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포항시 경실련 장정선 사무국장 외 3명으로부터 방청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방청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포항시 경실련 장정선 사무국장 외 3명에 대한 방청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허가하였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2항에 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의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며 각종 자료의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팀장,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병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경제산업국장 황병한 경제노동과장 방청제 기업유치과장 이기권 창조산업에너지과장 김상태 국제협력과장 최상수 세정과장 최현찬 회계과장 이계영 해양항만과장 허용섭 수산진흥과장 최만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체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이기권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입니다. 최상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최현찬 세정과장입니다. 이계영 회계과장입니다. 허용섭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국정 최고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는 2/4분기 현재 1만 6,603개로 목표 대비 80.6%를 현재 달성하였으며 금년 내 목표초과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내년 개통, 포항운항,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철강공단의 시간선택제, 장시간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나누는 일자리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제, 청년창업 및 취업 아카데미, 일과 학습병행제 등을 실시해서 좋은 일자리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민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최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1.1%, 전년동월비 0.7% 상승하였으나 12년 12월 1.9% 상승 이후에 22개월 연속 1% 초반대의 안정된 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주요 품목 물가책임관 지정과 테마별 가격조사, 물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의 보호를 위한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과 전통시장의 아케이트, 장옥개축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테마관광, 러브투어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기술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서 전문고객 유입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당초 2008년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원에 첨단 실리콘벨리를 꿈꾸고 시작했습니다만 LH공사에서 과대한 부채, 사업추진 의지부족 등으로 포기해서 지난 2013년 11월 21일 지정해제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강덕 포항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산업 트랜드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포스코 철강산업의 메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사업추진 의사를 강력히 추진을 건의함으로써 2014년 7월 28일 지정지구 해제 심의에서 포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삼진씨앤씨라는 대체 사업체를 지정하였고 현재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2016년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창조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연구 역량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3개 이상의 정부추진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묶여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금까지 사실 배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추진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포항 분원이 흥해 남송에 되며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정부출연기관으로 개설하고 경주에 양성자가속기를 연계를 시켜서 경주·포항을 연계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포항·경주시가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자금 지원과 유치 연구소의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의 효과가 나타나면 R&D 사업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수중이나 재난, 극지 등의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 사업은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 819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이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에 사업단 선정과 2014년 8월에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약 3,000평 토지입니다. 수중건설로봇 부지를 확보해서 로봇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시설과 수중건설로봇 주요 기종 3종을 개발해서 해저지반 조성, 해저케이블 매설, 수중용접 등의 열악한 해양환경 분야에 수중건설로봇을 선정함으로써 국내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협력활성화로 세계로 열어가는 글로벌도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1개국, 29개 도시와 해외자매·우호 교류로 결연을 맺어져 있고 2014년에는 환동해 거점도시회의 참가와 국제불빛축제 기간 중에 해외도시초청을 통해서 국제화 역량을 제고한 바가 있고 또한 22차례의 교류협력과 연초에 러시아 하산자치군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동해 해양물류중심도시로써의 역할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고자 태국, 방콕시에서 열리는 아·태도시서미트 회의를 비롯한 우리 시가 가입한 국제회의에 참가를 하고 또한 2014년 ‘어울마당’ 운영, 다음 달에 ‘외국인 포항 체험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세계와 다변화에 걸맞는 교류협력 강화로 국제도시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1쪽, 사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세입은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수요 증대로 해서 재원 확보가 도시성장의 관건입니다.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2014년도에 지방세 1,857억 원, 세외수입 285억 원 해서 총 2,142억 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목표대비 60%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목표만하더라도 초과 달성을 조금 했습니다. 세원발굴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담팀 구성과 270개 법인을 대상으로 효율적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입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체납 프로그램 통합 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권을 구청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 또한 시청출입 차량 및 주차밀집 지역에 상시단속을 실시해서 자주재원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자주재원은 100억 이상 추가발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경제성과 수익창출 중심의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상대동주민센터 외 2필지 4,481㎡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재산을 매각하고 유휴 및 무단 점·사용재산에 대한 변상금·임대수입 등을 확충하고 시·국가 간 상호 점·사용재산을 계속적으로 교환해서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성·수익창출 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영일만항을 환동해 경제물류 허브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항시설·컨테이너 4선석·일반부두2선석 배후단지 1-1단계 42만 3,000㎡ 착공 등 총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도 남방파제 1-1공구 0.8㎞,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 공사와 항만배후단지를 계속 추진해서 2020년에는 북극항로 거점 및 환동해 경제물류 허브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계하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해서 2014년에는 국내·외 포트세일 48회, 3개 선사, 5개 항로에 15개국 17포트 국제페리 정기항로 시범운항을 시행해서 현재까지 개항 5년만에 60만TEU와 마쯔다 자동차 5만 대를 달성했고 누적 물동량 11만 610TEU 달성해서 전년동기대비 5%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도 목표물동량은 총 17만 5,000TEU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의 달성을 위해서 쌍용 및 마쯔다 자동차 러시아 수출물동량과 중장비궤도, 부원료, 제오라이트 등 중국과 일본의 물동양 확대 및 동남아, 일본, 러시아 등에 추가 항로개설과 선사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과메기 산업화로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구룡포 과메기 식품 안전을 높임은 물론이고 생산·가공·유통·연구·체험관광을 함께하는 과메기 연구센터 및 해양홍보관을 내년까지 총 380억 원의 예산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과메기 관광문화거리 조성,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2014년 8월에 건축시공업체 선정을 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연구센터와 해양홍보관을 건립하여 과메기 생산에서 판매 그리고 체험관광 등 연계시설을 통한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제고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어항시설 확충과 수산 종묘방류 및 바다숲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바다숲 4개소에 조림초 280개와 400만 마리의 종묘방류를 통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2개의 지방어항과 16개의 소규모어항을 조성 및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길리 해양낚시공원을 조기에 준공토록 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거래방식 다양화로 농산물 가격안정입니다. 기존 경매거래 방식을 벗어나 전자거래, 일반 정가수의 매매 총 거래량 15%이상 추진하고 선물용, 제수용품, 급식납품 가능품 등급규격화 품목개발을 위해서 법인관리사무소 합동유지팀을 운영하였으며 거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경매품과 분리 거래, 거래자료를 공시한 바 있으며 특히 13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매시장 중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 거래량 20% 이상을 전자거래를 실시해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가안정 및 시장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철강도시로써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역할에는 포스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의 근무형태가 4조 2교대고, 내수경기를 위해가지고 포항시에서 4조 3교대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는 상생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여 집니다.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외주업체 포센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협상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월달에 포항지원 일부 승소를 얻어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달에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심에서 포센 근로자의 승소가 예상됐으나 대구고법 제3민사부에서 1심의 승소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항제철소 방호경비 근로자들이 외주분사과정에서 포스코 연봉의 70%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1심에서 포센이 재판에서 이기고 각 개인당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측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선택으로 분사를 하였고 전직위로금까지 지급하였고 연봉의 70% 수준은 회사설립 당시 기준이었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포스코 임금소송에서는 임금소송의 확산을 막는 결과를 낳았지만 3년 정도 끌었습니다, 이 소송 자체가. 그래서 이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 비록 대법원 판결이 아직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는데 포항시의 경제수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소신을 갖고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포항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포스코와 우리 포센 근로자들간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업체와 기업체근로자 내부적인 이야기를 시 차원에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이랬다.’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동향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현재 포센이란 경비전문업체가 시발점이고 그 이후에 이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는 군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몇 명이며 그리고 또 분사과정에서 다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럼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좀 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제가 느낀 게 포항시가 다른 건 글로벌이니 첨단이니 앞서 가지만 농산물 쪽에 만큼은 물론 전국 1위, 고객만족도 1위, 고객들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안동이나 청송, 의성, 제가 다녀보니까 공판장 내에서 농민들이 지금 다들 인력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농민들은 그냥 따다가 가져다만 주면 도매시장에서 다 분배를 합니다. 다 선별 포장까지 해서 판매를 해 주는 수탁이 이루어지는데 왜 포항은 그게 안 되는지 농민들이 포장하려면 사실 되게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청송이나 의성, 안동, 예천, 상주, 이런 곳은 다들 현지 공판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농민들이 상자에 따다가 실어다 주고 가면 거기에서 작업을 다해서 A품, B품 다 처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도 그런 걸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 또 포항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사과가 많아요. 많은데 이 지역의 과일 양과 도매시장을 비교할 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쳐지는 것 같고 농민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소비자를 위한 배려는 돼있을지 모르는데 농민들을 위한 배려는 안 돼 있어서요. 농민들이 그 자리에서 싣고 와서 만족을 할 수 있게 그냥 트럭에 밭에서 따서 바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선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향후 있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포항시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되면 인근 농민들도 다 활용할 수 있게 청송 같은 데는 죽장, 영천, 이런 데서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갖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매시장을 좀 더 현대화해서 농민들의 일도 좀 덜어주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저희 시가 정말로 인구도 그렇지만 산업화에서 좀, 1차 산업인 농업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가 좀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 할 일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예산이 6%밖에 안 된다, 그런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인데 승마장 예산 50억만 했으면 그 시스템을 다 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아직까지 포항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농업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종사하는 분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다른 시·군에 대해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아직도…

대전이나 안동에는 소포장제 기술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나갑니다만은 실무부서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같은데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도 농수산식품부에도 가서 매치를 하려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다른 조건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계속 남은 종잣돈이라도 얻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항의 농민들도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앞서서요. 백강훈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싶은 데요. ‘포항시나 경제노동과의 역할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포항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 없이 기업이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항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중재행위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포센도 그렇고 영일만신항노조도 그렇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면 항상 권한이 없다, 이런 걸로 침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준조세 성격의 후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포항시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를 두고도 이런 것에 대한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포항시 경제노동과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기업유치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땅 장사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시는 분이 잘못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 장사 이야기가 제가 포스텍 국제관에서 강소기업 하시는 분들, 울산 쪽, 부산 쪽에서 초청을 100여 명 했습니다. 이 분들이 포항에서 장사를 기업을 하시려면 이런 부지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현재 유휴부지가 부품소재단지에 7만 평이 있다, 그다음에 또 3산단에 5만 8,000명이 있다, 이 소개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것을 제가 팔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말미에는 아파트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분양도 잘 되고 분양가격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다, 울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아파트 하나 사 놓으면 포항에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어떤 분이 왜곡해서 땅장사라는, 제가 땅장사 할 이유도 없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대규모 부동산을 사서 거기다 공장을 새로 짓고 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사들도 아니었고 대부분이 벤처나 이제 갓 출발하는 R&D 성과를 출발하는 그런 작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포항에 산업단지나 특히 포항운하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곳에 와서 그런 식의 투자유치가 재정지원을 주로 해야 되는 행사에서 그런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 이런 오해를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포항에 이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부동산이 있고 포항운하는 앞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뜻에서 3만 3,000㎡의 땅이 있다고 소개한 겁니다.

