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잠깐 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해외출장 관계로 담당계장인 이순응 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이순응 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관리담당 이순응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안 계신데 제가 보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함안군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4년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4대강 살리기 하천골재사업 군직영사업이 완료되고 특별회계 예금계좌가 해지됨에 따라 폐지조례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 조례 외에 또 하천골재 판매와 관련돼가지고 조례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그래 나는 별도 조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건 쉽지만 다시 제정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가 없다면 이걸 그대로 존치해놔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골재 판매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고예,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되는 골재의 판매 그 부분만 국한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앞으로 우리 골재 판매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건 딱 4대강사업에만 하는 거다 그죠?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4대강사업에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군북하고 대산 그쪽에는 조례가 별도로 돼있습니까, 하나로 돼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조례는 하나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4대강 살리기하고 남강준설사업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이야깁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일반적인 하천골채 채취나 판매는 이 조례 외에 별도의 조례가 있고예, 이 조례는 4대강사업만 해당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강호입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4년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위법 범위 내에서 1차, 2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한 조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자리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태료 부과를 해놨는데 우리 군내에 관리하는 업소나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다량배출사업자가 한 백 군데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백 군데라면 대충…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백 인 이상 사업장.
권병철위원
그러면 큰 회사라든지 급식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거기하고 또 식당이 근린생활시설이 좀 큰 거에 대해서…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기준으로 여기 과태료를 해놨는데 원래 우리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안 나타나있네예? 1차, 2차, 3차 과태료 금액이 주욱 안 나와있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할 때 과태료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위반한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음식물처리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자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은 있고…
권병철위원
고발은 몇 건입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한 건입니다.
권병철위원
백 군데가 넘는데 주의, 경고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감량화거든예. 감량화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예.
권병철위원
혹시 공장같은데 공급하는 식당 있잖아예? 하루에 백 건 이상 하는데 그런 데 관리하는 데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여기 부과기준이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기록보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거든예. 감량 그게 아니고 기록제출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건도 안 했다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오늘 우리 조례 기준에는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 한다고 주욱 나열되어 안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안 했다는 겁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조례 이것도 만들어놔봐야 1차, 2차, 3차 이렇게 법은 거창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다량배출사업자가 실은 이 법이 있는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잘 모르는 현실에서 경고를 한 일곱 개 업소에 대해서 내고…
권병철위원
그걸 하기 이전에 이런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우리가 정해지고 나면 안내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지도, 계몽도 있어야 되고, 벌금을 매기라는 게 아니고 지도, 계몽이 따라야 이 조례의 근본목적에 부합한다 이말입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경고할 때하고 전 업소에 한번 조치를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장 공동 오폐수종합처리장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서 이걸 상위법령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 위원님, 이거 끝나고…
권병철위원
두 개 같이 안 했나… (의사담당주사, 질의는 따로 한다고 함)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조금 전에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사업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주요내용을 보니까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고 또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고기간 변경이고 여타의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 개정을 하다보니까 손대는 그 부분에 불과한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계몽이 좀 돼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운영비 비용부담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제가 사전에 숙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장님께서 이 조례가 지금 바뀜으로 해서 운영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지예?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그런 내용은 상위법이 전면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상위법에 맞게끔…
권병철위원
아니, 그래 상위법의 내용이 운영자의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 조문에 맞게끔 기존 우리 조례를 조문 개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고…
권병철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위법령에 맞게 함으로 해서 운영자가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일부 PH계라든지 이런 게 설치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폐수가 발생 안 되는 업소까지 유량계라든지 PH계 이런 계측기기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돼있는데…
권병철위원
PH나 인이나 질소나 이런 내용들이 규제가 완화된 겁니까? 내용을 숙지를 안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오수만 발생하는 업체까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설치의무가 돼있던 걸 폐수 발생업체에서는 상위법에 규제돼있으니까 오수발생업체는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까지 설치하는 건 무리다 해서 삭제하는 그런…
권병철위원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군 규제개혁위원회입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함안군.
권병철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 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체 내에서 지금 유량계 및 PH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오수만 발생되는 업체가 있고 폐수와 오수를 같이 발생시키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수를 같이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PH계라든지 유량계라든지 이런 측정의무를 부과를 해놨는데 오수만 배출하는 업체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14조에 질소, 총인, 대장균군하고 생태독성 이건 신설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이게 상위법에 맞게끔 신설이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이 부분은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권병철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권병철위원
조례에 안 정해졌다 이말입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조례상에만 없었지, 상위법상에는 돼있었고 지금도 여기 오폐수처리장에서는 이 배출기준에 의해서 다 규제를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운영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까지 한 기준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되는 건 아니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12월말에 개정된 겁니까?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듣기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완화하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스스로 보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일단 삭제조항은 그런 부분이 있고예.
