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로써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창조경제과장 오준택 고용복지센터장 박용호 기업지원과장 조현호 유기농업과장 풍용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고용경제과가 창조경제과와 고용복지센터로 분리됨에 따라 직제개편 전 고용복지과 업무를 직제 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에서 고용복지센터 업무와 병행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부터 20쪽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부서별 자료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화도읍 가곡리에 지상 3층 규모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에게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건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교량설치공사를 시작으로 금년도 9월 건축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본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기동북부슈퍼마켓조합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중소유통업체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및 소외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총 20개 지역에 대하여 20억9,300만 원을 투입, 23.4km의 배관연장공사를 완료하여 1,884세대에 공급혜택을 주었으며, 금년에는 7개 지역에 12억 원을 지원, 11.5km의 배관 연장을 통하여 주민 1,000세대에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저소득층 258세대의 가스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52세대에 대하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어 다양한 방법의 재원 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며 가급적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5쪽 남양주고용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남양주고용복지⁺센터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6일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결과 고용센터 신설 및 방문민원 증가로 인하여 전체 취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센터의 경우 약 1.3배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직, 생산직 등 일반 단순노무직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일자리지원서비스 및 시책 발굴을 통해 일하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실적입니다. 일자리 1만 개 만들기 추진실적은 전 부서에서 적극적인 일자리대책 추진으로 2013년 6,550개의 상용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목표 대비 17%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분야에 2,317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분야에 511개,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분야에 2,558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 100개, 택지개발 분야 397개, 문화․교육 등 분야에 6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일자리센터의 취업 연계실적은 구인․구직 알선,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총 4,743명,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141명,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해 58명이 취업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와 고용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9쪽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부서별 자료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우선 기업환경 개선사업 처리현황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개소에 6억7,100만 원, 맞춤형기업 애로해결사업 20개소에 4억 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3개소 1억8,100만 원을 집행하여 기반시설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상수도 공사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기업애로 해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 방지와 산업직접화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야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명칭을 ‘광릉테크노밸리’로 변경하고, 기존 6개 업종에서 첨단업종 위주의 실수요 15개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하고, 1필지 다수 업종으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진관산업단지는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되어 기업커뮤니티 가입 등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곡산업단지는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시행자 변경 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유치업종변경, 산업시설용지 세분화 등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경제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13년 140억, 2014년 150억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지원계획을 수립, 2013년에는 관내 77개 기업과 2014년 6월 말 현재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51억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도금융권 안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3년에 5억5,000만 원, 2014년에 3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13년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 69개 업체와 205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09억4,4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과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을 5개국에 3회, 해외전시회를 3개국에 3회, 총 39개 사가 참가하여 602억9,000만 원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유기농테마파크에서 개최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해외 유력바이어 9개 국 29개 사가 관내 기업 61개 사와 상담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도왔고,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수출유망지역 시장개척단 참가 추진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관내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장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공장민원 처리한 428건 중 신규등록과 등록변경 358건은 현장에서 대행 처리하여 기업체들의 공장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기업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66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1,100여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2,8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미니단지의 단순 집단화를 탈피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 발휘가 가능한 융복합 미니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현재 화도읍 창현 미니단지에 4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직접투자 공동개발방식으로 8월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었고, 9월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10월 현재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위탁교육 예산지출현황입니다.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경제적 기업인 배양을 위하여 산관학 협약을 통해 스마트 기업스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운영관리를 맡아 CEO아카데미 3개 과정과 중견관리자 1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교육 강사료가 총 사업비의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간 학과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은 4월에 보조사업비 8,400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발전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기업인의 능력배양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70쪽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농촌 휴양지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과 휴식공간 등을 도시민에게 제공하여 농업․농촌 체험의 기회 및 정취를 느끼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기회를 부여코자 농어촌 관광농원과 민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농원 3개소, 민박 6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발생 현황 및 최소화 방안입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 및 농업재해 분야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위험시설 사전 현장점검 및 피해방지계획 수립, 여름철 집중호우 및 강풍대처요령 홍보,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예고활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2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명품농산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8,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 FTA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억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대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리,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상시 소독,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접종 및 일제검진사업 등 9개 사업에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4억8,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학교 안전밥상 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25개교 7만4,000여 명에게 친환경 쌀을, 초등학교 51개교 3만9,000여 명에게 친환경 채소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을 막고 오랜 경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증진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2013년도부터 과감하게 개선하여 축산분뇨 수거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축산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축분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6,400여 농가에 21억5,7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창조경제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민주노총구리남양주대표자협의회 해 가지고 여기에 1,465만8,000원을 벌금을 부과한 게 있네요?

네.

이거는 벌금 내용이 뭐지요?

지금 이거는 벌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구리시에서 이게 있다가 지금 남양주로 왔습니다. 구리시에 있을 당시에 그 관리비를 못 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보증금에서 그 관리비를 정리하고 남양주로 오는 과정에 1,4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15쪽에 보면 2011년부터 회원수가 2,000명에 250만 원을 지원했고요.

네.

또 15쪽에 보니까 2012년에도 2,000명에 32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회원수가 2,5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52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회원수가 2,500명인데 662만 원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계획 세워 가지고 126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저거로 봐서는 집행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집행에 대한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하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으면 그걸 까고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선례적으로 계속 지원만 돼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명단이 2,000, 뭐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에서 2,500명이라는 회원이 그렇게 500명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글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명단하고 좀 확실히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너무 남발하지 않게 이걸 좀 파악해서 보고해 줬으면 해서 그렇게 제가 지적합니다.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한노총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본청에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매년 쓰는 비용에 관한 기본적인 행사비는 주는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거기서 구리시에 있으면서 거기서 관리비의 문제가 나와 가지고 발생한 거기 때문에 행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비를 여기 미수납자 내역조치에 보면 어쨌든 1,465만8,000원을 우리가 대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쨌든 증인 입장에서 이건 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좀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창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방안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2013년도부터 ‘18년까지 약 6년간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미 시작하긴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소형LPG저장탱크 집단화공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 위원님, 그건요, 지금 갖고 계신 게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형LPG저장탱크 집단화시설은 저희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그래서 시범으로 수석동 외미음에 있는 거기를 일단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 우리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 환경개선 해 가지고 어쨌든 기간은 ‘13년부터 해서 ‘18년까지 6년 하는 걸로 갖고 있고.

네. 이 위원님, 그거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이게요?

네, 도시가스에 관한 겁니다. 도시가스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자연부락에 보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어서 시에서 50% 지원하고 부락에서 50% 저거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데.

네, 네.

그런 거가 사실 시에서도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쨌든 지난번에 동네 추진하는 걸 보니까 많은 부락이 신청하는 데가 많이 돼서 경상이 되는 걸 봤고, 그런데 여기에 소형LPG탱크 이거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결하면 되는 그런 걸로 아는데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도 이걸 시행했다가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를 시에서는 50% 보전해 주는 거를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잘 시에서 연구하면 이걸 설치했다가 끊어서 거기에 연결하면 가장 빠르고 쉬운 공사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자연부락은 사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걸 활용해서 그거에 연계해서 하면 어쨌든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난방비도 약 한 34% 이상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개선 전에는 10만5,600원 정도 냈던 게 개선 후에는 6만9,400원 정도 낸다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해 준 걸 보니까 이게 꼭 필수적인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지역에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이도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 네, 네.

