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 계수조정)(서구청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건설과를 보시면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도로나 가로등, 하천관리하실 때 현재 편성돼 있는 금액 갖고 사용하기가 어떻습니까? 금액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실제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사업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현재 편성율이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자체에서 충족되냐 아니면 부족하냐고 묻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부족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건설과, 교통과 이쪽부분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인데 항상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은데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자체예산으로 구비를 도로라든지 건설사업비에 투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사업 예산에 시비라든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그 와중에 448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서 못 쓰는 돈인데.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데 남는 돈을 변경해서 쓸 수 없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잔액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은 100% 완료되고 그 사업비를 인접지라든지 이런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문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협의해서 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 공사잔액으로서 반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만 기왕 내려온 돈이니까 좀더 활용하셔가지고 반환금액이 최대한 적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로에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도로변 쪽으로 가로등이 높이 있다보니까 봄부터 나무 때문에 조명시설이 높이 있어가지고 밑이 매우 어둡습니다. 높이 하는 것은 도로를 위한 것인지? 보도 다니시는 분들은 어둡다는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가로등 기둥에다가 보도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조명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거라든지 아니면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가로등주가 차도부도 비치고 보도부도 비치는 두쪽으로 된 가로등도 있고 또 한쪽으로 된 가로등도 있고 또 별도로 어둡다고 해서 보도를 밝힐 수 있는 보조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름철 녹음 같은 때는 나무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무 가지치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해 주고 있고 어둡다는 민원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격등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 구간을 격등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격등을 해제하고 격등을 해제해도 보도부가 어두운 지역 그런 위험지역은 저희들이 보안등 긴급수선비라든지 보안등유지관리비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간제로 하는 가로등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12시 넘어서라든지 아니면 부분별로 타이머로 하는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가로등은 시전체적으로 시에서 타임을 조정해서 일몰 후에 같이...,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돼 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계절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해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가로등을 켜고 해뜨기 전에 끄는 계절별로 조절을 해서 대전시 전체가 가로등 점ㆍ소등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내고 싶은데 여름 같은 경우 보면 차도를 중심으로 한 도로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녹음이 짙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보면 음침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사실은 차도에 있던 시간제라든가 그런 것을 조절해서 이중으로 그러니까 간격을 둬서 하나는 높이 하고 하나는 낮게 해서 설치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할 때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비칠 수 있도록 가로등으로 시설하고 요. 또 그렇게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보조등 또는 보도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충환 건설과장님 보충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드렸는데요, 가로등은 둔산지구 같은 데는 25, 26년이 다 지났거든요. 때문에 노후되고 그때만 해도 가로등 설치할 때 차량을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가 어둡고 여성이나 보행이 약하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주변 또 월평동 아파트 주변에 가로수가 크고 통행이 어두운 데는 이동용을, 제가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3억에서 4억정도 세운다고 하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 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통계 나온 것은 없는데 그때그때 민원 사항이 있는데는 현재 수선비를 가지고 임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건위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용문교 일대 70미터인가요. 사실상 통행양도 굉장히 적고 가로수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자전거이용도로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 할 정도로 시공된 상태를 저희 위원 전원이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단절구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그런 곳을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시비 7,000만원을 줘가지고 다섯군데를 정비했습니다. 용문교구간은 70m 정도를 했는데요, 좌우로는 다 됐는데 그 구간에 보도블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돈을 줄 때 그 구간은 우리 서구민은 아닌데 태평동 쪽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서구쪽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로 계속 민원을 넣다보니까 7,000만원이 거기뿐만 아니지만 시급한 경성스포츠 앞이라든지 몇군데 올렸는데 거기까지 연결해줘라 해서 용문교구간을 선정했고요. 지금 보도가 너무 좁다보니까 가로수가 보시다시피 중간에 있고 가로등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통행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 지역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던 동기가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보도를 정리하고 선으로 처리했어도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보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곳곳에 있다고 보여지고 가까이는 을지병원 앞인가요. 그쪽 부분도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민원해결에도 의미는 있겠으나 실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무뿌리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럭이 위로 올라와서 융기돼서 보행인들도 통행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원체 가로수가 크죠. 그리고 중앙에 침범돼 있어서 무슨 공사를 해도 크게 이용편익이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긴급수선 자재구입 관련해서 볼라드 구입하셨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해서 시설규정 기준 미만의 볼라드가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다. 물론 서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구 전반적으로 볼라드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서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가 총 개수가 몇 개이고 그중에 몇 개가 시설기준에 부합하고 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서구 관내에 7,900여개의 볼라드가 비규격으로 화강석이나 돌로 돼 있는 것이 7,900여개 있습니다. 1차 조사한 것이. 시설기준에 부합한 직경 15센치에 1미터 높이인 신형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시에서 2012년도에 돈을 한번 줬습니다. 신형볼라드로 교체하라고. 한밭대로 몇 개소하고 시청주변 거기는 일부 교체를 했는데요, 예산이 한개의 교차로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것도 네개소니까 한개소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400∼500정도 들거든요. 