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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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었다가 감사 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될 수도 있지만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이상 우리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는 직원 명부, 그다음에 직원 월별로 지급되는 인건비 내역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상세한 운영비 내역서 이것을 우리 동료 이현배 위원이 어떻게 자료요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각 단체에 지원한 예산,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그리고 단체도 있고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뭐 음악회니, 문화행사에 집행한 집행내역서, 이것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 생활체육회가 25개인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25개입니다.

강대호위원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 단체에 정산서가 있어요. 연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회식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쓰는 정산서,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카드로 지급을 했는지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정확하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내용이 나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여기 행감에 보면, 16쪽인가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명부만, 이게 감사 자료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더 나갈 수 있지만 일단 보고 거기에 대해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추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8월까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회 명단,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사 명단 있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 명단.

강대호위원

아니, 이사 말고 심의를 할 때 체육회 심의 나가는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있어도 체육회 별도 그것은 없는데요?

강대호위원

그것은 없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심의를 해서 돈을 반영합니까, 예산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대호위원

아니, 생활체육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요?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저도 잘,

강대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대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어떤…….

영실

이영실위원

매뉴얼?

박승진위원장

그 근거 규정을 좀 달라고,

강대호위원

그렇지, 그게 있어야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근거자료 달라고.

박승진위원장

근거 규정을 좀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과장님, 어제인가, 엠코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 있지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 그리고 하자보수 내역에 대한 업체의 지금 현재 주소지, 이렇게 그것도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관급공사 아닙니다, 하자보수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하고 잘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실 때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야지만이 위원님들이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른 진행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이 좀 빨리 와야 됩니다. 너무 늦게 오는 자료가 많습니다. 2시에 시작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시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2시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확인을 위해 오늘 13시부터 구립망우본동 경로당 및 재활용선별센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 문화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홍두인입니다. 문화관광팀장 김경숙은 병가를 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생확체육팀장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지금 레저세가 뜨거운 화두로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각 구의 구청장연합회 같은 데서도 지금 레저세 때문에 서로 뭉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레저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레저세가 시에 10%가 오는데 저희가 자치구에 배당되는 게 3%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협의회랑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님하고 김승남 의원님 두 분이 각각 발의를 해갖고 지금 자치구에 10%를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에서 재정법에 대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백재현 의원은 시?군만 포함해서 10%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데는 시?군?구가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설치가 되는 경륜, 경정, 경마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바로 1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경륜, 경정, 매출규모를 따져서 환산을 해 보니까 잠정적으로 한 4억 정도를 받는데 한 73억 정도가, 10%가 되면 7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하고 저희가 13개 해당 자치구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력을 해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처럼 경륜, 경정, 경마가 다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사행성 오락에 빠져서 저것을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번에 경륜?경정 지회장님 만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하고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런 레저세는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집행부랑 힘을 합쳐서 많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푸쉬(push)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아트갤러리, 사실 이게 어차피 처음 시작 때부터 문제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었는데 역시나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기획전시랑 이용률을 좀 높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획전시까지 하니까 한 150일 정도는 사용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을 하지만 좀 획기적인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저희가 그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금 유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아직 보완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그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도서관도 그렇고 아트갤러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마냥 우리가 공익만 생각해서 하다보면 모든 것이 적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봤을 때 이런 중랑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북카페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8개월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시고 하시면 그것은 저에게 별도로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꼭…….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오히려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재정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접근을 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아마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속단은 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그때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기대됩니다. 당연히 도와드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수감서류 28쪽입니다. 지금 중랑구민체육센터 헬스장비 물품구매에서 위아래가 있는데요, 위는 ‘계약업체 서울지방조달청’ 해서 ‘조달구매’ 이렇게 돼 있고 아래는 ‘대호스포츠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따로 다르게 구매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센터에서 장비를 비교해갖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비를 요청해서, 그러면 조달청에는 이것이 없었나 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들이 수의계약 같으면 거꾸리 한 대 하고 덤벨 8개인데 아마 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했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조달청 단가가 다른 것도 봐도 크게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알면서도 우리가 조달청에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발주를 해서. 그런데 보면 2012년도에도 헬스장비 구매가 있는데 거기서도 대호스포츠 거기만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헬스장비 두 가지, 위에 물품 구매한 부분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단가를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럼 이상 저는 자료를 보고 다른 위원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쪽 보면 위원회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진흥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돼 있지는 않지만 차선책으로 금년 새로 제가 오면서 문화자문추진단을 한 50여 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사안 때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문화자문추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07년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 제정할 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분명히 밑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원회를 2007년부터 한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때는 분명하게 이 조례의 필요성 때문에 분명히 의원들한테 제정을 해 달라고 올라왔을 것인데 왜, 혹시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구성시키지 않는 이유, 아니면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필요해서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상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분야는 중랑구 입장에서 사실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문화관광 개발코스도 마련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이 요새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관광호텔에도 하루에 한 100명씩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 코스도 개발하고 또 문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 왜 2007년도에 제정을 해 달라고 왔으면서 이러이런 사항으로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7년 동안 제정을 하지 않은 이유나 사유 알고 계시는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제가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갖고 이번에 와서 접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자문추진단을 한 50명 정도로 구성시킨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안하고는 많이 상충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이냐면, 조례안에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50명 정도로 구성시킨다는 것은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특히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면 전체적인 문화, 예술, 디자인 이쪽에 인재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풀을 50명 구성한다면 50명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제 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상에 설치돼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그러면 그 풀(Pool) 중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근거가, 위원회가 크게 필요가 없다든가 그때하고 사정이 달라져가지고 달리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의회하고 상의를 드리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올해 7대 의회가 전반기 들어서면서 위원회와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위원회 부분을 좀 더 조례안하고 같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필요 없는 법들은 없애버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아서 올해 어떻든 간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다른 조례안을 잠깐, 구립태권도 시범운영단 조례안 아시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범단 운영은 50명 이내로 하고 별도로 감독 한 명, 코치 두 명을 둔다. 그러나 단원의 응모자격은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라고 되어 있고 ‘총무는 단장의 지휘를 받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연락 등 실무처리와 단원 화합에 힘써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면 단원 중에서 총무 한 명을 둘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혹시 구립태권도시범단 총무가 누구신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치가 맡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코치가 단원 아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코치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시범단 운영의 총무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것도 다시 한 번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시범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으로 돼 있는 것이 태권도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좀 잘 됐는데 금년에 와서는 나름대로 태권도 지부하고 여러 부분에서 활동이 미온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너무나 집단화되어 있고 그쪽에서 갑 행세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들 끼리끼리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굳이 태권도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 많이 되고 있는 단체만큼은 좀 더 구의 얘기를 들을 것은 듣고 해야 될 텐데 전혀, 전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구의 실무진들, 집행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들어와서 아직, 제가 25개 종목이 있는데 다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갖고 우리 위원장님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준비가,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명으로 돼 있고,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서 포함해서 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중에 조례안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 중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박○

라는

위원이 계신데 이분이 2012년도 몇 월 달에 위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촉을 재위촉, 새로 사람을 선임해서 위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혹시 이분에 대해서 위촉 달 수를 알 수 있나요? 언제 위촉했지요, 2012년도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쯤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9월에 위촉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새로 위촉한다는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아니, 두 분이더라고요, 위촉직 위원이. 그분에 대해서 위촉 날짜, 위촉 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기간 중에 의원들 자료요청도 많고, 하여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국회의원들은 비서가 있는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면 많이 가지고 와도 다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밤을 새워야 그것을 아마 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직원들도 너무 고생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충실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느 지역신문에서 본 것인데 우리 중랑구민 한 해 문화비가 42만 5,000원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출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이 이렇게 문화 수준이 높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중랑구가 42만 5,000원이면 꽤 많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보면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라든지 좋은 영화 감상회라든지 팝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라든지 참으로 많은 것을, 문화를 많이 좋은 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중랑구민의 욕구를 설문조사를 해서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음악회가 됐든 이분들이 밖에 많이 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도 100% 무료로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받으면서 우리 중랑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문화체육과장 3개월째인데요, 사실상 우리 구청 지하강당에서 금요음악회 할 때는 사실상 꽉 차고 또 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앙케이트라도 조사를 해갖고 다양한 분야를 갖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장르별 다양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문해서 봐서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무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씩 내는 게 애착감이 더 가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 약간의 수입도 또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요즘 세계주의가 점점 조금씩 사그라들고 지역주의가 뜨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사투리 전용 방송이 생겨서 방언을 통해서 지역주의의 새로운 성찰을 시도하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주의가 뜨고 있는 이유는 동양출신끼리 만나면 살갑고 또 편하기 때문이라 그러고 같은 음식 같은 풍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행동이 거슬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중랑은 사실 언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 간에 지역주의의 화합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우리 중랑만의, 중랑구민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가 혹시 있을까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묵2동 동장을 하면서 장미가 5월 말에 피었을 때, 작년 2013년도라서 지역 동네 분들 2013명께 오방색깔에다 소원이나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했더니 길이가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쓰셨어요. 그랬더니 참여하신 분들이 한 2013명이라서 그분들이 올까 했는데 그 이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써놓으니까 자기 글 써놓은 걸 보기 위해서, 인증샷을 하기 위해서 또 가족끼리 오고 그래갖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하려던 것을 한 이주일 이상 연장해서 장미 피었을 때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제가 장미축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 3㎞ 되는 장미터널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동네 분들이 다 나와서 참여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개발하면서,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본 적도 있는데 참 좋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저는 지역이 망우본동 하고 신내1동이다 보니까 이쪽에 집성촌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를 하고 임씨, 최씨, 윤씨, 정씨 이런 분들이 오래 몇 백 년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역사의 길이라든가 옹기마을, 또 국보급 옹기장이 여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다음 임씨, 최씨, 윤씨, 정씨 이런 분들 오래 사시고 계신데 이런 분들과 만나서 신내동이나 중랑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구청 지하에도 아마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서 군데군데 붙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외부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그런 것을 특색 있는 그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중랑구의 부가가치도 약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가 휴문화도시프로젝트라고 해서 집성촌에서부터, 옹기마을은 화약고 자리 쪽이 비게 되면 하고, 옹기마을하고 또 집성촌은 동래정 씨는 제가 가서 자료를 조사했더니 600년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윤씨, 임씨 제실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그런 자료하고 우물터, 이성계 우물터 있고 그다음에 망우공원 지역에 근ㆍ현대사 인물들 그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휴문화도시프로젝트라고 해서 금년 안에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회를 가질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애국공원도 망우 거기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문화에, 서울시에서 25개 중에 두 번째로 많다면 상당히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거든요. 우리 주민들 욕구도 채워주시고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가 중랑천을 끼고 있어갖고 중랑천, 고수부지라고 그러지요.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 등 문화공간들을 서울시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갖고 각광 받는 이러한 명소의 장소로 만든 것은 참 잘 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구민의 건강 케어(Care), 여러 가지 분야, 지금 새벽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가보시면. 참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새로운 사업을 자꾸 전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놓은 실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의 면목2동 한신아파트 뒤에 가시면 아침에 체조교실이 있지요, 체조교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회장 간에 나름대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현상이 벌어져갖고 현재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에서 늘 느끼고 보는 것인데, 처음에 신설이 됐을 때는 강사수당이, 우리 강사가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몇 개소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17개소로서 강사료가 지원되는 곳은 3개소 있고요, 서울시체육회에서 1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5개소는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간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이 저 역시 A팀, B팀 어느 쪽을 손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 고소로 인해갖고 체력증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쳐다만 보고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시고 있는 걸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사안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중재를 요청해서 저희가 해당되신 분들을 불러갖고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분들이 의견대립이 되고 이래갖고 저희가 결국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하는 것으로, 시간조정까지 저희가 중재를 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내용, 왜 이렇게 됐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회비를 징수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회원들한테. 회원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오시는 분에 회비를 징수했고 처음 그게 생기고 나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회비 징수하는 것도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돈이 모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회장 선출 문제에서 회장 선출이라는 것은 전 회원이 참여를 해서, 지금 홍콩에서도 난리지마는 전 회원이 참여해갖고 회장을 선출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양 부류로 나누어져갖고 어떠한 일방적인 회장 선출을 만들어갖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서부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지금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설로 인해갖고 지역주민의 불협화음이 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간단히 그냥 대응하시지 말고 이게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고 양측이 얘기하는 부분을 다 듣고 형평성을 가릴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실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역주민이 두 패로 나뉘어갖고 만날 싸움박질 한다면 이건 안 만드는 것만 못 하다는 얘기지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수수방관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상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은 문체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경찰서를 서로 오가면서 고발 고소를, 이 둔치 체조교실로 인해갖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위원으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떠한 조정과 준비가 필요하겠다, 진짜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로서의 방향을 전개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게이트볼장이 둔치에 몇 개소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곳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소인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사실 지역주민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고 제가 관찰하느라고 나가 보니까 개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주민 몇몇 사람이 내가 이것으로 우리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생각 없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거야, 이 장소에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때는 수요와 공급 관계를 파악해갖고 이게 몇 개소 있는데 몇몇 동호인이, 동호인 숫자 막 늘려갖고 들어오면, 이름만 써갖고 오면 그것으로 인정하지 말고 실상 할 수 있는, 운동하시는 분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갖고 맞지 않으면 처음에 허가를 해 줬어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6개소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이걸 해 줬다 안 해 줬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 생각 없이. 몇몇 사람이 와서 떠들면 떠드는 사람 입막음하느라고 시설 막 만들어 주고, 그것 만드느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갖고 이 위치에는 어떠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이 행정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장안교 다리 밑의 경우에요, 거기 전천후예요, 비가 와도 괜찮고 겨울에 눈이 와도 괜찮고. 거기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회원이.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나가서 생각을 해 봤지만 그 부분을 조성해갖고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과의 직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전문으로, 그 부분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 없이 또다시 지역주민 몇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 준다고 그러면 또 그 사업은 잘못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갖고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막말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인의식이 없다, 우리 직원들이. 내가 중랑구의 주인으로서 ‘아, 내가 이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용치 않는 두 개, 게이트볼장 두 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다른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하시고 있는데 주민 여론수렴보다도 과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개발계획을 세워갖고 이것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역주민 몇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갖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 줬다는 회피의 방법이 아닌가, 결과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부분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 그냥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니까 해 주고 가면 그만이다, 세월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주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한 체조교실이라든지 어떠한 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알력관계, 서로 내부에서 차별, 파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싸움박질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다, 지금 요새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새벽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서 싸움박질들이나 주민들이 하고, 서로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막는 것도 우리 중랑구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중랑구의 책임이다, 저희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관여를 하느냐, 이것은 발뺌이지 행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구의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느냐.” 맞아요 관여할 수 없지요. 없지만 그러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가 드린 말씀도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유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전체 단체를 한번 우리 과에서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자료요청 좀 확인할게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하십시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망우복합역사 추진현황, 용역비 집행내역 안 왔고요, 맞지요? 안 왔는데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지원, 이것은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 말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자료,