이것이 지원조건이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사용자가 20%를 지원을 하게 돼 있다고.

네.

또 농어촌마을은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40%, 그다음에 사용자가 10%. 이 사업을 ‘13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예산도 보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규모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수석동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국고보조가 나가니까 농어촌마을이니까 해당이 되잖아요? 지원대상이.

네.

그러면 여기 정부지원 50%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그 재원을 다 충당할 어떤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조인이 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소형LPG탱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 좀 주십시오. 제가 아무튼 좋은 말씀 해서 앞으로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를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를 하되, 우리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대체가 될 수 있게. 자재선정 문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시 세수를 줄이는 입장도 있지만 또 정부 지원이 가능하면 줄이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적으로도 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래서 미공급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대상이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려요.

네. 부의장님하고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차후에 제가 본 위원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24쪽에 지금 소외계층 가스시설이 있지요? 지원사업이. 감사자료 24쪽 소외계층 가스시설.

네.

이 지원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 소외계층 가스시설은 국비 80%, 시비 20%에 관한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자, 지금 조손가정이나 소외계층들이 고무호스로다가 지금 활용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호스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위에 현황과 같이 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있었습니까?

네.

지원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사회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전공사로다 보내 가지고 거기다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은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네, 저희가 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은 공사에서 개선산업자 선정을 하는 거지요?

공사하시는 분도 안전공사에서 선정합니다, 업자를.

개선산업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상 있지요? 대상. 대상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명단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4쪽에 보시면 공사에서 개선산업자 선정을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지요?

네? 네? 제가 위원장님 말씀 잘 못 들었는데요.

24쪽 자료에 보시면 개선산업자 선정을 공사에서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공사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선정을.

아! 업자 선정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명단은 보내준다는 거지요. 그 공사대상.

개선산업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선산업자.

개선산업자 지금 공사업자, 공사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업체는, 공사업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사에서 개선산업자라고 표기했지요? 개선산업자.

네.

개선산업자는 가스 수혜자를 얘기하는 거냐, 공사하는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공사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사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 주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게 선정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있느냐? 제대로 선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외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자가 제대로, 제대로 선정을 하고 있느냐? 지금.

지금 어렵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들 선정이 제대로 되냐고 물어보시는 건지요?

그렇지요.

아, 그거는 읍·면에서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산업과 담당이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제대로 강구를 해서 이거 하겠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일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또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대상자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선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수혜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신 거지요?

지금 그런 것이 발생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바꿨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좀 개선책을 대안 제시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소외계층이에요. 그지요?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선정방법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선정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뜻에서 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업무에 지금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좀 다 되셨습니까?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 좀 힘드시겠어요, 답하시기가. (웃으면서) 파악이 완전히 안 되셔 갖고.

(웃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면 간단하고 좀 까다로우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네.

여기를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개 있지요? 그지요?

네.

그런데 위원회 명수도 틀린데 이 틀린 것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명수이지요?

네, 몇 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한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훑어보면 여성 위원 수가 6명, 4명, 1명인데 어떤 %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데 여성 위원 수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0% 이상의 여성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30%로 하려고 했으나 미달되는 데는 거기에 응하고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성비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고.

네, 네.

나가서는 이렇게 보면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이렇게 기타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를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면 16명인데 2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당 지급이 49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49만 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액상으로 제가 확인한 거는 한 번 회의하면 7만 원씩 내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금액 근거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16명이 2회를 하게 되면 32명이 됩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이 49만 원인데 32 나누기 49만 원 하니까 약 한 1만5,3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수당 지급이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당 지급이 아니라 회의 끝나고 식사대비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당 지급과 어떤 수당이라는 것이 좀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삽니다.

(담당팀장, 창조경제과장께 자료 전달) 지금 일부 서면으로 했을 경우는 수당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는 수당을 드리는데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해서 찾아가 가지고 의논해서 왔을 때는 수당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으로 찾아간다는 거는 의견수렴하러 가서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당연직은 또 안 나가고요.

네. 그렇다면 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위원회가 여러 곳이 있으면, 위원회가 여러 곳이 있으면 그 명수에 비례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일정한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만5,300원, 어떤 데는 4만 원, 3만6,300원, 그다음에 4만 원 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시정을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있으면 일정한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을 하든지 그 위원회별로 어떤 수당 차이가 있다는 조례가 있다면 그것을 명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도 시간에 따라서 위원회 지급하는 금액이 틀린가요?

1일차로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7만 원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하냐에 따라서 7만 원, 10만 원 그렇게 다른 위원회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글쎄,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시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감사 자료 21쪽 보시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네. 모니터를 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거기요. 과장 증인, 지난번 우리 행감 사전 현장방문 때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12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게 해서 시정된 그런 부분은 자료로 받아서 그 부분은 이미 시정조치가 됐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상에 저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PT박스 부분이 지하 매설부분인데 우리 용역결과를 종종 보게 되면 설계 자체가 미스가 있어서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큰 어떤 하자든 작은 하자든 설계의 실수로 인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용역을 줄 때 설계 자체가 걸러지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예가 됐는데 자, 지하저수조 부분이 그 도면까지는 제가 모니터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지하저수조 부분에 고무 아스팔트 도막방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외벽에다 방수를 하게 되는 건데 아스팔트방수 그러면 일반인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벽돌을 0.5B 쌓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설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하저수조 하단부는 보호벽돌로 쌓게끔 도면이 돼 있고 그 상단부 쪽이 또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한테도 내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이 왜 빠져 있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 시에 지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를 해 줘야 이거예요. 똑같이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인데 방수도 도막방수를 똑같이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호벽들이 어느 것은 빠져 있고, 도면에 없단 말이야. 어느 것은 보호벽돌이 있단 말이야. 보호벽들 그 역할 자체는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에 보시게 되면 되메우기를 장비로 저렇게 쓸어붓기 때문에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방수층을 가서 친단 말이지요. 그러면 방수층이 찢어져나갈 거 아니냐? 자, 그것을 방지키 위해서 보호벽돌을 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관공서 건물들이 대개 보면 물이 새는 이 경우가 거의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물은 한 번 새면 나중에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조 할 때 그 시공상에서 물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공과정에서 저러한 실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똑같은 지하매설물인데 어느 부분은 보호벽돌을 쌓게 도면표기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호벽돌을 쌓아라.’ 이것이 법적사항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시공사에서 시공할 때는 이 부분이 도면에 빠져 있으면 적은 양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에 없어도 이 부분을 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현장을 우리가 갔을 때는 저 업자도 돈이 안 되니까 설계변경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조치했던 것이 스티로폼하고 우리 천막으로 가려서 이렇게 되메우기를 한 흔적을 보셨을 거예요, 스티로폼 부분 일부가. 단열을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장비로 한꺼번에 쓸어넣다 보니까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가서 벽을 치니까 그 부분을 방지키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완벽하게 시공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은 도막방수, 아스팔트방수 그 면 바깥으로 0.5B 보호벽돌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줄 때 요구를 하게 되면 돼요. 도면에만 표기되면 그렇게 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구를 드리는 사항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지금 있어요. 지금 도면검토 여러 현장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사급에서는 시공 전에 시공자가 도면검토를 합니다. 어차피 시공을 해 놓고 하자가 생기게 되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관공서 건물에서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지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시의 어떤 공직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공 전에 우리 도면변경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계 전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주문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어떤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시공자의 양심 이런 것도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에 앞서 더 한 가지는, 더 중요했던 것은 설계하기 전에 걸러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자그마한 거지만 이것이 바로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증인께서도 전문 어떤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요구만 하면 돼요.

