이 더 많을 그런 부분이고요. 참 아쉬운 거는 부지가 넓어서 주차공간이 넓었으면 좋은데 저희가 주차동도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또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는 주차면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래에 새로 주차 면을 정리하셨고.

네.

참 안타깝지요. 왜냐고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찍 출근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 면을 정리를 한다? 그거는 좀, 하하하.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주차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왕이면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 및 민원용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민원인 분들은 9시 넘어서 대부분 오시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일찍 출근하시는데 거의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세밀하게 지적을 하나요? 하하하.

하여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를 좀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소유현황도 다 있어요. 홀수, 짝수,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서 짝수, 홀수 지금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나요?

네?

짝수, 홀수, 짝수, 2부제 운행.

아! 네, 그거는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우리 본청에 직원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짝수, 홀수제 운행을 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인센티브는 좀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홀·짝수제를 하여간 어긴 분들, 어긴 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몇 회 이상 걸리면 벌칙으로 당·숙직을 하는 쪽으로만 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센티브는 아직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제시해 주셔야 칭찬과 질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직 그러면 크게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큰 거보다는 이렇게 작게끔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셔야 다시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해서 분류를,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저도 이렇게 그래서 두 바퀴 돌아봤어요. 직접 세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한번 비쳐 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여러 부서 과장님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을 좀 받았는데, 회계과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지요?

네.

여기에 보니까 여러 필지가 있고 큰 필지가 있고 또 체육시설 같은 데에 또 대부현황도 있고 대부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웬만한 거 이렇게 개인사유재산에 조금 붙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매각을 해라 말아라 그런 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 한번 이거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큰 부지 중에 기이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릉CC라든가 또 남양주시가 기이 부지 내에 점유를 해서 우리는 그 사용료를 지금 부과해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료를 보셨겠지만 일부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 받도록 약조가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은 그런 필지들은 관리부서가 다 틀리지만 매각을 할 거는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요새 걱정 많으시지요?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우희동 위원님이 아까 하도급 그 문제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나쁜 사람이지요. 왜냐고 하면 남양주에 산다고 우리에서 사업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남양주시민들 거는 더 관심을 갖고 저만 아니라 여기에 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지요. 우리 특히 과장 증인이나 우리 국장 증인께서 더 관심을 가지는데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게 회계과는 돈만 주는 부서잖아요.

네. 저희는 각 사업 부서가 계약을 의뢰를 해서 또 사업추진하고 저희는 공사가 완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선급금이라든가 중간급이라든가 또 정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희동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지만 하도급이라든가 재하도를 줬을 때 임금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체불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사업부서를 가서 1차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되어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면 예산을 집행한 회계과로다가 민원이 제2의 민원이 발생될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부분보다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몇 번 회계과를 갔어요. 거기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많이 애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있어, 법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한 두세 번 저도 옆에서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팀장님이나 우리 증인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뭘 받아주겠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그런 문제가 그건 최근에 한 몇 건 다 거진 다 해결됐나요? 올해.

먼저 여기 시에 와서 집회도 하고 언론에.

집회는 빼놓고 사소한 거부터.

그런데 현재 이전, 제가 오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거까지 상세하게 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근무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발의했던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조례 내용이 뭐냐 하면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업체 보호하는 부분이 좀 늦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시민이 그런 재산권 문제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좀 챙겨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과장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매스컴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뜬 적이 있어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 상하수도관리센터 일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관련 문제인데 업무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업체가 있고 거기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도급까지는 아까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 사업 부서가 다 관리를 합니다.

사업 부서가 관리합니까? 그런데 이 회계과에서는 그런 업무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사한 업무, 예를 들어 낙찰자가 있고, 하도급 그런 업무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26건 한 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보다 많다. 그지요?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총괄관리를 하시면 총괄관리를 하시면 그 하도급을 줄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하도급업체들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회계과에.

일정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와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하도급업체와 본 업체 간에 계약서와 뭐 이런 거를 첨부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 본청이랑 하청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흔히.

네.

그러면 본청에서 하청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 %가 있지요? 몇 %.

네, 그렇습니다.

%가 있잖아요? 그거 몇 %지요? 법적으로.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

그게 공사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다음에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그다음에 도급금액이 30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거기 매스컴에 나온 내용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 하청에게 원활히 사업자금을 공사대금을 원활히 줬으면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그냥 서류만 받으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일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업체 그 사람들은.

일단.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회계과에서는 아까도 박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고 들어온 대로 하도급 준 대로 해서 일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급비를 어떻게 주느냐 해서 그게 맞으면 우리가 예산에 맞게 예산집행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관리는 각각의 사업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에 그러한 우려가 들어요. 여기에 제출했을 때에 서류와 혹시 이면, 업체들 간에 이면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공사대금 관계로 공사중지가 되고 어떻게 법적인, 지금 서로 고소 고발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흐르나?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대금을 줄 때 어디다가 줍니까? 본청에 줍니까? 하청에 줍니까?