이현배위원

그것은 없는데……. 하나밖에, 한 장인데 그것은 이천, 이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은 전국대회 1,600밖에 없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자료가 많아서 뽑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고, 문화원은 이것으로 갈음하는 건가요? 문화원 인건비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 요청했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화원. 좀 알려 주실래요, 어떤 것인지. 네, 저는 좀 이따 할게요.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청소년도서관 외 아홉 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개인별 내역서, 인건비하고 현 거주지하고 그 내역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자료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박승진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작년에 생활체육단체 지원 안 된 것이 있지요, 구청장연합회 단체가 있지요? 거기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름하고 탁구가 되겠습니다, 씨름하고 탁구요.

박승진위원장

다시 한 번, 틀린 것 같으니까 뒤에 좀 가르쳐 주실래요, 과장님한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발리볼연합회하고 댄스스포츠는 신규로 들어와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탁구는 작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4년도 것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탁구는 되고 씨름만 안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씨름연합회 보니까 클럽이 2개고 회원수가 30명, 도저히 연합회로서 더 이상 존립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필요 없는 연합회는 더 이상 존립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좀 더 동호인들이 많은 것을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몇 개가 되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면 몇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단체들은 조금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청의 의전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주요 행사의 의전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그런 실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전의 지침대로 하지 않은 행사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던 보좌관으로서 의전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같은 선출직인데 당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외하는 이런 느낌이, 특히 생활체육행사장에서의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전행사의 지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구청장이면 구청장 기분에 따라서 의전을 할 것인지, 같은 선출직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의전지침은 우리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이 부분은 시나 중앙정부의 의전지침에 거의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의전지침 행사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어떤 선출직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우를 해야 되고 중랑구에 선출직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선출직이 있는데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랑구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침에 의한 정확한 의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용마폭포공원에서 있었던 가을음악회를 저도 직접 참관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듣는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음악회가 굉장히, 가을음악회를 보시고 나면 굉장히 흐뭇하다고 ‘정말 괜찮다. 다시 올만하다.’고 올해 또 오신 분들의 얘기는 작년과 금년의 수준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대중성이 결여돼 있다,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팝송이든 클래식이든 가요든 가곡이든 모든 장르가 어떤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대중과 같이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가장 가을음악회다운 음악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음악회는 상당히 대중적이지 못하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흥에 겨워서 같이 어떤 음악회를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사회자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는 여기 보니까 5,150만 원이 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혹시 출연진이 나쁘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하고 올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팝스가 사실상 작년에 했었던 오케스트라 연주보다는 레벨이 좀 높습니다. 높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그날 거기서 주변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장르별로 공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을음악회,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좌석이 2,00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00석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해서 한 2,500명 정도가 구경을 하셨는데, 공연 관람을 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어르신들을 위한 7080장르 쪽을 추가해서 그분들을 위한 공연도 별도로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중랑구 문화수준도 상당히 올라서 우리 금요음악회가 지하 강당에서 있게 되면 장르별로 꽉꽉 찹니다. 좌석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또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런 부분을 끼지 말고 오리지널오케스트라 클래식음악을 연주해 주고 장르를 좀 달리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쪽에 고민을 해서 장르를 다르게 해서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그런 공연도 다시 추가하고자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클래식음악의 곡목도 대중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 본 이런 노래를 그냥 하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지 저게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알려진 노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5쪽입니다. 수감자료 5쪽에 집행잔액이 649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짤 때 규모 있게 이렇게 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이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무대라든가 활동하고 있는 그 예산도 상당히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5만 원이 아마 수석단원 공석으로 인건비가 미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경보위원

아니, 649만 2,000원 이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게 맨 밑에 수석단원 공석으로서 미 집행된 바람에 액수가 좀 많이…….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현재 합창단이 어떤 행사에 가고 어떠어떠한 공연을 하고 있는지, 주로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합창단, 구립합창단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연대회도 있고요, 이달에 준비하고 있는 브런치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하고 우리 구청 강당에서도 공연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주행사한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신년인사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삼 월에는 단원모집 및 정기오디션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환경노래경연대회를 대구에 가서 참가를 했고요, 8월 달에 하계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철원군에서 나름대로 철원군 합창단하고 같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달 2회의 브런치콘서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정기연주회하고 또 12월 송년회가 있고요, 지금 이달 말일 서울시에서 하는 합창페스티벌 출연예정으로 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창단이 순수한 우리 구립합창단인데 구에서 구성된 합창단인데, 복지관, 특히 어르신복지관, 신내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여러 군데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복지관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공연 정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곡목을 선택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합창단들이 이렇게 나와서 도열해 있어도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특히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연 같은 것을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 어르신들을 상대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합창단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7연패, 굉장히 이것 우리가 정말 업적에 남는 일인데 다른 구에도 혹시 7연패 한 데가 있을까요, 이례적으로, 우리 중랑구 말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없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전 집행부 구청장께서도 7연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어떤 행사든 간에 많이 자랑처럼 하고 다니셨는데 내년에 이제 예산을 보겠지만 생활체육 예산이 어떤 식으로 다시 예산이 책정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론 7연패, 8연패 업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7연패, 8연패 업적보다는 단 몇 분이라도 우리 중랑구 동호인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어떤 폭을 넓히는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어떤 승부에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그분들끼리 계속 하게 되고 또 저변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순수하게 8연패, 9연패, 10연패 하는 것 아니지만 그 목적을 두고 체육회 동호인, 그분들끼리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호인으로 참석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어서 아주 바람직스럽지만 생활체육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달에 연 몇 백만 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소규모 회원비도 이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욱더 생활체육도 몇몇 사람들의, 아까도 다른 저기에서 나왔지만 동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들끼리 하는 행사, 그리고 또 생활체육의 스물 몇 개의 생활체육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예로 낚시대회를 들겠습니다. 서울시 생활체육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낚시대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낚시대회를 몇 번 갔는지 모르겠지만 낚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일반 중랑 구민들이 이런 자료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동호인 몇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그 생활체육의 모든 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해 주시고 끼리끼리 그분들끼리 이렇게 하고 또 생활체육지원비를 우리가 연 얼마씩 500, 600, 70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행사 때만 과장님, 쓰는 비용입니까, 그 비용이, 행사 때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행사, 회장배 대회나 할 때 그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이 모든 비용들이, 그때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사비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면 어떤 생활체육단체는 매달 그것으로 회장 이하 집행부들끼리 모여서 식사비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집행된 내역서는 구에 보고하시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최경보위원