포항운하 지금 평당 분양단가가 얼마입니까?

현재 800만 원에서 낮춰서 600만 원 정도 평균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당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업체들이 거기서 600만 원 짜리 땅을 사서 뭔가 해야 할 만큼 재정적으로 이미 넉넉하다면 이런 재정지원을 설명하는 행사에 올 필요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제가 그날 설명하면서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셨으니까 포항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날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포항시는 갑의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항시가 슈퍼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갑의 위치에 서는데요. 이렇게 행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 있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포항시가 역시 슈퍼갑질을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R&D나 벤처투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고민, 이게 충분히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조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이 일자리 문제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자리 2만 몇 개 목표로 온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많죠? 그런 일자리들이죠?

그런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일자리 공시제가 중앙정부에서 산술을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할당하고 해서….

그런데 말이오. 시골 쪽에는 인적자원이 지금 보면 거의 60대 미만은 자리가 없잖아요. 60대 정도는 대농가들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60대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대부분 도로 옆에 풀을 벤다던지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시골 사람들한테 일 안하고 돈 주는 그런 쪽에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농작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할 만한 사람들은 산불감시 이래가지고 그 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것도 9개월 간, 3개월 동안은 보험을 그것도 타 먹고 이러다보니까 물론 이 돈은 그런 게 아니지만 현장에 나타나는 형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적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일을 하려면 모든 농가에 자부담 얼마를 이렇게 하고 필요한 사람을 일자리를 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지. 사람들 60이상 모아놓고 하루종일 놀다가 돈 좀 얼마씩 임금 주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복장이 시골사람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완전히 신사들 복장처럼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시간때우고 돈을 받다보니까 농작업이라든지 조금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에는 몫이 없습니다. 아무리 품을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포항 분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한두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그 이상 안 하는 법입니다. 이래서 국장님이 물론 우리 분과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헬기가 다 끄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불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은 앞으로 간부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성들 말이오, 빨리 볼 수 있는 차 몰고 요즘 다니면서 발견만 하면 연락해 주면 헬기가 다, 산이 사람이 올라가서 불 끌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도로가나 풀 베는 이런 쪽은 정말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키면 성과가 있을 건데 그냥 사람들만 60 좀 넘은 사람들 숫자만 여러 명 이래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일이 안 됩니다. 이런 현장을 좀 파악을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말 일자리 마련에,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 가지고 취업을 몇 명 시켰노라고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시골에,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냥 주려니까 좀 그래서 하루에 최소 인건비주고 도로가에 청소 좀 하시오, 이런 건 일자리가 사실 일자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말 일자리를 우리가, 여기도 보면 기업설명회, 취업설명회를 11번을 해 가지고 500명, 500명 하는 건 뭡니까? 연에 500명입니까, 한 번 할 때 500명이 와서 보고 가는 겁니까?

연에…

연에?

예.

그럼 11번이면 한 번 취업박람회할 때 40명 온 겁니까? 11차례를 했는데 500명이 왔는데 연에 500명 같으면 한 번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40명 정도가 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맞습니까?

평균적인 숫자를…

1회에 500명입니까?

예, 1회입니다.

1회에 500명. 500명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0명이 와가지고 성과가 500명이 왔는데 양질의 일자리에 5명을 취업을 시켰다든지 50명을 시켰다든지 그 성과·결과가 나와야지 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한, 박람회를 위한 박람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박람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양질의 인력이 와서 참여를 하고 그리하는 것이지 전혀 준비없이 말이오. 일자리 창출 박람회만 자꾸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다음에 질이 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500명 온다 하더라도 재미삼아 노름삼아 이렇게 와보는 것하고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기업체에서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만은 아셔야 됩니다. 농촌 현장은 포항시에서 복지성 일자리 때문에 일꾼이 그만큼 구하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성과,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들도 아침에 간부회의할 때 이 이야기는 늘 논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단 구성하는데 SPC사업…

예.

SPC사업으로서 성공한 포항시에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SPC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 중에는 저희가 특별하게는…. 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산단 업무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TP라든지 여러 가지, SPC만들어서 잘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업유치 쪽에 보면 딱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인데 물론 차후 소관 부서 행감할 때 깊이 다루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한 또 SPC사업이고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삼진씨엔씨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업 업체입니까, 아니면 이 또한 행정의 악순환, 끼워 맞추기식 행정이 진행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묻냐면요. 우리 포항시에 간부공무원이 보니까 순환 보직입니다. 어떤 사안이 터지니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더라고요. 기회가 되니까 국장님한테 딱 부러지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삼진씨엔씨에 대한 기업능력 분석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능력 분석한. 재무보고서하고 봤는데 현재까지는 도 내에서 수준 능력이나 해서 이 사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삼진씨엔씨가 현재에도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에 항만개발주식회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있고 서울에 파인스트리트라는 재무적 투자사하고 같이 세계회사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보다도 경제자유구역 쪽에서 더 면밀히 분석해서 이 정도 사업은 축소했을 경우에 대충 2,000억 원 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국장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 남겨도 좋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사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데 담당부서에 최고 부서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창조산업에너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는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시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포항외국인학교 건립 추진 철저, 각종 보조사업 예산집행 철저, 태양광·태양열 사업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교부된 예산은 환수조치하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2년 후 추진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포스코 교육재단에 교부한 보조금 99억 원 중에서 집행한 8억 5,900만 원을 제외하고 원금 90억 4,000만 원과 발생이자 2억 2,600만 원 해서 총 92억 6,600만 원을 작년 12월 23일자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에 관해서 경북대학교로부터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예산집행 철저는 사업종료 후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 예산집행 시에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종료 후에는 정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열·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에 읍·면·동 경로당에 25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에는 주로 마을의 이장님들이 태양광시설 관리를 하시다보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대책입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도지사 업무 소관입니다. 하지만 매년 저희들이 도지사가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2년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우리 시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 민원이 많다, 어느 지역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남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남에너지 지부 실무자와 실무자에 대해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부생열 공급사업입니다. 포스코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수영장에 부생열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 옆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남구청 등에도 부생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비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공급열량이 58.8Gcal/h입니다. 현재 수용가 사용열량은 57.9Gcal/h로써 현재 남아있는 열량이 0.9밖에 안 됩니다. 곧 이것도 금년 내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포스코에서 공급열량에 대해서 좀 증설을 할 시에는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10번입니다. 주유소 및 가짜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철저입니다. 주유소의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의 대책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한국석유관리원과 병행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 34회를 단속하고 173개소에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26건이 단속이 됐는데 그중에 가짜가 7건이 적발이 되었고 작년에는 38건 중에서 가짜가 4건이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1건을 단속했는데 그 중에 2건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두 배에 달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만약에 이 주유소가 2차로 위반하게 되면 그 업소에다가 사업정지 현수막을 게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현재 가짜석유에 대해서 현수막 게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2회에 단속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1회만 단속이 되고 2회에 적발된 업소가 없어서 아직까지 현수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 2회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예, 2차 위반 때. 2차 위반 때 현수막을 그 업소에 게첩을 하도록 하고…

질의 내용 중에서 현수막 게첩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아니, 그게 아니고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요.

아,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됐을 때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외국인학교 이게 용역을 했네요? 6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예, 마쳤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현재 경제성 타당성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의회에 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2013년 외국인학교 설립 자금을 반환 받아가지고 의회가 보관을 하고 2년, 그럼 2015년 12월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2년이니까.

아니, 반납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반납은 현재 기한은 없습니다만 현재 산자부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국정감사, 상임위 그런 감사에서 이런 데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타당성이 낮다든지 하면 반납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어느 국회의원님이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에 1회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국비 31억 원을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해 주셨는데…

아니, 용역을 해 보니까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 학생수도 적고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외국인학교 설립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치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90…

그래, 돈 100억 미만이다. 이것을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반환을 한다면 그 이자까지 다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포항시가 그때 당시에 인천을 경우로 들면서 인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인천을 경우를 들면서 거기는 한 2년 정도 기금을 보류해 놨다가 다시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됐죠?

예.

그 경우를 봐가지고 우리도 한 2년 동안 이 자금을 반납 안 하고 보류하겠다, 이래가지고 포스코교육재단으로부터 반환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교육재단도 할 의사가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할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금을 우리 시가 굳이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가지고 있어야 할 타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실시설계비하고 교통환경영향 평가 등 이런 써진 비용이 9억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좀 맞추자, 국비를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를 내자, 국가에서는 전액을 다 내 놓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이 실시설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부담을 해 다오, 이래서…

9억 누가 썼습니까? 우리 시가 썼습니까?

포스코에서 지금 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썼죠?

예.

그럼 교육재단에서 쓰고 자기들이 원래는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가 국비를 요청했고 또 자금 관리도 포스코교육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비지출을 하고, 지출한 모두의 금액이 9억입니까?

예, 정확하게 8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5,000이다. 8억 5,000 자기들이 하다가 여유치 못해서 안 했으면 교육재단에 줘야 다 물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사실 포스코교육재단 보고 당신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포스코교육재단도 자기 인력을 계속적으로 여기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고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설계할 때 건축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비용, 그리고 컨설팅에 대한 비용, 인건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교육재단 보고 내라고 할 수는 좀 곤란한 입장이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국비 부분을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다, 국비 중에서 쓴 부분은 국비를 제외하고 반납을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청에 의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개인은 아니지만 포스코교육재단이, 포스코교육재단이 뭡니까? 포항 포스코에서 교육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일부 비용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그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외국인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재단이 필요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왜냐하면 포스텍이라든지 그쪽에 R&D기관에 필요한 외국인 숫자가 있음으로 해서 포스코에서도 교육재단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그 당시로써는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봤던 부분인데 자기들이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우리가 모든 재원을 부담할테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과장님이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승계 받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포스코에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안 하는데 우리 시가 포스코교육재단에다가 책임지고 하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니까 요청에 의해 시가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죠.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우리 포항시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 내지는 고급인력이 우리 포항시에 와가지고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육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가지고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자기들 외국인학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우리 시는 그걸 도와줬고, 그런데 지금 또 용역을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용역은 저희들 돈으로 했습니다.