네.

지하매설물인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방수층 분명히 들어가니까, 외벽에. ‘거기에 보호벽돌 쌓아줘라.’ 이런 부분만 주문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대안제시를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준공이 끝났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국·도비 교부가 시작되어서 2014년 9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계획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을 시키게 됐는데요. 거기는 그 앞에 입구에 들어오는 교량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매입, 설계과정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늦어졌는데요. 최종 준공에 늦어진 거는 또한 전기제품이나 자재가 늦어져 가지고 한 달 가량 늦어져서 10월로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내부문제는 없나요?

지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조합 관련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게 전혀 없습니까?

있는데 그 조합과 도의 문제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는 자부담이지요?

네.

조합 자부담. 건축물은 우리 국·도비, 시비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지요?

시장, 시 명의로 해서 했습니다, 건물은.

물어보기도 전에 답변을 해 버리시네? 준공 후에는 건축물의 명의를 시로 할 겁니까?

저희가 그거를 여기서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재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기 때문에 과연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지금 어디로 소유권을 할지 그게 지금 방향도 잡히지가 않고 있나요? 10월 달에 준공이라면서요?

현재 방향을 잡은 건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일부 건물을 넘겨 달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희는 원론적으로 저희 의회까지 의결이 되는지 여부까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그게 보조사업으로 한 건데 의회 의결사항인지도 봐야 되고 중요재산으로 봐야 되는지 등 법적검토를 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재산은.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금 처음이 아닐 텐데 다른 사업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타 사업에 관한 사례를 파악한 건 없습니다.

국장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방향이나 아니면 타 사업에 대해서 소유권을 어디로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국에 기이 중기청에서 유사하게 사업을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사례파악을 하도록 지금 검토지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중기청에서 지원했을 때에 타 사례들의 추진사례가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케이스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준공하거나 운영한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어떻게 자부담을 하고 어떻게 보조사업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전체 일반적으로 아마 생각하기에는 자기한테 다 오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놨고, 조합 측에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가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와 시비에 대한 재산권 문제는 당연히 권리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합 측에서는 준공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초기 운영자본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지원 왔지만 거기에 따른 품목선정이라든지 또는 회원의 공급, 물량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마케팅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산을 확보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조합 측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 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무조건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관련 규정과 지원조건에 따른 법령 검토를 병행해서 우리가 지도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일단 국·도비,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축 준공 후에 우리 남양주시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운영 관련 협약서가 지금 체결이 되겠지요?

네.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운영 관련 협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 관계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운영관리계약서가 협약이 되고 운영이 될 때 관리·감독이 철저히 처음 목적대로 기대효과가 달성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만 첨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하고 경기도하고 업무관리가 돼 있는데 사무에 대한 위임이 시·군에 지금 내려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향후 우리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들의 매출신장 또는 결국은 그게 우리 시민들이 낮은 단가로다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 관련된 이런 조합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기초단체로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처음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법률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집행까지만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서로 불비된 조례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경기도나 중기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업무 관련된 지도범위도 일부는 위임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업무범위 안에, 조합이 운영을 잘못하면 조합에 우리가 관리권한이 없는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불비사항들을 좀 건의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권한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사업 관리·감독권한이 우리 시로 위임이 되면 좋고요. 위임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다 관할해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관리·감독권이 없더라도 도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무적 방법은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권한을 저희가 좀 갖추고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는데 벌써 지금 준공도 안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뜻에 달성도 못 하고 도비, 국비, 우리 시비만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정상대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업무분장을 받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한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에 대해서요.

네.

거기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줄여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대한 집행금액이 있어요, 지원금액하고.

네.

그런데 그걸 제가 보니까 집행의 어떤 근거나 이런 집행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령에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심의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시에서 사회단체로다가 인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쭉 내가 발췌를 해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명수와 금액이 일관성이 없고, 네? 그다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지요? 보시면.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는데 민노총은 지원금액이 평균 한 1,000원대에서 2,000원대 1인당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은 5,000원대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 행사비로 지원했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어떻게 조례나 사회단체지원금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정확한 근거와, 지원할 수 있는. 그다음에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한국노총에서는 이렇게 받으니까 말이 없겠지만 별 말이 없겠지만 민노총에서 사실 한국노총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알게 되면 서로 반발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시 행정이 여러 가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좀 특별히 관심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는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많이 되면 저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민노총을 보시면 ‘11년, ‘12년, ‘13, ‘14년 보시면 매년 지금 증액이 되고 있지요? 지원액이.

네.

표를 딱 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지요?

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에 250만 원 지원했나요?

네,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연도 2012년도에는 320이 갔습니다.

네.

250, 320, 2013년도에 520으로 확 늘었어요. 그지요?

네.

그다음에 2014년에 662만 원. 맞지요?

네.

내년에 얼마 줄 거예요? 이게 확 계속 느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한국노총이 2,006만 원 지금 받아가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맞추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아, 눈에 보이게, 이 표를 봐도 눈에 보이게 지금 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단체별로 거의 그럴 겁니다. 지금 많이 그럽니다.

네?

단체별로 거의 단가의 상승이나 이런 걸로 보는데 여기는 지금 민주노총 경우는 2012년도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학교만을 위해서 320만 원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학교를 위해서 360만 원, 그다음에 가족들 한마당에 160만 원,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운영하는 데 540만 원, 민주노총 대표자 수련회 해서 236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사업의 내용도 바뀌고 금액도 바뀌고 하면서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이 단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덜 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에서는.

덜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거는 심의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누가 봐도 눈에 보여요, 금액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이게 ‘한국노총이 2,006만 원 받아가니까 이거 시작해 갖고 계속 늘려줄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보이고 표를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거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나 확인을 하시고.

네.

