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보상을 추진하거나 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시설을 폐기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된 내용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주인들로부터 매수청구가 된 현황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도 단위 그리고 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물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바로 그 시설이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는 다음 날부터 바로 효력을 잃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게 있는가 보지요?

최근에 보니까 울산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하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지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로 인해서 해당 지주들은 나름대로 반가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시행정을 하다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계획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지주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민원과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팽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도로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좀 더 행정의 기본적인 입장과 지역의 이용 실효성에 대한 측면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적인 토지주들의 의견은 다 청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을단위, 주민자치회라든지 원로 등 앞으로 10, 20년 후에 이곳 지역의 변화 발전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그 의견도 받아 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최근 법령이 개정돼서 도·시·군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여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에 보고된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곱 분의 의원들이 다 논의하고 토론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껏해야 지역구 몇 몇 사안에 대한 현황들을 알고 있고, 아니면 토지 지주들로부터 민원을 받거나 하는 사연들로 해서 게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하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이후에 꼭 해제청구 요청이 있거나 토지 주 당사자들의 행정소송의 입장이 완고한 사안들이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그때는 의회의 순기능을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만약 매수청구인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 꼭 필요하지 않는 잘못된 계획이라면 해제요청을 하는 수순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가 만들어 지고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행정, 의회가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고민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소요사업비 추정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265억 원과 공사비 718억 원 등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도시팽창 그리고 행정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돼야지만 여러 가지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충분히 지역의 원로들과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시설계획 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매수청구 요청이 없거나 해제신청 요구가 없는 지역이라도 토지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 토지가 도로에 묶여 있다거나 해서 증·개축이 힘들고 민원성으로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설 결정만 해 놓고 집행하기에 아직 도시 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계속 세월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둔 전체 대상을 놓고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많지 않은 사업부지 내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도로계획에 물려서 만약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건폐율에 저촉됨으로 해서 개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상매입을 하고 토지주들이 다른 개축을 해서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으로 돼 있습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가 농소3동 아진 1,2차 사이 도로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쪽은 도서관 가는 쪽인데 여기에서 동천고등학교, 천곡중학교, 동천초등학교에서 내려가면 강변 쪽으로 원동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설이 됐는데 보상이 안 돼 있습니까?

도로는 개설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