예산 집행된 것 영수증 첨부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최경보위원

전액 카드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독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구가 우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정말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서 생활체육도 참 이게 7연패라는 것이 운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초를 잘 닦아줘서 이렇게 7연패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모든 뒤에는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화도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 문화에 대한 만족도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문화만족도도 높고 문화에 대한 기대수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도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나름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구민들, 거기에 관계되는 각 단체, 이런 분들이 정말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각 분야에서 함께 해 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이면에 몇 가지 궁금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쪽에 아침저녁으로 에어로빅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강사는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어떤 강사는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한 장소에서 강사 분들이 두 분, 세 분씩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차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알력들이 생기고 또 나름으로의 그 강사님은 강사님대로 그 강사님하고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아예 해 버리든가 안 그러면 똑같이 지급을 하든가, 아예 없애든가, 이게 무슨 균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운동을 하도록 해 놓고 한 장소에서 차등을 주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분들은 지도하시는 분대로, 처음에는 봉사하신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 이질감이 생기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런 사례로 해서 3개 교실만 지금 구 체육교실로 운영되고 강사료가 지원되고 있어서 지급받지 못하는 데서 형평성 제기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3개소 강사료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사회, 경륜, 경정, 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공원 프로그램과 좀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받게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원을 못 한다면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강습료를 갖다 지원받게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폐지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꼭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장소에 가보게 되면 요즘 첨단을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가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음향시설이 다 돼 있어요. 음향시설이 돼 있는데 이 강사분이 지도를 하시다가 그 음악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CD를 바꿔서 자기가 직접 가서 끼워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연속성 운동을 못하시고 음악을 다른 음악을 틀 때까지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기계는 그런 작동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에 한 7곡 정도 CD를 구워놨으면 1번 곡을 선생님이 했으면 다음 곡은 4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리모콘 하나면 누르면 4번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도 작동방법을 몰라서, 그 다음 타임, 이게 한 시간인가 한 시간 반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타임에 또 한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음악이 끊기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큰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무 과에서 체크해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각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문화강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전부 다 있지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전에 이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가 문화강좌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문화강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과 동 사이가 인접해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실적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손쉬운 강좌들을 개설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일 손쉬운 것이 노래강좌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노래강좌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느 동에 가면 선생님이 잘 하셔서 그러는지 관계 되시는 분들이 홍보를 잘 해서 그러는지 한 육칠십 명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 한 열댓 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나름으로 권역별로라도 특성화된 강좌를 좀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면목동에 특성화된 강좌가 있으면 묵동에 사시는 분이 면목동의 동사무소도 와서 강좌를 받으시고 또 묵동에 특성화된 강좌가 있으면 면목동의 분이 묵동에 가서 강좌를 받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한,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강좌를 해 봐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 강좌를 못한단 말이지요. 몇 개 강좌를 못하는데 이것을 좀 더 특성화된 강좌들을 좀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조금 특성화된 강좌에 함께 좀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센터도 지금 현재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면목4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이. 그 문화원에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는 강좌하고 4동에서도 강좌하고 7동에서도 강좌하고, 이게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그레이드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좀 사람이 몰리고 그 인접 동에는 비슷한 강좌를 하면 동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좀 빠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서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고루, 차라리 그 시간대에 그 공간에서는 다른 강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문화원에 제가 근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원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 아마 우리 관내에 자생단체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임원들이 출연금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부원장은 2,000만 원, 이사들은 1,000만 원, 이렇게 출연금을 내고 또 1년 연회비를 따로따로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야말로 관내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했듯이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임원 되시는 분들보다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원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우리 행정직 공무원도 각종 인센티브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을 만들었을까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하는 여타의 협력자생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준 것은 나는 적절하게 잘 쓴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잘못 전용을 하고 이렇게는 지금 하는 데가 없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더 활성화 있게 적극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가봐도 공모사업을 하나도 못 따오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저런 행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행사를 하는데 못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과 않는 곳을 연말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료화해가지고 다음에 직원들 인사라든가 이런 데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면 나름 그 직원들이 더 적극성을 갖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그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뒷골목에 가보면 우리 케이블전선, 인터넷전선이 전부 늘어져가지고 전혀 정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단독업체라서 그래요, 저희 구는. 타 구에 가보면 아마, 서울시내 타 구에 가보면요 경쟁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만 동부케이블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독점이에요. 독점이다 보니까 이사를 가면 케이블 선을 끊고 가지요, 끊고 가면 신규 이사 온 사람이 다시 인입선을 집어넣는데 전에 있던 것을 안 끊습니다, 정리 안 해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곳에서는 연말에 소득 일정부분을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데에서는 연말에 쫓아가서 “당신 내놔라” 이래가지고 공익목적에 썼어요. 그런데 최근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 문화체육과장님 좀 내용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데, 돈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재원을 알뜰하게 또 그 품위에 맞는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지도하실 의향 있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할 때,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폐아 아이들이 우리 중랑구에는,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자폐아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자폐아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건대.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자폐아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2박 3일 농촌체험마을, 부모를 떠나서 자원봉사단을 확보해가지고 최초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다른 어머님들하고, 물론 장애는 여러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폐아는 100% 다 선천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가지고 자폐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 그 가족의 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재활교육을 시키고, 재활을 시키고 하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우들에 대해서는 재활시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자폐아 아이들 시설은 전무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그 사업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데서 음악치료를 한다든가 체육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상인이 돼가지고 일반체육관에 가는 아이들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부케이블이나 그런 공무사업을 통해서 꼭 구에서, 시에서 예산만 갖다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서에서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모르는 정보들은 좀 제공을 해서 함께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과장님 더 보람 있고 부서 직원들도 더 보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줄 수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 협소하죠, 뭐 문화재 지역이. 문화재가 많지가 않은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숭례문 사건 이후에 그 방화라든가 이런 등등 확인을 해야 될 그런 곳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뭐 봉화산 정도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봉화산 당집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순원년의 이윤손 유서는 본인이 소장하고 있지 내놓질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뭐 묘역 부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재에도 잘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재, 서울시 지정문화재 34호, 지금 봉화산 정상의 당집하고, 정상에 문화재 시설을 보강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지금 매점이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화장실까지 있지요, 그죠? 근데 이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2명은 어느 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출근부 찍고 청소랑 주변 정리랑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 일 나오면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지도 끼워 넣고 화재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올라가 보면 목조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의 취약성이, 그 주위에 지금도 건우체육회 거기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흡연도 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목조건물이라서 한 번 불이 나서 소실된 적도 과거 있었단 말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좀 더더욱 관리를 하시고,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조성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좀 더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숭례문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향토해설사사업비가 자료에 보니까 94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지금 향토해설사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문화원에서 활동 잘 하고 있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이 사업을 만들 때 만든 목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야외학습이라는 게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야외학습 하는 거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선생님이 인솔을 해서 망우리 공원묘지도 가고, 용마공원도 가고 봉화산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아이를 30명 인솔해서 오면 그게 야외학습이에요. 폭포공원에 가도 유래라는 것의 설명을 내가 들을 수가 없었고, 망우리 공원묘지에 가도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봉화산에 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명대학교에다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해설사를 양성한 겁니다. 양성을 해서 학교에다 공문을 다 보냈어요. 야외학습을 갈 때 문화원에 신청을 하면 선생님은 현장까지 인솔하고, 해설사는 현장에 있다가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성해 놓은 해설사가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된다고 그래요. 파악하고 계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다섯 분이 900만 원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지금 학교에서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야외학습을 할 때 문화원보고 아이들을 인솔해 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참 우리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가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선생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에다가 학교에서부터 장소까지 인솔해 갔다가 인솔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또 문화원은 아이들을 인솔하다가 혹여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하면 또 문화원 책임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골격이 벌어져서 이용을 하는 학교에서는 줄곧 이용을 하지만 아마 중간에 맥이 끊겨가지고 지금 대다수 학교가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의 목적에 맞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보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해서 해 주실 것을, 해 줄 수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문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문화행사에 몇 명이 왔느냐보다도 그 예산의 내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행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평가를 참여한 사람의 숫자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화행사를 주도면밀하게 잘 기획하셔서 정말 내용 있게, 그 하나의 행사가 여러 장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한 장르만이라도 꼭 남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다면 그 문화행사는 성공한 행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문화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민을 동원하는 데는 연예인을 부르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요? 예산을 많이 가져가야 연예인을 부르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작년과 금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회자 하나 불러 오려고 그러면 500만 원 내외로 아마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 내외를 다른 또 이면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내용이 또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가 나오질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또 지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무 과에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 따라 노래 따라’ 라고 하는 행사가 한 2년 전부터 합창대회로 바뀌었지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동 따라 노래 따라’를 할 때 지금 타 구, 5개 구인가가 우리 구의 ‘동 따라 노래 따라’를 이미테이션해서 지금도 이렇게 잘 하고, 역사는 우리 중랑구가 제일 빠릅니다. ’98년도부터 이순재 문화원장님, 황정룡 국장, 이 두 분이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가 쭉 하다가 합창대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까지 갔었냐 하면 지역 케이블방송하고 하다가 공중파 교통방송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가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송3사까지도 가는 게 목표였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역 케이블하고 할 때 연예인을 부르려고 그러면 3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교통방송하고 하면 20만 원만 줘도 돼요. 방송3사하고는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연예인 섭외비에 쓰는 게 아니고 오는 분을 위해서 서비스로 쓰고, 무대에 쓰고 하니까 더 호화롭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몇 천만 원 들어가 본들, 연예인 예를 들어서 인순이 씨 부르려면 1,500만 원, 2,000만 원 줘야 되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 부르려면 몇 천만 원 줘야 되고, 못 불러오죠? 최하 1,00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섭외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하는 행사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처음에 교통방송하고 엮기가 쉽지 않았어요. 국회의원 동원하고, 시의원들 동원하고 별 수단을 다해가지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끊겼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합창대회에도 연결을 지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예전에 했던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된 것은 좀 자료를 찾으셔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 내에서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지도를 해 주시고 행사를 기획하고 또 평가도 좋게 받고 이런 행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문화원을 비롯한 각종 체육관 그리고 독서실, 도서관 여기에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려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자리를 보전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관피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가 명퇴를 하고 우리 중랑구 기관에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해서 있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그 자리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 문화?체육 모든 전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보다 혁신적인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자리 보전하는 걸로 가서 봉급이나 타먹고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절대로 그런 체육관이든 독서실이든 문화원이든 저는 크게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많은 전문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공모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뭔가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계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분 정도라고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14년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 ’13년도는 얼마고, ’14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얼마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도는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생활체육에 활성화 지원금이 1억 2,100만 원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그 자료를,

강대호위원

총 1억 6,700만 원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억 6,720,

강대호위원

2014년도 예산도 1억 6,400만 원이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또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지원 해가지고 이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민간지원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인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강대호위원

40쪽 보세요. 2013년도에는 1억 7,5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체육대회 개최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9,500만 원이고, 생활체육은 1억 6,7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동가동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면 정말 쓰다 쓰다 못썼는지 1,200만 원 남겼고 지금 2014년도에는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남겼습니다. 물론 아직 이 해가 가지 않았지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쓰다 쓰다 남고 많은 예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의 클럽 수가 몇 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5개 클럽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5개 있죠? 25개 그룹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 없는 클럽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지를 않아서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다니까, 그러면 낚시대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낚시대회가 지금까지 클럽 수는 7개고, 낚시 대회만이요. 회원수가 242명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 낚시대회가 몇 월 달에 있고 2014년도에 몇 월 달에 있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2014년도에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013년도는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77명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여기에 초대감독 빼고, 진행요원 빼고, 내빈 빼면 불과 60여 명도 안 됩니다,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얼마 쓰셨고 2014년도 얼마 쓰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3년도가 400만 원이고요, ’14년도가 지금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100만 원이 더 추가된 것은 6연패에 의해서 인센티브로서 일괄적으로 각 단체에 100만 원씩 추가해서 지급한 사안입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인센티브하고? 인원은 지금 2014년도가 덜 갔어요. 이거 지금 국가 돈이에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호주머니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뜰하게 했지? 또 2013년도에 선수가 몇 명이고, 2014년도에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77명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선수만 말하라는 거예요, 선수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참가한 전체 인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생활체육회 회장 빼고, 감독관 빼고, 심사관 빼고, 초대회장을 지낸 사람 빼고, 순수한 참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50명에서 60명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에서 차 떼고 포 떼면 별 것이 아니에요. 관광차 한 대 가는데 비용 얼마 청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강대호위원

60만 원? 제가 100대를 빌려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태안이 지금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태안이 한 240㎞밖에 더 됩니까, 넉넉잡아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게 야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하루 1일 양을 빌리게 되면, 아침 7시 출발했으면, 여기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무박 2일이면 무박 2일이라고 기재가 되어야지. 보편적으로 낚시대회 가면 아침에 가서 밤 12시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무박에 밤에 몇 시에 떠났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시에 출발했다고,

강대호위원

밤 1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몇 시에 왔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5시경,

강대호위원

그게 대회라고 생각하세요? 밤 야간에 차 속에서 술 먹고 놀고 오후에 5시에 가서 과연 몇 시간 동안 행사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태안까지 가는데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한 세 시간 정도에서 네 시간,

강대호위원

세 시간이면 올 수 있습니까, 일요일 날 들어오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강대호위원

평균 다섯 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서해대교가 그렇게 만만한 대교가 아니에요. 자, 2014년도에,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회원이 79명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간부들 누구누구인지 답변 좀 하세요, 여기 명단 다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79명 중에 선수가 65명이고 내빈이 7명이고 감독이 5명인데 진행요원 2명이에요. 내빈은 누구누구입니까? 명단에 다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회장하고 중랑구 체육회장 두 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내빈이 지금 7명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명 외에 추가로 시에서 온 5명 해서 7명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중랑구 체육대회 가는데, 시에서 뭐한다고, 인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까 242명이 회원 수라면서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말 그대로 장기에서 차 떼고 포 떼면 없어요, 지금. 그럼 감독은 알고 계시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아직은…….