교차로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시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때 보도를 굴착하고 할 때 원인자한테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차적으로 정확한 통계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있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에도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도 아닌 상태에서 대부분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일반인도 사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시고 그것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고 결국 지자체에서 손해배상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저희 서구도 그런 위험은 생각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조사가 끝났다고 하시면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마냥 두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규격도 규격이지만 30센치 앞인가요,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거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특히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일차적으로 지역을 선별하시고 유흥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 대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일차점검하신 자료를 토대로 조속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 법원 주변으로, 시청 둔산동 아파트주변으로 큰 교차로를 12개소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사유지에도 설치된 데가 있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적으로 설치했다든가 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개인이...,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개인이 건물을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보도로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보도가 넓으면 그쪽으로 보도에 차를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원인자한테...,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행정지도나 과태료 이런 것이 부과된 상태인가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과태료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과태료로 올라가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도 관련이 있고 건설과도 관련이 있는데 일전에 전국적으로 도로부분 싱크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난번 서울에서 싱크홀 사고가 난 후에 저희들도 그동안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에 의해서 침하되는 부분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수도에 의해 침하된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주원인을 보면 하수관 파손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6건 정도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바로 원인분석을 해서 응급조치해서 항구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구에 싱크홀로 인한 위험성 있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013년도에 하수맨홀 청소장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금년도에 구입한 빗물받이 청소용장비 구입해서 둔산대로 한밭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빗물받이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하수도 퇴적된 것을 준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비운영현황을 본 위원께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우리 관내에 제설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해마다 제설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것 가지고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관내 제설연장이 287키로정도 되는데 제설장비 15톤 임차장비로 6대를 사용하고 있고 동에 1톤트럭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목적관리차량 1대 있고 제설작업장에는 임차장비로 백호우 1대해서 장비는 7대를 임차장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안지구 간선도로는 시에서 일부 저희들한테 주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도솔터널 같은 데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4대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족했고요. 지금 6대면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은 양이 안내리고 해서 6대정도면 충분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확충계획은 크게 없습니다. 관저지구도 큰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하고 저희 구하고 연계해서 수선비라든지 재료비를 더 확보해야 될,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64쪽 안전건설국장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5억 3,541만 1,000원이 금년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나 기금운용방식에도 상세부분이 기술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전출돼 온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왔다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고요...,
이광복위원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금간 전출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기금운용계획에 전체적인 서구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는데 어느쪽에서 온 걸까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이게 매년 법에 의해서 법정적립금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세 3년치 평균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적립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확보해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평년기금의 100분의 1 맞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보통세.
이광복위원
보통세? 보통세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세금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의 총 합계액의 3년 치를 평균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3년 치를 하신 거예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해마다 100분의 1을 넣게 돼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기금운용 안했어요? 했잖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어떤 때는 보통세를 본예산에 세워줄 때도 있고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후에 1회추경 때 세운다든지 다음 연도에 세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게 3년 치라고 하셨잖아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3년 치가 아니고 3년 치의 보통세평균액 나누기 N분의 1로 해서..., 그리고 보통세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합계액의 3년 치 평균액의 100분의 1.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안전한국훈련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에 재난유형에 따른 토론기법 및 현장대응훈련 이렇게 돼 있어서 토론기법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해당되는 유관기관의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붕괴에 따른..., 재난유형에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관기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하고 소방방재청이고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그런 건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시에서도 본청훈련이 있고 5개구 훈련이 있는데 그 해 연도에 기관별로, 유형별로 선정을 합니다. 우리 서구는 이번에 지진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붕괴 건으로 훈련연습을 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진계측기라고 하나요. 그게 활용되는 거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진가속계측기는 금년도에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불량방독면 정화통 폐기처리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8,460개를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교체했으면 신규교체비용이 또 추가로 있겠네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돼서 구입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가격이 몇만원정도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주기로 정화통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서구청 전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8,460개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이게 현황 전체입니까? 보유량 전체?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니죠, 폐기수량만 8,460개죠.