시 돈으로? 시가 무슨, 용역을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답답하면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한다 하고 아니면 우리가 자금을 반납해야 되지, 이것도 9월 9일까지 용역을 1,6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지금도 중앙정부는 당연할 것 아닙니까? 돈을 가져가가지고 ‘목적에 맞게 못 쓰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 변상을 하라, 지방정부 너희가 물어내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대로 포스코교육재단은 ‘우리는 모르겠다, 돈 쓴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포항시가 시민혈세가지고 다 물어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와서 누가 먼저 요구를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 때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교육재단 3자 간에 협약을 통해서 외국인학교 건립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된 만큼 꼭 포스코교육재단만의 모든 것을 귀책사유로는 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의지가 없어졌잖아요. 처음에는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부지도 다른 것을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용역이라는 게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포항시가 외국인 거주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 도와주려고 했던 우리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앙정부 보고 무조건 떼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포스코교육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자기네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른 구실을 대고 안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귀책사유가 포스코교육재단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한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여러 방향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안 되면 최대한 빨리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예.

또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고 또 용역하고 이러면 돈만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거죠.

저희들은 이제는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 빨리 종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건립 관계 건에 대해서는 205쪽에 보면 추진상황이나 대책이 나옵니다. 그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 내용은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듣는 과정이고 그에 의문점을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용역결과가 어렵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 지금 공통사항 2번으로 넘어가는데 차동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현재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는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때 2년간 연기를 하고 난 후에 계획은 이랬지만 지금은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봐 집니다.

그때 가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 아,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아홉 번째 부생열 공급사업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포스코에서 하는 사업이고 내용 중에서 현대제철과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보고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9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아, 지적사항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서 현대제철과 부생열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문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에 빠져있어서 현대제철은 현재 거기서 나오는 계열에 대해서는 환경업체 그러니까 공단 내, 철강공단 내에 있는 환경업체 등에다가 공급한 걸로 그렇게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포항시에서 부생열 관련해서 현대제철과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있었습니다. 그럼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부생열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비슷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그냥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현대제철 건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우리가 포항에는 영남에너지가 독점을 하고 있죠?

예.

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이것 왜 이렇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그게 아마 거기에 따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면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급관을 매설을 한다든지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설 투자하고 난 후에 이것을 가져다가 계속 10년, 20년 지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투자비가 상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가스를 SK산하에다가 독점을 준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허가권은 도지사한테 있고 그럼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 경제대국이네 하면서 이런 독점적인 이런 구조는 아마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것이오. 아무리 그것이 경쟁체제가 되어야 내가 10년 후에 어떤 이득을 위해가지고 투자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시장님이 말이오.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포항시 도시가스는 도지사가 말이오. 포항시장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제재 내지는 허가권을 저희가 가져야지, 전적으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남에너지가 독점을 하니까 이것이 자기네들 회사 영유에 따라가지고 해 주고 싶은 곳은 하고 말고 싶은 곳은 말고 이래서 포항시는 늘, 신재생에너지과는 늘 따라 다니면서 사정해야 되고 이런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러지 말라고 이것을, 그러면 시장이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권한을 위임을 받든지 안 그러면 요즘 규제개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에너지가 필요한데는, ‘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니까 도로굴착하겠습니다.’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고 자기들 필요한 곳만 경제적으로 이득 되는 곳만 하고 조금 어려운 곳은 다 빼고 말이오. 이래서 시민들이 또 그게 웃기는 게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관을 매설하면 매설한 날부터 그다음에 필요해서 자기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돈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니오. 그 자산은 자기네들 것이어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내가 필요해 가지고 2·300ｍ 떨어진 곳, 2·3,000만 원 내 사비를 들여가지고 도로굴착해서 묻었다 말이오. 그럼 내 것입니까, 영남에너지 것입니까? 내가 공사비를 내 가지고 자기들은 단지 가스가 공급했는데. 어떻게 사유재산 내가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영남에너지 자산이 되냐는 말이오?

그것은 본관에 대해서는 일단 영남에너지가 묻지만…

본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관에서 간선을 매설했을 때 내가 필요로 해가지고 매설해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돈을 들였는데 그러면 다음에 그쪽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매설을 할 때에는 2,000만 원 들였던 내 돈 돌려줘야 될 것 아니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은 매설비에 대해서는 업자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도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몇 호 이상 이래가지고 지원을 하고 개인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어떤 도로에서 어떤 간선 나가는데 200, 300ｍ는 내가 하고 싶으면 나보고 자부담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이 영남에너지 것이 된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럼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말이오. 허가를 해 가지고 100, 200ｍ를 묻으면 다음에 그쪽으로 영남에너지에서 공사를 할 때 그 200ｍ는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해 줘야죠. 해가지고 그 돈을 변상을 해 주든지 해야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것을 정말 시장님, 군수들이 지사님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권을 위임 받든지 아니면 도 전체에서 경쟁사를 두어 가지고 포항도 두 개사 이상 말이오, 경쟁체제를 두면 자기네들이 그쪽 사업권을 선점하기 위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오. 예를 들어 흥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대단지는 다 되려면 10년 후에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관을 묻겠다, 10년 후에 이득을 위해가지고 지금 100억 투자하고 200억 투자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게 이 회사에 독점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아주 좀 모순이 있다. 이 모든 권한이 지사한테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어떤 업무협조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생각이 늘 이렇게 해 왔던거니까 그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바껴야 됩니다.

예.

공무원들 생각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이상 바꿔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말이오. 이렇게 해야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출력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술개발연구 용역, 왜 이렇게 돈이 그대로 이월됐습니까?

이 금액이 작년도 11월달부터 올해 7월까지 용역을 준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7월이 돼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용역결과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걸, 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용역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용역이 저희들은 시비만 내고 도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자료는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씩 해 줘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공통사항 4,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위원장님.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여기 이렇게 공통사항 8을 보면 테크노파크 이사장 앞으로 쭉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179쪽에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174쪽. 4쪽에 위에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 테크노파크 이사장 앞으로 보조금이 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테크노파크2단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사장 앞으로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4쪽에 각종 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내용을 보시려면 190쪽부터 199쪽에 다 있습니다. 뒤에 성과에 쭉 나와있는데 현재 포항 T/P가 테크노파크가 어떤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강화라든지 창업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상품화라든지 미래유망 신성장산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각종 R&D 역할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것을 사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기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용에 추진실적이 쭉 있습니다.

내용에 글씨가 많고 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나 우리 포항의 젊은 인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보조 된다고요?

예, 무엇보다도 T/P가 존재하는 것은 포항시의 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성장 산업을 우리 포항시에 가지고 오자, 하는 그런 정책수립 기능, 그리고 새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향후 포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원하는 포항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예산금액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것과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 8,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6쪽입니다. 지금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연계사업,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내년도 2015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시비가 13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현장설명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진행중이라고 표기해 놨습니까?

예.

수정건설로봇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정건설로봇은 일부 개발비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인프라 비용, 땅값은 아직 안나갔습니다만은 로봇은 만들고는 있습니다. 연구원들 인건비 등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됐으면 집행한 내역을 표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2013년도 분은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이 201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기간이 있죠? 그 안에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자료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지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정산부분을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산을 아직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 정도는 표시를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통사항 9,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 13, 해당 없습니다. 공통 14, 다수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이것은 자료 없어요? 해당 없습니까?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15, 감사원 및 도·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185쪽, 미래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입니다.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에너지과에서 보시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설치,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아·태 이론물리센터, 수중건설로봇,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개발 등등 굉장히 단위가 큰 사업들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성공시켜서 포항의 새로운 산업기반으로 만들어야될 그런 사업들이 창조산업에너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이요. 시비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수중건설로봇이라든지 4세대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5년부터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각종 예타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예산편성만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를 제대로 하려면 거대 정당 두 군데를 동시에 저희가 포항시가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잘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양 국회의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현재 두 분의 의원님들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관련 부처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회의 생리라는 것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포항시청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묻는게 아니고 포항시에서 먼저 나머지 한 군데에 야당 쪽에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역에 있는 위원장들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국회라는 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정당만 오케이한다고 해서 예산이 서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정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집권 여당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했습니다만 다른 야당 의원님들한테 사실 직접적으로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외에 계시지만 지역에 계신 야당 분들이 전부 원 외시라서 빠른 속도로 어떤 성과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이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마시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딱 내놓고 하시면 오히려 저희 지역이 예산 확보를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연구단이나 기관 설립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들이 R&D로 연결이 되고 막스플랑크 연구소나 아니면 아·태 이론물리센터 이런 연구 성과들이 우리 지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밑바탕 자원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과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죠?

막스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에서 일단 이쪽으로, 독일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포항에 유치할 때까지는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막스플랑크 연구소에는 저희들 포항시에 직접적인 눈에 띄는 기여보다는 세계적인 물리학계이라든가 각종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논문을 25편 정도 국제논문을 발표한다든지 특허를 공동으로 낸다든지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 지역에 있는 나노전자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소재, 철강시 소재 등에도 이렇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연구자들이 연구 논문을 몇 편을 냈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할 때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할 때는 지금 개발한 이 기술들이 포항시하고 얼마나 접목될 수 있나, 이게 가장 큰 평가 단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향후 이런 실질적인 평가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런 기초과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런 연구비 지원 이후에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을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R&D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분은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국비, 많은 부분이 국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직접 정산을 해서 산자부나 미래부에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 부분, 아·태 이론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연간 33억 중에서 저희들이 2억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되고 거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2억에 대한 정산결과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자기들은 그래도 도비, 국비, 시비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그에 대한 결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예산을 보면 시비만으로도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예산을 구성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4,000억이 됐는데요. 전체 예산을 보시면 창조산업에너지과는요,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맞죠, 과장님?

예.