강대호위원

그럼 감독 이름 대 보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감독은 제가 낚시,

강대호위원

감독이 선수 겸 감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심판관.

강대호위원

심판관이 감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만 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건 지금 제가 세밀히,

강대호위원

자, 진행요원도 지금 여기 선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진행요원도 다섯 명이예요. 자, 그리고 파악을 해보니까 79명 중에 19명이 빠져나간 인원이 그 인원에 포함되어서 합병되어 있다, 실제상 60명이 선수예요. 그런데 유독 선수 중에서도 감독관, 심판관이 들어있더라. 심판관, 감독관 회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수고비 드려요, 안 드려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아주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500만 원 돈의 예산을 썼다는 자체부터 지금 이건 잘못됐다는, 2015년도 예산을 다 깎아야 돼 이건. 제가 아까 서두에 총 예산을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랑구의 25개 생활체육회로 평균을 나눠보니까 780만 원이야, 돌아가는 돈이, 각 클럽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계산해 보셨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수영대회도 마찬가지, 수영대회는 심지어 300만 원 이상이 상품이에요. 그렇게 수영 잘 합니까? 자, 우선 낚시대회 내가 할게요. 제가 불러주는 대로 보세요. 500만 원 중에 현수막이 7만 9,200원, 상패 33만 원, 천막 대여금이 253만 원, 보험금이 4만 8,000원, 아까 말한 대형버스, 여기에는 수량이 두 대 갔습니까, 한 대 갔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갔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대형버스 2대 갔으면 25인승은 몇 대 갔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버스 두 대 45인승으로 갔습니다.

강대호위원

25인승은요? 여기에는 지금 25인승하고 대형 한 대가 기재되어 있어요. 25인승 33만 원 대금을 지불했는데? 왜 대형버스하고 맞질 않잖아요, 지금. 사진 인화 뭐 이런 건 얼마 안 되고, 음향기기를 빌리는데 하루 30만 원, 낚시대회를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낚시가 잘 되던가요? 돔, 우럭 낚시가 음향이 울려대니까 잘 물던가요, 낚시가? 이것은 선심성 관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낚시대회를 가서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음향을 틀어대야 합니까? 0시부터 갔다고 했어요, 음향을 언제 쓰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대회 개회식하고 시상식 할 때 썼습니다.

강대호위원

선수 60명도 안 되고 운동장에서 하면 육성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음향이 필요합니까 이게, 30만 원 짜리가? 또 인건비, 감독관, 심판관 5명, 50만 원 맞아요, 안 맞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심판비는 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출하게 되어 있죠? 봉사료 10만 원, 시상품 79만 원, 식대비, 왜 이렇게 식대비는 적게 먹었어요, 18만 원밖에 안 먹었네. 답사비 14만 원, 회의비 15만 원, 회의비는 무슨 회의비입니까? 각자의 사무실에서, 아니면 큰 사무실에서 했는데 무슨 회의비입니까? 회의비에서 영수증 뭐 먹었다는 것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회의비예요, 이게? 과장님, 또 심판관 5명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심판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되어 있죠? 심판관이 선수입니까, 아니면 감독관이 심판관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판관이죠, 선수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순수한 심판관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근데 선수명단에 있는데? 2013년도 있고 2014년도 있어요. 자, 2013년도에는 3명이 포함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수 겸, 진정한 선수를 위해서, 또한 진정하게 대회에 참가해서, 서로 니가 잘 하냐 내가 잘 하냐를 겨루는 대회에서 심판관이 회비를 탄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파악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 기자도 와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중랑구 예산 상반기 정산서예요,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이게 지금 아주 불량해요,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이 그렇게 눈먼 돈입니까, 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버스 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형버스로 기재되어 있고, 110만 원이라고 결제가 나있어요. 운수회사 사업자등록증까지 와있어요. 자, 선수 겸 심판관 이름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이라가지고.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강대호위원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요, 감사기간입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과장님.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이나 위탁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정산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환수를 하도록,

강대호위원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한테 한 거예요. 2014년도에 감독관 및 심판관 낚시대회에서 선수인지 감독관인지 심판관인지 파악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파악해서 나름대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맞다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환수조치 한다고 그랬어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잠시 토론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가 거듭나고 이제는 비전 있게 제시를 해서 중랑구의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중랑구를 빛내고, 7년 연속 금자탑도 쌓았잖아요. 그런 품위 있게 우리 중랑구가 잘 발전되고 있는데 내부는 곯고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리 있게 쓰시고 정말 꼭 필요 있는 예산만 반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감사기관입니다. 피감사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찾아냅니까? 제대로 한 쪽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알아서 진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3년, 2014년 사업별 집행 현황대로 이렇게 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과다하게 예산책정 하지 마시고 앞으로 2015년 예산에서는 정말 명료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집행이 잘못된 것은 환수 조치할 수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전망 있고 비전 있을 수 있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국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특정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일부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만 집중 육성해가지고 하는 엘리트 식의 스포츠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저변에서부터 주민들, 시민들이 각각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선수들을 선발해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 중랑구가 일반 시민들의,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데로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클럽에 나가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하고, 목적에 맞게끔 쓰지 않았다거나 목적에 맞게끔 썼지만 우리가 집행기준에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걸러내서 제대로 클럽들도 운영이 되고, 그런 절약된 예산을 갖다가 실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믿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본 위원은 한번 지켜보고 다시 2015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계약업체와 사업기간, 사업비,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전체 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품목별로 실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 것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여기 자료 받은 위원님들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자료?

강대호위원

24쪽이요.

최경보위원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앞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설치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3년도 얼마고 2014년도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2013년도 1억 4,400만 원 이 비용인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니까, 이걸 지금 계산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전체 이 금액이 나옵니까, 2013년도 게?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다니까 본 위원은 이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환수조치 후 우리 상임위에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자료는 지금 계속 좀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제가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도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실랑이 벌이면서 행정감사가 늦어졌지요. 오늘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원의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2013년 손익계산서 원장 이걸 카피를 딱 떠왔어요. 과장님, 보세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1월 인건비 일부지원, 일부지원만 했습니다. 뭘 파악하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해서 전체적으로 나왔었는데 각각 시비ㆍ구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구분한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원장 지출을 하나 카피 딱 떴어요. 밑에다 2013년도 문화원 인건비 지원내역,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것을 크로스체크를 합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화원에 14쪽에 보면 시비ㆍ구비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1,460만 원이 집행됐고 일부지원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제가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거래처는 ‘우리은행’ 이렇게 나오고 날짜도, 금액도 그래요. 1월 달에는 167만 원, 2월은 166만 원, 3월, 4월에는 또 320만 원, 5월에는 또 80만 원부터 12월까지도 80만 원, 이것이 인건비인데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비가 있다면 다시 해 오세요.” 그랬더니 해 왔어요. 이렇게 해 오셨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해서 1,500만 원 해 왔고, 1월 달은 153만 원, 쭉 5월 달까지는 153만 원이고 6월은 또 153만 7,000원, 또 올랐어요, 7,000원이.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을 또 안 했어요, 8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또 11월 25일은 271만 9,000원, 12월 25일은 271만 9,000원, 이게 뭐 구멍가게입니까, 지금? 이것은 시비인데 시비가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구비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왜 잘 나오다가 4월 달은 32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80만 원이고,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인건비는 정확하게 자동으로 급여이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 믿을 수 없게끔 두 번, 세 번씩 해야 나오고, 금액도 나와 있는 자료도 일정액이 아닌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는지, 누구한테 빌려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확인하시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합창단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합창단 내역을 보고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3년도 회계 불용처리 있지요? 거기 보시면 5쪽에 4,884만 원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석단원 공석으로 4,2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 지원 내역으로는 3,91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뭐냐 하면 공연 실적입니다. 공연 실적에 2013년도에는 여덟 번의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을 했는데 여기 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사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예산, 그런데 예산에 비예산은, 비예산과 예산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이 90만 원, 180만 원, 340만 원, 이것은 뭐 어떤 예산인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미문화콘서트랑 묵동 중랑천은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합창단이 이런 것 가는 것은 버스비랑 거기에 참가비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구 예산이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90만 원도 지급하고 180만 원 예산 해서 이것 참가를 하는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합창단은 관리를 구청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구에서 요청하는 데만 다니시는 건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지금 구에 있는 행사 때만 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정기연주회도 중랑구청 강당에서 했고 목요 브런치 콘서트도 중랑구청 로비, 장미축제도 마찬가지, 문화콘서트도 마찬가지 그러고요, 또 2014년도에는 한 번 있었는데 6월 달에 전국 환경노래 경연대회 참가한 것이 전부거든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에 비해서 구의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합창단도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노인 분들도 많고 아까도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장애인단체도 많고 또 다문화가정들도 있고, 사실 이분들이 가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봉사, 이분들도 좀 봉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행사비 외에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40만 원씩 지원을 받고, 품위유지비 해서 70만 원, 80만 원 받고 단원복 지급 해서 1,500만 원씩 또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우리가 중랑구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려면 이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요청하는 공연만 1년에 한 몇 번, 적게는 올해는 한 번 이렇게 합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요. 저희가 어려운 이웃도 많고 정말 필요한 보조금 받아야 될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눈에 객관적으로 비출 때 이것은 좀 과잉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니까, 몇 개 얘기할게요. 간식비도 필요하지요. 간식비, 전체 회식, 생일 떡 케이크, 이런 금액으로 40만 원 지원되는 걸 다 쓰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 행사 품위유지비 해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관리차원에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현배위원