제명철위원
예?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삭제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통과된 사항이고 2007년도에 법 개정됐는데 여태 조례 정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책사유를 인정합니다.
제명철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금년에 손 안 봐도 된다는 어떤?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일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있어도 무방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상위법이라면 대통령령하고 환경부장관의 영으로 상위법을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세 개가 삭제됐는데 제9조, 제11조, 제35조가 됐는데 35조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군 관내 사업장 중에서 오염을 배출시키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기업체에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처분을 근간에 내린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
예.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이건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 중에 폐수배출업소 거기 대해서 파수하고 군북농공단지 2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파수같은 경우에 지리산농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단속해가지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걸 삭제해버리면 우리 군에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이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 위반사항별로 처벌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그 상위법을 적용해가지고 처벌이 나갑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관내 조례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을 적용받아서 처분을 내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기준도 물론 뒤에 관련법령이 나옵니다만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파수농공단지의 한 회사라든지 군북에 한 군데 있다는데 거기서 반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반발은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처분하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우리가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공동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별도로 제정돼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상식
안상식위원
예. 말씀하이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에는 하수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수처리시설 지금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건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근거해가지고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것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저쪽의 삼각지 하단의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른 조례를 적용합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장 오·폐수로 인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취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 전체 공장 폐수에 대해서 과태료가 한 8건에 300∼4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내에서는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번에 9월인가 칠서공단의 향촌폐수처리장에 고기 다 뒤집어진 거 그건 회사는 해결했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거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기름을 유출한 업체를 적발을 못했습니다. 안의 관로까지 사람이 주욱 들어가서 직접 밝혀낼 거라고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업체는 밝히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폐유를 배출하는, 취급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관리기준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에 선거기간에도 보니까 칠서기공아파트 거기서도 완전 시커먼 물을 내려보내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환경과 전화를 하니까 밝혀도 벌금같은 건 안 매기는 것 같더라고예. 너무 봐주니까 자꾸 오·폐수를 방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몇 명이고 어떤 위원들입니까?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우리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몇 명인지…
권병철위원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실히 명수는 잘 모르는데 십여명으로 해서 조례 제·개정시에 심의를 거칩니다.
권병철위원
명수는 정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만 돼있습니까, 다른 분도?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다른 분도 있습니다.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씨하고 부군수님하고 공동위원장이고 공무원이 5명, 일반 전문가들이 기업체라든지 3명…
권병철위원
그럼 아까 여기 환경보호과에 음식물 관련 이것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했다 안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실장님, 이거 말고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 전체의 각종 조례개정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로 우리 규제개혁팀이 신설돼가지고 지금까지 규제완화 측면에서 운영돼왔는데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5월1일부로.
권병철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말고도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상정되고 의논되고 계획돼서 결정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규제개혁위원회 일단 거쳐가지고 조례는 이쪽으로 회부돼서 상정하게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상정되고 의논된 바가 있으면 우리 의회도 그런 내용들을 좀 사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리 됐고 건설과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는 걸 종이라도 한 장 줘가지고 서로 공유를,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원들도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난데없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뜬금없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를 다 개정하고 만들어갖고 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기분이 묘합니다. 의회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우리도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토론되고 결정됐는지 우리도 좀 서로 공유를 하고 알아야 같이 일을 하지.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빼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공동위원장이 이현석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기업하는 사람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면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환경보호과장
기업인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민간인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가 규제를 자꾸 풀라 하지, 어렵게 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지금 공동오·폐수처리장 이거 아까 실적을 여쭤봤는데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군청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폐수에 관해서 적발할 수 있는 전문적 공무원이 몇 분이나 지금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환경보호과 지금 정원이 21명 돼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대부분은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능력은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업무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지, 아니면 국가기술자격증 이런 것도 환경기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내가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애. 