이런 민간자본보조 큰 금액에 대해서 33억 중에 2억 정도만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를 별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처럼 느껴지고요. 향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민간경상보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될지 언정 포항시에서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이런 기초연구과학 분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포스텍라는 세계굴지의 대학이 포항에 있으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연구분야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아무 부담없이 정말 이렇게 줘 왔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50만 도시로써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50만 중소도시가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스텍이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통 보면 연구는 1, 2년에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30년, 40년 꾸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성과들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쪽 풍문을 들어보면 30년, 40년 정도 내지는 기업에서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더라도 포항시는 50만 중소도시로써는 힘에 벅찬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돈은 중앙정부 예산 100억 같으면 5억, 10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보니까 이제는 성과를 볼 때도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 그러니까 ‘넘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 우리 시가 50만 중소도시로써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큰 연구기관들을 유치해서 통 크게 하다보면 그동안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과장님 좀 국장님하고 참고를 하시라고….

예,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예산이나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예산을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조기에 빨리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포스텍이든 R&D기관 측에 많이 그런 대책을 내놓으라고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을 내놓으라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도 압박은 받겠지만 여기 보면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데에 비해가지고 기다림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하고 관련된 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 T/P에 이사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최인준 교수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항시 직원은 몇 분이 나가계십니까?

포항시 직원은 현재 한 명, 두 명있습니다.

두 명 나가계십니까?

예,

전체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48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원은 어디서 대부분 다 출현합니까? 공단에서 지원받습니까? 전체적으로 포항시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까?

인건비는 현재 T/P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일부를 우리가 사업비를 연간 8억 정도 주는데 그 돈하고 국가, 도 사업 이행을 해서 인건비를 자기 자체에서 만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장님이 그 이사장님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 포항 시비나 아니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또 포스코, 포스텍 포항공대 주변에 대한 R&D 관련되는 각종 사업 T/P 산하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지금도 포항시가 철강경기 철강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철강경기가 계속 침체 일로에 가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10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산업다각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포항은 철강경기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철강경기가 침체하니까 전반적인 포항시 전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조선, 온갖 산업이 복합적으로 도니까 경기를 모르지 않습니까? 경기를 모르는데 그정도 사업다각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포항시와 국·도비 관련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항시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도 든다고요. R&D사업 예산에 대한 모든 결과의 과실이 전부 다른 쪽으로 가버렸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종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국·도비, 시비 많이 지원되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결과가 과실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지금 성과가 나올 때도 됐고 지금 포항에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쪽에 결과로써 살아날 수 있는 기미도 보여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쪽에 의해서 또 들어올 것이라고요, 사업 예산이. 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 자리이니까 앞으로는 그분들의 역할로써 우리 포항시가 다시 한 번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석준 위원님. 지금 위원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 질의하실 내용 중에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T/P2단지 관련해서는 오후에 심사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짚어보고… 죄송합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예산문제에 대해서 같은 예산이냐 다른 예산이냐 했는데 다른 예산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이라고요. 포항테크노파크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오후에 예정된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감사하는 걸로 하고 우리 박승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포항시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니까 포스코에 교수님들이 승진 평가시에요, 연구실적을 어떻게 평가받냐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현재 모든 교수님들이 포스텍에서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것은 강소기업 육성에서 포스텍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무형입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연구분야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 실제로 그것이 강소기업 육성에 밑바탕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보조금이 자체가 작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굉장히 큰 겁니다. 2014년도 얼마 현재 포스텍에 지원했냐면 4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도비가요, 157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200이라는 돈을요, 포항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됩니다. 왜냐, 시비가 지원 안 되면 국·도비가 없습니다. 200이나 지원하고 우리가 포스텍에 큰소리를 못 친다면 이 또한 포항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스텍이 포항시에 줄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과 연구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분명히 포항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것을 꼭 감안하시고 요구를 하십시오, 강력하게.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포스텍이 주로 강소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철강공단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안에서 빠져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포스텍 연구결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라고 들어도….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 자체를 활용하면서 포스텍 대학교 교수님들이 승진평가를 받습니다. 승진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니까 대부분 다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연구실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평가받고 승진하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외면을 당한다 이거죠. 돈은 포항시에 하는데 포스텍에서 누가 오게 했냐, 포항시 중소기업하고 연구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기업이 튼튼해 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포항경제, 포항기업들을 크게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포스텍에다 강하게 요구를 하라는 거죠. 왜냐, 2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비가 40억 원밖에 안 되지만 시비가 없으면 도비,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문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 외국인학교 설립 등 지금 현재 창조에너지과 남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30분인데 중식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했을 때 저희가 31억 반납했잖아요. 반납 당시에 제가 질문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31억을 반납을 해도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산자부에서 다시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럼 그때가 벌써 9월이었는데 그 당시이면 용역결과가 거의 나와있었을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산자부 쪽에서는 반납을 해라, 일단 반납을 하고 국비는 내년도 국비하고 다시 줄 것이다, 일단 요청을 해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요. 31억을 이미 반납을 했는데 그 돈을 지금 거의, 아까 용역결과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2년에 걸쳐서 다시 받으면 된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너무 눈앞에 지적만 피해가려는 안일한 행정이 아니셨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납에서 끝을 내셨어야죠. 용역결과가 이렇게 예상이 되셨다면.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는 공식적인 예산심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자부하고 저희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산자부에서 자기들 의견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인학교를 어렵게 이렇게 유치를 했느니 만큼 원만하게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잘 안 된다는 것이 눈앞에 결과로 뻔히 보이고 있는데 단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자꾸 끌고 가시면 저희 포항시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써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결국에는 반납해야 될 예산을 예산서에만 존재하는 숫자로 놔뒀다가 다시 또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외국인학교에 대한 분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번에 추경 때도 국비 부분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서 시장님께도 최근에 보고를 드렸고 조기에 일단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책임은 포항시가 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일단 국가가 승인해 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 정산만 마무리를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 제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출이 됐죠?

예.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이 부분에 보시면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17조에 보면은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는 보조금은 다시 받아올 수 있다,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용역 저희 포항시에서 했죠?

예.

경제적 타당성이 없단 용역, 포항시에서 했죠?

예.

그런데 비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출이 됐고 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다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출된 아까 8억 몇 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관리 조례만 딱 적용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포스코교육재단으로부터 8억의 비용을 환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스코교육재단 산자부, 도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지금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판단이 됐다면 처음부터 시행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외국 투자심의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산자부 산하에서 국비도 53억을 주겠다 하는 모든 결론을 내렸고 또한 포스코에서도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89억 정도 되는 땅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짓는 게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한 게 불과 5년 앞도 못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학교 설립 승인 인가를 받은 게 2010년, 그리고 포스코가 개교 연기를 최종신청한 게 2013년입니다. 불과 5년 앞도 못 내다보는 학교를 저희가 짓겠다고 용역을 한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양개 연도에 거쳐서 이 용역이 시행됐습니다만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사실 2008년 정도 됐을 때는 우리 국내경기, 특히 포항 경기가 좀 괜찮을 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큰 대형 국책 공단들이 포항지역에 들어선다고 속속 예정이 되어 있었고 사실 그때만 해도 청사진이 이렇게 무르익어갈 때니까 외국인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진 거죠.

그것은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사실 뿐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8년 이후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테크노파크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위기 때문에 저희가 어이없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할 정도로 기업에 이권을 줘야, 이익을 줘야 하는 그런 협약을 맺을 정도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장밋빛이었다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만큼은 장밋빛이었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블루밸리, 일본 자동차 전용공장, 이런 등등 큰 프로젝트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니까 포항시 2020계획에 외국인 우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측이 있을 것이라는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에 52만 6,000명, 2015년도에 70만명, 2020년도에 75만 6,000명이 될 것이라는 글로벌 포항비전 계획에 그 당시에 2015년도에 포항블루밸리 조성이 되면 한 10만 명이 늘어나고 영일만항 개항 및 배후산업단지 개발, 자유무역지역 조성 4만 3,000평, 그리고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에서 1만 6,000명…

과장님, 그 산업단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2008년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설립인가가 난 것은 2010년도 였습니다. 2010년도 같았으면요, 금융위기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해서 산업단지도 힘들었고, 아시잖아요? 블루밸리도 테크노파크2단지도 경제자유구역도 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수요 예측이 실패한 수요 예측이다 라고 인정하지 못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당시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은 관계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충분히…

제일 많은 변명이죠.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지금 타당성, 이번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누가 최종포기한 겁니까? 시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포항시, 교육재단, 경상북도, 당시 3자 간의 협약체결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만큼 결론적으로 3자 간의 협약 이런 의견교환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저희 내부방침은 포항시 내부방침은 이 차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얼마전에 포스코교육재단이 이사장과 면담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경상북도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거쳤는데 현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앞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저희들 의견이 이미 전달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저희가 용역비 1,680만 원을 쓴거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왜 용역을 했느냐면 작년도에 2개월 간에 거쳐서 그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다른 것을 보면서 이 업무도 봤는데 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그 규모를 줄이든지…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애초에 저희 뜻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민간업자한테 냉정하게 보면 민간업자 아닙니까? 민간업자한테 저희가 민간자본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하셔야지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조차 저희가 그만두는 것을 위해서 용역비를 이만큼 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주문드리는 것은요. 일단 사업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 예산 신청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9월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가 추경할 때 벌써 9월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결과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산자부하고 저희들 의견이 그랬습니다. 이번 용역을 떠나서 일단 국비지원은 앞으로도 해 줄 테니까 이것은 반납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산자부 얘기도….

그런데 곧바로 뒤이어서 용역결과 경제타당성이 낮다 라고 나오는 용역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그리고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저희 창조산업에너지과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크고 하거든요.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보조금관리 지침이 바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한도액이 정해지고 저희 시비에서 지출해야 될 보조금액에 대해서 한도액이 정해지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는 3년간 평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관리가 그만큼 까다로워지는데 외국인학교라는 그런 명분 하나만 가지고 보조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8억이 넘는 돈을 써가면서 민간한테 돈을 줘서, 그리고 아직 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을 구해서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용역 하실 때 이미 그 안에 필요한 학생 수, 필요한 학교규모, 용역 하실 때 다 하시면 될 일을 꼭 교장이라는 사람을 써서 하시고 보조금 관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박희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학교가 저도 사실 외국인학교면 학교고 그렇지 특별히 다른 게 있느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성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우리나라의 초·중·고 이런 학교하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체제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냉정하게 보조금이라는 예산으로만 딱 보면은요. 지금 보조금관리 조례를 가지고 예산의 개념으로만 딱 보면 이것은 사업목적을 실패한 보조사업입니다, 맞죠?