하시고 증액을 시켜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담당을 향해) 모니터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 증인, 36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조치사항이에요. 금곡리 산업단지 관리·감독 철저. 지금 새로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 모니터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현장상황을 좀 비교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모니터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게 현재 지난번에 우리 산업단지가 형성이 됐던 그 모습이에요. (의사담당을 향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 노란 줄 아까 전에도 보였는데 그게 계측기인데 저 보강토 옹벽이 우리 하중을 견뎌내지 못해 가지고 크랙이 가기 때문에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진행속도, 과정 이런 부분을 계측한 그런 상태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네. (영상자료를 보면서) 여기 상세가 나오는데 저 보강토 옹벽이 가장 높았던 곳인데 한 12m 정도 이렇게 높이가 됐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법면이 하자가 나서 흘러내린 부분 이런 것들이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보강토 옹벽, 보강토 블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전 대에 6대 의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당시에 시공이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였었는데 상당히 좀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요구도 했었고 해서 그 후로 업자 선정이 다시 돼서 재시공을 하는 상태를 제가 다시 담았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른 화면으로, 계속 넘겨주고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법면을 재생하는 데 그때 사용했던 공법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다음 사진에 보면 나타날 겁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자, 이제 다음 거, 올해 찍은 사진. 지금껏까지 보셨던 거는 지난번에 기이 형성됐던 그런 현장이고 이번에 제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현장모습이에요. (의사담당을 향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게 입구부분인데 아직까지 저 부분은 철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100% 다 철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 크랙이 간 상태가 지난번보다 많이 더 진행이 됐더라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네, 거기 그냥 놔둬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아까 기이 보셨던 그 보강토 옹벽을 전체를 다 헐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공사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표면만 봤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됐던 부분들을 완전히 들어내서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는지를 전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새로 시공을 하는 업체는 제 어떤 느낌으로는 상당히 믿음성이 가더라고요.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사장님한테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네.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게 보강토 옹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뒤채움으로 해서 그 뒤채움에 진동다짐을 하게 돼 있는데, 롤러로. 보강토 옹벽 뒤에서 나온 쓰레기들이에요, 저게. 보강토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짐을 30㎝마다 1m씩 하면서 그리드라는 것을 블록을, 그리드라는 우리 제품이 잡고 있거든요. 다짐이 잘 되지를 않으면 보강토 블록 자체가 밀려나는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뒤채움을 할 때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목재부분도 있을 거예요. 목재도 들어가고 또 굵은 자갈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보여질 거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여기 모습을 보면 자, 아까 또 설계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요했는데 기존에 이 부분도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5m 정도를 지금 낮추더라고요. 기존에 시공됐던 부분이 암석 보이는 그 위쪽 부분이었어요, 법면. 그런데 지금 밑에 저 암반을 다시 까내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단지 자체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애초부터 설계가 안전을 고려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가 애초에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재시공을 하게 되면서 전체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이렇게 목재도 그 뒤채움 부분에 가서 들어가 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현 업체에서 시공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좌측을 보면 단 차이가 날 겁니다. 저게 한 30㎝ 정도 되는데 뒤채움을 할 때 단지 조성을 하면서 30㎝ 정도의 흙을 깔아놓고 10톤 진동롤러로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짐발을 받았을 때 10톤 롤러가 다짐을 하게 되면 우리 도로공사에 준하는 다짐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시공업체는 FM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30㎝를 깔고 다지고 30㎝를 깔고 다지고 그걸 현장에서 직접 제가 목격했어요. 정말 믿음성 있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우리 시험성적표를 받았는데, 다짐. 여기에 100% 다 이상이 없다. 90% 이상이, 90%, 95% 다 나왔거든요. 이 다짐률이 지난번 거는 사실은 가짜였었던 거예요. 이번에 저게 파헤쳐짐으로 해 가지고 여실히 드러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법면이 저 부분도 아까 전 사진에서 봤지마는 나왔던 부분을 시공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시공을 법면 하는 건데 지금 재시공하는 저 모습은 앙카를 수반한 콘크리트를 다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는 법면에 식생만 하게끔 먼저 설계가 돼 있었단 거거든요. 하자가 남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 그런 모습이지요. 애초부터 저렇게 설계가 됐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도 생각을 지금 잘하는 것이 그 현장에서 나온 발파석을 갖고 우리 조경석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재를 그대로 활용을 한 거지요. 지난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업자 관계자 말로는 “저 부분은 자기네들이 어떤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네. 이 부분도 법면에 하자가 난 부분을 아까 앙카를 수반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재시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상세도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앞에 보이는 게 10톤 롤러장비인데 저렇게 덤프트럭으로 흙을 갖다가 현장에 나가시라 그러지요. 평탄작업을 해서 계속 다짐을 저 10톤 롤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우리 차감기인데 저기 암반이 사실 많기 때문에 암반을 깨는 작업이 상당히 좀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뒤채움을 한 저게 흙이에요. 저기 큰 돌부터 자갈들이 많이 섞여 있지요? 아까 그 계측기를 달았던 12m 보강토 옹벽이 크랙이 가게 된 원인이 저기 있었던 겁니다. 표면에 있던 표면수가 배수로를 타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갈이 섞여 있으면 투수가 되기 때문에 물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 쪽으로 유수가 돼 가지고 물이 옹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크랙이 갈 수밖에 없었다. 뒤채움 흙을 저런 걸 사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봤을 때는 저 모습을 다 덮어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저런 뒤채움 흙을 썼기 때문에. 우리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보강토 옹벽 그 뒤채움하는 흙은 200번체라고 있어요. 200번체가 0.015㎜예요. 이 체의 15% 이상, 그러니까 걸러낸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어떤 양질의 흙을 갖다가 뒤채움을 해서 다짐을 해야지만이 다짐발이 받아서 완전한 어떤 성토가 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준서에도 이렇게 돼 있는 이 지침이 있는데 먼저 시공했던 분들은 전혀 이거를 무시하고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량적인 시공을 한 그런 업체였단 말이지요. 이것을 왜 제가 다시 들춰내냐면 저 상태를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저기서 유치를 했을 경우에 대단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천만다행스러운 부분이 다시금 재시공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나타났을 그 화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요. 다음. 그 전에 거를 한번. 그리드 있는 게 있는데. 다음. 다음, 계속 넘겨보세요. 그럼 그 전 거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보강토 옹벽을 저 중간에 실 같이 보이는 부분 있지요? 저게 플라스틱인데 저게 그리드라는 겁니다. 1m 간격으로 보강토 옹벽을 저 플라스틱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도 뒤채움 상태를 보면 저렇게 돌들이 섞여 있는 흙들이 다 뒤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을 쌓고 30㎝ 간격으로 이거를 이렇게 쌓아요. 1m를 쌓고 저 그리드를 채워서 거기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리드 자체가 뒤채움을 할 때 저런 돌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져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블록을 물고 있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강토 블록 바로 뒷면에는 우리 자갈을 채우게 돼 있어요, 순수 자갈을. 그 부분은 뭐냐면 옹벽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밑으로 유입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채움 자갈 자체도 혼합사를 사용했더라고요. 혼합사는 미세한 어떤 흙 종류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돌가루. 이거는 또 전혀 투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물을 또 물고 있는 거예요, 이 혼합사가. 그러니까 시공하는 그 과정에서 시공자가 원칙을 지켜서 하면 하자 발생이 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기 먼저 어떤 시공업체는 전혀 원칙을 무시한 채 정말 양심적이지 못한 이런 쪽으로 시공을 기이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지금 현재 업체는 저 그리드 자체도 기존에 사용했던 그 그리드보다 고단가의 어떤 그리드를 채택을 했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그리드가 지오그리드라는 것인데 코베그리드라고 단가가 2배 이상 되는 그런 어떤 그리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금곡산업단지가 다시 이렇게 안정감 있게 태어나는 모습을 봐서 본 위원은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과장 증인께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만약에 재시공이 되지 않았다라면 정말 큰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을 제가 과장 증인께는 잘하셨다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에는 미니단지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에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미치는 그런 영향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공하는 시공자 자신들이 어떤 양심의 그 불량성을 먼저 저는 야단을 좀 치고 싶고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것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전문 어떤 지식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의 이런 것은 좀 보여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지금 하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시공업체 사장을 직접 제가 만나서 면담을 좀 했는데 지금 과장 증인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공되는 그 모습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믿음성이 있는 업체고 또 잘하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좀 더 관심을 갖고 저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습 보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 말씀만 좀 하시지요.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설안전진단도 받아가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현 시공업체가 새로이 바뀌어서 실시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걸로다가 변경을 도에서 다 득하고 지금 절차를 이미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금년 우기 대비해서 사전에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여러 번 다녀오고 우선 1차적으로다가 우기 전에 대형사고라든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우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도하는 대로 현장에서도 잘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시공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의 지금 크게 문제됐던 부분은 지금 해소는 다 됐고요. 나머지 시공구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구간에도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설계가 잘못됐다. 자, 시공이 되기 전에 도서를 재확인을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걸러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된 첫 번째 요건이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시공자의 비양심 행위였었어요. 아까 보셨듯이 목재서부터 우리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또 자갈만 채워야 되는데 혼합사를 사용을 했고, 또 뒤채움을 하는데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되는데 돌이 섞인 흙을 사용했고 이거는 시공자의 어떤 비양심적인 시공행위 두 번째로 꼽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보강토 블록에 가장 중요한 자재가 그리드예요.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그리드 자체를 값싼 부분을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드 자체의 시공한 모습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 보강이 돼서 그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믿음을 갖고 이렇게 현장 진행되는 그 과정도 믿음성이 있었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평을 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지난번의 어떤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전체 남양주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였단 말이지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좀 관리·감독을 남은 부분은 좀 철저히 더 하셔서 다시 한 번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35쪽에 보면요, 14번에 기업지원위원회가 있네요?