업무를 잘 몰라 적발할 수 없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거 같아가지고 일반 직원도 할 수야 있겠지만 전문직보다는 업무능력이 좀 많이 안 떨어지겠나 싶어서 궁금한 사항이네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우리 군이 기업체도 많고 해가지고 타 시군보다 지도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연말에 평가하고하면 좀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단속하고 적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국가기관에서 주는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업무능력은 탁월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곽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규정돼있는 것을 조례로 중복규정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조업주차장 설치기준, 과태료 처분사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위임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시대에 분쟁이 분분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 부분에서 제2조 기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협의회 구성이 돼있고 구성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조1항, 2항, 3항 놔두고 4항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기능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협의회가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9조 실무협의체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무실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조를 삭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이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9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정은 어떤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행정, 군으로 보면 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나는 또 정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는 광의로 하면 거기 포함이 될는지 몰라도 의회와 관련된 이런 것도 그러면 구성비율에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갑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구성에 보면 제3항3호에 “주민을 대표하거나”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대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원님 한 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이건 구성하는데 한 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3호 “대표하거나” 여기 의해가지고 의원님들 중의 한 분을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방금 안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3조3호에다가 군의원을 넣는 걸로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3호로 하고 “노사관계·고용·경제∼” 이걸 4호로 하고 4호를 5호로 하고 5호를 6호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3호에 넣고 3호부터 4, 5, 6으로 가면 안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해가지고 군의원을 하고 그다음 노사관계·고용·경제 이걸 4호로 하고 4호를 5호로 하고 5호를 6호로 하면…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이 아닌데 의견제시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지금 과장님이 “주민을 대표한다”를 가지고 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문구를 보면 일반 주민을 대표하는 의미지, 주민을 표하는 속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넣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지, 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인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1, 2 그대로 가고 3번에 군의원을 넣고…
현수
김현수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셨으면 제 의견을 들어주시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말씀 다 하신줄 알고… 하이소.
현수
김현수의원
조례는 법은 간단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돼야 된다는… 만약 들어간다면 그렇게 분리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기능에 보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이게 의미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안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분쟁이라면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의원이 들어가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의원이 어떻게 중재역할을 할 거냐 이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노사간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불러서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우리 의원이 전체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뛰어든다든가 하는 이거는 우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안 들어가는 게 제 소신이고 들어간다면 아까 그 문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두 가지를 제의를 합니다. 토론 좀 해주십사하는 그 이야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쯤 토론대상이 된다고 보고 또 한켠으로서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와 사용자, 노동자와의 관계가 좀 불성실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 중재를 설 수 있는 한 역할을 의회가 부담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부분에서 들어가서 직접 부대끼는 게 더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구성하는 비율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조문은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에 안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하면 노사민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자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정”자는 “정부 정”자이기 때문에 군을 이야기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토론 쟁점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9조 삭제 및 제10조 “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14조는 제9조 내지 1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별지에 있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조문을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규모 및 기준을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중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18조3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농어촌도로라면 면도, 리도 이상의 도로를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들어가는 길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으면 괜찮은데 안 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18조3을 볼 것 같으면 기준지반고가 나오면 밑에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이리 돼있는데 농어촌도로급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차량통행 폭이라든지 도로의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면도, 리도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좀 완화시켜주자는 내용인데 일단 리도 이상의 도로로 지정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급이라고 해놓고 또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농어촌도로로부터 높이 150m 이리 제한을 해놨거든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건 맨 밑의 다목을 이야기하시지요?
제명철위원
아니, 18조3.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3의 “다”
제명철위원
“다” 맞네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다” 이건 기존의 5가구 이상의 사실상 취락자연마을이 형성돼있는 지역에서는 수평투영거리 200m 그 안에서는 전원주택이라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농어촌도로에서부터 표고가 150m 이상 올라가는 것은 제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지반고가 50m에서 100m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에서 150m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몇 미터 정도 제한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원래는 50m였죠.
제명철위원
50m였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50m였는데 5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변의 200m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200m 지역에 또 취락지역을 지으면 거기서부터 또 200m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고한도를 아무리 취락지구 있다 하더라도 150m 이상 가는 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명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산을, 임을 예로 들면 기존 50m에서 150m라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중턱께까지는 집을 지어도 무방하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일반적으로는 100m까지 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5가구 이상의 이미 자연마을이 형성돼있는 데서는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안 돼도 사실상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또 수평거리로 200m까지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늘어나니까 최대 한도치를 150m까지로 하고 전체 일반적으로서는 100m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자연마을이 형성돼있는 데서는 150m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
신설한 데는 150m 안 되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일반적인 거 할 때는 그냥 농어촌도로로부터 100m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 자연취락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30년 된 데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10년 됐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 다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자연취락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용도지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있지만 사실상 안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좀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인정해달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 자연취락지구로 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 때 가서는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는 농어촌도로가 난다든지 길이 나게 되면 100m 제한이 되는 거지예.