사업목적을…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입니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개교가 연기되고 경제타당성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경기가 사회적인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뿐이지 어떤 추진하는 주체가 의지가 없어졌다든지 자기가 갑자기 하기 싫어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상황이 현저히 그때보다는 현저히 악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학령 아동 숫자가…

2008년도에 용역하시고 2010년도 승인하기까지 그 짧은 2년의 상황도 예측하지 못 하는 용역을 하셔가지고 외국인학교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용역을 잘못해서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인을 하고 지금 박희정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하고 문책을 하면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죠. 하지만 굳이 이것을 가져다가 100% 다 잘못이라고 본다는 것은…

아니, 지금 현재 일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들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예측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몇 년입니까? 이 사이에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낼 때는 뭔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박희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상황이 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2009년도에 법인소득세를 포스코로부터 86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블루밸리,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T/P2단지, 그다음에 영천에 항공부품소재단지, 경산하이테크단지, 이렇게 하는데 경상북도에도 외국인학교가 꼭 필요하다 해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산자부에 우여곡절, 지금 그렇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학교를 수요 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공교롭게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고 그 이후에 급격히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것 때문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산자부에서는 ‘내년도 국비 예산 25억을 내어주겠다, 다만 회계연도 처리가 다르니까 2년간 명시이월하고 포스코교육재단에 줬던 그 돈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다시 하자.’ 2016년까지 개교 연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다만 감사원에서 ‘그럼 너희가 용역을 줘봐라,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8명 정도 수요가 엄청,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마는 T/P2단지도 잘 안 됐고 블루밸리도 진도가 늦고 경제자유구역도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축소하려 하고 있고 사업이 다 상황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도 아쉬운 걸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외국인학교 하나를 유지해 보자고 도하고도 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집행에 잘못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잘못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3자간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전체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요. 민간하고 하는 사업들 보조금 지급되는 사업들 보면 애초에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이 집행되는데 이게 수요 예측이나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도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거고요.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정확하게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냉정하게 사업을 종료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질질 끌어가면 이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만두기 위한 용역 또 해야되고요. 용역하다가 저희 행정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책임추구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방향을 제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달라진 게 우리 도시계획 수립에 의하면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포항시가 인구가 70만 넘어갈거다, 시청도 그래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 용역에 의해가지고 대전시청 모델로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면 대전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시청을 짓자,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시청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외국인학교도 단지 포항시뿐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외국인 근로자 내지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가지고 포항시가 경북에서 제1도시니까 여기다가 하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책임을 질만한 포스코교육재단에 맡겨보자, 이래서 포스코교육재단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권한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용역이고 다 준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포스코교육재단이 그야 처음에 용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도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5년 후에 다시 경기가 돌아와 가지고 포항시가 얼마만큼 경기가 좋아질지, 구미 같은 곳은 얼마나 경기가 좋습니까, 포항시는 이래도.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구미가 여러 가지 주민소득도 높고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박희정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자유롭잖아요? 과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인건비성으로 3억 정도 지출하고 8억 2,0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은 시가 필요해 가지고 지출을 했다기보다 포스코교육재단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많은 지출도 하고 그동안 관리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하거나 말거나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용역도 안 되는 걸로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스코교육재단에서 그만한 책임도 져야하고 그다음에 미리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라는 게 그냥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래서 용역을 해야지 했다가 2년 후에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고 그런 용역은 용역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용역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한 번 그런 용역을 한 회사에는 앞으로 10년이나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 용역은 못 하도록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잘못이 있고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어느 정도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포스코교육재단에 가셔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된데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시각을 가져야지 ‘이것은 우리 시가 잘못됐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43, 포스텍 및 과학관련 연구소 년차사업 예산지원 현황 및 완료 사업에 대한 성과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216쪽까지 입니다. 첨부자료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리고 코스메틱클러스트 활성화사업 등등해서 올해 12월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네요?

예.

그럼 이 사업들이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지금 기술혁신 거점육성사업하고 코스메틱클러스터 활성화사업 두 가지 말씀이십니까?

아니, 올해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2014년 12월에, 그렇죠?

예.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져 있습니까?

지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저희들하고 R&D기관 그리고 기업체 간에 기술제품경쟁력강화, 시제품제작, 교육훈련 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종료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나 지금 현재 신규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획해서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말 올해 마무리의 시점에서 예산은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 사업들이 현재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점에 도달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여기에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 지원을 받고 있고 창업에 관하여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과장님, 그러면 올해 끝나는 이런 사업들, 지금 현재 포항시가 보조금을 줘서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포항T/P하고 관련된 사업이어서 T/P하고 같이…

T/P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연도에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얻어갈 때에만 와서 사실 이렇게 부탁을 하지 그의 과정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정말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과정이나 어느 사업 시점이 종결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게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오후에 T/P 감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T/P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성과 면에서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유리창 청소로봇 일류 상품화 기술개발사업,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지금 해외수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계약까지 해 놓았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적은 그 당시 아시아, 중동, 유럽 등 18개 나라하고 계약도 맺고 2012년도에 지식경제부에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특허가 국내 4건, 국외 14건, 특허도 18건이나 얻은 바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벤처기업 중에서도 이런 선도적인 작품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포항이 로봇사업에 대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현재 이 기업이 아주 벤처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커 가지를 못하고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기업을…

과장님, 이 사업이 현재 중단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중단된 이유는 이 기업에 자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자금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이 떨어져서….

지금 이 회사가 수출도 계약이 되어 있고, 18개 나라입니까?

예.

그러면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는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유리창 청소로봇 이 사업은 정말 창업한 회사 중에 가장, 뭡니까?

실적이 뛰어난 회사…

예, 뛰어난 회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불과 그때만 하더라도 수출 계약이 다 되어 있고 국내판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업이 왜 이렇게 현재 중단을 하는 거죠?

현재 이 회사가 아마…

아니, 그 정도의 기술개발이 있고 상품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대기업을 잡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자본력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많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회사가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생산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때나 예산 때마다 지적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그에 대한 자료가 숙지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나와 집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유리창 청소로봇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로봇융합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봇융합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안그래도 로봇융합연구원에 갈 때마다 청소로봇이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량 생산이 돼서 해결을 저희들도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 현재 중단이…

과장님, 로봇융합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면 정말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로봇융합연구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 물론 자본력이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207쪽 43항입니다. T/P건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행감을 받으면 되고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물리센터하고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저희들이 국비가 29억, 도비 2억, 시비가 2억 해서 연간 33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총 33명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 태평양 쪽에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워크샵, 세미나 이런 토의를 해서 매년 10번 정도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CI급논문에 33건이 작년도에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층의 석학들 그룹에서 상위 20%내에 들어가는 그런 연구센터라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이론물리학 쪽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이론센터가 우리 포항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매년 국내·외적인 인력들이 연구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수백 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을 부담을 합니다만 시민들에 대해서 물리에 대한 개념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제 쪽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수에 연구소가 포항에 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금속진흥원은 저희들이 금속 관련해서 금속소재부품산업이나 대경권IT융합SMART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한 24명,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도에 아니, 올 초입니다. 김재은 원장이라고 원장이 옛날 김규영 원장이 김재은 원장으로 바뀌면서 전임 포스텍 교수로부터 지금 현재 바뀐 김재은 원장이 상당하게 경영 면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마케팅 부분에서도 상당하게 지도를 많이 해 주고 있고 최근에 각 기업, 그리고 관련 기관을 순회하면서 협조요청 또 현재 금속진흥원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 고가장비라든지 시험장비 등을 무료로 대여도 해 주고 최근에는 콜라스라고 국제공인규격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시험성적도 발부해 주고 그리고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창조산업에너지과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중점적으로 보내는 것은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고학령을 갖고 예산을 받아 갑니다. 결과물이 금방 나오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T/P도 그렇고 포스텍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점이 되면 중간결과물 한번 점검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국인학교도 그렇고. 혈세 혈세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서민층 자녀들 외국인영어학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냅니다. 그리고 농어촌 자녀들 대학, 좋은 대학 못 보냅니다. 그 부모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꼭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4번,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연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주유소 및 유사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단속 업체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속이 되면 경중에 따라서 최고가 영업정지 3개월 정도 나갑니다. 일단 영업정지가 되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각종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에다가 다 봉인을 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영업정지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포항시 홈페이지하고 석유과학원에 대한 홈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단속결과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봉인해서 주유를 안 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징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죠?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한다든지….

예, 과징금 부과도.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부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징금을 최고 1억 원까지 나가는데 1억 원을 내면…

그러니까 과장님, 돈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홈페이지 포항시민들이 얼마나 포항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에 지적이 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홍보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단속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실적에 보니까 사업정지 3개월인데 등유배달판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등유차량 이게 뭐냐면….

여기에 사업정지 6개월인데 경유, 등유 이렇게 배달로 해서 판매가 됐다는 이런 뜻인가요?

이분들이 등유를 일반 가정에 보일러에 배달한 것이 아니고 경유 차량에다가 등유를 혼합해서 섞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석유가 리터당 130원 정도 쌉니다. 경유만 넣어야 하는데 석유 차량을 불러서 석유를 혼합해서 짬뽕해서 쓰고 있으니 각종 환경문제라든지 기계결함 문제라든지 안전상의 문제 상당히 커집니다. 원래 석유든 경유든 이렇게 차에 실어주는 게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유는 집에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에 넣는 것은 주유소 가서 넣어야 합니다. 그게 위반해서…

이렇게 등유배달판매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이나 저나 가정에 사업은 정지되어 있어도 가정으로 배달한 것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럼 이것을 다르게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등유차량주유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유를 보일러에 넣는 것이 아니고 경유의 차량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정집에 배달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유를 경유 차량에 주입한 경우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유소 징계 중에 가짜석유판매, 가짜기름판매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악성인데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재발 방지하고 인근 주유소에 경중을 울리기 위해서 상당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 벌칙에 대해서는 법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최고 겁을 내고 우려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현수막을 그 주유소에다가 겁니다. 포항시에서 제조해서, 본 업소는 가짜석유판매로 인해서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항시 명의로 걸어 놓는다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두 번 다시 인근에는 업소가 발생이 될 수 없는 상당히 공포를 느끼는 제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 몇 개월이라 하면 현수막에다가 ‘내부 수리 중’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이것이 안에 재정비를 하는지 기계를 교체시키기 위해서 해 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유사휘발류나 가짜석유 팔아서 정지 당한 것은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질의 기름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에 결함이 안 생겨야 되지 이런 것은 강도 높게 제재를 가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본다면 가짜석유 일체 팔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보고위반은 뭡니까?