준기
홍준기위원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몇 개나 되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방독면 현황하고 지역대, 직장대에서 갖고 있는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입력된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가 공모사업입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시비지원을 받고 있고 관할 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이 연 얼마정도까지...,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개소당 1,500만원이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실시된 곳이...,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내동하고 가수원동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내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옹벽으로 인해서 음침한 지역에 옹벽에 벽화를 그리고 사거리에 화단설치하고 방범활동하고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벽화사업도 거기에 포함돼 있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벽화사업하는데 보니까 대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20명정도 와서 하던데...,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용역을 줬고요, 신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보완사항이 있어서 용역사에 보충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벽화페인트가 친환경페인트입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 벽화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ㆍ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고 우범지를 밝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친환경적인 페인트를 쓰지 않고 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1년정도 지나면 그게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는 다른 부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의를 받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사전조사는 충분히 해서 했지만 몇 가지 보완사항도 있고 또 현재 칠한 부분에 코팅처리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어느 정도 그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보통 페인트가 3년이상 되면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보완을 합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보완보다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반영해서 더 밝은 색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채색을 살려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겁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실시할 것 같고요, 우리가 23개 동에서 2개 동만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구에서도 선뜻 나서는 동은 없었습니다. 내동하고 가수원동이 한다고 해서 그렇고 가수원동은 유성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계속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안심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라든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금신청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이나 자생단체에서 잘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기관이나 시나 다른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모방법이나 요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런 것을 작성할 줄 몰라가지고 공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재능기부하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점수나 활동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재능있는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공모해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언론도 내고 서구소식지에도 내고 동장들 회의 때도 주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이 자료가 공모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세입ㆍ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돈을 타서 뭘 해보고 싶은데 그것 하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겁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알려주는 부분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누가 부족하면 동직원이라든가 그런 분 한분이 해서 쓰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모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교체주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내구연한은 당초 5년 했다가 10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형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폐기하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 구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지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에 대한 관리현황을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했던 또 전체 서구에 구비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 또 지금까지 폐기했던 숫자, 새로 구입한 현황 이것을 본 위원께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주 월요일부터 민방위교육이 본청에서 진행되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본청 대강당에서 실시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전 서구청 청사 소방서 쪽에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는 민방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인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타용도로 지역예비군대대 교육이라든지 또 소방서 대원들 교육이 있을 때 우리가 임대해 주는 형태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민방위교육은 본청에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은 우리 고유업무이고요, 사용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민방위 교육기간동안에 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이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면 주차난이 가중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인근 홈플러스를 작년에 임차해 봤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돼가지고 크게 교통에, 인근지역에 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또 우리가 민방위 대상자한테 대중교통 이용을 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둔산지역은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음주부터 이뤄지는 민방위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주차문제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해당과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듰습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상가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주변에 저녁시간대가 되면 주차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둔산3동지역에 시에서 공영주차장 설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관내 직원분께서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정선입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둔산3동지역에 주차장조성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같은 것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공터는 없었고요, 만약 한다면 인근지역 건물 있는 지역을 매수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는 20억부터 많게는 40억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도 필요성은 있었고요. 