구립합창단이 있어서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다, 구 지원비가 너무도 과잉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을음악회, 저도 참석하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모니터가 이렇게 크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왜 관련도 없는 풍뎅이가 날아다니고, 그 화면 대신에 우리의 관객들을 비춰줬으면 얼마나 훈훈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연주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것도 있고 해서 생소하고 조금 지루함이 있었는데, 답답한 것은 왜 그러냐면 자막에 연주되는 음악이 무슨 음악이며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해 줬으면 그것을 같이 들으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는 그림만 막 나오고, 또 사회도 없었지요, 이번에? 사회도 없으니까 뭘 연주하는지,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라 왔는데 실망하고 중간에 나가셨을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한 번 1회 공연에 5,000만 원씩 쏟아 붓는 구민의 혈세인데 정말 그것은 좀 아쉽고, 다음부터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자막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주민들이 보면 또 서로 아는 분도 있고 참 반갑잖아요. 서로 이제 ‘아, 저분도 오셨구나.’ 이따 또 만나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자막을 해 주면 ‘아, 저거는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러면 몰랐던 음악도 더 감명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이게 큰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무자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좀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보완을 해야 될 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망우역사, 아까 그것을 계속 복합역사 달라고 했는데 한 서너 번 제가 재촉해서 받았어요. 커다랗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도 현재까지 달라고 하면 현재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서로 그게 기 싸움이라고 그럴까, 아주 신경전이 없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 체육이 안 왔지요, 왔습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 서류 안 왔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도 두세 번 계속 제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계속 돌려보내는데, 정확하게 제가 요구하는 것, 한국말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듣고 여기에 맞는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은 짚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골프대회를 봤는데요,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대회 보험료가, 38명 선수 보험료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골프는 44명이 쳤어요, 44명. 선수는 38명 보험처리는 돼 있고 11팀으로 해서 44명이 골프를 치는데 그러면 6명은 누가 찬조로 해서 들어가셨겠지요? 초대하신 분이나 귀빈이나 들어가셨겠지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골프가 과연 생활체육이냐, 그리고 그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중랑구민들께 여쭤보면 그게 생활체육이다, 대답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44명이면 제가 옆에서 골프 치는 사람 친구들 동네에서 불러가도 그냥 바로 채워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친목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300만 원, 사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치사하게 300만 원 그린피(Green Fee) 중에서 지원받고 그것을 왜 했을까, 저는 참 그게 너무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골프연합회 다음에 대회가 있더라도 절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포괄적 예산을 잡아서 올리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골프연합회는요, 대회 때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예산이 잡혀져 있고 행사가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골프대회가 아직 안 끝났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예정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예정돼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영실

이영실위원

화요일 날 예정돼 있는데 예산서 300만 원 나갑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300만 원 지원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내년에는 골프연합회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 포괄예산으로 올라와서 은근슬쩍 끼워 넣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엘리트 체육, 엘리트 체육’ 하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일반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려는 체육활동입니다, 그렇지요? 자연스럽게 금메달 따려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나가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생활체육회 서울시 대회에서 우리가 7연패, 8연패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과연 우리가 잘 해서 그게 7연패냐, 다른 구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만 죽어라고 달려들어서 7연패인가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많이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가 생활체육회 지원하는, 체육회 개개인에 대회에서 지원하고 구청장기 대회 지원 다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대회에 나갈 때 8,000만 원과 생활체육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회 1등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는 데. 우리가 조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쓰고 여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그건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을 이번에 아마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합창대회요, 합창대회 비용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봤을 때 2012년도에 3,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2013년도에는 4,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보니까 동양TNC라는 데서 행사비 2,5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진행비로 준 것 같은데, 문화원이나 우리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하는 곳에서는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 문화원 특히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 때 5,000만 원 배정해서 했던 거 같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더 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중랑문화원 이런 부분 예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이번 예산편성 때 문화체육과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 예결위 때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문화원에 2013년도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원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박승진위원장

네, 2013년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억 3,59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감서류 14쪽에 나온 것이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민합창대회 해서 한 4,286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전혀 별개인 것인가요? 2014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합창대회는 기금?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기금으로 하지 않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기금이 거의 고갈이 돼갖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구민회관 사용료가 여기 보면 1,140만 원인데 서면답변서에는 보면 왜 1,350만 원으로 또 되어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8월 달까지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요, 2013년도를 좀 보시지요. 2013년도 8월 달까지 1,14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이미 결산 끝난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오타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 집행예산의 소계로 따져보면 1억 3,5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구민회관 사용료가 1,140만 원이 포함돼서 1억 3,590만 원인데 따로 서면답변서에 보면 구민회관 사용료는 1,350만 원으로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건 오타라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게 많은데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보시고,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시면서 너무나,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습니다. 오타라고 하기에는 이미 결산이 끝나서 올해 상임위 때에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결산검사를 할 텐데 이미 다 끝난 사업을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확인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생활체육 자료 와야 되는데, 그거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생활체육 40쪽 하고 41쪽, 제가 요청한 것 아직 안 왔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거 와야지 될 것 같은데…….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그 금액 뒤에다 반드시 내년부터, 다음부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써 놓은 데도 있고 안 써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수감서류 6쪽 보면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예산인데 돈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 수감서류 6쪽입니다. 6쪽인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를 써놓으면 빨리 알아먹기가 쉬울 텐데 큰 금액인데 안 써져 있어서, 시설관리에 굉장히 예산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 것인지, 활성화 지원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좀…….

최경보위원

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 위쪽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집행잔액하고 강사수당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7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4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시설공단 인건비하고 전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7쪽 밑에서 다섯째 줄,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하고 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된 것입니까? 원래 예산액보다, 4억 6,000만 원이란 돈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경영을 잘 해서 이렇게 혹시 많이 남은 것입니까, 경영을 잘 해서? 경영, 공단 경영.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에서는 여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 등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책정해 놨다 이렇게…….

최경보위원

아, 대부분이 여직원 육아휴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인건비가…….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준공검사 감독조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다음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반드시 이것 컬러로 처리해 주십시오, 공사 전과 공사 후의 사진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일부 흑백으로 된 것이 있는데 흑백과 컬러의 사진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데에. 그러니까 반드시 컬러로 전부 처리될 수 있도록, 이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로 준공검사 서류를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부 흑백이 있어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9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은 누가 전부 선발하지요? 9개 시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서실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하는 거기의 직원들은 누가 채용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합니다.

최경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채용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

거의 어떻게, 공채로 합니까, 형식은 공채로 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공채입니다.

최경보위원

공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현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이현배위원

오늘 중 갖고 오시면,

박승진위원장

네, 오늘은 그러니까 답변은, 자료는 좀 주시고 추후에 이현배 위원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장 이태직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조민수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호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처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관 업무를 질의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하실 자료가 있을지 몰라서 먼저 그것을 뒤에 분들 자세히 적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장학기금,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말씀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학금 지급 있지요? 그것 명단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선정사유 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것 리스트 좀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명단, 사유, 금액.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오늘 요청하신 자료는,

최경보위원

초?중?고별로 좀 분리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초?중?고 학교도 다,

박승진위원장

네, 학교별로 해 주시고, 과장님 오늘 요청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10부 따로 배부하셔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세부정산내역 2013년도 것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중랑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내년 계획하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그것 말고 그다음에 장학기금 조성 내역을 제가 받고 싶은데요, 두 가지가 있지요? 1ㆍ1ㆍ1장학기금하고 장학기금 두 개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이현배 위원님, 하나입니다.

이현배위원

하나예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1ㆍ1ㆍ1장학금이 저희가 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 장학금 지급이,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중랑장학기금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 중랑장학기금하고 1ㆍ1ㆍ1장학기금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ㆍ1ㆍ1이라는 명칭은 최근에 붙인 것이고요, 장학금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1ㆍ1ㆍ1장학기금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중랑장학기금에? 그러니까 120억 원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랑장학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장학기금을 모았다가 이제 방법에 있어서 1ㆍ1ㆍ1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4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1ㆍ1ㆍ1장학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현재? 8월 말까지, 모금액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조성내역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우측에 있는 비항목입니다, 18억 4,58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요.

이현배위원

1ㆍ1ㆍ1장학기금이 현재 얼마 모금되어 있고 그 금액이 어디 금액에 지금, 민간기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구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ㆍ1ㆍ1장학기금에 현재 구 출연금이 11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태식 회장님인가요? 아주산업의 그분이 기부하셨던 땅을 보상받던 내용을 저희 구가 받아서 적립이 됐기 때문에 구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순수 민간기부금 17억 8,000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기부했지만 어차피 1ㆍ1ㆍ1장학기금에 기부된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출연금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다 포함돼갖고 111억 7,300이, 1ㆍ1ㆍ1장학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민간기부금하고? 그러면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똑같은 자료요청인지 제가 잠깐 못 들어서 다시 반복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 있잖아요, 18억 4,500. 이것에 대해서 내역 달라고 하셨나요? 그것 맞지요? 그런데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18억 4,500…….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것은 20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 262명 해서 한 것이고요, 18억은,

이현배위원

네, 18억은 좀 해 주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18억은 1,350명 처음부터 지급한 것이 18억이지요.

이현배위원

그것 자료요청 가능하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와 ’14년도를 포함해서 지금 다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현배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연도가 한참 돼서 단시간 내에 뽑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뽑아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양해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분명히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한 2년 정도로 해서 업무가, 뽑는 업무가 지금 현재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이 교육지원과 끝나고 자료를 따로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고 먼저 한 2년 정도만 받아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배위원

