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중 함안군 범군민미래화합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결되고 나머지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 중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17건을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범군민미래화합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 범군민미래화합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화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범군민미래화합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나, 현재의 군민정서와 여론에 맞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변경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함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등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므로 독거사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4대강 살리기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함안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4대강 살리기 하천골재판매 군직영사업이 완료되고 특별회계 예금계좌가 해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사무국설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군계획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의 지정 관련 규정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경상남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승마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표사용 위반자에 대한 상표사용 정지 기간을 완화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상위법인 상표법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정비하려는 것이나, 상표사용 정지 기간을 현행대로 6월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