그러나 전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데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부지가 실제 상가보다는 조금 위치적으로 치우쳐있고 또 상인회에 소속되신 분들 안 된 분들 약간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시에서 전액 예산이 확보된다면 구에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시비만 전액 지원된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소로 만약 보신다고 하면 확보면적이 몇면정도 돼야 거기가 활용도가 있을까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주차장을 아무리 소형으로 한다하더라도 평으로 따져서 200평 그러니까 건물 네동이상 매수를 해서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수도 있고 선순환일 수도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내지 불편하기 때문에 상가가 조금 쇠락해 가는 분위기가 있고요. 상가활성화가 안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당장 필요하냐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시비부분이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음식예술 특화거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도 6월 14일날 만년동에 음식예술 특화거리를 서구청에서 지정받아가지고 위생과에서 처음에 담당했는데 일자리에서도 담당하시고 하는데 구에서 특화거리라고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 지정하기 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수목원, 미술관 등등 지역 특색에 맞게 예술하고 음식이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주차에 대한 것이 단체에서도 새로남교회나 하나님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차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나 예식장도 있지만 예식장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일요일날은 예식장이 쓰는 것으로 하고 평일에는 보건소직원들이 예식장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통과에서 조금 교회담당자들이나 목사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 지은 것을 매입해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중장기계획을 세울 방법과 그다음에 교회에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8차선대로 한 차선을 교회 가는 차량들이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하고, 공권력 있는 집행부에서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일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만년동 음식특화거리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새로남교회 그리고 KBS옆에 있는 무슨 교회인가 현장까지 둘러봤고 또 거기 주민들이 대신 천주교성당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새로남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큰 여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도 신도들이 많이 이용해서 여유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여유있다고 저희가 봤을 때는 KBS 옆에 있는 교회가 주차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천주교성당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일부식당에서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두루두루 저희가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설도 이용하면서 천주교성당 거기는 저희가 임대라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산세감면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그런 것과 우리가 임대료 주고 하는 방법을 비교검토해서 어느 게 나은 지도 해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따져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상권 확보에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예산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용역비 7,000만원정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일차적으로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만년동지역 주차장을 지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분할매입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면담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년 사업계획이 되고 하면 거기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월평동 주차타워 준공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램프구간에 중앙선을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앙선을 설치하려고 현장소장 또 감리 이런 사람들하고 또 타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커브가 약간 급합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직선구간 같으면 괜찮은데 커브가 급해가지고 이분들 얘기가 중앙선을 그으라고 하면 긋겠다, 그러나 그으면 사고 위험이 더 있다. 그러니까 안 긋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긋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신중하게, 긋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긋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신중하게 하려고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주차장건물하고 인접건물 사이에 약 50센치 떨어져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초 설계에 빠져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달 11월중까지는 그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으로 심어진 나무가 남천인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은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당초 설계에 남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만약 이것을 바로 바꾸면 예산낭비니 뭐니 혹시라도 주민들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놔둬보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에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아직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충돌방지 보호캡 설치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추가사업에 반영해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장 자재 중 우드패널 탈락분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내일 모레까지는 끝날 겁니다. 배수관 홈통 높이조정하고 보호캡 설치도 12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외장에 붙어있는 시멘트 잔재물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했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해서 주민이용 편의라든지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중앙선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진입하는 차와 나오는 차가 만약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 양자간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선이 필요 없다면 주차유도 반짝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점선으로 박는 것 내지는 중앙선 점점점 박는 것까지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경광등을 설치했으니까 주의해서 가도록 각자가 조심해야지. 나오는 차들이 커브가 급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분쟁을 야기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대다수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으면 싶어서 작업을 못시켰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또 작업이 현실적으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함께 연구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더 관심있게 봐서 진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그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보완하느라 고생많으셨는데 준공날짜가 지났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지났습니다.
이광복위원
준공이 완전히 끝났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준공검사는 끝났고요, 그런 것을 일부 오늘내일까지 시정한 것이 완료가 되는지만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준공일부터 며칠 간 여유기간을 주고 있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14일입니다.
이광복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9월 24일입니다.