그 선발기준은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장학금 선발 기준내역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준이 전부 다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2년 동안. 네, 뭐 똑같겠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지원 세부내역 초?중?고별로 있는데요, 대안학교 2개교 포함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학교별로 좀 세부내역을 뽑아주세요. 지원내역, 학교별로. 학교별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 세부내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013년부터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14년까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여기 데시앙아파트 있는 앞에 학교부지, 현재까지 정확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 아시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장면 먹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면목고가 우리가 예산을 지난해에 얼마를 지원해 줬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고등학교 지원을 특정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난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난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2013년도 면목고등학교 지원액이 1억 8,32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까? 일단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면목고 기숙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8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목고에서 제한이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기숙사에서 약간의 문제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멘토링사업의 한 쪽,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기숙형질문교실로 바꾸고 싶다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학교가 좀 고등학교가 특히 또 발전이 돼야지 젊은 엄마들이 이사도 안 가고 계속 머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혜원여고 같은 경우에도 좀 과학 중점 학교로 해서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면목고등학교도 같이 발전을 시키려고 기숙사도 하고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면목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작년만 해도 공실이 꽤 있었는데 지금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멘토링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숙형질문교실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멘토링사업도 종전의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로만 일임됐던 것을 고대, 외대, 경희대, 인근에 있는 학교로 더 확산을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숙하면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변경을 해 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학생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전세가 뭘 위한 것인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목고가 기숙사가 조금 자리를 잡혀가면서 교장선생님도 새로 오시고 하셔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면목고가 명문대로 가는 확률은, 비율은 좀 적지만 지금 서울대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는 비율은 또 높더라고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강북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마지노선이 지금 면목고등학교입니다. 여기까지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목고등학교 같은 학교들이 자꾸 더 많이 만들어져야 젊은 세대가 저희 구에서 떠나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해 보고 면목고 발전프로젝트를 받아보고 했는데 좀 많이 개선방안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저희가 능력만 되면 지금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떠안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면목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혜원여고도 그렇고 이쪽 태릉고등학교도 그렇고 신현고등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은 저희가 하기 나름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교육청에 사실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한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이제 문제가 학교가 노후화가 돼서 굉장히 스탠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위험하고 그런 부분의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화중학교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대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구도 그렇잖아요. 구도 그렇고 한데 우리가 장학금, 장학기금을 우리가 잘 써야겠다, 물론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쓰긴 해야 되는데 우리 장학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일련의 이자수익과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주시고 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에 무상급식 외에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난A등급, A등급이라면 거의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단계에 있는 것인데요, A등급의 건물이거나 누수가 돼서 학생들이 수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아니면 사실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울시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요, 서울시에서도 학교지원금을 지금 학교에 화장실개선사업 외에는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작은 부분 중에서 급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무상급식 때문에 최근 3년 동안에 학교 시설개선사업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금년까지 학교경비보조금 나오고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사실 교육청에서도 교육평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살을 못 깎듯이. 그런데 저희는 과감히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해서 많이 실적이 달리거나 당초 계획대로 달성을 못하거나 하는 것은 패널티 적용을 해가지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일부를 돌려서 급한 시설에 우선 시설개?보수를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학금 문제는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학력신장 이외에는 사실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구 여건이 너무 취약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초?중은 지금 국가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의무교육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생기면 중학생이 우수해지지 않습니까? 또 중학생이 우수하면 고등학생이 우수해지거든요. 지금까지 고등학교에 편중돼 있던 이런 장학금 지급을 앞으로는 초?중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학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장학기금이 120억 정도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장학기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당장에 고객의 입에다 떡 넣어주고 고기 넣어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쓸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해서 여러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사실은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교에 투자를 해 주면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은 일부 아이들, 지정된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입에 넣는 달콤한 사탕과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120억의 기금을 어떻게 당장에 2015년도 해야 되는데 몇 명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 돈은 있는데 그리고 급한 시설이 많은 데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것이 상위교육법에 장학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학력신장 외에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률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이 장학기금이 있는 것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갖고 있거든요. 급하게, 우리는 ’70년대 학교들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신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문에 못을 박아 놓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떨어질까봐. 급한 곳이 있는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게 저희들도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데, 그래서 장학기금에 대한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급한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저희는 가장 이자가 높은 쪽에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채권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연간 한 3억 정도 이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억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20억에 연간 3억, 아,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120억을 쟁여놓고 3억을 하면 또 기존에 하던 아이들에서 몇 명 정도 더 추가로 주는 그런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더 여러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좀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이 학교시설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장학금이라는 것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어디서 다 주는 것이고 어려운 아이들은 또 국가에서 혜택을 다 주잖아요. 다 주고 있고 또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다 혜택을 받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항상 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환경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향상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장학기금을 좀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교육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요, 지적하신 대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른 위원들 질의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이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는데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지요? 아마 우리 중랑구가 이 장학기금 모금하기 전에 타 구가 이미 실시를 하고 네 번째인가 우리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자치구 중에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는 데가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구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에서 장학제도는 22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제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랑구가 22개 구 중에서 기금이 지금 제일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2개 구 중에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가 13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9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것이 성과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활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구는 재단으로 전향을 하지 않고 있고요, 13개 구 중에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는 또 대다수가 특별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목돈으로 장학기부금을 내놔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금 갖고 재단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타 구하고 지금 1안, 2안으로 하는 이런 구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도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이 장학금을 내주신 분들이 우리 관리하는 주체에서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물론 특수 우수한 고등학교를,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우수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수한 대학에 진학을 했다든가 이러한 소식들을 언론에만 플레이 할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을 내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림으로써 이분들이 장학기금에 동참하신 분들이 긍지를 갖고 이 기금조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이면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서한도 보내고 계속해서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당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이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홍보자료도 반드시 첨부해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14쪽을 좀 봐주시면 2015년에 중랑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습관을 개관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평생학습관은 내년도 7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현재는 저희 구에 평생학습관이 처음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이 되면 저희들 자체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립시민대학을 이쪽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운영비를 좀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문학 중심의 심화과정이나 취업고용연계 같은 것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도 일단 첫걸음을 내딛을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자나 예비은퇴자를 위한 제2 인생 2막 프로그램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아직 정립이 다 돼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모으고 계획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항상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을 좀 더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잘 챙기셔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장면 드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워낙 달변이시고 명쾌하셔서 듣는 저희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저는 교육지원과에 칭찬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지금 왜 중랑구청 구립도서관 저쪽에, 거기서 하는 인문학 강좌, 이대, 고대, 연대하고 하는 것이요, 제가 단골학생이었습니다, 거기. 그런데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아주 그 아이디어 내신 직원이 어느 분이신지 그분에게 1점을 주시든지 2점을 주시든지 과장님 특별히 점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은 교육 자체도 너무 좋고 어느 대학 가도 아마 그런 교육 받기가 쉽지 않겠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우선 칭찬을 드리고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중랑교육발전위원회를 모태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젊은 청?장년층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고 노인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분포가요. 생동력 있는 활력을 잃어버리니까 교육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가 교육에 올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장학기금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기관이고 교육의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시의원하신 분, 구의원하신 분, 이런 분들,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교육발전협의회인데요,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들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육청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분들이 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학부모 세미나,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학습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시설명회 같은 것을 학부모 세미나를 겸해서 같이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지원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희 총 예산은 지금 제가 뽑아놓지를 않아가지고,

김진영위원

조금 있다 알게 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생긴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렇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면 정말 뭐 이 협의회는 참 필요한 협의회 같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쭉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는 단체에 지원이 하도 많이 나가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못 드렸던 것은 저희가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 되고 금년 예산에,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34억,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많습니다. 74억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발전협의회가 이 교육을 명문교육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구청의 목표에 맞게 교육발전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학부모님하고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교장 출신이나 현직 교장 분들이신데 더 많은 지역사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망우청사에 아까 학교 교육에 대한 학교 학습, 준공 개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망우청사에 그게 어느 한 칸을 전체 다도 괜찮겠고,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멀어서 지금 미처 못 간다거나 특히 구청 직원들도 그렇겠고, 우리 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사 공부를 할 때 학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프로그램에 좀 넣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학습을 받아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교수 문제도 그렇고요, 시설 문제도 그렇고.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 시설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프로그램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은 어느 학교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교육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거기서 이제 교수들이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교수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수모임에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현재 대학 학사과정도 하고 있고, 대학원 과정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음번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걸 하면 상당히 이 지역 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서울 시민대학에서 지금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 해오려고 하다가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프로그램 계획을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학습공간이나 교수진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장소만 제공이 되면,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까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12쪽 좀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지원인데요, 2013년도에는 1,920만 원이고 2014년도에 2,090만 원인데 비용차이가 별 게 없습니다. 전에는 얼마였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대호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2,100만 원인데요.

강대호위원

’11년도에는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한테 자료 있는 것이 2012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2004년도에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많은 다툼도 있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중간과정까지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모릅니까? 물론 모를 수 있겠죠. 그 2012년 전에는요, 예산이 6,000만 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중랑교육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구성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내외로 하고 그 이하에 정관으로 봤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명단이라고 알고 계시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회 명단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협의회 명단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22명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외의 명단은 없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전체 교육발전위원회 회원은 많습니다. 회원은,

강대호위원

여기 위원님들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전체 회원명단은 14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141명 명단은 다 일일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7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있었다면 위원들이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태까지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다들 모르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방대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조례로서는,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7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2008년 자료,

강대호위원

아니, 근데 이게 중랑구 조례 811호예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2004년 7월 1일 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는 운영위원회 15에서 25명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만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아까 제가 왜 예산을 물어봤냐 하면 2,090만 원 예산을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계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총무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맹점입니다. 아주 방대하고 문제성이 많다 보니까 조례를 지금 바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조례에 2011년도, ’12년도까지는 176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단이. 알고 계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중간과정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중랑교육발전협의회 명단에 보면 176명이 들어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군?구 의원들을 다 빼버리고, 조례를 바꾼 게 언제냐면 2011년도 10월 14일 날 개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조례를 개정해요?

강대호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중랑교육발전협의회,

강대호위원

조례가 바뀌었어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대호위원

네, 정관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발전협의회 기관은 서로 다른데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조례하고 정관을 말씀드린 게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랑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거는 순수 사회단체이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2014년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이거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회장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명단은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례하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확인하고, 운영위원회 명단에 21명이 있는데, 과장님, 아이를 사랑하는 모임은 무슨 단체입니까? ‘아사모’라고 하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모임은 저도 그 모임을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공무원들 계시나요? 나도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아사모’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사모’ 회장이 총 회장을 맡고 있지요? 아닌가요? 홍 아무개라는 분이?

「전 운영위원장들 모임」하는 위원 있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씨가

회장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아사모’ 회장 아닌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관의 운영에 보면 학교장이라든가 기타 학교에 관련된 분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사모’에 회원으로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어느 분이 추천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에는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로 협회 회장이 추대하면 …… 한다, 그래서 들어갔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씨는 제가 알기로는 신현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 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사모’ 회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은 종전 법에는 70명 내외로 됐는데 지금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육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설치 및 운영 조례 말이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요? 우리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것 말고 조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있는데요,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명단이 지금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명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명단이 다 나왔는데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서, 2011년도에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10월 1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에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 구의회 의장, 동부교육청 고문, 시의원, 구의원 해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랑구에 구의원만 따져도 열일곱 분인데 이 조례를 누가 바꿨습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제가 바꾼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계셨잖아요?

강대호위원

아니, 있었는데 이게 바꾼지를,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강대호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고요, 이 문제는 제가 빠뜨렸을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명단이 지금쯤은, 자 7월 1일 개원이 돼서 올라왔을 텐데,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재선의원 이영실 위원님이랑 계셨을 때는 다 이름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설치 및 운영 조례 명단하고 정관에 의해서 한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나진구 구청장이 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명단이 없고요,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들 명단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실제 운영위원 분들이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명단에 대해서는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단이 없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그건 지금 명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협의회 운영위원회 명단에는 21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좀 전에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의 제일 큰 일은 교육청과 중랑구청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개방적이지 않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모태로 해서 가장 올인을 하고 있어도 교육청 도움 없이는 교육에 관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우리 구청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학부모 세미나나 또는 학생들의 체험실습교실이나 뭐 이런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또 학교장 세미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학부모 연수 440만 원 지원 나갔죠? 날짜가 언제 갔다 왔습니까? 어디로 갔다 왔으며 장소는 어디서 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연수를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신 연도를?

강대호위원

2014년도에?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요. 2014년도는 학부모 연수가 상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하질 못했고요, 하반기도 이달 18일 날 지하 대강당에서 학부모 연수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EBS하고 관련해서 입시설명회를 했었는데 입시설명회도 가미해서 같이 개최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이 회의 자료에는 7월 15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날 실적은 있습니다. 1,044명이 했고요, 이번에 학부모 연수라는 타이틀로 10월 18일 날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440만 원을 7월 15일 날 지원을 하고 학부모 연수라는 것은 그게 1회인데 지금 학부모 연수를 또 한다 그랬잖아요, 18일 날? 비용은 어디서 나서 하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날 한 것은 그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171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월 18일 날 하는 것이 2차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금년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차 연수가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 9월 25일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장 세미나를…….