제명철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딱 돼있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 어떤 산이 있는데 농어촌도로에서부터 150m 이상 가면 지금 현재 취락지역에서부터 주변에 과수원 조금 있는 이런 걸 넘어서 완전히 산 자체를 침범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현장을 조사해보고 150m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50m로 정해놓은 겁니다.
제명철위원
150m 상당히 넓은 의미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 이런 데는 해당되는 게 잘 없고 제가 볼 때는 여항산 정도 그다음에 칠원의 큰 산 정도는 해당될까 거기 취락지구가 형성돼있는 지역도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항에 한 군데 정도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기존 자기네들이 주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묶어버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달라 해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할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어차피 답변이나 이게 옆에 있는 담당계장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직접 설명을 드려야 시간상 단축도 있고 제가 하면 저도 이게 완전하게 습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옆에 같이 보충으로 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바로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한번 구해봅니다. 안 되면 제가 읽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런 말씀을…
세훈
곽세훈위원장
설명을 소장님이 하시고 질의답변은 계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함안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료 및 이용료는 타 시군의 시설 설치 연도, 사용료, 이용료의 책정시기 등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나 자마회원, 관내회원은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므로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승마체험장은 언제 개장합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원래 6월에 하려다가 10월말 내지 11월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개장하기 좀 어렵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맞습니다. 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제명철위원
조례가 통과돼야 되겠다 그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승마장에 관한 부분에서 용역 발주를 언제 한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승마장은 2012년도.
제명철위원
2012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 전에 장소를 못 정해서 하성식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신음리로 2012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그 당시 계획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당시의 용역내용하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 당시 49억9천만원 그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저희들 학생승마라든지 또 장애인 재활승마라든지 유소년 승마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을 만들어서 체험승마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마차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현재 마차체험 프로그램은 없는데 저희 계획은 자체적으로 웨딩사진 찍는다든지 그런 마차 준비는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프로그램 준비를 할 계획은 없다 그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마차 계획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려가 되는 게 2012년도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승마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도 들고 힘들 것인데 그 부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으신지?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이렇게 하면서 일년에 한 6억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일단 운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관광객 수입이라든지 간접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시설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일년에 한 6억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수입이 올라올 때는 10억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감가상각을 따진다 그러면 언제쯤 그게 제로수준에 오르겠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2015년말까지는 아마 정상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자체 승마 마방칸이 45칸인데 우리 말이 20마리, 위탁말을 25마리로 해서 총 45마리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정도면 수입을 최대 10억까지는 올릴 수 있으니까 물론 손님이 더 많으면 수입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 연말까지 그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어떤 부분이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내년 6월까지는 6억 이상은 수입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제명철위원
6억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6억은 제껴두고 예를 들어서 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을 꾸미고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비용은 올해 예산수준으로 하면 실제 운영비는 3억 내지 4억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실제 현재 시설에서 조경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관련 기금관련해서 출장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관련해서는 어떤 종류의 기금을 받아서 우리 체험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우리 국비 균특으로 지금 한 38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 50% 포함해서 농림부에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도에 아마 예산편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농림부에 확정된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농림부에서는 확정됐고 농림부에서 재정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재정부에서 아마 우리 경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 위원님, 사소한 거는 다음에 질의하시고 본 건에 관련해서만 질의…
제명철위원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계장님, 이걸 운영을 하는데 운영주체는 누굽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우리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이게 우리 조례에 돈 받는 건 나와있는데 몇 명이 근무합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우리 정규직 2명과 승마교원 3명이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강사?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강사지예, 교관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용직을 내년에 3명∼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 연 수입이 한 6억 정도 올라오고 비용이 한 3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공무원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사실 우리 정규직 공무원 2명 인건비는 포함 안 됐고 교관하고 일용직은 포함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영천이나 상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수입 대 지출 비교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금 영천하고 상주는 아직까지 적자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상수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영천은 안 됐고 상주는?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상주도 아직 정상수입은 안 되고 대신 상주같은 경우는 국제대회를 해가지고 부가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리고 전북 장수는?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장수는 저희들보다 규모가 작아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아마 재정흑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적자인데 계장님, 맞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대체로 현재까지는 적자입니다.