이광복위원
24일이면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들이 언제든지 가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됐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상당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도면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주셨고 또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갖고 계시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저희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과 또 과장님께서 현재 갖고 계신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얼마나 많은 양을 갖고 있나 모르겠지만 확인차, 또 외벽에 마감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월평동 주차장공사에 대한 도면과 시방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교통과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교통과 주차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또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다시 집중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를 추구하다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가서 직접 가능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용문동 한진빌라 앞에 보면 그전에 우정청 자리가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4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노후가 돼서 사람들이 출입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한번..., 과장님, 부족한 주차장 시설 사실 우리구에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한면에 8,0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주차장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 좋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상태를 보고 또 건물 소유하는 기관내지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관리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민원인들 간에 서로 감정싸움까지 대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거주자주차구획선에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일반인들이 아무나 쓸 수 있고 야간에만 주민들 편리라든지 교통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배정 받은 구역에 대해서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필요하다면 정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되는 거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그 시간에 활용해야 되는데 8시에 출근하면서 거기에 타이어나 적치물을 갖다놓고 다른 사람이 차를 못 대게하고 그러다보니까 낮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을 때 아예 서약서를 받든지 이런 게 몇 회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해 주시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주간에 그런 적치물을 놓는 것은 제거하고 또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교통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질의하고 계신데 주차장기금 확보방안이 별도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 51억으로 확인되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확보를 계속적으로 요청해달라는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영주차장 신설하는 사업비는 적립기금에서도 사용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금으로 전출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적립금을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정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10월 23일날 월평1동 공영주차타워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이후에 주차단속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타워가 있으나 마나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을 더 한층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81쪽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1억 7,953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유재산 어디를 매각하신 건가요, 국장님?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정림동 하천변에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하천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센터에서 가수원다리 쪽으로 체비지 매각하신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보승상사에서 건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광복위원
보승상사 한쪽만 매각하신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광복위원
예전에 그쪽 천변에 체비지 점용하신 분들한테 일괄 매각 했었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이광복위원
현재 연수 가 있는 임홍수 국장께서 그 당시에 다 했는데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때 다 매각이 안된, 개인들이 본인 돈이 있어서 사겠다고 한 것은 매각했을 수 있고 이것은 본인들이 매각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이광복위원
그동안 매각하기 전에 점용료는 받았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점용료를 계약해서 계속 받고 있던 거죠.
이광복위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수동 공용부지 성당에 매각한 게 있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매각 대금이 전체 얼마였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약 13억 정도.
이광복위원
13억을 매각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수동 공용부지 매각대금이 13억이 조금 넘는데 전체적인 매각해서 사용금액과 갈마1동 통계청자리를 갈마1동 주민센터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시부터 등기이전까지 자금 흐름도까지 상세내역을 위원회자료로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충분히 이해되시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복수동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갈마1동 그 부분에 투입할 계획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냥 자료를 주세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유토지분할권가지고 입주민들하고 유치원 소유주분들하고 분쟁이 현실화됐습니다. 이게 지금 등기우편발송료가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어느 곳에 지금 이게 있는 거죠. 어느 지역인가요? 설명자료 21쪽에 등기우편발송료 800만원 증액 신청된 게 있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동주택 내에 유치원부지 분할신청 대상이 저희 관내에 41개소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록수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절차를 이행했고요. 지금 800만원 예산 확보하는 것은 대자연마을아파트에 그런 분할신청 가능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당초보다 2년 연장돼서 201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되면 또 이런 유사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조사가 가능할까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몇군데라고 지금 41개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41개소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입법취지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력이 과다하게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법상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관계인들한테 등기로 발송하게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41개소라고 하면 이해관계인이 공동주택에서 2,000세대 이상인가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전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복지관련시설이라고 보여지는 아파트내 유치원이 공유토지 분할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공유토지 분할 이후에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거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분할이후에도 용도변경할 소지는 충분히 있죠.
준기
홍준기위원
만약에 그러면 요구하는 소유자 측에서 이런 비용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개별 입주민들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분할 결정이 나게 되면 결정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등기로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편발송요금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정등기가 실제로 나게 되면 그 등기는 자연적으로 등기촉탁에 의해서 무상으로 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발생하고 집행부서에서 보면 추가 비용부담과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소유주들간에 갈등도 촉발되는 부분이고 해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은 사전계도내지 행정계도를 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로서는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늘 그러시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적시에 집행하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주민편의 내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7대 의회 개원을 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황식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간단하게 2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용역에 대한 것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많은 자료를 검토, 분석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으로 그간 공동주택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기구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기구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부의장님.
이광복위원
먼저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공동주택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접고 직원들과 구청장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해서 마음을 접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리셔서 아까 김철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주민 50만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됐다고 해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서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만 지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의원님들이 바뀌셨거든요. 그분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고 차후로 이런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부분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사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께서 충분히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대표를 해오셨던 분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 다루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국비나 시비 받아오기도 힘든데 전반적으로 추경, 결산하면서 국비하고 특비를 반납하는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반납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쓰기도 바쁜데. 어렵게 따온 돈 알차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을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없는 예산에서 성실하고 짜임새 있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계획한 만큼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곧 정책의 방향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책방향을 결정했는데요, 이제는 집행과정에서 적기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 일부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게 의회의 본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소통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