강대호위원

아니, 학부모 연수라고, 2차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연수를 7월 달에 아까 과장님께서 한지 안 한지 모르셨고 9월 25일 날 연수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또한 금년 10월 18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사오백 명 인원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런 비용이 어디서 나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학부모 연수, 예를 들어서 440만 원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0만 원 예산은 이번 10월 18일 날 진행되는 학부모 연수 소요예산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날 했던 자기 주도적 학습관련 해가지고 초청 강연한 것은 171만 4,000원이 소요된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9월 25일 날 학부모 연수라는 것은 그게 연기가 돼서 10월 18일 날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170만 원 뺀 나머지 비용 가지고 이번 18일 날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학교장 세미나는 열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장 세미나는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장소는 어디 갔다 왔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남원, 임실, 순창으로 갔다 오셨고요,

강대호위원

몇 분이나 갔다 왔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서른여덟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강대호위원

600만 원 가지면 경비는 충분히 쓰셨겠네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남원시장님인가요, 그분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명단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정말 학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정말 중랑구에서 구청이라든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학교를 위한 강의를 한다면 되는데, 지금 자꾸 비용은 이렇게 대면서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왜 자꾸 예산 6,000만 원을 그 당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쓰면서 그 비용은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조례에 의한 명단.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6,000만 원을 여러 번 거론을 하셨는데,

강대호위원

실제 갔다 온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썼으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6,0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계속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드릴게요, 자료.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정말 ‘아사모’라는 회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사모’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분은 신현고등학교 교장 출신이시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분 말고 회원 또 있어요.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강대호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마찬가지겠지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가지고 여기 보면 목적이야 여러 가지 썼죠, 학부모 연수, 학교장 세미나, 중랑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창의적인 체험활동, 교육력 증진을 위한 교육, 교원?학부모?전문가세미나, 진학은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세미나를 과연 갔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창의력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받아서 마치 밖에 나가야 창의적이고 교육력 증진을 위한 중랑 교육이 발전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하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처럼 중랑교육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은 아니어도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남원, 임실 쪽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다녀오셨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심지어는 부러울 정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서로 거래하는 것밖에 안 되지마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크게 도움은 못 줬고 그냥 남원, 임실, 순창 쪽으로 다녀오시는 것 정도로 끝났는데요, 다녀오셔서 더 많은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세미나를 다녀온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남원, 임실 가봐야 학생 수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10㎞ 이상이 되어야 통달거리가 돼서 학교가 되고 그래요.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데가 임실, 남원, 순창 그쪽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실 때 강사분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전남인가 어디 교육감을 하셨다 그러던가요, 지금 시장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도 무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자꾸 예산, 예산 타령하니까 6,000만 원이야 별 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조리 있게 잘 운영을 해야 하고 그나마 6대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국내 세미나만 간다고 해서 어디 학교가 발전되고 창의적인 발전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분이 오셔서 중랑구에서 학부모와 관련된, 학교의 그런 분들을, 증진하고 창의력을 갖추려면 우리 중랑구 대강당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모범 사례를 보여서, 타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만 해야 하고, 타구가 있다고 우리도 같이 따라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여기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우리 국장님이나 일 잘 한다고 선전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에 1등 가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 구청장은 말로만 지금 1등 가는 그러는데 실제 뭐 명문가는 K대학 이라든가 이런 대학들 가는 게 많지 않잖아요, 예산은 많이 투여하고 있지마는. 중랑구가 어떤 초등학교 기둥뿌리부터 잘 운영돼가지고 타구로 전입가지 않은 중랑구 학생이 되어야 한다,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마는 중랑구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전 구청장님 말씀은 굳이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중랑구가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한 앞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중랑구 교육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조례가 2011년도에 개정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지면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됐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안 되어 있죠? 3년 이상,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그러시면 답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왜 그 조례를 70명에서 20명으로 개정을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까지 개정을 해 놓고 왜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구성을 안 시켰죠? 아시는 직원 혹시 계시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오래된 직원이 1년 남짓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지원과의 조례안들을,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1년 미만 된 직원일지라도 조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보고드렸듯이 2004년도 출범할 때는 발전위원회였습니다. 그것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회단체로 바뀌고 교육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네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그래서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옛날 것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강대호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회로 갔다 협의회로 갔다 이런 것에 대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아까 보니까 장학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시면서 상위법, 교육법을 가지고 학력신장이라고 했는데 학력신장을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많이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상위법에, 교육법에 있는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보면 장학금이 공부하고 관련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걸로 유권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노후된 시설개선이 굉장히 급한데 그쪽으로 지금 전향해서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관련 법조인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학금의 종류가 일반장학금이 있고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그 밖에 장학금으로 해서 분명히 지급할 수 있는 거지요, 장학금을?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시돼 있는 그대로 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또 일반장학금은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그 밖의 장학생 10%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성적우수장학생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반장학생이 꽤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 심사해서 결정돼서 나가는 장학금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계속 다른 과도 말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이 틀리면 법을 고치고,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법은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서 지금 성적우수장학생으로 해서 쭉 보면 2013년도에는 202명 중에서 한 160명 정도를, 160명 정도를 약간 넘는데 160명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뽑았어요. 결국은 202명에서 160명이라고 하면 결국 일반장학생과 성적우수장학생 약 80% 정도를 그렇게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을 고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자 중에서 결정자까지 심사과정에서 우리 장학금 관련 조례는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해도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우리 장학금을 못 받게 되고요,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 법과 이 조례와 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데 틀린 비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법은 분명하게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해서 예체능 10%, 그다음에 그 밖에 장학금 10%라고 되어 있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80%가 성적우수장학생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법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그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조정을 80%까지 하는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경우에는 성적차가 70/100 이내에만 들어도 장학금이 다 나갑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줄 수 있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70/100을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박승진위원장

여기 보면, 과장님, 좀 보고 하십시오. 2% 이내가 106명이고요 2013년도에는, 10% 이내가 42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70% 이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따지면, 그렇지요? 그 밖에 장학금이 없고 저소득자녀 겨우 23명 있어요, 2013년도에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돼서 못 받아 가는 것입니다, 중복돼서.

박승진위원장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일반장학생 50%를 갖다가 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법에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할 수는 있지만 성적우수로 80%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틀리다고 나오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안보다 훨씬 더 성적우수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조례개정을 하자고 올려야지요, 의회 쪽에다. 그런데 이 집행하고 이 법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갖고 계신 것이 성적우수장학생이 80%까지 지금 장학금이 나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박승진위원장

2013년도 보시겠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자료 29쪽에 있습니다. 자료주신 것.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오늘 추가자료 받으신 그것 갖고 계신 것이지요?

박승진위원장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이 2% 이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중학생 중에서 상위 2% 이내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한 장학금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 밖에 저소득자녀 23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중복돼서 그랬다고 했고요, 예체능 특기자 중에서도 금년에 처음 지급이,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작년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적용이 됐었지요. 그래서 인원에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 성적장학생이 치중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보면 상위 2% 이내 학생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말은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조례안 14조를 보면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그 밖에 장학생 10%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2011년도에 개정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조례안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조례안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예로 좀 들면 우리 장학기금설치운용심의회가 따로 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시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현재 의원인 장신자 의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름만 같은 것인지 아니면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미 신분이 변동됐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신분이 변동돼서 신규위원을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받고 있는 중이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따지면, 3개월이 지났지요? 받고 있다는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그러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분변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서면질의에서는 8월 31일자로 받은 자료에서는 왜 포함되어 있지요, 저한테 준 자료에서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신분변동 신규위원 추천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박승진위원장

전혀입니다, 전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신분변동 추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승진위원장

왜 그러면 위원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왜 자꾸 틀리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신분변동이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혜원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신분변동이 됐고요, 장신자 의원님은 구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신분변동이 됐고요, 그리고 신현중학교 교장선생님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박승진위원장

네, 그러시면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동일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질의도 하지 않고 그럴 것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위원들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2013년도에는 일곱 번이 열렸는데 지금 외부인사가 세 분이 돼 있지요, 교육경비심의위원 중에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외부인사가,

박승진위원장

세 분 정도 돼 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에 일곱 번 열렸는데 42만 원 정도가 아마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에는 현재 두 번 열렸는데 한 7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위원 수당으로요?

박승진위원장

네,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위원 수당이 2013년도 일곱 번, 2014년도 두 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3년도 일곱 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수당을 6만 원씩 주나요, 지금?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

박승진위원장

집행실적이, 운영실적이 7회, 2회인데 금액이 42만 원, 7만 원은 맞는 것이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 현재?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금년에 30억입니다.

박승진위원장

30억 정도를 갖다가 나름대로 심의를 하는데 외부인사가 세 분이나 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에 한 명꼴도 지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렇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심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한 번 했는데 2회 했다고 표시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서면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회한 것은 맞는데요, 한 번은 서면심사를 했고 한 번은 심의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쨌든 간에 한 번 했다고 치더라도 두 번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한 번 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외부인사가 30억 정도를 지급하는데 외부인사는 한 명 나왔다는 것이 이게 과연 외부인사가 어떤 적격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분들이 껴서 과연 좋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인사로 되신 분들이 두 분은 교육전문가시고요, 한 분은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으로 보면 교육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학부모도 학부모 대표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면 아마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전문가든 학부모든 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전혀 뭐, 참석해야지 개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2014년도에 또 한 분 하셨고 2013년도에 두 분 정도가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번 회의를 하실 때에는 결국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서 이 30억 정도를 주는 어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전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의 경우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9쪽에 동부미래교육아카데미 좀 봐 주시겠어요? 2013년도에는 2억 1,300이 지급됐고요, 2014년도는 1억 7,168만 원이 됐는데 이 중학교 과정에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책이,

이현배위원

행정사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수감서류 책을 보고 계시나요?

이현배위원

네, 수감서류 9쪽. 교육지원과 소관의 아래, 교육경비 세부내역 보시면 돼요. 30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 정책사업, 교육청 협력사업. 이게 중학교 이상 과정이지요, 지원되고 있는 그 학교 과정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보시면 그 내용에 고등학교 방과 후 학력증진특별반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동부미래교육아카데미. 그것을 좀 묻는 것이지요, 2억 1,300.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인지 아시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동부미래교육아카데미는 각 학교별로 20명 한도로 해갖고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영재교육이에요? 그리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주신 것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 있어요, 지원현황이. 그런데 이렇게 펼쳐보다 보면 원묵초 같은 경우에는 타 초등학교가 2,000만 원대, 많아야 3,000인데 원묵초는 1억이 지원됐고요, 또 중학교도 보면 다 4,000, 5,000 하다가 용마중은 또 1억이 됐고요, 또 고등학교도 이렇게 보니까 1억 오륙천 대인데 혜원여고는 2억 4,000인데, 이게 학교 과정마다 차별화가 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경비지원금을 접수할 때는 공모를 합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학교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묵힐링센터라는 것에 공사비가 포함돼서 여기가 많이 나가게 된 것이고요, 다른 학교도 프로그램에 우수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학교일수록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모에서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이 되시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 심사위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자료가 많아서 찾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괜찮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세 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 그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위원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억 안에 교육경비가 나가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 선정이 되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주로,

이현배위원

학기 초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일문일답으로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주로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학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갖고 학교별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연말에 해서 학기 초에 그다음에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연말에 공모를 합니다. 하면 이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서를 내면 익년도 학년 초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용마중도 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지요, 교육경비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용마중학교요?