네.

네. 이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제 설치된 거지요? 지원위원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와 기업지원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래 거.

그런데 기업지원위원회는 이것이.

아니, 언제 꼭 설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보니까 전체 위원회 수가 14명이더라고요.

(담당팀장, 기업지원과장께 자료 전달) 네, ‘9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96년도요?

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설치를 해 놓고서도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육성사항, 기타 개별공장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했는데 지난 2013년하고 ‘14년도에 지금까지 커다란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고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기업지원위원회하고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년 동안 이렇게 안 할 정도의 위원회면 사실 큰 저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오래 서 있으신데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저는 41쪽 팔야일반산업단지 나오지요? 찾으셨습니까?

네.

우선 좀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좀 제가 한 바퀴 돌아본 결과 사전자료 수집하는 시간이 좀 없어서 우선 증인께 단답형으로 여쭤볼 테니까 답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지금 현재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분양은 지금 3개 업체에 4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3개 업체요?

네.

업체 어디어디지요?

업체는 지금 소봉금속이라는 업체가 1개 필지를 분양을 받아서 건물 준공까지 해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개 업체가 3필지를 분양받아서 아마 이거 10월 중에 공사에 착공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착공했더라고요. 코리아레바가요, 3필지짜리가.

네, 3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 승인을 하기 전에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공업단지로 지정하기 전 사전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사전조사를 하고 지정을 했을까요? 그거 좀 간략하게 내막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서 면적이 일정면적 좀 큰 지역을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 공업물량을 또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을 또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량배정이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산업단지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정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뭐 지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겠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가 공장부지로써 앞으로 분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전에 점검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그런 실태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2011년 2월 9일 날 일단 1차적으로 분양공고를 했어요. 그지요?

네.

그다음에 ‘12년 3월 30일 날 2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년 10월 15일 날 3차 공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필지 48필지지요?

네, 48필지입니다.

48필지 중에 4개 필지만 분양이 됐다는 것은 홍보 내지는 우리가 선정 시에 좀 입지나 접근성이나 공단 그러니까 산업단지로써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그간에 분양 홍보라든지 그 부분은 LH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도 기업유치 차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다가 우리 팔야산업단지가 유치업종이 6개 업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한테 지속적으로다가 유치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금년 9월 22일 날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 주요 내용은 유치업종을 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다 확대를 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열어주고요.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분양가 인하문제를 LH공사하고 2차에 걸쳐서 좀 인하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10월 LH공사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공고를 곧 이번 달에 좀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분양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H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분양과 지금 기반조성을 LH가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관리권이 시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돼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분양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소유권이 LH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기반조성이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LH에서 자금을 대고 분양까지 해서 남양주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분양을 할 토지들은 LH에서 분양을 하고요. 모든 시설투자비라든지 자본은 LH에서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시비는 거기에 투자가 된 사항은 없고요.

없지요?

네.

그런데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선정 당시에 우리 시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산업단지로써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입지선정이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 시에서 관련을 해서 입지나 어떤 접근성이 있을 곳을 좀 정당한 위치에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팔야산업단지를 위치를 선정을 할 때는 목적이 이쪽 진접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이전 유치한다는 그런 목표와 차원을 갖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 목적에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이전하는 업체들이 지금 없잖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택지개발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또 산업단지 개발 이 기간이 좀 뒤로다 밀려갖고서 타이밍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주된 원인이 타이밍이 좀 늦었다?

네.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던 업종들이 좀 목재가공이라든지 이런 영세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아까 6개 업종에서 15개 업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지요?

아,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았다 그랬지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그 6개 업종 말고 15개 업종이 지금 뭐뭐입니까?

6개 업종은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 6개 업종은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고요.

네. 15개 업종은요.

아, 그거는 그러면 지금 다 대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좀 따로 줄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서면으로 주시고. 또 하나는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분양가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LH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윤 없이.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조성원가가 약 한 206만 한 6,000원 정도 가게 됐습니다.

200.

200 한 6만6,000원. 평당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당?

네.

네, 네.

그런데 분양조건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2~3개월 후에 또 40%, 또 1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아니, 그건 됐습니다. 증인께서는 내가 묻는 말의 요지만 얘기하세요. 길어지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납부기한을 길게 줘 갖고서 선납 할인효과를 가져오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납 할인을 하게 되면 약 한 평당 183만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아, 180이요?

183만 원 정도.

183만 원이요?

네, 최대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얼마나 해 갖고 LH에서 해서 지금 기반공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75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샀는지는 모르시지요?

네, 토지가가 매입될 때 당시의 가격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좀 관심 있고 이 단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아마 사전조사를 하셔서 토지매입가와 기반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며 그 부대비가 얼마인데 LH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분양가가 지금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조성원가가 206만6,000원 정도.

평당이요?

네.

대지, 토지비용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러면 공단을 조성하는 데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전체 토목공사비는 물론.

아니, 평당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지금 알고 계신가, 증인께서 알고 계신가 그걸 여쭤볼라 그래요.

산출을 좀 해야 되는데.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 간략하니까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에 물어봤더니 어떤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짓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보통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공단 같은 거는 20에서 3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으나 증인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 가지고 한다면 LH공사하고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의혹이 제가 들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사를 맡아놓고 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열중쉬어 있다가, 네? 기부채납할 때 기다려서 받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여섯 가지 품목에도 나무제품 제조업이라든가 펄프·종이 이런 제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종이나 펄프가 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고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공장이 들어올 때에 그런 기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준비돼 있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팔야산업단지에도 들어올 수 있는 펄프 이건 업종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용수 다소비업종이라든지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라든지 이거는 입주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나무제품이라든가 종이·펄프 이런 거는요, 분진이 의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기반조성 같은 입지 선정할 때서부터 공사가 지금까지 해서 분양 안 되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덜했거나 관심을 덜 둬서 이런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을 좀 시정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요?

도로부분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네.

그러면 인도나 도로 같은 데는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뭐 한번 가봤습니다.

증인, 인도 가보셨어요?

네.

아, 저기 아프리카 인도 말고요.

네, 봤습니다.

여기 인도를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물론 한쪽에는 일부가 아스콘포장이 돼 있고 한쪽에는 블록포장으로다.