권병철위원
시설비, 이자 그런 거 다 놔두고 적자 아닙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지금 예측하는 게 맞겠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저희들은 하여튼 그래도 인근에 창원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승마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2만불에서 3만불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골프 다음으로 이 사업이…
권병철위원
실장님, 인원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채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승마교관까지는 승인 다 받았습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제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저기에서 공휴일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건 어떻게 할 계획인데예?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대신 대체휴일로…
권병철위원
계장님, 그런 것까지 다 감안돼있는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금 대체휴일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권병철위원
계장님,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돈을 받고 하는 건 카운터 형태 아닙니까? 우리 수영장도 하고 있고 헬스장도 하고 있듯이. 공무원이 거기 앉아서 돈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것도 채용할 거 아닙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그건 일용직으로 하는데 앞날 일을 했으면 다음날 대체휴일로 정하도록 그리 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또 고객들에 대한 응대를 위해서는 거기 관련 청소직라든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인원도 채용하고 해야 될 건데 인원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금 예를 들어서 월요일 대체휴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한 사람은 월요일 대체하고 그다음 중간에 승마요원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대체휴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때 전체수입이 한 6억 정도 되고 비용은 한 3억 정도 되는 이게 우리 용역결과에 나와있는 겁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게 사실 우리 용역은 2006년도 용역이 돼가지고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로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현실성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자도 금액이 추상적인데 우리 위원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는 얼마 하는데 우리는 얼마 한다고 비교표는 있지만 다른 데 하는 것도 지금 거의 다 적자인데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래서 우리 군에는 좀 특이한 게 다른 시군에는 자마회원을 6십만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저희들은 자마회원을 1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마회원이 강습을 받을 때 한 달에 8회 기준해서 5십만원 더 받도록 규정돼있고 학생 자마회원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 보호 차원에서…
권병철위원
그런 거는 다 놔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모든 조례상의 내용에 보면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사고가 나든지 또 낙마를 하든지 이용을 하다보면 사고같은 거 보험도 들겠지만 전부 다 사용자 부담으로 조례를 정한다 아닙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어떤 타시군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부상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자신도 하면 되지만 우리 지자체 자체에 국가재정지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보험을 넣은 제도가 있습니다. 일년에 총 천만원 정도 하면 말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보험료 지방재정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자, 그럼 다른 데가 전라도 한 군데하고 경북에 두 군데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거기도 공무원이 하고…
권병철위원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주는 데는 없습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구미와 대구의 대덕하고 대전에는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개인한테 줬습니까, 단체에?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단체에. 구미시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계장님, 그 당시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이런 용역에 관해서 해보려고 할 때 지방공사에서 이런 거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금 우리 조례에도 21조에 위탁관리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상적이 되고하면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시설위탁관리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권병철위원
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넘길 계획이다?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지금 넘어가서는 그렇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나면 그 방법도 고려할 계획도 조례 규정을 해놨습니다.
권병철위원
적자나면 계속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되는 거고 흑자나면 넘겨주고.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승마가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군민 체육향상이 있고 또 힐링승마이기 때문에 군민 생활체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부대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다 안 했습니까? 지금 균특자금 38억 확보됐다 했지예?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지금…
권병철위원
됐고 50억은 도비?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0%.
권병철위원
군비는 얼맙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럼 군비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도비가 45%?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38억 중에서 19억이 지방비이고 그 중에 9억5천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뒤에 말씀하신 지방비 50억은 뭡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50억이 아니고 지방비 5억예.