이현배위원

네, 1억이네요, 거기 지원된 것이, 2013년도에는. 이것도 또 공사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중학교는 나중에 추경을 해서 포함이 됐는데 성과 좋은 프로그램은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해가지고 프로그램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성과가 좋으면 추경으로 해서 또 심의도 하나 보지요, 추경에 예산할 수 있도록?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프로그램은 더 확대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혜원여고는요, 2억 4,100 지원 됐는데?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혜원여고는 과학중점학교인데요, 거기도 추가지원이 나갔습니다. 추가지원이 세 번에 걸쳐서 4,500만 원이 나가서 그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에서도 우리가 교육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면 포함이 되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개선사업비는 3년 동안은 못했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학교교육경비프로그램 중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또는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쪽에는 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그 경비를 줄여서 노후된 시설 쪽으로 돌려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도 아실 법한데 모 초등학교가, 한 500명 이내의 초등학교에 보면 체육관이 없어서 실내 조그마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병설유치원도 있어요.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놀이터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학부모들의 체육대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빨리 좀 해 달라.’, 어떤 이야기냐면 씨름장 바닥, 운동장 한 켠에 씨름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씨름장으로 역할도 못한데요. 그러니까 모래를 치우고 바닥을 돋구어서 그것을 거기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또 반대편 후문 쪽에는 유치원에서 나오면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놀이터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시설비도 만만치 않고 어차피 체육관도 또 요청을 해요, 여기서는. 그러면 체육관도 요청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들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설비를 하고 또 나중에 지원을 받아서 부수게 되면 그것도 낭비 아니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공간은 되더라고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운동장을 빼고도. 그래서 이것을 체육관을 짓게 되면 나름대로는 인원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시울시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조금 나눌 부분에서 조금 과하다 하는 부분을 절약해서 정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한테 실내체육관 해 줘야지요. 그리고 아이들 특기교육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해 줘야지요,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교육감이 해야 됩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이 다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해갖고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또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과장이 아니고.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교육청을 ?아가서 받아옵니다. 동부교육청도 가고 서울시교육청도 가고, 가서 ‘오래된 시설이 뭐가 있냐, 좀 보자’ 그런 실태예요, 지금. 왜냐하면 학교 교장이 저희한테 시설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교육의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움 주는 것이 또 그런 것을 도움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과의 관련. 교육청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것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가 엄두를 못 냅니다. 교육청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빼 와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능한 것부터, 내년부터 가능한 것부터 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1,000만 원 들이는 바닥 다지는 것하고 놀이터 지을 수 있는 것 한 2,000만 원 소요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구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에 관련된 사무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치사무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나 또 자치구청에서 할 사업은 아닌데 워낙 주민들이 교육복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것을 그런 큰 사업까지도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손 놔버려요. 그다음에 ‘중랑구에서는 예산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중랑구는 해라’ 그러고 다 빼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학력신장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국한을 시키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대규모사업들, 또 서울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잘한 것 중에서 애들이 학력신장 관련된 것들만 저희들이 한번 처음으로 제기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성격의 것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돈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해 줘도 되지요. 해도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학력신장과 관련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다고 그래도 그런 사업에 투입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1,000만 원이 드는 바닥다지기하고 놀이터도 어렵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돈으로, 돈의 과다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무의 성격으로 따지니까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성격으로 학력신장하고 관계가 좀 멀다고 지금 보시는 것이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 대규모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무는 교육청에서 맡아야지 그것을 우리한테 전부 다 자치구에 떠미는 식으로 자기네는 안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해라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고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나름대로 이번에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벌써 반영이 돼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 자잘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골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질의를 여기서 꼭 해 달라는 것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성격을 봐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가, 그리고 지금 일부 엄마들은 바닥 다지는 것하고 놀이터를 구청에서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답변 들은 것으로는. 그리고 학력신장은 사실 뛰어놀고 충분히 운동하는 것도 학력신장하고 관련이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것은 보시는 분마다 관점이 틀려서 그것은 개인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부모나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무엇까지 도와드릴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해 줘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주머니가 넉넉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불요불급한 그런 학교교육경비에서 많이 절약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우선 시급한 개?보수의 쪽에는 저희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1,000이다, 2,000이다, 3,000이다라고 제가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급한 것부터 우선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학력신장 맞지요. 맞는데 지금은 학력신장과 관련된 그런 큰 프로젝트의 시설개?보수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알고요, 지금 또 하나 겉도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얘기를 건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학교에서 금년에 다 올라갔어요.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개?보수가 다 올라갔는데 교육청에서 심의해갖고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그 자료들을 필요한 것, 저희 관내, 동부교육청은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 것만 뽑아갖고 와서 급한 것이 뭔가 하고 가서 현장도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초등학교의 체육관이나 중학교의 체육관이나 그게 학생 수하고 관련이 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현배위원

다 모르시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교육경비가 2013년에 30억, 추가해서 34억, 그리고 2014년에 30억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내역, 이런 것 지원하라고, 이것 아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해라’ 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최경보위원

이것 우리 중랑구가 만든 것이지요. 학력신장에 ‘영재반’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유치원 교육경비 지급하는 것이 구비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구비입니다.

최경보위원

100% 구비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것 누가,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이지요, 예산 무엇 무엇 주겠다는 이것?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자, 묻겠습니다. 아까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교육지원과하고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자꾸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학교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회원들이 혹시 많으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운영위원이 스물두 분이신데요, 교장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물두 분 중에서 다섯 분이면 비율로 치면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분들이 과연 여러 위원들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은 과연 그분들이 중랑구의 예산을 받고 해서 중랑구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학교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중랑구 교육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중랑구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또 다른 면은 어떤 정치성을 띠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유치원 이것 전부 사립유치원이지요, 거의? 사립유치원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이나 국립은 따로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순수 사립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100% 사립유치원이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사립유치원에 500만 원 지급하고 2013년에 100만 원 추가해서 6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2014년 올해는 100만 원 추가해서 일괄적으로 6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100%라고 하신 것은 조금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병설유치원은 공립입니다. 5개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병설유치원. 그래서 이것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중랑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것도 엄연히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요, 교육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론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나가야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이것 지원해야 맞지요, 내용을 보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학교시설개선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중랑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옳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 줘야지요. 지금 능력이 안 돼서 못해 드리는 것이지 원칙상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체육관도 지어주고 아이들 특기나 과학기재 같은 것 좀 많이 사주고 아이들 특기 살릴 수 있도록 특기반도 좀 운영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당장 시급한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탈락한, 하지만 학교는, 학부모들은 시급한 이런 상황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초등학교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이삼천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당장 시급한 것은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탈락했지만 내구연한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직답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프로그램, 학습신장프로그램에 내년도에 불요불급하고 급하지 않고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시설개선보수비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번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개?보수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하드웨어 쪽에 큰 규모의 시설보수비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 보려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구청장님도 분명히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투자에 대한 절실한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예산도 증액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천만 원, 이삼천만 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시면 작은 것이지만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쪼개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우리가 100% 이자로만 지급합니까, 현재, 장학금?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이자발생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3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억 전후로 해서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들어오고 있는 기부금의 한 부분이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금융에 따라 이자율이 높고 낮아서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대강 나가는 것 보니까 4억 정도 이렇게 매년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1장학기금에 들어오는 돈에서도 일부 어떻게 보면 원금이지요. 원금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원래 장학재단이나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원래 순수한 이자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엠코에 있는 우리 명문학원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구청장께서도 현대 엠코에 분양을 할 때도 분양광고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명문가 학원을 엄청나게 유치해서 중랑구의 교육발전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가져 오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제로 엠코를 분양받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엠코가 준공된 지가 상당히 지나고 입주가 다 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명문학원 한 곳이라도 유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진실로 하고 있는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중랑에, 순수 서울시 근속이 33년입니다만 중랑에만 27년을 있었습니다. 중랑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흐뭇해요. 그리고 거기에 명문학원이 들어온다고 분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명문학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거기가 용적률이 30%입니다, 38%인가 그래요. 굉장히 낮습니다, 주상 복합의 특징상. 그리고 지금은 명문학원이 전부 쇠락해가는 시기입니다, 안 됩니다. 학생들이 전부 인터넷 강의로 인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명문학원이 대규모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쪽 엠코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2년 동안 임대료인가 관리비를 안 받겠다고까지 했는데도 계약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이곳에 명문학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엠코하고 우리 중랑구청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현재 중랑구에 대형학원 차가 다니는 것, 과장님 혹시나 한번 보셨습니까, 학원 차?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대형학원 차 못 봤습니다.

최경보위원

나는 날마다 보는데, 토피아차도 있고 여기 신내동에, 노원으로 다 가잖아요, 싣고. 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학원 차들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는 토피아가 대형학원인지도 몰랐습니다.

최경보위원

토피아가 대형학원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학원인 걸로? 그래서 그런 차들이 신내동 신아타운 사거리 쪽에 학원 차들이 노원으로 가는 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엠코하고 같이 협력해서 빼앗아 와서 못가게 여기다 뭔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까지 된 모든 게 허위광고예요. 솔직히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허위 광고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 또 3택지에 있는 외국어대학원 부지 묻겠습니다. 외국어대학원 부지가 6,00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도심지역 치고는. 우리들로서는 외국어대학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명칭이 비슷해가지고, 혼동이 와가지고. 자, 대학 들어오면 지역상권, 지역교육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외대인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한 때는. 그런데 실제는 외국어대학원에서 부지매입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누가 거짓말 한 겁니까, 얼마나 홍보 많이 한지 압니까? 자, 이런 책임지지 못할 무모한 책임, MOU를 체결했니, 유치할거니,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고요,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진구 청장께서 다행히도 첨단벨리산업인가 뭐 유치하신다고, 어디 같이 가서 들었는데 현재 추진하시려고, 물론 과는 다를 텐데 첨단벨리산업, 뭐 굴뚝 없는 산업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학교부지로는 영영 물건너 간 거죠, 그 부지는? 다른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거로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원대학교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대학원대학교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제가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보고 자료에 있는데 첨단벨리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가 달라서 모르시겠지만, 과장님의 소신으로는 원칙대로 대학원대학교가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하신단 말씀이시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치를 해 주시면 대학원대학교가 아니라도 시립의과대학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대 의대라도 신설을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바람이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학교를 명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학부형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절하게 하셔서 좀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구가 교육경비를 주는 것은 우리 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줄 수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 같으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가 조금이라도 급한 곳에 지급돼서 애들이 쉽게 놀기도 하고 동원초등학교 얘기했습니다마는 졸업식 때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교실 두 개 뜯어가지고 졸업식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씨름장이라도 내년에 당장 시설 좀 개선하셔서 모래 파내고 바닥 깔고 조명 몇 개 설치하면 애들이 비 오거나 눈 올 때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 돈 얼마 들지 않는 시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시급한 시설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4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추진단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오셨는데요,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일자리창출반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에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고 앞으로 나진구 구청장께서 일자리 풍부한 경제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전망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이 딱 맞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했던 것이 우리 일자리창출반이 중랑구에서 일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한데 질이 정말 현격히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하면 일자리 질도 올라가고 양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도 조금 걸리고 예산도 좀 들어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을 하시니까 듬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14년 10월 7일 화요일 헤럴드 경제신문을 잠깐 한번 봤는데요,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 발표에 ‘일자리 풍부한 경제 도시를 다시 재도약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찾는데 중점을 두겠다, 또한 여러 가지 일자리를 골고루 창출하면서 교육인프라, 아니면 문화인프라, 여러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사랑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책을 잠깐 봤는데요, 우리 중랑구가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만 역점을 둔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이 2013, ’14년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랑구에 42만 사시는 분 들이 예산에만 먹이사슬이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제가 인터넷 수도권을 다 찾아보니까 인천에 ‘남동구’라는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를 알선하고 매치해서 해소해 나가는 데 일정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구인구직’ 그런 란을 만들어서 스스로 3자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우리 중랑구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큰 대기업이 없더라도 소기업,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광고 활동을 많이 하셔서 과연 중랑구 구청 일자리창출반에서 꼭 예산만 쥐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만들어서 중랑구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필요한데 광고활동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중랑구가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어느 분야에 필요한데, 어디 광고를 내서 해야겠는데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연결해 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사업자들이 중랑구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그분들을 서로 연결해 주면 일자리가 보다 더 많이 창출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1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본인이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사이트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구직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취업자, 꼭 취업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하고 만나신 분이, 제가 두 달 전엔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두 달 전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랑구에는 열악합니다, 환경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지마는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전부 발췌해서 또 그 모든 기업을 다 조사해서 열 명이 있든 이십 명이 있든 다 조사해서 시스템화해라, 제가 두 달 전에, 그분이 오셨는가 모르겠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두 달 전에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은 먼저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또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화를 정말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했었고요, 나진구 청장님이 첨단벨리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중랑구 일자리창출단 단장님부터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억 8,700이 올 연 예산인데 8월까지 한 7억 6,500 정도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아주 많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구가 얼마나 열악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중랑구는 ‘힘이 없으면 공공근로사업도 할 수 없다.’고 이 정도의, 일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일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이 정도로 열악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대상자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영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사항에 한 10년 와서 근무하신 분처럼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나진구 구청장께서 공약을 했던 그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에 다 살이 붙여져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그런 일 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0월 13일 날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