지금 심각한 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그렇다고 도로에 너무 칡넝쿨이 말이야, 다 진입돼 있고 잡풀이 지금 무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시정요구를 하시고 LH에다 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돼야지, 나부터 공단으로 분양받으러 갔다가 그러한 모습 보고 저는 분양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리하게 점검을 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분양가를 인하를 할 때 기존 들어와 있는 분양을 받아 갖고 있는 업체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증인,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네, 네.

그래서 기존 들어와 있는 그 업체들이 저는 분양가가 지금 213만 원 주고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종전에 조성원가가 산정됐던 것이 21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한다면 지금 기존 3개 업체에 4부지가 나갔지요, 4필지가?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배려를 해 주지 않고 인하를 한다면요, 기존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불평이나 불만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분양률이 얕은 거는 원인이 있지요?

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한 가지 첫 번째 원인은 업종의 배치계획이 좀 잘못됐던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두 번째는 분양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느끼는 감이 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분양률은, 본 위원장 생각은 분양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일 큰 원인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그다음에 많은 기제가 분양률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일단 제 본 위원장 생각은 근교에 한 100만 원대 점유해서 사 갖고 공장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214만 원씩 주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물론 기반시설 이런 거는 다른 데보다 좋습니다. 좋지만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은 최초에 분양할 때보다는 상당히 분양가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약 한 180만 원대 정도로다가 인하가 된 상황이고요. 또한 업종 자체도 좀 폭을 넓혀 갖고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LH에서는 조성원가가 206만6,000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06만6,000원에 조성원가에 분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18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아까 좀 설명드리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단 분양공고를 낼 때는 평당가격으로 해서 206만6,000원에 분양공고를 내고요. 계약하고서 바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잔금을 어차피 다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미리 치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선납이자를 그만큼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한 180만 원대 정도의 실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지요.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겠다 하는 게 원칙이라 아까 말씀하셨지요?

일단 분양공고는 그렇게 냅니다.

네. 그런데 분양원가가 조성원가 206만6,000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네. 분양가가 214만 원이지요?

그것은 준공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다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비용을 정산을 합니다.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그때 준공되기 이전에 산정했던 분양가가 한 213만 원 정도로다가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완료가 되고 최종적으로다가 정산을 해서 나온 것이 206만6,000원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아, 잠깐만요. 206만6,000원이 조성원가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을 214만 원 하신다면서요?

최초에, 그러니까 준공되기 이전에 분양공고 내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분양.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206만6,000원이 현재 분양공고할 분양가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물어볼 말이 몇 개 더 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긴장이 돼서 잊어버리네요. 하여튼 팔야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네.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 단지 내 조성한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게.

현재 지금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전주의 위치를 좀 이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1건이 좀 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전하고 LH하고 지금 협의를 양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복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인근에 땅이 사 가지고 공장을 하면 용도가 한 20% 된다면서요?

농림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 지역 근처가 다 그런 용도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 땅을 사 갖고 공장을 사게 되면 입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은 그 도로를 다 사용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다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을 올라왔습니다마는 어제는 코리아레바하고 소봉금속에 들려서, 소봉금속에 가니까 사람이 없더만요. 그래서 “여기가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건 좋은데 우선 가스라도 좀 넣어 달라.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분양가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가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증인께서는 가스를 좀 추가로 LH쪽에다가 건의할 의향 있습니까?

그거 가스문제도 시공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스코, 가스 공급하는 회사 예스코에서도 거기다가 관을 까는 거에 대해서 좀 불가의견이 나왔고요. 향후에 업체가 입주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예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많은 입주가 하게 되면 해 주겠다 그랬다는데 우리 지금 나라의 사회 분위기가, 네? 사람 잘 안 믿지 않습니까? 해 놔야지, 해 준다고 나중에 한다면 그거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가스에 있다는 그 사람들의 민원이 좀 합당하다 보니까 추후에 가스를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거를 하는 것이 분양에 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검토하실 거지요?

네. 아래 하단에 팔야리 주민들도 아직 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 돌리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바로 서울 갑시다. 저기, 검토하실 거지요?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본 위원이 답을 못 들은 부분인데 기이 분양돼 있는 분양업체들한테는 분양가 하향 조정되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분양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건이 완화되면서 인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한테 정산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된 가격으로다 아마 일부분.

아,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제가 업체한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증인이 말씀하신 게 확실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서 39쪽 보시면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 예산 절감한 수범사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행정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함께 포장공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으로부터, 또 시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게 다시 뒤집고, 뒤집고 하는 그 도로공사 부분 때문에 질타를 계속 받아왔는데 이와 같은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공사를 예산을 절감을 해 가면서 했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나서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범사례는 우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전체에 좀 퍼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수범사례가 됐으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 어찌됐든 좋은 그런 현상을 빚어낸 이런 사업은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수범사례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수범사례 책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부분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국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액이 얼마였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은 3억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공사 설계를 했더니 약 한 2억5,500만 원 정도가 설계금액으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 시에 최종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1억5,50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약 한 1억 절감했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2014년 1월 달 사업개시 이전일부터 2013년 전부터 사유지 사용동의 및 공사추진협의를 통해서 사유지 토지보상 없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 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갖춰서 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용지라든지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3개 사업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동시에 추진해서 공사비 1억을 절감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재굴착 방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원을 예방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 공사기간 동안에 통행불편을 좀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동시에.

또한 공기를 많이 단축하셨지요?

네.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도로를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그런 생각을 진짜 가슴 깊이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런 수범사례가 있어서 자꾸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평소 제안하고 싶었던 수범사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로공사, 그다음에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관련 공사부서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통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이러한 관련되는 사업이 있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식으로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파생돼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했던 서면에 수범사례로다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기농업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두 번째 칸에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나온 건데요.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농협신문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농협신문 맞습니다.

농협신문이요?

네.

그러면 이게 451명, 대상이 451명인데 이 선별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인데요.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하고 그다음에 새농사, 월간친환경 이렇게 농업정보지가 되겠는데 농업인신문은 농업 경영인들한테 325명에 대해서 주 2회로 공급하는 신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농사는 농업기술이라든가 가격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목반장들이 현재 우리 남양주에 40명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 1회 새농사 월간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관계는 유기농과 친환경 재배농가 96명에 대해서 월 1회로 기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3,491만7,000원인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농촌지도소하고 지금 복합,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내용은 유사하지요.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보면 농민신문이나 이런 거 아까 책자 오면 사실 농가에서 그걸 보기보다는 그냥 큰 저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친이 옛날에 새마을지도회 이런 거 하면서도 바빠서 그런 걸 크게 활용 안 하시고 나중에 겨울에 한가해야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한번 이거를 지적한 거고, 이게 어쨌든 우리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증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재배기술 관계는 지금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알지 못하면 농업인도 그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기술재배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계의 농업에 대한 흐름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 나중에 이런 책자랑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관심 갖고 뭐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그런 계기로 해서 1부씩 배부해서 주면 업무에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감사서 72쪽 보시면요,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활성화 추진계획.

네.

찾으셨어요?

네.

수출농가와 일반농가 지원되는 현황을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남양주 과수재배농가가 약 한 3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97년도부터 우리 남양주 먹골배가 관 주도해서 수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과수농가들이 경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수에 대한 어떤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봉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일반농가하고 차별화하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농가와 일반농가의 차이점은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방법을 달리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자료에요, 지금 380농가로 말씀을 하셨지요?