권병철위원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38억이라고 해서 저도 들었지만 이런 대규모적인 사업이 투입되고 운영을 하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좀 설명도 하고 의논하면 안 됩니까? 실무계장님으로서 이렇게 생뚱맞게, 이리 중요한 조례를 서로 의논하고 하는 마당에 사전에 이런 걸 우리 간담회시라든지 평소에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안할라 합디까? 고마 의회는 아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거는 듣고 결재만 하고 방망이만 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사전에 조례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이거 정해가지고 운영해온 지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예? 신임군수 들어와가지고도 몇 개월이 지난 마당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 부씩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정명준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송달호입니다.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호수의 지정관련 규정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경상남도 조례에 규정돼있으므로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호수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보호수로 정식 지정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군 보호수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게 있었지예?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도에서 지정해주는 걸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있고 군에서는 그걸 따로 보호수라 해가지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별도로 지정·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만 지금까지 보호수로 할 수 있다 그리 돼있었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권병철위원
원래 할 수 없는 걸?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권병철위원
보호수는 원래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보호수 지정을 도지사가 한 걸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군 조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까지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은 조례를 가지고는 지정해놓은 건 없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득개발과장이 당초에 설명을 하고 점심때 바이어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있었는데 오늘 칠북 한솔농장에 단감을 싱가포르에 8톤을 선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바이어가 와가지고 당초 점심시간 이전에 설명을 마치고 바이어를 만나기로 돼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바이어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서 소득개발과장은 지금 바이어를 만나러 가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시간계산을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이 설명하시고 계장님이 질의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종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표사용 위반자에 대한 상표사용 정지기간을 완화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조항은 상위법인 상표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
제14조 무단상표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삭제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사용해가지고 제재를 받은 단체나 사람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단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중복되고 하니까 삭제하는 부분이다?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는 걸 조례로서 이중규제를 하는 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이게 제대로 개혁이 안 되면 다른 어떤 패널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이번에 꼭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예. 의견개진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지금 우리 대산수박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우수한 상품을 전국에 내기 위해서 우리 아라리 상표를 가지고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무단 상표를 붙여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 같으면 그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면서 우수한 상품을 전국에 내라고 제재하고 있는데 좋다, 마지막 쪽 군수가 어떻게 하는 건 삭제해도 좋더라도 그걸 6개월을 3개월로 하면 농사짓는 기간 그 때 다 내버리고 농사 안 지을 때 농한기 3개월 지나가버리면 또 무마돼버린다고. 왜 6개월로 정했냐 하면 전번의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적어도 다음에 할 때는 하지 말라고 나는 기간을 한 1년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완화해도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산수박을 얄궂은 꼬무래기같은 상품을 당도도 통과 안 된 것을 상표를 붙여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함안군 이미지가 어떻게 될 거냐.
제명철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있죠. 단지 관리감독을 해서 단속을 안 했을 뿐이지. 인근에 지금 하고 있잖아. 아라리를 가지고 뭐 이상한 이름을 붙인다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그런 데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을…
학표
공학표유통지원담당주사
유통지원담당 공학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공동브랜드 사용조건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거나 저희들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계통출하하는 그런 단체만 사용지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포장박스를 농협에서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외부로 거의 유출을 안 하고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걸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이걸 3월로 줄이는 것은 저희들 농업인들에 대한 출하나 그런 쪽으로 편리를 위해서 제재기간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는 걸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위원장님, 내가 반론을 토론시간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계통출하를 하는 회원들은 상표를 정당하게 붙여나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부정한 상표를 붙여나가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자는 거고 만약에 방금 우리 계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게 없다면 이런 제도도 필요없어요. 조례도 만들 필요도 없고 제재규정도 만들 이유도 없다고. 계통출하를 거치지 않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나는 함안군에 우리 e-아라리를 달고 나가는 우수상품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벌을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여기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것은 위법에서 정하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조례상에 정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유통지원담당주사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 이게 무지한 농민들을 위해서 좀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상표를 도용한다든지 위반할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진짜 더 엄하게 다스려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내가 들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득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악덕 이용자들 때문에 하는데 지금 수박의 유통기간을 한번 보세요. 수박이 생산돼서 하고 나면 다음까지는 6개월 더 걸린다, 3개월 하면 내나 3개월 제재받고 가만 있다보면 다음 또 그런 상표 달고 하면 됩니다. 일 년 하는 것 같으면 재차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상위법이 그렇다하나, 상위법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인데 다른 건 따르겠다는 겁니다. 함안군에 지금 수박이 제일 고소득을 얻고 합니다.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는 건데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병철의원
3월로 하자는 안을…
현수
김현수의원
6개월 존속을 하든가 나는 일 년으로 가야 된다고… 권고사항이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6개월을 3개월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강섭
이강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잠깐만예,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상표도용은 김현수 의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지금 월촌이나 함안이나 가보면 포전매취를 해가지고 전부 자기가 원하는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손이 다 미치지 못해서 단속이 다 미치지 못해서 적발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상표도용은 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화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위원님들, 이거 종이로 인쇄했죠? 인쇄소에 가면 전부 인쇄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수박에 그대로 붙여나갑니다. 왜 붙였냐, 계통출하를 왜 안 하냐. 계통출하를 해야 붙이게 돼있거든. 개인이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것이 한심했다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철위원
그럼 3개월보다는 6개월 그대로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 아닙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행정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단속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애. 적발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단속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내가 포전매매하는데 외부상인들 와가지고 출하하는데 물론 밭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규격박스가 있겠지만 자기들 박스 와가지고 작업해나가도 전혀 행정에서는 단속의 손이 못 미칩니다. 그것부터 사실은 조치가 돼야지.
권병철위원
그건 그리 하기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6개월 현행대로 가기로 할까예? (그리 하자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의 내용중 3월을 그대로 6월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