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잔액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까지 감액계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50쪽에 있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1회추경이 너무 늦어져서 사업하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이것은 아파트에 전기에너지소비절약 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생산을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편성이 됐고요. 한 가정당 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50%는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구는 현재 신청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역시 타구도 공히 사업목표를 50개씩 줬는데요. 저희도 50개라 2,000만원인데요. 타구도 보면 실적이 동구인가 어디 한군데만 17개 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신청이 한두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을 아파트베란다 밖으로 설치를 해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외벽에 아무것도 설치못하도록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에어컨실외기도 밖에 설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형아파트는 밖에 실외기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의 양해라든지 동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의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홍보를 해서 어떤 특정 아파트 한 아파트단지에 전부 몰아서 집단적으로 이 사업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다른 데에 좋은 사례들을 보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집씩 해 봐야 표도 안나고 어떤 특정 아파트 예를 들면 정림동 우성아파트에 123개 동이 있는데 거기도 한 개 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동당 적어도 10개 이상 죽 한라인에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의견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동대표측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도 선호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낮지 않나요?

지금 추정키로는 한달 생산량이 전기요금으로 환산을 해서 5,000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미니태양광은 모뉼이 한달에 몇키로와트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150와트입니다.

전기료를 보면 구간별로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실은 전기료를 많이 소비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전기소모량이 적은 데는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40만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굉장이 낮더라고요. 짧게는 5년부터 7～8년까지 하다보니까 또 세입자도 많고 이래서 신청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없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익적인 부분이잖아요. 공익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셔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신생에너지의 필요성, 누군가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담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홍보전략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십사 하고 한번 제가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효과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써서 그런 차원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있고 사업설명서 45쪽에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신규사업 하나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 두 개로 돼 있는 거죠? 신규사업으로서 희망밥집 마을기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갈마동에 위치한 희망밥집 협동조합이고요. 4월에 선정이 돼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됐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시설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씩 신규는 해 주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은 1,500만원 해 주는데 지금 재심사가 어디가 된 거죠?

재심사대상은 갈마동에 품앗이마을입니다.

재심사로 선정이 되면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원 계상할 때는 신규 2,500에다가 재심사해서 1,5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편성목을 변경해 가지고 750만원을 희망밥집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밥집에서 사업신청한 내용을 경상보조부분을 자본적 보조 쪽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내역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에게 지원되는 2,500만원 그 범주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 신청 유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보충자료 44쪽에 있는 서구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6개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4개 기업으로 또다시 감소가 됐네요. 중간에 포기하신 기업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구형 풀뿌리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개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하나가 신규 선정이 돼서 다섯 개가 존재하고요. 기존에 있던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탈락을 했는데 조은하고 애플스토리인데 조은은 스스로 경영난,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스스로 폐업을 했고요...,

여기는 2013년도 하반기에 했는데 얼마 유지를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플스토리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서 저희들이 선정을 철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아서 기대도 해 봤는데 철회가 됐군요?

예.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는 서구형 사회적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오늘 지적해 주시고 사회 공동체 목적 또 우리 일자리 이런 측면에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요. 예산의 효과성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더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녹색연합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나 구의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용량에 따라서 200와트, 250와트해서 자부담이 두 가지 형태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250와트 같은 경우는 한 36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달 전기요금도 삼천 얼마해서 사천얼마, 오천원도 채 안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의 연결성이 자부담 부분을 할 수 있는 세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도 예를 들면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형태를 빌어서 한 아파트단지를 지정을 해서 한 구에 50개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입주자대표와의 설득이라든가 이해를 담당부서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한군데도 지원한 것은 없고?

예.

이 사업비가 언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9월초에 시달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좀 힘든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속적인 관심과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할께요.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께요.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양적인 증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이 이제는 중요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언하기는 뭐하지만 성과위주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적인 향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민간부분입니다. 사실은 정부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시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부분 또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정부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부분들을 활용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지속가능한, 한번 취업을 하면 정년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직업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한 기업체들이 공공사업들을 하나씩 맡아서 금전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일을 맡아서 해 주고 대신 기업이 그 일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공공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원님, 정말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민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있죠. 이 부분에서 내용이 몇 가지로 있어요. 어린이푸드매니저부터 해서 웹표준기반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치과상담매니저 과정 등 있는데요. 사업은 2월부터 12월달로 돼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교육생들의 교육이 끝난 것은 아닙니까? 보통 몇 개월 코스가 되는 거죠?