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수출농가가 563이고 일반농가가 263, 또 2014년을 보면 수출농가가 403, 일반농가가 227이거든요. 조금 전에 진술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380개 농가라고 진술하셨는데. 2014년만 해도, 2013년보다 2014년이 줄었을 수는 있는데 수출농가가 403, 일반농사는 22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총 재배농가를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출농가는 약 97농가, 한 100농가 범위 내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총 재배농가가 402농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신 자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여기 먹골배 수출농가와 일반농가 지원현황 해서 도 지원사업, 시 지원사업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고 수출농가의 농가 수, 또 사업비 지원한 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2014년이 403, 1억9,5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진술하신 그 수치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물론 403하고 227이라는 게 일반농가 중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겹쳐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 이 부분은요, 그 563하고 263 관계는요, 각종 사업비가 시 사업과 도 사업 이게 중복되는 경우를 연 농가 수를, 총 농가 수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97농가인데 각종 고품질 배 생산하는 농가가 59농가가 있고 다 중복되는 농가지요. 그래서 포함해서 563농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해서.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 일반농가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불만사항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현재 국내 시판가격보다 저렴하게 나갑니다. 그 나가는 원인은 내수의 물량을 좀 최소화시키고 나감으로써 대신 내수와 물량을 가격을 좀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수출농가들이 그만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한 만큼 수출농가들에 대해서 포장박스라든가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격이 좋을 때는 일반농가들은 수출 안 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나쁠 때는 정책상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만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게 때로는 가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농가가 다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출농가도 어차피 수출에 처음서부터 참여를 했고 국가 간의 약속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시기에 따라서 수출농가가 좋을 때도 있고 일반농가가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업의 어떤 부분은 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 실정상, 또 형편에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항들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찌됐든 수출농가가 됐든 일반농가가 됐든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협회도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농가들끼리의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원하면서 불만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그런 말인데 일부에서는 일반농가에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불만요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만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일반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세우셨지요?

현재 우리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시 자체사업보다는 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계속돼 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박스나 봉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계획 세우시지 않으셨나요?

이건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요구하셨어요?

박스 관련해서 1억 요구를 했습니다.

박스 관련해서?

네.

봉지는, 배 봉지는요? 합해서 3억 요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총 3억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박스 관계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 증인도 좀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네.

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골배가 배 모양을, 실제 배 모양으로 만들었던 상징조형물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네.

별내에.

네.

그게 지금 별내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게 됐지요?

네.

현재 상징조형물은 보관을 하고 있나요? 그냥 파괴시켜버렸나요?

그 부분이 이번에 택지개발부지에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

아니, 그 상징조형물이 지금 현재 있는가, 아니면 파괴시켰나 그것만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파괴시켰어요?

원래 그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상징조형물이 앉았던 자리 그 토지보상 받으셨지요?

그거는 재산 자체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계과에.

회계과의 어느,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아마 6,000만 원 정도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6,000만 원 정도 아마 세입조치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없었던 것도 우리 먹골배라는 어떤 브랜드를 우리 대한민국에, 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었던 것을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없어지게 되긴 했지만 그런 것은 대토를 찾아서 바로 이전을 시키면 물론 사업하는 데 시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전하는 데. 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버린다?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 지금 남양주 곳곳에 공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공원에 세워진 어떤 상징조형물들을 보면 정말 우스운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 작품을 봤을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또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이런 어떤 디자인이 전혀 아닌 이런 상징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우리 남양주 먹골배라는 이 브랜드를 거기다 갖다 꼽아놓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자그마한 거지만 본 위원의 어떤 입장은 사실 우리 왕숙교를 넘어오면서 우리 관문 이런 데 남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해 달라고 공원과에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럴 만한 것이 없단 말이지요. 자, 그런 곳에도 나는 요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과연 다산이라는 거 갖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남양주시를 또 알릴 수 있나? 또 먹골배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도 달려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브랜드로도 이제는 조금은 가치성이 좀 생겨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 증인께서는 어떤 지금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고 본 위원 생각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다시 이거는 만들어야 된다, 어느 장소라도. 증인 견해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로써는 먹골배 조형탑에 대한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하루하루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과수농가들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예산을 재원배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앞으로도 계획을 안 세우실 거다?

네.

그러면 국장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의견을 보충해서 과장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정체성을 대외로 알리는 방법에 대한 브랜드 관리에 대한 의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남양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어떻게 역사성 또는 현실성, 또는 미래지향성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브랜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거는 시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먹골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업을 해 왔고 현재도 농업을 진행하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먹골배 조형물이 있던 것이 택지개발로 없어지고 없어질 때에 과연 우리 농업의 미래에서의 대표성브랜드를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소멸만 시키고 이전계획이라든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검토도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과장이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답변은 평소에 저희가 내부사무를 쭉 정책관리를 해 가면서 국장이나 과장, 또는 실무팀장들하고 논의를 해 보면 ‘농업예산에 대한 실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전년도에 100이었다는 실링이 금년도에 90으로 떨어진다든지 또 내년도에는 85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우리 농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새롭게 입안을 해서 해야 될 사항들도 기민하게 새로 만드는 거에도 좀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오히려 줄여가는 판이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적 지원해 주는 예산의 시급성이 조형물보다는 좀 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답변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농가들하고 또 농가의 자존심, 또 우리 농업의 대표브랜드의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고려가 돼서 향후 어떤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 말씀 잘 들었어요. 시민들은 남양주시 전체의 예산을 갖고 말하지, 당해 소관 부서인 이 부분을 갖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길거리에 꽃묘 식재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유기농업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지만 총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게 됩니다. 자, 그 예산이 사계절을 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연중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소모성이거든요. 자, 적은 돈을 갖고 반영구적인, 또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런 상징물을 만든다는 게 어찌 후차로 밀려야 되는 그런 사업계획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실링제로 각 부서마다의 나름대로 삭감되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나 또 옆에 어떤 소관 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되겠지만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어떤 지금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이루어져야지 이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니까 요구를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어떤 요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시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 사업이 대학생도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시기는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을 1,000㎡ 이상을 경작을 하거나 그다음에 축산업에 종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업에 종사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 농외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지면적 1,000㎡ 이상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면 농지면적 1,000㎡ 이상 농사짓는 사람 자녀인데 그 농지가 다 본인의 본인 소유되는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임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경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와 관계없이 경작.

자기 토지 가지고 경작을 하든 임대를 해서 하든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원액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학교마다 갑지, 을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수업료가 각각에 다르듯이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냐에 따라서 수업료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지요?

네.

그러면 이 학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알리는 방법.

이 사업이 추진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현재 이게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 희망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보고하는 사항인데 현재도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돈을, 동장 빼고 읍·면장에게 예산을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장이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사례가 됐는데 대부분 우리 농업인자녀는 다 100%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싶으면 신청자는 이장을 통해서.

그렇지요, 네.

읍·면장한테 그 신청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주신 걸 보면 ‘지원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대상에 ‘지정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밑에 별표 치고 ‘농어촌지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읍·면·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동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양주시는 도농통합형 도시기 때문에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이런 혜택을 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특히 금곡동이라든가 양정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GB지역 내에 있으면서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1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농어민들은 여기에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 GB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세워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어도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한 동지역의 주민들은, 농업인들은 혜택이 안 되고 개발제한지역에서 이미 얼마 전에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의 농어민들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농림부에 이 개선책을 좀 마련하라 그래서 동지역의 주거·상업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의 농업인자녀도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남지역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데가 있어요. 주·상·공 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지요.