보고위반은 석유량을 한 달에 매출이 얼마인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유만 합니까?

석유, 경유, 휘발유 등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석유를 판매를 많이 한다고 보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유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석유는 기껏해야 가정집에 보일러밖에 안 됩니다. 보일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석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석유를 경유 대신해서 경유 차량에 주입한다는 것을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다가 보고위반 이렇게 올립니까?

지금 여기에는 과태료부과 사항에서 경미한 사항이어서 이런 것까지는 사실 올릴 수는 없고 주로 가짜석유위반, 그리고…

가짜가 경유를 넣었는데 석유를 섞어 넣으면 가짜 아닙니까?

예.

그럼 가짜는 무엇이고 보고위반은 뭡니까? 안 잡혀도 석유를 많이 팔았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게 보고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석유를 많이 판매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떠가지고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경유에 석유가 얼마만큼 혼합이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가짜석유가 되는 것이고 석유판매량이 얼마만큼 팔리고 있나 이것을 보고 그 업소를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올리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보고위반이 무슨 보고위반를 얘기하는 것인지…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한진욱 위원님?

예.

강필순 위원님.

그럼 여기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만약에 시민들이 보면 ‘등유배달판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문구를 등유하고 석유혼합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이렇게 문구를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비고란에는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만 홈페이지 공고할 때는 상세하게 위반된 내용을 상세하게 올립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다들 배달해서 판매하는 좋은 걸 판매하는 줄 알잖아요.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상세하게 올립니다.

석유혼합판매, 아니면 신나를 섞어서 판매, 아니면 경유, 석유를 배달해서 판매 등을 상세하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아도 일부 시민, 나이드신 분들은 모르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온 시민이 다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신문까지 낼 수는 없고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보내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강하게 조치해 주세요.

4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 224쪽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추진실적 및 민자유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공공시설 민자BOT 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요. BOT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OT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이 관련 사업,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앞으로 아니, 올해부터 올 2월부터 12년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농산물도매시장, 유강정수장, 양덕정수장 네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그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가 연간 1억 4,700만 원이 포항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12년간이고 운영이 지난 시점에는 2026년 2월 25일부터는 이것을 포항시로 귀속을 하던지 그리고 우리가 포항시가 이것을 받을 의사가 없으면 자기들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각종 정부시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놀리기보다는 연간 수입도 활용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OT 사업이라는 게 결국 건설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다가 기간 만료 후에 귀속하거나 철거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얻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부동산을 임대해 줘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임대 사업이죠?

예, 임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강정수장에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 유강정수장 임대하실 때 혹시 남구통합정수장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업무협조는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유강정수장 이 시설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여기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조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통합정수장이 계획되던 시점이 BOT 시점보다 빨랐고 그 사업이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유강정수장은 통합정수장 비용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던 2026년까지인데요. 2026년 이전에 통합정수장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지입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을 하셔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만약에 여기 네 개의 사업소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민자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12년 동안 써야 되는 시설물을 만약에 그전에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는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해야 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통합사업소 그 얘기는 사실 제가 봐서는 나중 문제인데 저희들이 설치를 한 곳이 어디 냐면 유강이든 양덕이든 배수지 쪽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수장으로써 그 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 배수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수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통합정수장이 건설을 하고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구통합정수장이 건설되고 나면 유강통합정수장은 이제 그 기능을 멈추게 될텐데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각을 하게 되면 배수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배수지는 그쪽이 정수장 기능을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때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배수지는 계속적으로 배수지 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배수지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별로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소유권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서로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도 저희들이 갑의 입장이니까 시설을 다른 데 설치를 한다는지 제2의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해도 별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쭉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12년간 임대가 되겠나 안 되겠나 판단을 하셔야 할 테고, 그렇지요? 혹시라도 그전에 이것을 갑자기 이 시설이나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해야 되는 기간 안에 매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잘 검토를 하셔야 할 테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시설을 옮기거나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도 협약서 내용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협약은 충분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를 사전에 저희들이 네 군데 하면서 그 시설 관리부서에 다가 다 협의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만약에 저희들이 12년 기간 동안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협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배상해 줄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이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는 유강정수장에서 이런 것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48,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이 종료되면서 종료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답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

예.

그 결과물은 연료전지가 있고 연료전지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테스트 수수료 등등 이렇게 포항시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발생치와 현재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예산을 보면 도비에 경남 예산이 9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경남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됐으며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떻게 이익을 나누었습니까?

먼저 이 사업은 사실 우리 포항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산학 연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그 당시 187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어서 국비가 67억 원이 들어갔고 도비 24억, 시비 24억, 경남도가 16억 5,000만 원, 민자가 50억 4,000만 원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경남도도 여기에 사업을 관련된 참여기업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16억 5,000만 원을 넣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2차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난 후에 현재는 여기에 관련된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협력업체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너지 외 125개 업체, 총 126개 업체가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 기업이 126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개가 가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실적이 이 정도됐다면 앞으로 테스트베드 시설을 활용해서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아직까지….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고 그럼 여기에서 연료전지 산업단지가 유치가 됐습니까?

지금 올해 6월 12일자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료전지 테스트베드가.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6월달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6개 이 기업이 이 기관에 와서 자기 제품을 들고와서 이에 대한 성능을 인증서를 발부해 달라 하면 그쪽에서 전국에 있는 테스트베드에 관련된 기업들이 포항에 많이 오고 단지도 조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테스트하는 수수료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6개 업체 중에서, 이중에서 그러면 경북과 경남, 컨소시엄이라고 했는데 비율에 따라, 투자비율에 따라서 업체 수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비율에 따라서요? 예.

경북하고 경남이 도비를 지금 예산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상으로 경남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여기에 총 비율은 국비가 40%되고요. 그리고 경북이 41%, 포항시가 46%, 경상남도가 43%, 그다음에 현금이 33%, 현물이 40%, 이렇게 됩니다.

100%에 40%만 해도 세 개 짜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36%, 경북이 13%, 포항이 13% 경남이 9%입니다. 포스텍이 현금과 현물 출자를 29%해서 100%가 됩니다. 경남에 있는 창원기계재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역군으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 안에 있는 시·군에 있는 관련 기업, 그리고 포항에 있는 기업,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다 여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할 것이고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지방세 부분은 경북과 경남이 나누어 갖습니까?

그것은….

경남 자금이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이 창원기계재료연구원이 여기에 저희들은 포항시에는 포스텍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가 참여를 했고 경남은 창원기계재료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광역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비율대로 나중에 수수료를 받아간다기보다는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완성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수혜를 그 지역에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9, 해당이 없습니다. 50, LED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호미곶 해맞이 광장 LED 교체사업에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장소별 교체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목적체육관이지요?

예.

이게 만인당이지요?

예.

이게 2014년 7월에 건립됐는데…. 예?

예.

2014년 7월에 건립이 됐는데 LED 교체사업 기간이 2012년 1월달부터 2013년 8월까지 마무리된 사업인데 어째서 이 사업이 만인당에 건립이 되기전에 이 사업이 만인당에 들어갔지요? 507개가.

지금 만인당이 종합운동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목적체육관이 만인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이 건립이 올해 됐지 않습니까? 올해 7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는데 위에 사업기간 보세요. 2012년부터 2013년 8월에 마무리된 사업인데 이게 어째서 이 예산이 여기로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올해 7월에 건립이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시설은 사실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작년도 8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시설할 때 이미 LED등으로 시설을 처음부터…

그럼 이게 교체사업이 아니지요. 건축비용에 LED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던 건데 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일반등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설계가 일반등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관공서는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바꿔서 했습니다.

만인당 건축을 할 때 설계를 내릴 때 아예 LED로 설계를 내야 되는 거고 교체사업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은 LED등이 아닌 걸로 설계됐는데…

형광등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으면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지…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간 건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 형광등으로 시설을 했었는데 이제 관공서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 LED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미 2012년도에 나온 사업인데 2014년도에 다목적체육관 지으면서 형광등으로 설계가 나왔다면 시청에서 잘못이지 이것은. 아예 이것을 예측해서 LED등으로 설계가 되게끔 해야지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작년도 8월달에…

만인당 설계가 2012년 그전에 됐으니까 그게 안 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예.

51,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 계획,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행감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논하기를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회답을 환원사업이라는 회답을 찾아놓은 것 같은데 질의하기를 보급률에 대한 부분들 아파트하고 독립가옥, 자연부락 그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업적이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99%입니다, 거의 다 된 상황이고. 지금 연일 91, 흥해 69인데, 흥해 같은 경우에 69에서 어떤 게 올라갔냐니까 아파트를 가니까, 아파트는 다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런 자연부락에는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제출하시겠다, 자연부락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가입률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겠다 했거든요. 혹시 준비된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 이제 좀 바뀌셔야 됩니다. 행감이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꼭 좀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환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성이 없는 자연부락에도 가는 부분들로 높이고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그런 것을 이끄는 게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 포스코 부생열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 53, 지열발전소 추진 현황,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수익성 사업이냐, 연구사업이냐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수익사업이 맞나, 안 맞나 의문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그때 한 답변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것을 수익사업이다,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논한다기보다는 현재 왜냐하면 이게 총 사업비가 433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84억밖에 안 되고 민자가 248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산자부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열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R&D 개발도 필요하고 또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자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수익사업으로 보기도 그렇고 개발사업으로 보기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이 지열이 포항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에 보편화되지 않고 포항지역에 특별히 지열이 높다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과장님, 이게 보니까 1mw 발전소 사업인데 시범연구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총 1년에 생산을 계산해 보니까 744만 6,000kw쯤 나오고 이것을 원가 빼고 전기공급금액으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1억쯤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수익 원가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돈은 433억이 든 그런 예산사업인데 이것은 수익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향후 이것은 연구와 앞으로 포항시의 또 다른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많은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당초 계획에도 더 하겠습니다만 여기 관련해서 이웃주민들에게도 열을 공급한다든지 각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요, kw당 공공요금하고 주택요금 단가를 뽑아 봤습니다. 1mw씩 계산을 한 결과 한 달에 총 전기판매 수익이 1억쯤 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향후 목표가 몇 mw 이런 게 있습니까, 정산한 부분이?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게 6.2mw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6.2mw면 이것은, 이게 뭡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수익 사업이 가능합니까?