아니, 지금 먼저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는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적인 업체들의 하도급업체들이 있잖아요. 하도급업체.

네, 네.

여기 보니까 계약자 따로 있고 하도급 현황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대금을 어디다가 주냐는 거지요. 본청에다 줘서 본청이 하청에게 넘겨줍니까? 회계과에서 대금을 어디다가 주냐는 말씀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도급 줬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내가 본청이지만 하청 준 업체에다가 직불 체결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오면 하도급업체에다 직불을 해서 저희가 바로 하도급업체에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자가 허락을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도급업체, 예를 들어 그 계약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자가 있고 하도급업체가 있는데 계약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이 법적으로 아까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 공사대금에 따라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하도급업체에다가 그냥 주는 거는 불법이 되느냐를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본청에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대금 총비용을 본청에서 하청을 줄 때는 아까 무슨 %에 의해서 하청한테 넘겨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대금을 하청에다가 직접 대금을 주는 게 위법이냐는 거를 한번 여쭈어.

아니, 그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온다니까요.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서 와요. 올 때부터.

네, 네.

아! 그런 데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그 공사대금이 모라자서.

아니, 먼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원청입니다. 본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원청이라고 그러는데 원청과 하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하청을 준 거잖아요. 그래 재하청과 하청과 재하청인 그 양자 간의 문제인데 그와 같은 체결이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거기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질 적마다 무슨 대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니까 ‘과연 야! 이게 대안이 없을까?’ 아까는 체불임금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사비용 관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 자리에서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좀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글쎄,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중지를 모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상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공중파에까지 뜨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 일전에 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동 면청사 부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고 예비타당성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한번 세우신 적이 있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청사 경기도 2청에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그때 당시에도 했고요. 지금 계류 중인 상태지만 거기에 예산팀장과 실무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실무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또 도에서는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과가 될려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에서 뭐 통과가 되어야 같이. 지금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지금 예산은 이미 세워놨잖아요. 예산 못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지요? 쓰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 질의 안.

투융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투융자심사.

네, 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같이 반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시기가 언제쯤 되냐는 거지요?

아까 11월 안에 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 세웠는데 예산이 지금 도래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회계연도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네, 박유희 위원님.

네, 아까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께서 이제 했는데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종회사, 전문건설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우리 시도 만들어서 직불동의서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종합건설 원청하고 하도급 이사하고 직불도장을 찍어주면 우리 시에서는 공사대금을 직접 원청으로 안 넣어주고 직불동의서 찍어준 하도급 전문가 선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야단맞아도 좋습니다. 저는 야단맞을 각오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또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 조례도 발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양주 자재 쓰고 물품 쓰고 또 큰 공사, 대공사 터지면 우리 관내 업체들 좀 거기서 참여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할 때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어디어디 업체를 줘라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공직의 부서에서도 그러고 싶어요. 강하게 남양주 관내 업체에 좀 해서 지역 활성화에 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요. 이번에도 우리 지역 관내 업체예요, 전문건설업이. 그런데 제가 건설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단맞을 거예요.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도 각성해야 돼요! 백날 의원님들, 시장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백날 얘기하면 뭐해요, 일은 거기서 다 저지르잖아요! 저가로 다 맡아 갖고 실질적으로 85%, 86%를 공사수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법적기준이 7%에서 10%입니다, 원청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그런데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20%, 30%까지 다운이 돼서 저가로 맡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체불이 돼서 결국은 시한테 다 와서 우리 회계과나 우리 시장님한테 와서 돈 물어내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막고 보자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데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가 남양주 관내 업체에 일을 주라고 그러고 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진짜 막 얘기가 안 되고 저거 했을 때는 ‘아니, 뭐 저기 감독관이 저 과장님이 주라고 그러든데.’ 이렇게까지 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 건설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돼요. 이제 다 소문이 퍼지겠지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딱 잡아 놓고 협회가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최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체불, 노임 같은 게 줄 수가 없고 장비대 줄 수가 없고 그런 단가로 막고 보자 식으로 하는 업체가 지금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화도체육문화센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 다 그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타보다는 실질적으로 남양주의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 밑에서 물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계신 국장 증인, 과장 증인을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팀장님, 주무관님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 갖고 있는 사업장 사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짜 최저 맡고 보자 식으로 해서 최저로 그걸 맡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맡아 준다면 이런 일이 터지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여기 가신 국·과장, 주무관님이 적극적으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에서 기여를 해 달라, 물품을 써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나중에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딱 끝났을 때 그냥 공직에 계신 분들 바짓가랑이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것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움을 줘서 받는 우리 남양주 업체들도 각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전화오고 저한테 뭐 항의 많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진짜 딱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맡아야 된다 이거를 의견 통일해서 강하게 해 줘야 우리 시에서도 도와주고 의원님들도 도와줄 수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백날 저희가 회계과한테 ‘이거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 말 하는 거는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아픔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지역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로.

네, 투융자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