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년에 해제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주·상·공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원을 받던 거를 못 받는 겁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시는 도농통합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아,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주·상·공은 해당이 안 된다?

읍·면지역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다 농업인 지역이다.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습니까?

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자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농업인자녀가 지금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좀 많은 수가 수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범으로써 많은 우리 농업인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6쪽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있거든요. 맨 하단에. 유기동물관리 이게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몇 마디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 유기동물 관계는 반려동물이 대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유기동물 관계 위탁관리는 남양주 수의사회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전문포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포획요원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호소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현재 남양주 수의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전체에 동물병원이 약 39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산업동물이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소, 돼지 이런 큰 동물에 대해서 산업동물이 한 3개 병원이 있고, 나머지는 소동물, 뭐 반려견이라든가 처방 이런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중에 20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인이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관리를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10일 동안이 지나면 이제 분양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각종 이런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에 의해서 안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락사시키는 그런 거를 어떤 관리하는 현황을 갖고 계세요, 혹시?

네, 갖고 있습니다.

1년에 약 몇 마리 정도가 안락사가 돼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910마리를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냐면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녁 때가 되면 보호소에서 개장사들이 들어가서 싣고 나가고 이런 경향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이 내가 그냥 짐승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몇 마리 갖다줘서 키우고 엊그저께도 한 마리 갖다줘서 키우는데 그런 데서 전부 다 육교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구조하는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가서 그거를 구출견이라 그러더라고, 가서. 구출해서 그거를 가서 이렇게 키울 사람한테 분양해 주고 나중에 와서 또 가까운 데 와서 어떻게 잘 컸나 관리를 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게 많아서 그러는데요. 본 위원 생각대로 하면 여기에 보호장소가 가축병원에서 뭐 20개가 동참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누가 지니고 있는 걸 마리 수를 물어보니까 약 3,500마리를 지니고 있고 보통 1,500마리 막 이렇게들 많이 지니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그러면 이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막말로 30평 다 이내일 텐데 거기서 몇 마리를 지니고 있겠어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950마리인가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또 점검도 사실 그래요. 1회라는 사실 그건 형식적인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이걸 한번 나중에 상세한 거를 그 현황 같은 거를 다시 개별적으로 좀 통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67쪽에 보면 말입니다. 불법사항 고발현황인데요. 그게 지금 농지불법사항 아닙니까?

네.

어떤 사항이.

농지불법사항입니다.

글쎄, 농지에다가 뭐 어떤 행위를 한 거지요, 이게?

농업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허가받지 않고 농업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글쎄, 여기에 보니까 우리 책자에 보니까 거기는 뭐 벌금 약식해서 기소유예, 또 약식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농지로써 원상복구가 됐나요?

네, 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오남 양지리 관계는요, 주거지역으로 일부 관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관계는 원상복구가 잘돼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또 일부는 다시 또 불법행위를 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좀 시일이 지나면 다시 또 불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농지를 원상복구했어도 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사후관리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7쪽, 감사자료 77쪽입니다. 농업용 보 관리현황. 찾으셨나요?

네.

관리현황을 보면 농업용 취입보, 그다음에 폐지된 보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농업용 취입보, 취입보라는 내용이 뭔가요?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에 필요한 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취입보는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폐지된 농업용 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하천지역에 농업을 목적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용 취입보를 유기농업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작이 상당히 급속도로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보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부분이 있어서 폐지를 시키고 폐지를 시켰다라고 해서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전문분야인 하천관리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넘기는 것이 좀 낫겠다 그래서 폐지된 그런 현황을 여기다 기재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농업용 보는 관리하는 것만 타 부서에 넘기신 거고, 타 부서에서는 이번에 폐지가 됐으니까 꼭 구조물을 철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하천부서에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판단해서 조치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존치할 건 존치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존치하는 보가 농업용 취입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부서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연간 약 1억 정도의 수리시설비를 우리 위원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수리시설비용을 갖고 농업에 필요한 어떤 수문이라든가 이런 보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야 되겠지만 저희 오남지역 같은 경우에 진건천, 그러니까 오남천으로 바뀌었지요, 명칭이.

네.

오남천에 보면 보가 중간중간 하나씩 있어요, 조그맣게. 그런데 그게 여기에 속하는 보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그런 보들이 어느 편에서는 존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에서 물이 흐르면 그 보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나마 물이 없는데 전혀 아예 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보를 폐지시켜버리면 그냥 존치해 놓고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구조물도 다 없애버리는 거냐 이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 본 위원장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관이 되면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부서가?

안전총괄과로 지금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도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담당팀장, 유기농업과장께 자료 전달) 그건 생태하천과.

그렇지요? 생태하천과.

네, 생태하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서에다 좀 얘기해 주셔 갖고 보를 폐지했다 그래서 아예 다 철거를 하지 말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농업 보 있지 않습니까? 관리현황.

네.

이게 보면 글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지역에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의문스러운 거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한 6개 정도가 보가 지금 다 있는 상태고, 별내면에. 그리고 별내동에는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한 2~4개가 있던 게 새로 공사하면서 없어졌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별내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을 때 이거 자료를 수집할 때 사실 뭐 면에서 안 해 줬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든지 또 어떤 물 유수의 흐름을 위해서 철거해야 될 건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는 것은 농업에 필요한 보가 있고 하천의 유형이라든가 함수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두 가지 보가 설치가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농업의 목적을 위해서 보가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농업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보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다.

아, 그 보가 사실 농사짓던 때에 쓰던 보인데,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보는 농사지을 때 쓰는 그런 보라고요, 현재. 그랬는데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보라고. 그러면 그게 보를 막아져 있어서 거기 물 흐르는 데를 송판때기라나? 널판때기 그걸로 막지요? 필요시에는.

네.

나중에 그걸 막아놨을 때는 사실 고기들이 못 올라간다고,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터놨을 때 보면 물발이 쎄서 또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아예 사용하지 않는 보면 철거해서 유수 흐름이나 아니면 생태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기재도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사 자체가 어떻게 할 때 다 누락된 걸로 봐서 한번 지적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이거 별내 쪽에 한 6개 정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농업과에서 한번 좀 체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하천과로 이관한다면서요?

현재 이 농업용 보 관계는 2012년도에 도로정비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예전에 농업용 보, 농업 목적으로 설치한 보에 대한 현황 그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물론 농업용수를 일부 쓰겠지만 농업 목적으로 설치된 보가 아니고 하천부서에서 하천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차피 본 위원도 시골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를 사용해서 옛날에 흔히 얘기해서 봇두랑 쳤다 그러지요? 옛날에.

네.

봇두랑 쳤을 때 썼던, 나도 거기에 가로질러다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내가 그 농사에 썼던 보를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그걸 보전해야 되면 보전하는 거를 조금 시에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메모하셔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기재를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수동면에 외방2리하고 3리 지역에 약 13억을 들여서 체육관련시설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미 보고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돈에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볼 때 집행부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업보다는 주민이 감동하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 그거 간략히 요약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대로.

아니, 지금은 필요 없고요. 끝난 다음에 좀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하는 위원 있음)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요』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죄송합니다. 내일하고 모레가 쉬는 줄 모르고. 월요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