수익 사업이 가능해 진다고 봅니다.

계산 한 부분 입니까?

여기까지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험 단계지만 앞으로 추가로 2016년도까지는 계획이 5mw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과장님, 보면은 시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비하고 민자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포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포항시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포항시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업이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큰 자세한 것은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많이 참여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집을 하겠다,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지열발전소 관련해서 기업을 발전소 관련한 기업을 짓고 또 여기서 나오는 각종 열량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을 가져다가 활용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포항시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았지만 큰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민간업체들이 봤을 때 여기서 연구하고 자기 목적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 버리고 포항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이 사업이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포항시도 얻는 게 있고 R&D가 구축된다든가 다른 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백강훈 부위원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특별지원금이 3년간 공사비의 1.5%가 특별증가분으로 나오게 되고 발전량에 따라서 기본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 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특별회계에 보시면 포항부생복합 특별지원금, 경포풍력, 포항연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오는 돈이 연간 특별지원금이 21억, 그리고 기본지원금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3억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풍력 두 개, 그리고 지열발전소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 몇백 억의 특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데 온도측정 구입하는…

온도측정기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유정개발회사가 슐럼베르거라는 회사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측정기기가 지하 4km를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30억 정도 드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측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올 12월에 일단은 측정하겠다, 일단 이 회사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포항시도 관여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선이 관여할 수 있는 선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올 12월에는 시행이 되고 조만간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그게 끝나면 지금 시추정 한 구멍만 주입만 합니다만 다음에 또 한 구멍을 더 뚫어서 물이 들어가고 올라오는 구멍 한 곳을 뚫을 겁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예, 박희정 위원님.

자료 보시면 이 사업이 목표연도 대비 신청률이 46%밖에 안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요? 지열발전소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백강훈 부위원장하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시추하는 문제보다는 지열을 측정하는 게 어느 정도 지하에서 180℃가 나와야 지상으로 분출이 됐을 때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측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아직 국내기술로써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사를 쭉 보다보니까요, 한전이 울릉도에 지열발전소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기사에 보니까 한전에서는 한국전력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년 동안 지열온도를 측정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장비로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여기하기 전에 이게 지하를 뚫지 않고 현재 이 자리도 그 전에 지열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4㎞가 들어갔는데 4㎞ 들어가지 않고 시험 정도 할 수 있는 뚫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여기에도 자기들이 뚫었거든요. 뚫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동해안이 이쪽이 제일 지열이 높다는 것을 판단해서 뚫었는데 4㎞까지 들어가는 기계가 아직 국내에도 없고 아까 미국에 있는 유정개발회사하고만, 몇 군데밖에 없어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2월에는 확실히 측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답변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 번 촉구를 했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비가 안 들었지만 국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한데 계속적으로 지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올 12월은 온도를 측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진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이거 우리 시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죠? 물론 우리 시에 있으니까 국비가 산자부가 지열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 차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지열을 뽑아 올리기에 가장 좋은 데를 선정하다보니까 흥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몇 개 민간기업하고, 만약에 상업성이 될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여러 군데 시추를 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것을 자꾸 과장님이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처럼 자꾸 답변을 하면 곤란하고 이건 산자부에서 신념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0% 산자부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에너지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 및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새마을운동 인성관 개관이 됐기 때문에 코스를 많이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올 때 특히 중국이라든지 제3세계 국가에서 많이 찾아 옵니다. 새마을 관련 부서 올 때는 특별히 새마을 인성관을 들리도록 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과 기능 문제인데 대부분이 해외관광객 유치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그렇게 하시고 관광진흥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해외관광을 관광진흥과에 맡기고 국제교류에 매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세계 다변화에 맞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매우호 교류도시는 철저히 교류를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국제회의도시도 철저히 참가를 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의 교류도시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248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위원명단이라고 2014년, 2013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몇 명만 교체되고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2년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40%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임기 지난 사람을 교체했습니다, 4년 지난 사람.

위촉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고 국제 쪽에 관심이 있는 교수라든지 학계, 그다음에 일반 기업 쪽에서 연계된 사람이 좀 많거든요.

담당과에서 위촉을 합니까?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학계라든지 관광업계라든지 관련된 데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잠깐만요, 추천도 받습니까?

추천은 일반적으로 보통 지나고 나면 연결이 많이 오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해 놨다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전적으로 다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특별히 국제 교류하고 관련된 쪽에 그렇게 집중합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 한 사업 보면요, 해외 언론사 및 주요 여행사 언론사 팸투어 행사도 있고 이런….

몇 번…

249쪽에 보시면요.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 주요 여행사 언론사 팸투어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당연히 성과있지요. 팸투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포항을 알리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효과가 있는 여행사라든지 관련되는 단체들이 오면 해 주거든요.

언론사는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언론사는 따로 실적이 뒤에 보고가 나옵니다. 홍보한 언론사도 있고요. 뒤 쪽에 나옵니다.

언론사가 참가를 안 한건가요?

아닙니다.

참가를 했는데…

해외에 있는 언론 포항에 PR하는 거죠. 팸투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그쪽에서 여행사라든지 그쪽에 여행사에서 아웃바운드 해서 여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팸투어를 해 드립니다, 안내를 해서.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해외언론사가 다녀가고 그러면 이제 그쪽 나라에서 신문에도 저희 포항에 대한 기사가 좀 나고 TV에도 저희가 외국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서 외국에는 이런 관광지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쪽에도 많잖아요,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해외 언론사가 왔다가면 상대방 나라에서도 그런 방송들이 있어야 이런 팸투어한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광저우TV 같으면 중국 남쪽에 아주 큰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일부 예산을 줘가면서 홍보를 합니다, 취재를 해서.

작년에는 그 TV외에는 다른 방송사에서는 정보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없나요?

TV도 있고요, 신문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에 합니다.

팸투어처럼 약간은 경비가 일반적인 보조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는 물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보조금이기는 한데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조금만 사업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얼마 정도의 보조금을 소비를 그냥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향후에도 그런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팸투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우리가 초청을 하나요?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팸투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국제협력과 생긴지가 4, 5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쪽 여행사 관련, 언론사 관련, 특별기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를 많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녀가면 그 정도의 효과가 예를 들어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 포항시가 경주처럼 관광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취약합니다만…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팸투어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을 들여 팸투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녀가서 우리 국내에 대한, 지금 현재 경주보다는 관광지역은 아니지만 포항을 좀 알려서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20%정도는 포항이 늡니다.

매년 20% 늘어난다고요?

예, 20% 정도는 늡니다. 경제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늡니다.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PR이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팸투어를 할 경우에 팸투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관광을 오지 않습니까, 포항에.

예.

포항에 오면 대부분이 다 포항에서 경주로 또 이렇게 경유를 합니까?

거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머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주로 돈 지급할 때 주로 머물도록 유도를 하지요, 이렇게 할 때는.

뒤에 혹시 또 관광객 수가 자료가 있습니까, 뒤에 가면?

뒤에 보면 별도의 팸투어 현황하고 전체가 다 나옵니다. 홍보도 나오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에서 여행다니나 우리가 일본, 대부분 보니까 팸투어는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인이 좀 많습니다.

예, 우리도 일본가면 일본 어떤 시에서 나와서 밥 사고 하는데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물론 경주라든지 이런 관광도시 같으면 그런 것이 없지만 도시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물론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 놓습니다.

어떤 기준이요?

예를 들어 차량을 제공했을 때 차량비를 보통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대상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물론 대상의 기준이 있지요.

아무나 올 것 같으면 일본에서 온다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는 경우는 저희들 팸투어라는 자체하고 안 맞습니다. 팸투어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관광객 홍보가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거든요.

2013년 한 해에 여기 일본에서 포항을 다녀가는 각종 단체라든지 수학여행 심지어는,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건 안 합니다.

여기 밥 사는 게 나와 있는데…

주로 클럽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관광설명회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관련해서 특별히 일본에서 어떤 단체 중에 한국인 단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단체를 인바운드 여행사라든지…

히로시마 축구 응원단까지 다 밥 대접했는데요.

그것은 일본은 저희들이 보고 교류하는 도시 간에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로 하고 홍보에 필요로 한 그게 팸투어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 놓으면 바깥에 알려지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포항에 좀 올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과장님한테 연락오면 무조건 나가서 밥 사는 게 팸투어는 그건 아니잖아요.

자료보시면요, 민단이라든지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 의원들 올 때나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 전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전부 관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지 보면 다 회장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장 없는 데가? 참고로 할게요.

예.

공통사항 9, 10, 11, 12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MOU 및 MOA체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건데요, 앞에 내용인데. 팸투어 식비와 기념품이 있는데 기념품은 어떤 것을 주로 기념품으로 줍니까?

포항에 관련되는 기념품 주로 합니다. 김이라든지 이런 쪽.

왜 묻냐면요, 본 위원이 지난 2013년도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기념품을 주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기념품이 쭉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내나 선거하고 관련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기념품은 그러면 김 같은…

김이나 과메기, 우리 지역 특산품을 주로 많이 합니다. 과메기 비누라든지 특산품을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3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MOA 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고 자매우호도시가 있고 교류도시가 있는데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서로 교류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의회에 통보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적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우리가 교류할 때 올 때는 의회와 관련되는 의원들이 같이 끼어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이 없습니다. 15, 해당이 없습니다. 페이지 254쪽 54,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쪽까지입니다. 55항,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팸투어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료가.

예.

팸투어를 해서 지금 현재 포항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지금 현재 관광객 수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정치 연계되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쭉 계속 몇 년 간은 쭉 올라왔었는데 작년부터 일본하고 정치적인 이런 문제되니까…

2014년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적인 관계가 무엇이 있죠, 큰 게?