짧게 는 2주서부터 길게는 6개월 짜리도 있는데요. 대부분 상반기에 끝났고 현재 진행중인 교육도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마친 분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되요? 몇 명중에 몇 명이 취업이 됐죠? 여기 보니까 인쇄디자인쪽도 있고 청년인턴제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취업훈련들을 보면 어린이푸드매니저사업도 있고 산모도우미사업도 있고 인쇄디자이너육성사업도 있고 치과상담매니저도 있고 죽 있는데요. 보면 통상적으로 취업률은 취업수료생중에 절반수준정도의 수준은 취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취업확인을 할 때는 반드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만 취업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성과가 좋았던 부분은 어린이집푸드매니저 같은 경우는 23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과상담매니저도 11명이 취업을 했고요. 주로 어린이집 급식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조리사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치과에 가서 치과상담매니저는 완전히 전문교육인데요. 치과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 의사진료받기 전에 사전상담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형일자리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한 50%정도 상회해서 취업이 된다면 상당히 높은 취업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사업육성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1년동안 전반기, 하반기 교육이 끝난 다음에 취업률이라든가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이면 3년정도 육성과정을 통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특히나 여기서도 유망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간에서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 육성과정에 대해서는 취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들은 과감하게 다른 업종으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성과분석하고 과감히 일몰시킬 것은 시키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의 수요분석도 하고 또 새로운 직업군도 알아보고 기존에 있던 직업들간에 틈새 이런 새로운 유망직종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저희들이 국외선진지견학 같은 것을 하잖아요. 국외도 좋지만 이왕 가시는 견학이라면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형으로 변형을 시켜서, 또 국내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성공사례들이 많아요. 저도 얼마전에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안에 청년몰을 한번 가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 그런 데에 견학하셔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구에 맞게끔 일자리창출사업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 순천향의과대학에 한명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명을 선발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1순위는 저희 사업 담당자, 만성전염병을 담당하는 사업 담당자를 보내고 만약에 그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다 하면 성적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간호사를 한명 선발해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이라고 했죠? 방문하시는 분들이.

12명은 무기계약자로 방문관리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을 하는 사람인 우리 정규직 직원을 보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귀시설이 아홉군데 있나요?

예, 아홉군데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소망의 집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다른 데 한울타리나 고운누리 이런 쪽은 소방시설이 돼 있나요? 소방기준에 통과된 시설인가요 아니면 아홉군데중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소망의 집을 선정해서 우선 한군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귀시설이 있더라도 몇 명씩 하는 곳도 있고요. 많은 데는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군데중에 이번에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소방시설은 거의 통과가 됐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요? 아홉 개 복귀시설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에 어디 다른 데를 선정해서 해 줘야 될 복귀시설이 있는 것인지?

제일 큰 데가 수양원, 지금 우리누리는 했고요. 그 다음에 큰 데가 소망의 집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큰 시설이 없고 공동주택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한울타리가 한마음재단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한울타리가 도마동 일반건물 2층을 전세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시설이 잘 돼 있나요?

그것은 기존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해당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건가요?

지금은 없고요. 소망의 집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만약에 소방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복지부로 올려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소방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방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그런 곳은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문제,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복귀시설에 재해가 났을 때 상대적으로 정상인들 보다는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담당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세밀한 관심을 가져서 특히 또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된 점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개선사항 같은 것은 일반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보니까 여기 교육교재구입 예산절감, 야외학습 행사지원 입장료 예산절감 이런 것으로 죽 있어요.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유가 제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이런 부분으로 꼭 이렇게 장애아동지원센터에까지도 예산절감을 얼마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꼭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100% 구비사업에서 일부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굳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서 큰 액수도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는 할 데가 없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에서는 절감을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아동들한테 장애아동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에 교육교재 구입비가 한 교실당 2만 5,000원 배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일곱 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요불급한 경비가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표현은 진짜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 밑에 하나 예도 들어볼께요. 야외학습 행사진행입장료도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행사도 다 진행한 거예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참여자를 150명 예상했는데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잔액이지, 표기할 때 사업잔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경비를 절감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은 액수이니까 행사를 해 가지고 남은 액수도 있지만 또 구비이니까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분리를 안하고 그냥 한말로 뭉뚱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거의 일괄적으로 이런 말을 대동소이하게 썼어요.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쓰지말고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제출한 보충자료를 보고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굳이 많은 질의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잔액 사유에 대해서는 또 불용하게 됐을 때는 그 목적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자활센터에서 쓰는 이런 비용까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절감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아동 간식비 보세요.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하고 달라서 간식을 줘 가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8쪽, 보충자료 51쪽에 있는 지역보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성보건지소에 내과의사가 없어서 저보다도 우리 소장님이 더 걱정이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의무기간동안 농촌지역에 진료를 일정부분 담당해 줬는데 광역시에서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였었죠?

한 4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돼서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성보건소에 내과의사가 없는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4년인데 우리 관저지소에서 주 2회를 나가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자주 나가기 위해서 의사를 주 매회로 매년 공고를 했습니다. 계속 나오라고 하면 몰라도 며칠 쓰려고 공고를 하니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공고하고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저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주 며칠 근무하시는 거죠?

관저보건지소에는 두분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죠.

그러면 그분중에 한분을 오전이나 오후 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 비용을 그쪽에 좀 더 추가로 하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처음에는 한번을 나갔는데 거기는 환자수에 의해가지고 한번, 두 번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주민들 의견은 매일 가서 있으면 좋은 거지만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두 번만 가도 첫날은 오육십명 오고 둘째날은 열명, 열다섯명 밖에 안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번 나가다가 의견을 받아서 두 번까지는 그래도 관저를 안보고 비우고 나가도 되겠다 해서 현재 두 번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글쎄요. 금액으로 봐서 얼마 되지도 않고 누가 할 사람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농어촌지역이 그 어떤 데보다도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소장님도 많이 고민은 하시지 않나 싶은데 기존에 있는 관저보건지소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기성동에 할 것을 관저보건소에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 봅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