일본하고 거의 우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 관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청하는 것에 엄청 데미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은, 물론 그때도 정치적인 현안이 발생했고 이번에도 정치적 현안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답변이고 그러면 2014년 하반기부터는 정기적으로 관광객이 아까와 같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는 2013년 자료는 1년간이고 2014년 자료는 최근 자료입니다. 상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낼 때 자료이기 때문에 적게 잡혔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관광 팸투어는 경북여행사하고 경북에 있는, 거기서 주선을 해가지고…

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거기서 와서 어떤 사람들 대접했다, 포항왔다, 이러면 여기는 우리 시청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도 나가고 과장님도 나가고 시장님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의회 관련되면 의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60항, 국외업무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현찬입니다. 275쪽, 공통사항 연번 20번, 건명은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운용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항이 어려워지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방재정활성화와 지방재정 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소요 금액을 분석하고 2014년도 균형집행 시에는 부족자금에 대하여 일시차입하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및 MMDA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연번 22번 과오납금 관리 미흡입니다. 부과착오 등에 과오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오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부서의 부과착오 방지를 위하여 매뉴얼을 전달하였고 관련법규를 숙지하도록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과오납금 발생 시에는 납세자에게 즉시 환부통지한 후에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기 전에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세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돈 문제인데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배세 질의에 대해가지고 포항시에서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담뱃값이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정부 계획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 계획안대로 될지 안 될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정부안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담배소비세가 담배 한 갑당 2,500원일 경우에는 641원 정도되고 변경이 해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면 1,007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담배소비세에는 약 29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금년도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언론 보도 사항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담배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초에는 내년 1, 2월 정도에는 담배 소비세가 크게 증대되지 않을 정도로 보고 3월이나 4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뱃값 인상이나 담배세 인상이라는 의미가 짙고요. 담배세 인상을 보면은 옛날에 지방세를 담배세에서 부과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고향에 담배 팔아주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중앙정부에 종속이되고 중앙정부의 적자를 메워오는 세금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원래 수입으로는 2조 8,000억 중 73%가 중앙정부가 가져갑니다. 그 중에 지자체가 17%, 지방교육청이 10%입니다. 지자체 17%하고 지방교육청 이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뀌는 안을 보면요, 중앙정부가 얼마를 가져가냐면 73%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상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체입니다. 9조 5,061억 원이 현재 2조 7,775억 원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 담배 소비세가 1,025억이 증가하는데 반해서 지방교육세는 아예 1,243억이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올리면서 지방소비세는 준다,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30억을 증가 예산을 잡았다,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여기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게 개별소비세하고 부과세 증가분에 대해 40%를 지방정부에다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담배세 인상에서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게 몇%냐면 70%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세를 올려서 중앙정부의 세수는 확보되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는 종속화시키고 지방세는 준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줄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배 한 갑이 2,500원에서 담배 소비세는 641원인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640원의 50%인 320원 정도 지방교육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담배 소비세가 한 갑에 1,007원 됩니다. 1,007원되는데 1,007원의 50%인 약 500원 정도가 지방교육세를 받아야 되는데 50%가 안 되고 약 47%를 지방교육세를 받도록 했고 지금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개별소비세가 지금까지는 담뱃값 2,500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500원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면 개별소비세 547원을 부과한다하는 그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치성 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세수보존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담뱃값 인상이 되면 담배값 자체가 세수증대를 위한 담배값 인상이냐 아니면 흡연율을 낮추자는 인상이냐에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논란은 조금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담뱃값에 다른 국세가 부가가치세만 부과됐습니다마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안 되던 걸 갑자기 협의해서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러니까 논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라든가 국회 의결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올리는 게 담뱃값 올리는 그 자체가 흡연율을 낮추느냐 라는 부분에 문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모든 자료에 드러난 게 중앙정부에 예산 적자를 메우는 땜빵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사안을 가지고 인상 시 30억 정도의 포항시 지방세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3,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합니까?

주로 예를 들면 취득세를 과세를 해 놨는데 취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재산세 과세가 부당하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공매나 경매 등으로 해서 취득했는데 그 가격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이 재산세 부과됐을 경우에 이의신청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공매나 경매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경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현 시가보다도 아주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의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에 따라 기각을 한다든가 일부 채택해 가지고 그사람들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각 처리하게 되면 상대가 혹시 소송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소송도 하고 아니면 조세심판원이나 경북도에다가 심사 청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5,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8, 9, 10, 11, 12, 13, 14, 15, 해당이 없습니다. 항목 61번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강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입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신지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철강경기 악화로 해서 과거에 2009년도에 포스코에서 내는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 지금 세수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요. 금년도보다 내년은 좀 더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돈이 다 들어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고 포스코라든가 철강기업에 있는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우리가 수시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몇 년 동안 지방소득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추경 들어와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인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저희가 세입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이런 특히나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 포항시의 전체적인 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 여건 예측을 하셔서 저희 포항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지방세 결산하는데 70억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기활성화입니까, 아니면 부실사업체 정리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2014년 현재 금년도 지방소득세 예측할 때는 2013년 10월달 이때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2014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스코에 재무팀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포스코 재무팀에서도 약 30억 정도와 자기들의 환차손에 따른 환차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자기들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70억 중에 40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국세 납부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40, 30이라면 경기가 조금 증가세인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방세 증가분이 부실기업 매각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아직 부실기업 정리를 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국세를 납부하고 난 그다음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예측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 자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013년도에 보면 주민세가 2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체납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세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만큼 체납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 주민세가 읍·면 지역은 3,000원이고 시 지역에는 4,500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개인균등할 주민세뿐만 아니고 개인사업장할 또는 법인균등할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세가 저희들 생각보다도 체납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체납이 되면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납이 되면 그다음에 이월시켜가지고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받고 다시 부과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예, 작년에 안 낸 사항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 받고 또 금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금년도대로…

그래도 돈이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모여서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만큼 할 수가 있는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3,000원, 4,500원뿐만 아니고 회사는 50만 원 짜리도 있고 또 5만 원 짜리도 있고 이게 주민세 분포가 다양합니다. 개인균등할은 3,000원, 4,500원밖에 아니지만 법인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14년도에는 연말까지 주민세를 다 거두어들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상반기엔가 주민세를 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주민세를 다 마무리할 건가요?

저희들 법정정리기한은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꾸준하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자료인데 2014년 자료는 지금 현재 주민세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균등할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는 것도 했고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게 있거든요. 자진신고해서 받을 경우에는 주민세 체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8월달에 우리가 주민세를 일괄 부과해서 받으면 체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연도폐쇄기까지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1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관련돼서…. 자료에는 2012년도 체납액이 247억 2,6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체납액이 230억 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억 정도 줄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2014년도의 체납액이 325억 4,600만 원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아직 남은 기한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7월말까지라서 그렇습니까?

7월말 중간이라서 저희들 아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징수했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정리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중에 읍·면 지역하고 시내 동 지역 체납액 분포 현황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 지역이 체납 중에 한 60% 동 지역에…

60%가 넘죠?

약 60% 조금 넘은 정도….

읍·면 지역보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은 약 40%됩니다.

지금 읍·면에는 체납담당 재무 부서가 있죠?

예, 읍·면에는 재무담당이 있습니다.

동에는 있습니까?

동에는 없습니다. 2011년 8월에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업무가 다 이관되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뭔가요?

그때 당시에 2011년 8월에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우리 세정담당 직원들이 양 구청에 지금 전체적으로 흡수가 못 되었습니다. 약 네 명 정도만 구청에 체납징수하는 쪽으로 흡수가 됐고 나머지 사람 전부 다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 지역에 있는 체납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구청에 체납정리 담당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 정도의 소액 체납에 대해가지고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력이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공무원, 그죠?

예.

세무공무원이 지금 일반행정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세무 직원들이 세무직들이 구청에….

아마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인사에 관한 관계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세무직 공무원이 일반행정직에 있으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들 세수 여건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사 부분이라든가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직들이 일반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방세 담당하는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해서 부서하고 협의도 충분히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아울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이번 2015년 예산에 소액의 지방세,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50만 원 이하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가지고 세정과에다가 기간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드리세요.

내년도 세수가 급격히 줄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하고 저하고 세정과장하고 예산과장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부분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해서 세무직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다 환원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인력배치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내년도에 재원 확충을 위해서 방금 이야기하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주는 만큼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조정했습니다. 인사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제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인사 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목 62,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과오납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사실 2013년도에 289쪽에 예를 들어 부과착오라 해 놨는데 사실상 부과착오가 아니고 우리가 세목간 조정을 하면서 이게 많아졌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부과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그죠?

예.

지난번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중부과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닙니다.

모든 세금 부과는 전산을 확인해서 가는 것 아닌가요?

부과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납부가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납부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납부를 이중적으로 하는데 왜 이중적으로 합니까? 부과를 두 번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왜 두 번 냅니까?

사유가 이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 이게 한사람이 납부를 하면 두 번 납부를 하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 있을 경우에 남편은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고 아내는 다시 독촉장을 가지고 독촉장에도 보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됐고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 것은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송도동에 시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보통 시유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시유재산은 대부료를 보통 3월달에 받습니다. 3월달에 1년치 대부료를 다 받는데 그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3월, 예를 들면 4월달, 5월달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때부터는 예를 들어 대부료를 만약에 4월에 대부료를 매각했다면 정확하게 대부료는 4개월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8개월 정도를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부분을 다 내주는데 예를 들어 291쪽에 쭉 보면 49번부터 나와있는데 이게 과세기간 변동에 따른 과세자료 변동 이래가지고 대부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올 당초예산이지 싶습니다. 각 부서별 정보교환 차원에서 중복되는 세금 관계를 막고자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고 예산을 받아갔거든요. 기억나세요?

제가 금년 예산은 편성 그 관계를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 부과를 저희들이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과착오가 된 데는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중으로 부과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이중납부한 것은 그런 사유로 이중납부됐고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2012년보다 2013년 과오납 금액이 많은 이유는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만 재산매각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시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가 과오납됐을 때 환급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알아서 자진 환급을 해 줍니까, 이의신청을 해야 환급을 해 줍니까?

과오납 발생되는 걸 저희들이 포착하였을 경우에 바로 내 주고 있습니다. 통지를 해서 찾아가라고…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따라 부부간에 독촉장 받고 일반 고지서 먼저 받고 나중에 독촉장 나왔을 때 그 사이에 낸 것을 몰라서 부인이 또 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수납이 되게 되면 정산처리하잖아요. 정리를 전산으로 하면 추가로 입금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납세자한테 바로바로 통보가 돼서 환급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가야되지, 이의신청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중납부한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통보를 해 가지고 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295쪽, 항목 63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64, 지방세 소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송 현황 이게 다 입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예, 소송까지 간 것은 이게 다고 앞에 말씀드린 이의신청해 가지고 조세심판원까지 간 것은 앞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패소권은 하나도 없네요. 일부 패소한 게 있네요, 그죠? 토지공사 주택공사하고 소송에서 이런…

이것은 패소라기보다는 법원의 조정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항목 65,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이후에 세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